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청은 식약처 예산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게다가 국정과제도 직접 주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관의 위상은 그에 못 미친다."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질병청 코로나19 겪으며 10% 휴직 중"이날 지 청장은 질병청 인력난을 호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3년간 휴직한 인력은 약 10% 수준으로 매우 높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직까지 겹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는 "휴직한 직원도 질병청 정원에 포함돼 있다보니 인력공급이 안됐다"라며 질병청 입장에선 소수 인력으로 버텨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방역을 맡았던 검역관과 백신 부작용 대응을 맡은 인력은 우울증을 호소해 휴직 요청이 특히 많았다.특히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질병청의 위상은 높이고 인력은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질병청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고려해 현재보다 위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 같은 맥락에서 '질병청=코로나19 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희귀질환 및 만성질환 사업까지 두루 맡고 있다고 밝혔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 지정 대상을 늘려가면서 현재 1065개까지 늘렸다"면서 "재심의도 과거 3년이었던 것을 1년으로 단축에 지정 대상에서 누락됐더라도 매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희귀질환의 대부분은 유전질환으로 가족상담을 통해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시점에 알 수 있도록 상담사업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만성질환 관련 사업 대부분은 복지부가 추진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질병청이 도맡고 있다.그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시도 보건소와 함께 해오고 있다"며 "이는 만성질환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WHO비상대책 해제…국내는?지영미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부처간 및 전문가 협의가 필요해 국내 위기단계 조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WHO비상대책위원회 긴급위원으로도 참여한 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며 "(부처간 및 전문가간 협의 일정상 시점을 정확하게 밝힐 순 없지만)WHO측에서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나름대로 위기단계를 낮추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여지를 남겼다.WHO는 제15차 COVID-19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지난 6일, 3년 4개월만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를 해제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3월21일 국회에서 '백신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필자도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발제를 맡게 돼 참석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님과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 대한변호사협회의 황필규 변호사, 최석봉 변호사,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충실한 발제와 토론, 절박한 제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순간에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성배 역학조사관(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실상에 대한 폭로였다.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이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무능력한 것은 익히 추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나 썪어 있었다니!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취하고 있었다니!! 역학조사관이 폭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개별 사례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논리와 자료를 제시해도 피해조사반/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알려진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아직 이상반응으로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상반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논리면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코로나백신 이상반응은 심근염/심낭염 뿐인데, 전문위원회가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질환만 인정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보건의료시스템이 안돌아가는 후진국인가? 그리고 본래 모든 전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개별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위원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가? 이런 분위기에서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는가? 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누구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제주도 이유빈양의 참혹한 혈전증사례에 대해서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 때문에 재난적항인지질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도 백신 때문에 혈전증이 발생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못내고 있는데 도대체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인가? (참고로 한국혈전지혈학회는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년차도 그렇게 쓰지는 않을 어처구니없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의견서가 진짜 혈전성향 검사에 대한 전문적 학식이 있는 전문의가 작성한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개별사례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고민했을 지역 역학조사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참관해 충실한 사례 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회의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학조사관을 강제 퇴장시켰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월권 행위인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로 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계속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의 똘마니들입니까? 당신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냥 심사비를 받으니 형식적으로 참석하시는 겁니까? 정신들을 차리십시요! 안상배 역학조사관은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필자가 심히 동의하는 바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전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처음 코로나백신 관련 사망을 인정한 91세 할머니의 사례의 경우 일본의 전문위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인과관계 평가 겅험에 기초해서 사례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 사례를 우리나라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면 결코 갑작스러운 심장사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심장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이상반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했는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했는가를 따지는 일이라면 왜 전문위원회가 필요한가? 그저 질병관리청의 말단 행정공무원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말이다.  그런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감시 감독할 책임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맡고 있다. 