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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민생토론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2:08:37정책
인터뷰

"글로벌 임상이라면 원격관리 모니터링 도입은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원격모니터링을 적용해 국내 글로벌 임상시험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연구 주제는 '범국가 분산형 임상시험 기반 마련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등의 신기술 개발 및 확산연구'. 주제가 복잡하고 길지만 핵심은 기존 병원 중심의 임상시험을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다.해당 연구를 통해 국내 임상시험의 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병원 김경환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를 지난 24일, 직접 만나봤다.김경환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강화와 더불어 환자중심의 임상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지금이 최선인가? 물음에서 연구 시작김경환 교수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강화와 더불어 환자중심 임상시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항암제 임상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임상시험센터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한달 후 내원해 그 효과를 확인하는 식이다. 문제는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를 두는 게 과연 최선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관례적으로 지켜온 한달을 유지할 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노력을 해보자는 게 이번 연구의 취지다.가령, 말기 진행성 암환자 K씨가 항암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해당 약물로 심혈관 계통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치자. 이때 K씨가 부작용이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거나 임상시험센터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환자에게 IOT디바이스를 부착해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 어떨까.김 교수는 환자 입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 연구자 입장도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약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윈윈이라고 봤다. 또 K씨에게 약물 일부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 배송을 해줌으로써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앞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게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를 장착, HIS(병원정보시스템)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 그 효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김 교수는 "IOT장치에서 보내주는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조차도 정보가 없는 상태 아니냐"면서 "수도권 거주 환자와 달리 지방 환자에겐 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걸림돌이 있어 이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겨뒀다.그는 이어 "현재의 임상시험은 의료진 및 병원 중심의 임상시험이다. 환자 입장에선 불안한 시스템"이라며 환자중심 임상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임을 강조했다.■임상시험 별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이유그는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다국가 임상시험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환자 중심의 임상시험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법에서도 선진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 교수가 연구 중인 임상시험 데이터 플랫폼, CTDW 기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환자의 EMR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의료정보 이외 더 많은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김 교수는 이를 보완해고자 이 연구에서 임상시험 데이터웨어하우스(CTDW)를 구축할 계획이다.병원정보시스템(HIS)에 올라간 환자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데이터 서버인 임상데이터 웨어하우스(CDW)를 거쳐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의 데이터만 CTDW에 올리는 식이다. 해당 데이터는 연구자 및 임상시험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둘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전남대병원, 분당차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등 총 7개 병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임상시험 및 의료정보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김 교수는 "제한적으로 임상시험에 필요한 데이터만 클라우드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이는 김 교수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진행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임상시험에 ICT를 적용했을 때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가 밑거름이 됐기에 가능했다.■의료정보 전문가 거듭나기까지…1년간 지구 여섯바퀴 반 돌며 공부김 교수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여전히 심장수술을 집도하는 임상현장의 의료진.그가 서울대병원에 발령을 받은 98년, 당시는 수기 차트에서 EMR 전자차트로 시스템이 바뀌는 변곡점이었다. 김 교수는 전차차트로 전환을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의료진 설득을 주도하면서 의료정보에 깊숙히 관여하게 됐다.  의료정보 분야 공부에 한창이던 2018년에는 국제선을 3주에 한번씩 타면서 관련 학회 및 세미나를 찾아다녔다. 비행기로 한해동안 지구 여섯바퀴 반을 돌았을 정도.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느새 의료정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김 교수는 EMR인증제 시범사업, 진료정보교류 확산 및 고도화 사업에 이어 암정밀의료플랫폼 사이앱스(Syapse) 도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정보 전문가로 성장했다. 수년간 쌓아온 경험치가 임상시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연구에 이르게 된 것.그는 "미래의료는 데이터 따로 환자진료 따로 분리된 연구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리얼월드 데이터(RWD)와 리얼월드 에비던스(RWE)를 기반으로 의료현장과 의료정보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8 05:10:00병·의원

