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 새 진료비 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와 '연도별 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지출은 120조5000억 원으로 2013년 62조2000억 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조6000억 원에서 2023년 약 11조2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13년 62조2000억 원에서 ▲2014년 65조7000억 원 ▲2015년 69조5000억 원 ▲2016년 78조2000억 원 ▲2017년 83조7000억 원 ▲2018년 93조3000억 원 ▲2019년 103조2000억 원 ▲2020년 102조8000억 원 ▲2021년 111조 원 ▲2022년 120조 5000억 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는 ▲2014년 5조6404억 원 ▲2015년 5조9823억 원 ▲2016년 6조7375억 원 ▲2017년 7조1157억 원 ▲2018년 7조8070억 원 ▲2019년 8조5900억 원 ▲2020년 9조489억 원 ▲2021년 9조7679억 원 ▲2022년 1조3343억 원 ▲2023년 1조196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3년 62.0%에서 20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0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 원에 달했다.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미국과 EU, 중국 간 경쟁이 심화 될 경우 바이오의약품 CDMO 등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KPBMA FOCUS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며, UN 글로벌 콤팩트는 금융기관이 투자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면,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ESG 해석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으나, ESG의 속성은 오히려 국가 간 통상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상협정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첨단기술은 반도체에서 AI, 바이오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결국 국가 주도의 헤게모니는 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귀결되어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또한 설문조사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출규제의 어려움을 표시한 업체 대부분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응답한 결과를 통해 설문 대상업체 중 상당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기업일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국내기업의 EU 수출상위 5개 품목은 2023년 기준 자동차(완성차)(106.8억 달러), 이차전지양극재(57.6억 달러), 선박(38억 달러), 자동차부품(32.9억 달러), 바이오의약품(19.5억 달러)으로, 바이오의약품도 상당한 수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실사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은 기존 반도체, 자동차 품목에서 AI, 첨단바이오, 양자역학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올해부터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심화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발의했고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DMO 기업에 비지니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중국 제재조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득표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유사한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과 EU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 인권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모두 공급망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마지막으로 박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전망, 교역 대상국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기후·환경, 인권, 지배구조 규범 등 ESG 리스크를 식별해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지만, 법으로 정한 20% 국고지원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일몰 규정을 삭제해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자.2019~2023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예상수입액 대비 실제 수입액 및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 출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구체적으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와 함께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다.이와 함께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중 20%를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는 실정이다.실제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됐다.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돼온 것.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도 정부가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하지만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 대비 6%의 절반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이 때문에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 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더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실정이다. 실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가동 지원에 지난달 말 기준 4623억 원이 투입됐다.또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도 이달 기준 368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 조항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셧다운 사태 이후 천안권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 중인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운영시에도 인근에 단국대병원 천안 충무병원, 아산 충무병원, 천안의료원 등으로 이송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의료계 우려를 일축한 상황.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천안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해왔던 2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반토막 난 상태로 올해 상반기를 버티면서 빨간불이 켜졌다.순천향대 천안, 단국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사직으로 해당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충무병원보다 적어진  응급 의료인력 역전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원 이탈로 셧다운 선언을 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외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단국대병원도 19일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버텨야 한다.단국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응급의학과 교수(전문의) 7명 + 전공의 7명을 합해 총 14명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공의 7명이 전원 사직하면서 7명으로 반토막났다. 여기에 올해 초 교수 1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하면서 6명으로 줄었고,  최근 교수 1명이 병가에 들어가면서 급기야 5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도 전공의 사직 이전에는 전문의 8명 + 전공의 10명을 포함 총 18명이 응급환자 이송, 진료를 전담해왔지만 전공의 10명이 일시에 빠져나갔고 최근 4명의 교수가 이탈하면서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 해졌다. 순천향 천안병원 사례를 볼 때, 단국대병원 또한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단국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교수 6명 중 1명이 2주간 병가를 들어가게 됐다"면서 "불가피하게 낮 시간에는 타과 교수들이 응급실 진료를 백업하고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밤 시간대 진료를 전담,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천안 권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아산 충무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 8명 중 3명이 최근 사직하면서 5명으로 줄어든 상황. 