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을텐데 이렇게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질병관리청장이 몰랐다면 지독히도 무능력한 것이며, 만약 알고도 묵인했다면 질병관리청장 또한 우리나라를 그저 후진국의 어느 나라같이 세계보건기구의 지국 정도로 여기는 수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런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훈장까지 수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위원회의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그 동안의 파행 운영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통해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인과성 평가 전문가라면 이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터인즉, 위원장과 위원들 선정 과정 또한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나는 갓끈을 고쳐 매었을 뿐이며 오얏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았다고 변명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새 질병청장이 되신 분은 대통령의 55년지기의 아내라고 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 분이 질병청장이 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임명이라고 생각되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해 필자는 새 질병청장이 이런 오해를 불식하고, 제대로 된 임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책임제를 진정성있게 시행해야 한다.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는 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내세운 1호 공약이다. 이 공약으로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이 공약에 대한 진정성 있는 시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도 일절 언급이 없고,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마치 첫 공약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었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의 초심을 믿어보고 싶다. 그 공약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백신부작용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이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하신 새 질병청장은 어떤 업무보다도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데 온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는 식약처가 의약품피해구제사업을 위해 수백억의 돈을 제약회사에 청구해서 받고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는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크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다. 일본의 좋은 정책을 가져온 것까지는 잘 했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필자는 식약처 고위 공무원에게 왜 이 좋은 제도를 의사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지, 식약처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주요 의학 학술대회에 가서 20분 정도프리젠테이션하면 될 터이고 학회에서도 환영할텐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물론 필자의 많은 메일에 대해서 그렇듯이 식약처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질병관리청 또한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매우 적은 예산조차 다 쓰지 않는 형국이다. 그 몇 배의 예산을 신청해도 모자를텐데 말이다. 또 30만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보상함으로써 보상 퍼센티지를 늘리는 비열한 행정을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와 누가누가 더 무책임하고 비열한가 경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새 질병청장은 이런 비열한 행정을 멈추고,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두번째, 국민들과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이전 질병청장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그 때 그 때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를 악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00% 감염이 예방된다는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백신접종을 강요했는데, 백신의 임상시험 자체가 2회 접종으로 90% 였는데 그 때 일시적인 데이터를 심하게 왜곡, 악용한 것이다. 이는 백신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조차도 하지 않는 백신 프로모션이었다. 또 60세 미만에는 백신접종의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해롭다는 국내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자료는 무시하고 동절기 접종을 60세 미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마스크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이전 질병관리청장은 NEJM에 실린 관찰연구를 이용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발생이 증가한다며 마스크를 벗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고 마스크 착용을 해지했겠는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발생 증가에 대비한 의료전달체계는 구축하지 않고 대유행시기에 임기응변으로 땜빵만 하다 보니 마스크라도 붙들어야 하는 불쌍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데이터 악용에 전혀 속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옆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우리는 써야 한다고 하면 쓰는 그런 독재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 질병청장은 데이터를 공정하게 제시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바란다. 그 때 그 때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 악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바란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상 명시된 공식 정부 위원회이며 코로나 초기 방역에 매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중앙임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들을 설명함으로써 대국민 과학적 소통을 담당했다. 그런데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6월경 방역완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임상위원회의 기능이 사라졌다. 만약 우리가 그 때부터 방역완화를 준비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빨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 때부터 질병관리청은 중앙임상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입을 활용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왜 공식적인 정부위원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활개치게 하는가? 새 질병청장은 이 왜곡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새 질병청장이 필자의 위 세가지 제언을 경청하고 시행한다면 비록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썼다고 할지라도 그 변명이 통할 것이다. 솔직히 세가지 모두가 어렵다면 첫번째 제안이라도 잘 시행하기 바란다. 그것은 현 대통령께서 과연 첫 공약을 정치적 수사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취약한 국민들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통에 처한 국민들에 대한 긍휼과 책임의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좌)이 신임 질병청장으로 물망에 올랐다. 백경란 청장(우)은 사의를 표명했다.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으로 뭇매를 맞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신임 질병청장에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지영미 소장이 차기 청장으로 물망에 올랐으며 백경란 청장은 질병청 내부 공식화 것은 아니지만 사퇴 의사를 밝혔다.신임 질병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영미 소장은 현재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센터장, 전 글로벌감염병센터(자문위원 겸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지냈으며 현재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백경란 청장은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잡음이 계속돼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그의 주식 보유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청장 자질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관련 세부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전체회의를 열어 백 청장을 상대로 국회법 고발 혐의로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결국 개인 주식거래 논란에 휘말린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서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 의결처리했다. 