경희대병원,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 사례 공모전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대병원(병원장 오주형) 의료협력팀이 보건복지부 2022년 진료정보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은 작년에 개최된 본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는 점에서 올해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이번 공모전에서 경희대병원은 현장에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운영 과정 동안 진료 연속성과 환자 안전관리 강화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례로 인정받았다.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실무경험사례는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진료정보교류사업과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종(상급종합병원)과 상종(相從)하기!'이다. 경희대병원 의료협력팀이 그간 의료기관 간 진료의 연속성, 환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병원 간 진료의뢰 회송절차를 간소화해 온 결과물로 진료에 필요한 서류발급의 최소화, 비용 및 시간 절약 등의 현실적인 방안 적용으로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의료협력팀 이상은 진료협력파트장은 "환자 곁에서, 환자 편에서는 경희의료원의 슬로건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1,2차 의료기관과 의뢰 회송을 해결하고 환자 치료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의료협력팀 위욱환 팀장은 "약 2천여 개의 협력의료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앞으로도 진료교류사업 확산을 위해 지역의사회 및 개원가와의 상호협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의료협력본부 오승준 본부장(내분비내과)은 "연이은 수상은 고무적인 일이며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함께 이끌어준 협력의료기관의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동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1,2차 의료기관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사업의 거점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희대병원은 2016년 4월에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의 첫 시범사업 수행병원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6월에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숙련된 경험을 토대로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적용하고 있다.
2022-12-13 09:58:01병·의원

환자의 개인정보 공유시 주의할 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 진료 정보의 공유A 의원 네트워크 서울 oo점을 운영 중인 김원장은 최근 환자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생소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 환자는 김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부산의 똑같은 A의원에서 상담을 받던 중 자신의 정보가 부산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환자는 왜 자신의 허락도 없이 나의 민감 정보를 부산에 있는 병원으로 제공했냐면서 법적 조치를 운운했다. 갑자기 이런 항의를 받게 되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주 난감했고, 직원들도 왜 어떤 경위로 차트가 공유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병원간의 진료 정보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 개인정보 관련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 관해서는 의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본문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병원간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의료원 내의 각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필요할 때 다른 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하려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네트워크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최초 진료시 동의서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따라서 위 사례의 김원장의 경우에도, A의원 네트워크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동의서를 찾아서 환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항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사전 동의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먹구구식으로 협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보건복지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한편,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근거하여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상에서 정보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양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EMR 시스템 내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환자에게 링크를 보내 마이차트 내에서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잡음이 적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홍보업체 또는 MSO 등과의 정보 공유최근에는 단순히 의료기관 간의 협진이나 진료의뢰 등을 위해서 진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환자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아주 깊은 주의를 요한다.일단 민감정보를 제외한 이름, 연락처, 상담 요청 사항 등은 애초에 개인정보 수집 단계어서부터 마케팅 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동의 등을 받아놓으면 DB마케팅, 전화나 문자 마케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인 안전장치는 마련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정보를 제공 받는 제3자가 누군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B라는 광고회사가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여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제3자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의료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이용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 계약” 이라는 절차를 통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볼 것을 권고한다. 맺음말당 법률사무소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병·의원들의 질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몇 년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동의”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결국 동의서를 얼마나 잘 구비하느냐가 관건인데, 동의의 방식이나 내용, 사소한 문구 하나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자들은 한 번 정도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읽어보고, 우리 병원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2-11-28 05:00:00오피니언

