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의료원을 찾은 18세 여성 환자가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건강보험 일산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의료진은 심근경색 소견이 보인다는 연락을 받은 터였다. CT 결과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고(0.51 CT ratio) 폐부종이 관찰됐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염 진단을 내리고 에크모(ECMO)를 달았다. 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환자가 파주의료원에서 일산병원에서 에크모를 달기까지 걸린 시간은 4시간 30분이었다.건강보험 일산병원 오성진 보험자병원정책실장(심장내과)은 이 환자의 전원이 2시간 정도 늦어졌다고 평가했다. 환자가 전원 되기 전, 또 사설 구급차에 실려오는 과정에서 상급병원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다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관련 치료도 더 앞당길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경기 서북부에 있는 공공의료원과 응급환자 전원 질 향상을 위한 AI기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응급환자의 전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응급실 '전원'을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도전하기로 한 것. 잇달아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때문에 '응급의료'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일산병원의 시도 역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일산병원은 19일 오후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경기서북부 AI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첫 논의(킥 오프) 시간을 가졌다.일산병원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공공의료원(파주 포천 연천 의정부)과 연세대 산학협력단, 제이엘케이(JLK), 루닛, 데이터뱅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나선다.일산병원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경기도 서북부 공공의료원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응급환자 정보를 주고받으며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주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사업에서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최대 2년 동안 30억원 이내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일산병원이 형성한 컨소시움에 참여하는 AI 관련 업체와 역할일산병원은 지난해 12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데다 올해 5월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으면서 응급 환자 진료에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이후 6개월 동안 경기도 서북부 의료원에서 일산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는 25명 정도다.일산병원은 우선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이동 현황 및 상태를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에서 병원 이동은 통상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특히 포천이나 연천에서 고양시에 있는 일산병원까지는 약 한 시간 거리다 보니 그 사이 응급 환자의 상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사설 구급차에 응급 전용 키오스크를 설치해 환자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생체징후 데이터, 환자 이송 위치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응급환자의 상황을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 인공 지능 전문기업 제이엘케이와 루닛은 뇌 CT 및 MIR, 가슴 X-레이 결과를 의료원과 일산병원이 공유한다. 일산병원은 환자 중증도 예측 솔루션인 에이아이트릭스(AITRICS)도 활용해 응급환자 전원에 활용할 예정이다.오성진 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큰 이유는 병상이 없거나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없다 것"이라며 "환자 전원 연락이 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병원에 설치된 환자 중증도 예측 솔루션을 활용해 최저 위험도 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돌리고 응급실 전원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유선으로만 응급환자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상세한 의료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라며 "클라우드를 통해 병원들끼리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검사 결과부터 의무 기록, 처방조회, 활력징후, 간호기록까지 검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성진 실장은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연구 책임을 맡았다.클라우드 공유를 하기 위해 하나의 병원에만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만 해도 20억~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산병원은 내부에서 쓰고 있는 '의료진 앱'을 활용키로 했다. 일산병원 의료진 앱을 3개 의료원에 구축하기로 한 것.오 실장은 "현재는 경기 서북부 응급의료시스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연결 짓는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 정보 시스템을 공유하는 게 난관일 수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단일한 병원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민간 의료기관까지 개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서로 다른 EMR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다. 이는 의료진용 앱을 개발해 적용하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은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년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강원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노인보건의료센터,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도내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사례 발표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첫 번째 세션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두 번째 세션은 ▲강원권역 퇴원환자 관리사업 현황과 과제(박유경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교수 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 ▲강원도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성과와 개선방향(강원도 5개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 경험 공유(김장순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협력팀장)를 발표했다.마지막 세션은 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일 삼척의료원장, 허대영 춘천YMCA 이사장, 최순열 강원도 공공의료운영팀장,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과 함께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의를 나눴다.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강원도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모형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강원권역 협력사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원대병원(병원장 남우동)은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조희숙)과 지역 기반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강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분야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대병원과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달 31일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퇴원환자 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강원 권역 요양원·요양병원-종합병원 응급환자 이송 개선 ▲권역-지역 전문인력 감염관리 역량 강화 ▲지역사회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특히, 각 책임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퇴원환자 관리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를 통해 퇴원 이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통합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강원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강원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과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강원도 맞춤형 퇴원환자 관리 모형을 정립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내 완결적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강원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 서남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처음으로 공공의료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서울시 서남병원은 공공의료본부 첫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15일 보건복지부 지정 국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의료본부 홈페이지인 '서남동행' 사이트를 정식 오픈했다.