국회가 국감에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복지위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국회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질병청장 고발안을 의결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의결에 앞서 여·야 간사는 다른 의견을 냈지만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해당 안건은 앞서 종합국감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당사자의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안건을 가결처리했다. 강기윤 여당 간사는 (자료제출)기회를 더 주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훈식 야당 간사는 "이를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한다. 안타깝지만 앞서 의결한 것처럼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고발 의견을 고수했다. 백경란 청장은 의원들의 요구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복수의 의원들은 "자료는 냈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자료 미제출과 동일하다고 봤다.엎친데 덮친격으로 7일 전체회의에서는 백 청장의 남동생이 '누나찬스' 논란까지 덮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신현영 의원은 기업 사외이사 지원서에 2대 질병청장이 친누나라는 사실을 기재, 가족 찬스 논란을 언급하며 퇴진을 요구했다.김원이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청장이 이번에는 '누나찬스' 의혹까지 나왔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려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만 두라는 얘기다"라며 "국회는 (백 청장을)신뢰하지 않는다. 그만둬라. 질병청장 못 맡기겠다"라며 몰아부쳤다.강 의원은 "남동생 관련 논란이 질병청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것이 공직자의 책임감"이라며 자진 사퇴를 애둘러 촉구했다.복지위 의원들의 이어진 질의에 백 청장은 "(남동생은)사외이사로 임명되지 않았다. 연봉제도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게 먼저"라며 백 청장의 답변 행태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백 청장은 "진위 여부를 떠나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고개를 떨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백경란 질병청장이 고발 위기에 몰렸다.복지위는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질병청장 고발의 건을 상정해 가부를 의결키로 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로 해당 안건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협의 결과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복지위는 즉시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국회 복지위는 백경란 청장이 제출한 주식거래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는 7일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환자 이송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오후부터 법안 상정, 23년도 예산안 상정과 더불어 국감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하기로 여·야간 합의를 마쳤다.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국정감사 첫날부터 종합감사 마지막 날까지 백 청장에게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이 자료제출 거부 입장을 고수하자 언성을 높이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문제 삼았고 급기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백 청장은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대동소이한 자료를 거듭 제출했다고 판단했다.복지위가 전체회의에 백 청장 고발의 건 상정을 결정함에 따라 질병청의 리더십 리스크는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질병청장직은 국회법 위반 고발과 무관해 해당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지난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 거부로 복지위 의원들은 맹비난을 이어갔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까지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감사를 받은 사례 5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에서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은 필요 없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몰아 부쳤으며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장 자격없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국감 이후 질병청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면서 "복지위 고발 건까지 통과할 경우 수습이 어려운 상태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 고발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이번에도 여당의 질병청 감싸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31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청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문제는 복지위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제출 자료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백경란 질병청장은 10월 28일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기존 자료와 다른 게 없다며 고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백 청장이 제출한 자료는 앞서 자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요구한 (주식 거래 세부 내용이 담긴)자료가 아니다. 고발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백 청장은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수준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분위기다.고발 시점은 이번달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유력하지만 여·야 협의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또한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할 일이다.일단 질병청장 고발 조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하는 것인 만큼 임의로 진행할 순 없다.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국감 당시와 같이 강기윤 의원 등 여당에서 백 청장 감싸기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앞서 복지위는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청장 고발의 안을 상정, 28일까지 자료 미제출시 이를 감행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백 청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경우 고발 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백 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데 따른 조치. 여당 한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를 협의해야 하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거친 만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장 주식 리스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로  확산될 조짐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20일 종합국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백경란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촉구했지만 질병청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결국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질병관리청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시 질병청장을 고발키로 했다.  ■백경란 청장 주식거래 자료 끝내 미제출종합국감 질의를 거듭할수록 백 청장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압박은 거세졌다. 특히 2차질의가 끝난 이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을 시작으로 압박을 수위를 높였다.