4500억원 투입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 로드맵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 사업비만 약 4500억원에 이르는 디지털헬스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전략기획단 PD가 직접 검토중인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 18일 JW Marriot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디지털 헬스 4.0 이니셔티브 예타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 투입을 검토 중인 '서비스 실증기반 디지털헬스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설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지훈 전략기획단 PD가 직접 나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박지훈 PD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은 폭발적 증가 추세다. 지속 성장동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향 및 투자전략 재편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법과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제도적 허용범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을 전폭 지원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현재 검토 중인 예타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최대 7년 기간 동안 약 448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디지털 헬스 서비스 기반 실증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박지훈 PD는 제도적 허용 범위 안에서 디지털헬스 서비스 개발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디지털헬스 산업생태계 성장지원 협의체'가 이를 총괄하며, 과제 당 126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실증기반 서비스 확대형(1내역 과제) 15개, 과제당 30억원 내외가 지원되는 신서비스 개발형(2내역 과제) 5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디지털헬스학회도 해당 협의체에 참여, 실증사업 선정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지훈 PD는 "일단 126억원이 지원되는 실증기반 서비스 확대형에는 10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추가로 5개는 2내역 과제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헬스 생태계 성장지원 협의체는 식약처 및 한국표준협회를 포함한 총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는 "군더더기를 빼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을 통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지훈 PD는 세부 과제 선정 과정에서 주요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병원도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실제로 현재 실증 사업 과제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보면, 1내역 과제의 경우 병원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나눠 ▲의료데이터 플랫폼과 스마트병원 서비스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임산부, 가임 여성건강 관리, 갱년기 여성을 위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들이 검토된다.박지훈 PD가 발표한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 헬스 서비스 과제 내역이다. 해당 과제 로드맵은 디지털헬스학회도 참여해 마련했다.동시에 2내역 과제 역시 병원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나눠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전자문진 전자의무기록, 진료정보교류 ▲요양시설, 안전, 원격모니터링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훈 PD는 "실증 사업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주요 대상은 기업"이라면서도 "주요 과제 중 특성 상 병원이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추후 공청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련 사업 내용을 알려나갈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와도 마이헬스웨이 사업과의 연계 등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디지털헬스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대표 학술단체로도 인정받은 바 있다. 공동으로 설명회를 마련한 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예타사업 관련해 그동안 디지털헬스 서비스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해왔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서비스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예타사업이 통과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9 05:30:00학술

복지부,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확장…거점 의료기관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인프라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2년도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료정보 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를 실시한다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진료 정보 교류 거점전담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진료 정보 교류에 참여하고자 정보시스템 개편과 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에 진료 정보 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거점의료기관도 지역내 협력의료기관 확대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복지부는 공모에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사업 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내외의 거점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거점의료기관은 진료 정보 교류시스템 구축·운영, 협력의료기관 모집·관리, 진료 정보 교류서비스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이번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도 12월 기준 거점의료기관 55개 및 협력의료기관 7002개소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에 참여 중이며, 의뢰․회송 등을 통해 연간 약 42만건의 진료 정보를 교류 중이다.보건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거점의료기관 공모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1:56:11정책

이지케어텍, 온 종합병원에 클라우드 EMR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이 온 종합병원과 클라우드 EMR 엣지앤넥스트(EDGE&NEXT)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지케어텍은 이번 사업을 통해 EMR, OCS를 비롯해 구매물류, 통계, 경영대시보드, 전자동의서, 온라인 진료정보교류 등 병원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은 "우수한 수준의 클라우드 EMR인 엣지앤넥스트를 도입해 병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각종 스마트 기능을 연동해 미래 지향적인 의료 인프라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엣지앤넥스트를 통해 온종합병원이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스마트 병원으로 위상을 높이고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09:48:02의료기기·AI