서남병원은 지난해 4월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서울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존 서울의료원(동북), 보라매병원(동남), 적십자병원(서북)과 함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서남동행 홈페이지(www.phs.seoulsnh.or.kr)는 서남권 보건의료협력 네트워크 관계자 및 공공의료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및 필수의료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협의체 활동, 현장 보건의료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공공의료본부 소개 ▲주요 사업 안내(퇴원환자연계, 응급이송·전원, 환자안전관리, 재활치료협력, 백세건강관리) ▲협력연계(무료진료, 감염 컨설팅) ▲교육행사 ▲커뮤니티 ▲연계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장성희 병원장은 "국내 지역책임의료기관 최초로 공공의료본부 단독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서남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 경계를 뛰어넘고 시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서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남병원 초대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 진료부원장은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 시설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기능도 하고 있다"며 "서남동행 홈페이지의 정식 오픈을 계기로 서울 서남권 유관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의료본부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20일 병원 대강당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따른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 출범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 앞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서남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후 약 40여일 만에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의료 공공성 개선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이다.서남병원을 포함하여 권역ㆍ지역 책임의료기관 8개소가 추가되어,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6개소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42개소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다.병원 공공의료본부는 주요 사업으로 ▲근골격계 질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증응급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서남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무 표준화 사업 ▲서남권 재활치료 네트워크 구축 및 모니터링 사업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대상 필수의료 임상교육 사업 등을 선정했다.초대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게 된 장영수 진료부원장은 "서울 서남권의 필수보건의료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명확한 지역진단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선도적으로 운영한 직원 모두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한 단계 더 전진하는 서남병원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800여 일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료진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과 공공의료본부 출범식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의료진과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의료노조 25일 기자회견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장 나순자)은 25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 생명홀에서 '공공의료,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과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 대구경북, 충북, 울산경남, 경기, 가원, 서울, 인천부천 등 5월 17일까지 지역본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노조 측은 "코로나 사태는 공공의료 중요성과 취약성을 정확히 보여준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했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선거 후보들은 다리를 놓고, 길을 내고, 전시관을 짓고, 박람회를 유치하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선거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에 희망의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순회 캠페인은 노정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활동"이라면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코로나 위기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국산 백신 개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의원급과 병원급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외돼 올해와 유사한 방역중심 보건의료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오전 11시 '2022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국산 백신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해 핵심 추진 과제는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위기극복 및 안전한 건강, 의료체계 구축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과 돌봄 보장 강화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다.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구축…지방의료원 5개소 ‘신축’ 우선, 중앙감염병병원 신축(2022년~2026년)과 보건소 정규인력 배치(757명) 및 한시 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 확충(41개소) 등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5개소 이상 신축과 6개소 증축 그리고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에서 43개소 추가 지정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한다. 2022년도 복지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목표.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개선과 국고보조율 상향, 공익 적자 지원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서울권역외상센터 개소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중증응급 지원과 고위험산모신생아치료센터 19개소에서 20개소 확충, 의료취약지 분만과 소아청소년, 혈액투석 지원 및 공공 심야약국 96개소에서 153개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근골격계와 이비인후과 질환 급여화, 소아진료 수가개선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그리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 지원…만관제 본사업 ‘전환’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과 만성질환자 혈압 및 혈당계 지원,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 고혈압과 당뇨병 본사업 전환 및 천식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시범사업 추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국 확대 등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한다. 코로나 확진자 대응인력 심리지원과 권역트라우마센터 확충,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간 치료연계 시범사업(상반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신규 8개소, 상반기) 및 정신응급 입원 수가 개선(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 강화…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 증원 방안 마련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 등과 구체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추진과 재택관리 환자 비대면 상담 및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대응과 의료보장 모식도.