질병청장은 향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자를 징계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 의혹은 문제가 크다고 봤다.국회 복지위는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청에 자료제출 요구 안을 상정, 의결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 김원이 의원들은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 답변하라"며 거듭 몰아세웠지만 백 청장의 명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백 청장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유지했다.백 청장을 향한 제출 요구자료는 주식거래 자료 이외에도 최근 질병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2만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 또한 국회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원이 의원은 질병청장의 즉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감사관실 직원까지 국감장으로 불러들여 백 청장 관련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급기야 강선우 의원은 청장의 자료제출을 거부를 두고 국회법 위반에 따라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 증언·감정 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야당 의원들은 질병청을 넘어 복지부, 식약처까지 대상을 확대해 주식거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백 청장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끝내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다.이날 백 청장의 '버티기'는 복지부, 식약처로 불똥이 튀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질의에서 질병청 및 식약처 전체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등 직무 관련성 주식 소유 여부를 문제 삼았다. 질병청장의 주식 리스크가  직원으로까지 확대된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오후 질의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부, 식약처로 확전시켰다. 이날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청장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이는 복지부, 질병청 전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주식거래 직무연관성 조사까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끝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확히 이유를 밝히지만, 질병청장 자료 미제출로 확전된 것"이라며 "질병청과 더불어 복지부, 식약처 3개 부처는 최근 5년간 이해충돌 규정을 어겨서 감사를 받은 사례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해당 부처 모두 지식재산권 인허가권을 다루는 관리감독기관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잘 수행해야하는 부처인 만큼 이번 기회에 현황을 짚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혜영 의원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변명보다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한정애 의원은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자료를 감사원에 통째로 넘긴 것은 질병청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거취를 표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강기윤 간사, 질병청장 감싸기 안간힘야당 의원들이 질병청장을 향해 자료제출 요구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백 청장 감싸기에 적극 나섰다.강기윤 의원(좌)은 백경란 청장(우) 감싸기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야를 떠나 자료제출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슬기롭게 마무리 하는 것도 복지위를 위해서도 그게 좋다"며 무난한 국감 진행을 이끌었다.그는 "청장 개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의원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겠나"라며 백 청장의 답변을 이끌었다. 백 의원은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야당 의원들의 질병청장을 향한 자료제출로 자정이 다가오자 여당 의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은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며 청장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 부분이지 해당 내용으로 국감이 길어지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또한 반복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장에게 답변을 너무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또 다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이라며 국감을 마무리 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즉각 나서 "질병청에 대한 별도의 감사를 진행하는 대신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질의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새벽 1시를 넘어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백경란 청장은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질병관리청이 도마 위에 올랐다.앞서 백경란 질병청장의 부적절한 주식거래 의혹에 이어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여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격이다.강훈식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질병청장을 향해 주식거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 앞서 오전내로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하며 추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주식을 매각했다는 것은 직무연관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새로운 의혹이 추가되고 있다"면서 "배우자 주식 항목은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정도면 질병관리청장이 아닌, 주식관리 청장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도 했다.야당 간사인 강 의원은 "여당 측과 질병청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유감스럽게 합의하지 못했다.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병청 별도 감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감사 진행 여지를 남겼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백 청장이 주식보유 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는 자료를 공개하면 해명되는 간단한 문제다.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세부 내용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청이 감사원에 공무원 2만 5천명의 코로나19 확진 이력을 통째로 제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질병청은 수사를 위한 자료요청에도 (국민들의 확진 이력을)한번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결제라인에 있는 모든 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한다.  방역체계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며 백 청장을 몰아부쳤다.여당 의원들도 백 청장의 주식거래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도 질병청을 감싸 안는 분위기다.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질병청장 바뀌고 나서 방역지침이 새로워졌고 일상회복해서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현재 질병청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은 백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정부부터 질병청의 문제였다"며 두둔하고 나섰다.그는 이어 "질병청장이 바뀌면서 답답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지지한 이후 "(주식 거래)자료 제출하라. 뭐가 떳떳하지 못해 안하나. 자료제출하고 과거 잘못된 관행 혁파해달라"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언론에서 봤습니다.", "보고받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5~6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야당 중심의 의원들은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당 의원조차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급기야 질병청장 자격이 없다며 복지위 차원에서 청장 퇴진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백경란 질병청장의 국감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질병관리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됐다.