지역의료 확립 위한 정보역량 강화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이영성건강 문제를 얘기할 때 ‘건강의 장 이론’(Health Field Concept)을 자주 설명한다.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흔히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생의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 환경적 요인이나 개인의 습관적 요인, 환자가 속한 나라의 제도와 문화도 중요하고 이들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야만 건강이 유지된다는 개념이다. 이영성 교수. 보건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원 이외의 요인을 강조하고자 이 개념을 자주 이용한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의 병원단계에서의 이용만큼 이나 어쩌면 더 중요한 비중으로 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병원 전 단계 즉 사회 속에서 대응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과학으로서의 의학(medicine)과 건강의 장 이론에서 언급하는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통합적 의미인 의료(health) 둘 모두가 중요함을 말한다. 30년 전 저혈당 쇼크나 고혈당 쇼크로 응급실을 찾는 당뇨병 환자가 많았다. 병원에서는 이 환자의 칼로리 소모 정도와 몸속의 인슐린 용량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그 균형을 맞추어 주면 금새 환자는 정상을 회복하고 퇴원하였다. 이제는 실시간 수준으로 운동량과 칼로리, 인슐린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니 이런 환자들도 응급실 신세지는 일 없이 거리를 활보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모두 의학적 기술발전의 결과다. 하지만 여전히 당뇨병을 포함 만성질환자들의 관리가 큰 부담이다. 환자수도 줄지 않고 있고, 의료비를 포함 의료자원의 소모량에서도, 삶의 질 지표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때는 분명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체감의 질병관리는 저만치 뒤떨어져있다. 이런 건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통합적 의료로서 이 문제를 쳐다보는 지역단위 의료체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한다. 지역에서는 통합적 의료가 과학으로서의 의학보다 더 중요하다. 중앙단위에서 건강문제는 보건복지부를 포함 개별 부처들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관련 연구비나 산업을 활성화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중앙 정책을 집행하고 피드백의 과정을 거치는 지역단위에서는 개별 부처의 이 모든 정책들이 융합되어 돌아가야 한다. 중앙지침이 현장으로 가면 현장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의 정보체계가 필수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한 지역의 상황실장의 인터뷰에서 이를 증명한다. 당시 상황실장은 “‘매일 매일 현장대응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각각에서 작성한 것이 모여야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하고 쪼가리 DB가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지는 거다. 매일 이렇게 하니까 2주 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저는 많이 열 때는 30개씩 카카오톡 방을 열고 퍼 나르고 있었다. 모든 정보는 카톡 방에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운받아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당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정보체계의 구축이 가장 급하다고 했다. 지역의 이슈는 항상 해당 지역에 해답이 있다. Real world data에 기반한 지역 문제를 다룰 정보 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 즉, 정보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 대응에서 이러한 성과에는 이런 시스템적 뒷받침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화 인프라 역량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포스트코나 혹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다음에 기술하는 몇 단계 과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 우선 그 첫 단계로 지역의 모든 활동자료를 모으는 단계다. 사회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집할 정보를 결정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은 이미 질병관리 지침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이를 디지털 솔루션화 하는 단계가 첫 단계의 일이다. 지역마다 역점을 두는 활동이나 캠페인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의료에서 한정해서 본다면 지역정보의 표준화영역, 진단부문정보화, 영상부문정보화, 임상의사 결정시스템, 진료정보교류 등 많은 요소 학문과 그 응용기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왔다. 이제는 이런 개별 정보학을 지역사회 통합서비스의 각 활동유형 혹은 질병관리 프레임에 맞게 적용하고 개별 지역에서 실제로 해보는 실증단계로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의 개별 지역별 서비스(예, 아토피천식 프로그램)가 하나의 플랫폼 화 되어 가는 단계다. 코로나를 포함 호흡기 플랫폼 등이 그 사례이다. 이미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혹은 개별 호흡기 관련 학회에서 감염병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사안을 지침으로 개발해 두었다. 이런 지침들은 공통형이라서 개별 질환인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 신종플루, 아프리카돼지열병, 결핵, 에이즈, 말라리아, 간염 등 을 수용할 수 있다. 이제 개별 지역별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지역자료를 축적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역정보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사회 재난의 다양한 이슈별로 구동하는 플랫폼이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사회(시군구, 마을 단위) 전체 체계로서 즉, 지역의 인프라로서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을 때다. 이 단계에서는 마을 이장, 군수, 시장, 도지사 등 지자체 장이 나서야 한다. 일반 시민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협동체까지 참여해서 지역 주민 체감형으로 사업이 구동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필요한 이런 일련의 전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일반 시민의 스마트폰에서도 작동되고, 이동구급차의 차량 내 정보기기에서도 연계되고, 병원 진료실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평소에 자주 산책하는 개천 길, 운동장, 체육관, 등산길, 맛 집, 유명 관광지 등에서도 생성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설이 생활형으로 설치되는 단계이다. 우선은 실증을 위한 시험적 지역을 지정하고 해마다 관련 예산을 늘려나가면서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재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 국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작은 중소 도시의 실증사례와 실증자료에 기반한 지침은 우리나라 KOICA ODA 사업과 연계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비정부기구 등에서 코로나 관련 자료의 구축과 공유를 위한 노력들을 지역의 핵심역량과 연결할 때 진정한 한국형 뉴딜사업이 구현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02-15 05:45:50오피니언