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를 위해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상반기, 종합병원),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실시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 증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총 36만개) 창출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개선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 추진과 치매안심병원 5개소에서 13개소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체감도 제고와 더불어 어르신 대상 재택의료센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상반기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과 중소 및 중견기업 임상지원 R&D 자부담률 완화 등 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백신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정보 분석 제공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등을 마련한다. 복지부 내년도 업무계획 핵심 추진 과제. 또한 바이오헬스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신설과 규제개선 추진, 신약 개발을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과 1조원 규모 백신 투자펀드 등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체외진단기기 발전 전략 수립과 국산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첨단재생바이오 인허가 제도 개선과 인공혈액개발 사업 신규 추진한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및 ICT 활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 확산, 본인 건강정보를 활용한 마이 헬스케어 실증사업 등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지역거점병원 지정 시 신포괄수가 참여에 따른 정책가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논의를 갖고 지역거점병원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보라매병원을 비롯해 98개 종합병원과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으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예외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 차원에서 지역거점병원의 신포괄수가 참여 검토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평가지표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5%의 정책가산을 받는다. 현재 정책가산은 참여(6%)와 효율 효과성(15%), 공공성(9%), 의료의 질(2%), 비급여 관리(3%+알파)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병원계는 그동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메리트로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등을 감안해 수동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된 중진료권 지역거점병원 유인책으로 신포괄수가 참여라는 당근책이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계와 논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합당한 인센티브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신포괄수가 참여를 비롯한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수가가산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비급여 자료 제출과 함께 의료진과 직원 급여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정책가산을 1%라도 더 받을 수 있다. 병원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 확대가 자칫 정책가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병원 경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는 형국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지역거점병원 독려를 위해 정책가산을 부여하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쟁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거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 진료권별 지정을 해도 현재와 같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 경쟁 구도가 지속된다면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과 의료인력 집중화를 막지 못한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확충 대안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제도 필요성을 논의한다. 국립대병원장협의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오후 3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파견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의사인력 연계를 진행 중에 있다.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은 45억원, 적십자병원은 1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 매칭이다. 지원금액은 파견 의사 1인당 1억 5000만원(상한액) 수준이다. 문제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이다. 연자들은 사전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 지원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강원의대 의료관리학 조희숙 교수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파견하는 대학병원 유인책이 없고 파견하는 기관과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면서 "지방의료원 자체 채용하는 의사 인건비 보조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조희숙 교수는 "복지부의 공공의료 관련 계획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부여와 의료진 파견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교육부 발령의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료원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식 교원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료원 진료수준 제고와 안정적 의료진 근무, 전공의 공동수련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난 현실을 제기하면서 공공임상교수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승연 회장은 "지방의료원들은 절대적 의사 인력난에 처해 있다. 병원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 장애로 인력 문제 해결 없이는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교수 파견 사업은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라고 전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과 세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 분야 혁신 병원을 자청하고 나섰다. 보라매병원 정승용 신임 원장 취임사 모습. 서울시 보라매병원 정승용 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보라매병원이 이룩한 성과와 결실을 또 다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현재 위기를 극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과제 수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승용 원장은 서울의대(1989년 졸업)를 나온 후 국립암센터 대장암센터장을 거쳐 서울의대 교육부학장,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대 외과 교수이다. 이날 정승용 원장은 핵심과제로 공공의료 3차병원 역할 수행을 내걸었다. 그는 최상의 의료역량 확보와 고객중심 병원으로 도약,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분야 혁신 등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과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등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어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역량 강화와 전문진료센터 운영 확대 그리고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협력 강화로 미래 신의료기술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정승용 원장은 "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전사적 목표관리를 통해 지속 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존중, 배려 노사관계 정착에 노력하겠다"면서 "경험을 토대로 직원 모두 행복하고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행복한 보라매병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정부는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취지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권에 가천대학교 길병원, 울산권에 울산대병원, 전남권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 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 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 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 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와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한다. 