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과 직무관련성 의혹,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항소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하지만 백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아 여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 복지위원장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변화를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아예 백경란 청장이 이틀간의 국감에서 '핫 키워드'였다고 이야기했다.강 의원은 "시작은 주식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뿐"이라며 "처음에 솔직하고 담백하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다. 본인 리스크가 질병청 전체, 넘어서 복지부 리스크, 넘어서 더 큰 리스크로 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일침했다.이어 "(주식 거래 자료가) 개인의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병청장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질병청장은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본인의 업무라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바로 파악해 보겠다는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라"는 질책도 더했다.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질병청장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아예 질의 자체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여야 간사가 나서서 질병청장 거취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읽었다.그는 "질병청이 아니라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정도"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심하다.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된 답변은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의원의 말에 명심하겠다고 하는 말 외에는 똑바로 들은 답변이 없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백경란 청장에게 말투와 목소리부터 고치라고 조언했다.여당 의원까지 나서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까지 신청해 무거운 마음을 백 청장에게 전달했다.조 의원은 "질병청장의 거취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2년간 야당을 했고, 올해부터 여당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국감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백 청장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이어 "목소리부터 고치라"라고 주문하며 "국감 받으러 온 청장 말투가 너무 뺀질하다.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 자세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 진정성이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백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어져왔다. 5일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백 청장의 답변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이어왔다.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결국 청장도 모르게 일을 진행한 실무자가 누군지 밝혀야 한다"라며 "의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해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의원들의 질타가 연일 이어지자 백 청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먼저 한마디를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백 청장은 "청장으로서 좀 더 살피지 못했음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며 "공인으로서 개인적인 문제로만 판단했던 것이 송구하고 지적대로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고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의혹에 대해서는) 의원실을 찾아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임명 바로 다음날 치러진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에 필수의료가 망가졌다고 연신 지적하자 야당이 반박하며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았다.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역대급 횡령 사건에 대한 내부 단속에 대한 주문도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직무 관련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집중 공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복지부 및 질병청 국정감사를 열었다.■정권 교체 후에도 '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공방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부실함을 집중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필수의료를 악화 시켰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이종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질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허점을 잇달아 지적했다.이종성 의원그는 "보장성 강화 설계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관리부터 급여심사 및 지급까지 문제들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라며 "관료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케어가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2016년 내부 보고서에도 풍선효과의 우려가 나왔다.이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도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권력 입맛대로 추진했다. 홍보비로만 177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라며 "이제라도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전 정부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졌다고도 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에 집착하는 동안 필수의료체계가 급속히 붕괴됐다"고 진단했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의원은 전공의 지원율을 내세웠다. 2017년 8개 진료과가 미달이었는데 지난해는 10개로 늘었다. 지원율 150%가 넘는 쏠림 현상은 2017년 한곳도 없었지만 2021년 6개가 생겼다는 것이다.그는 "신규 소아암 환자가 1000명이고 유병자가 1만명인데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는 67명뿐"이라며 "정부는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대책을 만들지 않았고 정권 유지에 표가 되는 문재인 케어 같은 포퓰리즘 정책만 만들고 꺼져가는 생명에 관심도 갖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과 재활의료체계 부족도 짚었다. 이 의원은 "효과도 없는 문케어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필요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며 "필수의료에 집중했다면 더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백종헌 의원도 문케어로 필수의료가 쇠퇴했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봤다. 백 의원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를 문재인 케어 실시 전후로 비교했다.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케어 시행 후에는 2022년 현재 517만8966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백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주장했던 문재인 케어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 몰라라 했던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전혜숙 의원(오른쪽)과 강선우 의원방어 나선 여당 의원 "필수의료 기피 문제 해묵은 과제" 반박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엮어서 지적하자 보장성 강화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당 의원들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전 의원은 2017년 문재인케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여한 바 있다.그는 "필수의료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던 2008년부터 엉망이 돼 있었다"라며 "그때부터 흉부외과 상대가치점수를 100%, 외과는 30% 올렸다.