비트컴퓨터, 복지부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확산 및 기능개선 사업에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기록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공유 대상 정보는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로 구분되며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환자는 별도의 진료기록사본 서류 없이도 진료의뢰와 회송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참여 의료기관 확산을 통해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와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환자 및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향상과 응급환자 전원 연계를 통한 안전한 전원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까지 2412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사업은 올해 1983개 의료기관이 신규로 참여하면서 총 439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컨소시엄은 비트컴퓨터와 이지케어텍, 아이알엠이 참여한다. 비트컴퓨터는 사업총괄과 EMR 기능개선,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담당하며 이지케어텍은 표준 연계 플랫폼,시스템 기능개선,관리자 및 포털 기능개선을, 아이알엠이 영상정보 교류 적용 및 고도화를 맡게 된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의료정보업체와 의료기관, 거점병원 간 협력을 통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6 10:58:11의료기기·AI

비트컴퓨터 컨소시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업 수주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비트컴퓨터 컨소시엄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확산 및 기능개선 사업’에 주관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 기록을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공유 대상 정보는 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로 구분되며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환자는 별도의 진료기록사본 서류 없이도 진료의뢰·회송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참여 의료기관 확산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환자 및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 향상, 응급환자 전원 연계를 통한 안전한 전원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해까지 2412개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사업에 올해 1983개 의료기관을 신규 참여시켜 총 4395개 기관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문서저장소도 10개소에서 3개소를 늘려 13개소로 확장한다. 또,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협력 의료기관 EMR 기능, 영상정보교류 연계모듈 적용 및 고도화, 관리자 및 포털 기능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전원 시에도 진료정보교류와 연계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정확한 진료 이력 참조로 안전한 응급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컨소시엄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응급환자전원소견서 교류서식을 개발, 적용하고 광주∙전남∙울산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센터와 연계해 시범 적용한다. 컨소시엄에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아이알엠이 참여한다. 주관사업자인 비트컴퓨터는 사업총괄 및 사업 관리와 EMR 기능개선,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담당하고, 이지케어텍은 표준 연계 플랫폼, 시스템 기능개선, 관리자 및 포털 기능개선 등을, 아이알엠이 영상정보 교류 적용 및 고도화를 맡게 된다. 총사업비는 3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8개월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참여 의료기관이 약 4400여 개소로 시스템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기능 개선이 마무리되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향상되고, 안전한 응급 환자 전원 환경이 제공될 뿐 아니라 의료기관간 협진 강화와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2009년부터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에 걸쳐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시행해 거점 의료기관 33개소와 협력의료기관 2412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앞서 2016년부터 참여한 선행 사업의 경험을 잘 살리고, 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의료정보업체, 의료기관, 거점병원 간 협력을 통하여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앞으로 스마트 의료, 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3-19 15:44:40의료기기·AI

복지부,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정보 토론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서울 팰래스강남호텔에서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대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는 보건의료용어체계 전문가로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용어 표준화 및 구조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들(좌장 : 김일곤 경북대학교 교수)은 의료기관마다 다양한 의료용어의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 보건의료용어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과정에서 부딪치는 한계점을 공유하고, 교류되는 정보가 환자 진료를 위해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 정책 추진 중인 상태다. 의료인공지능학회장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서준범 교수는 '인공지능시대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중심 데이터 기반 연구'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좌장: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장)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GDHP 국내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부산대병원 신경외과 최병관 교수는 2018년에 출범한 GDHP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호주 등 해외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의료 인공지능, 진료정보교류 등 국제 논의 동향을 발표했다. GDHP(Global Digital Healthcare Partnership)는 30개국+WHO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참여해오고 있으며, 회원국 정책현황 공유 및 협력기반 마련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적절한 활용은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근간"이라면서 "앞으로도 환자, 의료현장 전문가 및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두루 모아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의료용어 표준화, 진료정보교류 확산 등 의료정보정책 분야의 유공자 27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19-12-17 13:08:42정책