또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도 추진해야한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 지역별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지만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는 관할 내 국립대병원이 없어 사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료 인력 배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이 방법은 아니다. 결코 합리적, 전문적 판단은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공보의나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에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전문가를 직접 교육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대와 찬성 견해다. 자료사진 국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 분야 제정법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낸다. 공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 지역 주민 50여명이 공청회 현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져 공청회 내용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진술인으로 참석할 전문가의 자료를 미리 입수해 이들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모두 필수의료,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인정하면서도 법안 신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안덕선 '반대'…"정치적 이해관계 해결하려는 시도"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안덕선 소장은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소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 및 양성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의사의 양적 수급, 분포 등을 고려해 의사인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적이 없다"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나 정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 노력이 없었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합리적이고 진정한 필요에 의한 법안 제정보다는 선거공약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공공의료에 헌신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게 안 소장의 주장이다. 안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공공의료 혜택을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기존 의대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편차 해소,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은 특수 목적을 띤 소규모 의대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17년 동안 세우지 않았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우선 수립해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임준 '찬성'…"여야 합의로 설립 가능한 시점" 조승연 회장과 임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 문제점을 짚으며 공공의료 인력만을 양성하는 기관이 따로 필요하다고 했다. 조승연 회장(왼쪽)과 임준 교수 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망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고 저출산 시대에서 분만 병원이 없는 지역도 허다하다. 장애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가야 할 재활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위기 상황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할 훈련된 역학조사관이나 공중보건 전문가는 부족하다. 임준 교수는 의사 정원 확대, 의료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 필수보건의료를 책임지고 헌신할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질 핵심 역량은 별도의 선발과 양성을 통해 길러져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으로 공공의대 인력을 책정하기 때문에 인사인력 확대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전국에 걸쳐 있는 국공립병원에서 교육실습이 이뤄질 수 있고 남원에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수준으로 시설, 인력을 보강하면 충분한 임상실습이 가능하다"며 의료의 질 저하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비슷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며 "가장 핵심적인 이해 당사자인 전라북도 지역 여론도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도 전했다. 조승연 회장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의대에서 교육 강화만으로는 약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에 공헌하고자 선택 한 인력이 지원하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의사면허와 공공보건 분야 의무 근무의 연동성이 분명하며 이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자기 발전의 비전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역량 있고 소신 있는 의사들이 향후 지역 공공병원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지역의료 강화 대책인가, 공공병원 강화 대책인가." 보건복지부가 전달체계 개선 대책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화대책의 핵심인 공공병원들 조차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을 두고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의료인력 수급 면에서 산 넘어 산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김강립 차관이 직접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핵심은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소위 '중증종합병원'과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권역 내 병‧의원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고한 대로 책임의료기관은 각 권역 내 국립대병원이 우선 지정되며 없을 경우 사립대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복지부 구상이다. 각 권역에 이미 국립대병원이 대부분 존재하는 만큼 큰 이견이 없는 한 무리 없이 지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복지부가 설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권역책임의료기관 산하 개념인 지역책임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각 권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관할 내 필수의료를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설정한 권역별로 7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역할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권역․지역협의체 구성(예시) 이를 두고 지방 민간병원은 복지부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이라는 명목아래 공공병원 지원이 주목적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장은 "지방의 공공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은 경쟁관계로 볼 수 있다"며 "현재 기능 확립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책임 부여는커녕 경쟁을 더 유발하는 역할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당연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 지원책의 하나인 것 같다"며 "의료 인력이나 역할 등 효율성 면에서 지방 공공병원이 해당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인 지방 의료법인 이사장도 "복지부에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지만 반영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발표했다"며 "수가가산을 꺼냈지만 결국에는 한쪽을 지원해서 한쪽을 죽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언급 없는 발표에 지방의료원장 "현실성 있으려나…" 반면, 지방 공공병원의 신축 등이 포함된 복지부 발표에 일단 지방의료원장들은 반색하고 있다. 70개 지역 재입원률 비율. 하지만 현실성 면에서는 의구심을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예산 투입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지방의료원장은 "9개 권역에 공공병원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병원 건물을 신축한다면 짓는 데에만 1천억이 투입된다"며 "해당되는 지자체와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의료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개선안도 여의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확보 방안으로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를 언급했지만 해당 방안이 실질적인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수급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지방의료원장은 "인력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고 전공의 배정 등을 확대해 의료인력에 대해선 각 국립대병원이 책임지라는 개념"이라며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이 각 권역 공공병원에 남겠나. 