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힘든 문제도 오래된 역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안에 들어와야만 알 수 있다"라며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갖고 왔을 때 의사들이 제대로 과잉진료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 MRI도 비급여에서 남용하고 있어서 보장성 안에 들어와서 집행했을 때 오히려 19.2% 줄었다. 보장성 강화 낭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문 케어는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문턱 없이 하는 게 잘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를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문재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보장성 강화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 한다고까지 주장했다.강 의원은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망설이던 비싼 진료비 앞에서 작아지던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높여주기 시작했다"라며 "상복부 초음파 전체 숫자는 늘었는데 소득과 재산 분위별로 증가폭을 보면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 특히 많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케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약자 복지에 걸맞게 보장성을 확대시키는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역대급 횡령 46억원, 감시감독 강화 지적강기윤 의원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백종헌 의원은 "46억원 횡령 사건은 개인 일탈로 비치고 있지만 6개월 동안 횡령이 가능했다는 것은 점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급여 지급 계좌 입력 및 지급 권한이 팀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서 나아가 감사원에도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강 의원은 "복지부 자체에서 감사한 것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꼭 의뢰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한다.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복지부는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은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외부적으로 어떻게 감시하고 효과적으로 오류를 복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복지위원장에 여당 간사까지 나서서 "질병청장 답답하다"여당 의원들은 백경란 질병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처분 문제를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개인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자 질병청 국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질의는 아예 없었다.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백 청장 명의로 된 상장 주식은 총 2억4896만원이다. 이중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디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팜 25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보유했다.야당 의원들은 업무 관련성을 문제 삼았고 백 청장은 의원들 지적에 따라 관련 제약바이오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의 취임 전 주식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백 청장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을 때 백 청장이 갖고 있던 다수의 바이오제약 관련 주식이 논란이 됐다"라며 "백 청장이 상임위 지적에 따라 주식을 처분했지만 과거 주식 거래 내역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백 청장의 공직자 마인드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이어 "청장 취임 전에도 백신 등 관련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정보를 접했을 때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고자 한다"라며 "본인 문제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주식 매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정보 교류 의혹을 제기하며 질병청장 임명 전 주식 거래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이 같은 자료 요청 요구에도 백 청장은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겠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주식을 처분했다"라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민석 의원(오른쪽)이 백경란 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김민석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질병청 자문위원 시절에는 질병청장이라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뜻인지…"에 대한 같은 질문을 5분 동안 이어갔다.이에 백 청장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자문위 활동과 관련된 주식이 아니었다", "상임위에서 지적해서 처분했다"는 질문 내용과 겉도는 답변을 반복했다.김 의원은 "(백 청장은) 과도한 방어를 하고 있다"라며 "답변을 너무 뭉게니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 너무 답답하게 답을 한다"고 호소했다.급기야 복지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까지 나서서 충실하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질문할 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원이 의원은 백 청장의 답변은 의혹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자문위원 시절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거 아니냐,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푸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주식거래 내용을 제공하면 의혹이 다 해결된다. 스스로 이를 거부하면서 오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백 청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민간인 시절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 지금 맡은 업무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로 깊이 새겨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바이오주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을 향한 논란의 불길이 국회로까지 이어졌다.오늘(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을 향해 바이오주 매입 시점 등을 따져 물었다.김원이 의원 등 복지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를 지적, 공직자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백신 개발 지원금을 제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실과 함께 현재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바디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 업체죠. 지난 21년도 바디텍메드가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13억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키트 개발은)최근 뉴스에서 봤다"며 "(정부지원금 받은 사실도)몰랐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총책임자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진단키트 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사과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다그쳤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보를 습득한 시점과 주식 매입 시점이 맞물리는데 전문가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과거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했던 주식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백 청장은 "해당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주식 매각당시 직무연관성을 갖고 정보를 습득한 바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지난 8월16일 코백회(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질병관리청장의 간담회가 있었고, 필자는 코백회의 고문으로서 참석하게 됐다. 