역할커지는 '진료정보교류-의뢰회송' 문제는 '문서 폭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격이 비슷함에도 사업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 교류사업과 의뢰-회송 시범사업 이야기다. 세브란스병원 김성훈 진료협력센터소장은 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브란스병원 김성훈 진료정보센터소장이 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말 그대로 환자 의뢰 및 회송 과정에서 진료정보 및 영상 정보를 EMR 시스템을 통해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세브란스병원은 2017년 진료정보교류 사업 시작단계부터 참여했다. 올해 현재 205개 협력병의원과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환자 진료정보를 비롯해 영상 정보까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김성훈 소장에 따르면 월평균 진료의뢰 건이 2015년 2300건에서 올해 9월 3416건으로 약 4년만에 67%나 증가했다. 72개 의료기관에서 월평균 312건의 의뢰서가 전송되고 있다. 김 소장은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동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교류가 더 잘 되고 있다"며 "영상 교류도 보다 원활해지면서 교류 문서 양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에는 수가가 없다 보니 협력 병의원이 참여를 꺼려했다"며 "진료정보를 다 내놓으면 향후 소송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로 뛰며 협력병의원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의뢰 및 회송 의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 소장은 "협력진료 의뢰서와 회송서 서식을 통일해 의사의 행정 부담을 덜었고 의뢰회송시범사업 수가를 진료정보교류사업과 자동연동시켜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수가청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번거로움은 시스템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동의서는 진료 의뢰 및 회송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받거나 전자기기를 활용해 매번 받고 있다"며 "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가 한 번 서명하면 계속 갈 수 있다. 하지만 태블릿 피시로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등의 전자기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동의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성훈 소장은 "너무 많은 정보가 오가는 경향이 있다. 또 교류되고 있는 의료정보 기준이 모호한 것도 있다"며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질적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11-09 06:00:48학술

정부와 대화 단절 의협 '의‧한 협진 시범사업'도 불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잇따라 정부 정책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분석심사, 진료정보교류 사업 보이콧에 이어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도 불참을 선언한 것. 의협은 최근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참여 자제 및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산하 의사회에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10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 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2016년 7월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의‧한 협의진료비는 등급에 따라 최소 1만1000원부터 최고 2만3400원까지 책정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시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 모형이다. 의협은 이미 의‧한 협진 시범사업 2단계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제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진단,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며 특히 한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한방과 협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의계는 한의사도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의료법과 면허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과 영역 침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협진을 할 수 없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의·한 협진 제도는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과 영역 침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전면 변경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대해 대회원 공문을 통해 불참을 요청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다.
2019-09-02 10:58:43병·의원