수련병원 역할을 할 만한 공공병원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어 "사람이 없어서 병원을 지어줘도 운영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결국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수가 가산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공의 배정과 수련평가 전권을 행사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지방대병원 위원이 배정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1일 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소도시 간 응급 및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 내용이다. 현재 중증질환 입원진료 비율이 서울 시민은 93%인 반면, 경북 시민은 23%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한 사망률 역시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퇴원환자 건강관리 모형. 복지부는 지역의료 자원 육성을 위해 내년 하반기 중소병원 대상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한다. 인력과 병상 수, 필수과목 수와 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 평가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토대로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되면 명칭 표시가 가능하며, 성과 보상과 함께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한다. 또한 전문병원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와 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한다. 70개 지역 재입원률 비율. 거창권과 영월권, 진주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 대상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과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배정 확대와 의료인력 파견 및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과 더불어 내년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2020년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과 남녀 위원 배분 그리고 지방대병원 위원 등 공정한 위원 구성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중증응급 환자 이송협력 모형.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 모든 병원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내년 중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한다.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배정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 모형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료 강화대책 추진 일정. 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해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올해 10개 권역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은 2020년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 지방의료원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30억원(국비 100%)을, 내년도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각 48억원과 36억원(국비 50%+지방비 50%) 지원을 검토한다. 내년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 등 보상책을 강화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강립 차관과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등 국과장이 배석했다. 복지부는 전국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책임의료기관과 지역우수병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면서 "핵심은 지역의료 주민의 신뢰를 복원이다.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민간병원과 지자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의료 집중화에 따른 지방병원 육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조치로 내년도 구체적인 시행까지 지역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 발표이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의 현실 변화를 이끌기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후 토론회 전경. 이날 전문가들은 종합대책 이후 실행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전재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 날을 기념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과 함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공공의료인프라가 전체 기관수 기준 5.4%, 병상 수 기준 9.1%로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책임의료기관 개념을 도입해 시도 진료권(국립대학교 병원 등)을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진료권(시도보다 적고 시군구보다 큰)을 지정해 운영지원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책임의료기관을 증축하거나 시설장비 보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나 기획실장은 "복지부가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두고 공공병원 신축, 기능보강, 공공인수, 법인 전환, 민간병원 수행협약 체결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어떤 안을 준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대부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대비 규모가 작고 시설이 떨어진다고 해서 민간병원과 체결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나 기획실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과 장비, 인력까지 기능보강을 해서 충분한 정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병원 활용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민간에 떠넘기는 비겁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종합계획이 발표됐고 시작이 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발표 이후 실행전략이 명확하게 마련되 추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 공공병원 역할 수행능력 물음표 남아있어"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창훈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정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해당 기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공적 운영방안이 필수적"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운영방식을 목적에 상응하게 변화시킬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종합대책을 따라가기 쉽지 않은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언급했다. 정 의료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이 대형화되는 시기에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200병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필수의료를 제공할 능력을 제대로 갖지 못했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사 시설이 확충되더라도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걸림돌이 존재한다"며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아직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기능강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고 밝혔다. 정부 "관심과 의지 있다 긍정적 논의 지속될 것" 한편,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정책과장은 "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하고 공공병원을 몇 개를 짓고 얼마나 병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지적을 받았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 내부적 분석 필요성으로 세부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각 시도 공공의료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병원 확충과, 병상 확보와 관련해선 연구와 함께 기재부와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며 "지방정부, 전무가 등과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늦어도 6월까지는 전체적으로 공공병원을 몇 개를 더 짓고 몇 병상을 늘릴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