코백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 남편이 사망한 아내, 아들이 중증의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이들이 호소한 것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백신부작용으로 고통하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수준의 요청이었다. 예를 들어 필자가 그 자리에서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현재 인과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으므로 백신 이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4-1은 2(상당히 확실함), 기저질환이 있으나 백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4-2는 3(가능함)으로 인과관계 평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GCP(Good Clinical Practice), 즉 임상시험 중 발생한 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에서 2번의 이의신청 기회를 주었지만 동일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피해자 분들이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2번의 이의신청은 각각 제3의 외부 전문기관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한 대답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코백회의 다른 절박한 요청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질병관리청의 하급 공무원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질병관리청장은 본인이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안하는가? 그저 써온 종이 쪼가리를 읽을 거라면 뭣하러 간담회를 한 것인가? 그런 자세가 백신부작용으로 자녀를, 부모를, 남편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란 말인가?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간담회 이후 뿌린 보도자료에서도 주구장창 백신안전성위원회 뒤로 숨는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방법은 과연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유럽의약품안전청은 코로나백신의 부작용을 가장 많이 인정하고 있는 규제기관인데 이 기관의 보고서에는 백신안전성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방법, 즉 백신 접종 이전의 질병 빈도와 백신 접종 후의 질병 진도를 비교하는 역학적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의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should not)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은 이런 역학적 연구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신과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으며, 이 방법이 백신 또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와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이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백신안전성위원회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 이상자궁출혈만을 일으켰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코로나 백신이 급성심근염과 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병의 빈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을 만큼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 중 어떤 백신이 특정 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킬 만큼 안전성이 취약했단 말인가! 이렇게 안전성이 취약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것이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박병주 선생님에게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필자는 올해 3월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주관 세미나에서 코로나 백신 인과관계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 때가 마침 백신안전성위원회가 급성심근염에 대한 역학연구 발표를 하고, 질병관리청이 이에 따라 급성심근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던 때였다. 필자는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가 마치 인과관계의 유일한 기준처럼 될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돼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때 필자의 세미나에 참석한 박병주 선생님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와 개별 사례의 인과관계 평가는 별개이며 이것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 실제 백신안전성위원회 2차 포럼에서도 같은 내용을 분명히 언급하셨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직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 결과 뒤로 숨어서 다른 질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의심질환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박병주 선생님이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연구결과와 개별사례의 인과관계 평가와는 무관하다는 언급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백신안전성위원회의 노력이 질병관리청의 비열한 방패막이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이 서울의대를 졸업하면 뭣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되면 뭣하는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느낀다면 인간이 아니리라, 그저 아픈 사람도 물어뜯을 수 있는 이성 없는 짐승일 뿐. 질병관리청장이기 이전에 의사가 되고,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자, 쫌.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질병청장윤석열 정부의 방역을 책임질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취임사를 통해 역점 사업을 제시했다.백 청장은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정립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우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백 청장은 이어 전문가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 발전하려면 개개인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세번째 역점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R&D강화를 꼽았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질병 예방관리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특히 감염병 예측과 위기분석 연구, 질병정책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 국가 미래를 주도할 보건의료 R&D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민간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또한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상시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초·임상 연구도 주도하겠다고 했다.마지막으로 해외 유수의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적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백 청장은 이어 미해결 감염병, 의료관련감염, 만성질환, 그리고 희귀질환의 예방관리 강화와 더불어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도입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도 과제로 제시했다.또 흡연·중독·손상·기후변화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체계 확충 등 새정부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교수윤석열 정부 방역대책 수장으로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60)가 낙점됐다.새 정부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 교수는 1987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임의로 근무했다. 이후 1994년 삼성서울병원 개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감염내과를 지키며 감염관리 실장부터 감염내과분과장 등을 역임하며 감염 분야 내공을 쌓아왔다.코로나19 상황에선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으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았다.앞서 백 교수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의 부인 서울의대 김미경 교수와 의과대학 동기로 안철수 인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백 교수는 행정적 경험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군으로 손에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