의협 '진료정보교류 사업'도 보이콧...대정부 투쟁 연장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투쟁'모드에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정보교류 사업'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의협 최근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사업은 진료정보 생산 주체인 의료인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게 의협 불참의 주된 이유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끼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 현재 15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1886개 병의원이 진료정보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표준 연계 모듈을 설치해 진료정보를 공유, 의사의 진료정보 흡수를 통한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돼야 할 의사의 진료정보를 정당한 대가 없이 탈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되면 대다수 병의원은 치료가 아닌 검사 위주로 운영될 수 있어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협의 목표는 참여 의료기관의 확보가 불가능하도록 해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동력을 차단해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중단되도록 하는 것.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환자 의뢰-회송 과정에서 진료정보 교류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료정보 교류는 결국 빅데이터와 연결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교류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진지하게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상용 정보통신이사도 "진료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의사임에도 정부는 상의도 없이 정보를 통합하려고 한다"라며 "의료기관은 정보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투자하지만 정부는 어떤 보상도 없이 의사들의 정보를 갖다 쓸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수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진료정보 교류와 환자 의뢰-회송을 연계해 수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병원들 "보상 필요"는 공감 실제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대신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참여에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병원은 보이지 않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상도 A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쏠림 야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환자 쏠림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정보의 전달 방식 중 하나다. 오프라인으로 주고받던 것을 전자 문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의 공문을 받는다고 해서 사업 중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진료의뢰서를 전자로 교류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를 교류한다고 해서 수가를 더 주지는 않는다"라며 "특히 영상 정보 교류는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별도의 수가책정이 꼭 필요하다. 교류에 대한 비용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B대학병원 관계자도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정보를 자유롭게 교류한다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은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혜택, 의료비 절감이라는 국가의 혜택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의료정보학회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이 '데이터 소유권' 차원에서 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돈 주고 사기는 하지만 사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사진관이 갖는다"라며 "진료정보 소유권이 환자에게 있나, 병원에 있나를 따졌을 때 원칙적으로는 병원 것이지만 법적으로 환자가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이슈는 해결돼야 한다"라며 "진료정보를 활용할 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은 필요한데 논의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협의 주장은 오해…수가 체계 개선 작업 중"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에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정보 교류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이미 지급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회송 시스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중 어느 걸 사용해도 하나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영상 등 진료정보 교류에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종류 등을 고려해 수가 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의협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데이터 저장소 자체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에다가 지어줘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빅데이터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축적하려는 체계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주장들이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라며 "사업 발전을 위해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3 06:00:54병·의원

개인의료정보 관리 주도권 '병원에서 환자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정보 주도권이 병원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왔다.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 쉽게 말해 내의료정보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 의료정보 주권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실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 김영학 센터장 서울아산병원 김영학 헬스이노베이션센터장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손안의 차트'를 소개하며 PHR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제 수동적인 환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의료소비자 입장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대"라며 "서울아산병원도 내손안의 차트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전체 환자의 2% 정도밖에 쓰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낮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도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김 센터장은 "응급실에 왔을 때 환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이 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 등에 대한 의료정보가 있으면 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의료진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치료를 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PHR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했다.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은 개인의료정보 주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5가지 제안을 했다. 송 회장은 "디지털 헬스산업에 대한 논의는 국민,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하고 디지털 헬스에 대한 담론보다 각론이 필요한 때"라며 "케이스별, 세부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 의료정보 주권행사를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정책 및 예산이 필요하고 정권에 상관없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옵트아웃(Opt-out)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HR은 환자가 의료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시민단체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입장에서 PHR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비용 절감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다"라며 "의료 정보가 민감정보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소비자는 불신이 큰 상태"라며 "목적 이외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 사무총장은 우선적으로 수진이나 진료목적으로만 한정해서 PHR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소비자 이해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용어 표준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개인 건강정보를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공공이 관여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하며 "PHR,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는 보험"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의료정보를 보험 심사 목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주면 국민도 상당수 찬성 의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PHR 활성화 의지 "사회적 우려 살펴야" 정부도 이 같은 우려들을 모두 고려해 PHR 제도 활성화 의지를 드러냈다. 오상윤 과장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개인이 자기 정보를 자기가 쓰는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자기 권리 일환"이라며 "법적 이슈보다는 사회적 우려를 살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PHR이 도입되면 만성질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아동이나 노인 건강을 보호자가 대신해서 챙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기 예방접종 일정, 치매 부모님 약 복용 및 치료 관리가 보다 쉬울 것이라는 게 오 과장의 설명.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의료진이 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는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료인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면서도 "다양한 국가가 각자 여건에 맞춰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정립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PHR 제도에 걸림돌 해결을 위해 우선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오 과장은 "데이터표준화 일환으로 진료정보교류 사업, EMR 시스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를 표준화해 호환될 수 있도록 매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영상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사후적인 제제나 처벌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09 06:00:5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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