그나마 8월부터 3명 모두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천안 충무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내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결과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보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2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더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응급의학회 관계자는 "2차 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 의료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셧다운 사태를 두고 문제될 게 없다며 수습하는 복지부의 발언에 놀랐다"라며 "순천향대 천안병원 셧다운된 상황이 괜찮다면 정부가  스스로 '권역응급센터' 지정 남발은 자인하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타과에서 응급실을 백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정부가 답답하다"면서 "응급의료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023년 한 해 동안의 사회책임경영활동과 성과를 담은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GAMASOT) 2023'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사회책임경영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 2023'을 발간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미션 등 그룹 경영철학과 함께 매출, 영업이익 재무성과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가마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0년에 2019년 그룹사 사회책임경영활동 내용이 담긴 통합보고서를 첫 발간했고, 이번이 5번째이다.이번 보고서는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기관 등 이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 및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쇄용 세로 디자인이 아닌 PC, 노트북 등 웹환경에 최적화된 가로형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한 보고서 내 이동과 연관 웹페이지로 바로가기가 가능한 인터렉티브(반응형) PDF형태로 제작했다.통합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2023년에는 바이오 기술 및 제약 표준과 함께 도로운송 산업 표준을 신규 수록했다.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위해 Scope3 카테고리 중 용수 사용량, 자본재에 이어 국내출장, 직원통근을 추가로 기재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동아쏘시오그룹과 조직 구성원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활동이 이해관계자와 사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다"며, "사회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토대 위에 새로운 일을 거듭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ESG' 경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내 의료산업계에서도 새 바람이 불고 있다.의료기기 기업들도 윤리 경영 선포부터 환경 보호 운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에 잇따라 동참하며 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특히 이들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등 ESG를 정착시킨 모범 사례들을 면밀히 살피며 각자의 기업에 맞는 활동을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ESG 경영 나서는 의료기기 기업들…멀츠에스테틱스 선도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잇따라 'ESG' 경영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이니셜을 조합한 신조어로 기업의 사회적 사명과 책임을 담고 있다.멀츠에스테틱스가 컨피던스 투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익금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등 ESG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과거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매출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동반 성장을 위해 환경과 사회적 의무, 수평적 지배구조 재편 등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ESG' 기업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기기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ESG가 사실상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에스테틱 기업으로서 한발 앞서 ESG를 도입시킨 멀츠에스테틱스코리아가 대표적인 경우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이미 기업문화 개선과 환경 보호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의료산업계를 넘어 ESG 경영의 모범생으로 불리고 있다.실제로 이미 멀츠 에스테틱스는 윤리 경영 분야에서 이미 상당 부분 조직 문화를 정립한 상태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의료기기와 서비스의 불공정한 판촉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물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매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부에 컴플라이언스 승인 체계를 마련한 것은 물론이다.또한  국제 규제와 현지 법률 및 그에 기초한 내규를 준수하기 위해 멀츠 컴플라이언스 프로젝트로서 'SmartSolve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규정을 현지화한 멀츠의 기준을 세우는 한편, 매년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이다.멀츠 에스테틱스의 글로벌 행동강령인 'Norms&Ways'도 마찬가지로 윤리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멀츠 에스테틱스 모든 임직원들에 전달되는 'Norms&Ways'는 글로벌 경영철학이 담긴 Merz Norms와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전 직원이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낸 Merz Ways를 결합한 행동지침이다.Norms&Ways는 다양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담아 총 2권의 컴플라이언스 핸드북을 제작되며 이를 통한 교육도 매년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유수연 멀츠 에스테틱스 대표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윤경 ESG 포럼이 주최, 기업과 학계, 사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윤경CEO서약식'에 참석해 윤리 경영에 앞장설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멀츠 에스테틱스 유수연 대표는 "윤리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멀츠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윤경 CEO 서약 또한 업계에 귀감이 되는 대표적인 행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업 문화 개선 노력도 활발…직원 주도 경영 박차기업문화 개선 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SG 중 S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일과 삶의 균형 가치인 워라벨 문화 정착을 위해 월 4회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오후 4시 퇴근을 장려하고 있다.멀츠 에스테틱스는 유수연 대표가 매년 윤경 CEO 서약식에서 ESG 활동을 약속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땡큐-짝꿍 런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부서와 관계없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전문가 심리센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무엇보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임직원 역량 강화에 주력하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매년 초 진행하는 연간 성과 목표 수립 시 개인의 성과 목표와 연계된 역량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하는 부분을 직원 스스로 깨닫고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어학 지원, 비즈니스 강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진다.아울러 구성원들이 기업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인센티브 트립과 장기 근속 포상제도와 수시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성과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임직원이 주도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일단 멀츠 에스테틱스는 2년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진행해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또한 2021년부터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임직원 대표 그룹인 MEC(Merz Employee Council)을 공식 조직해 매 분기마다 회사의 중요한 의제 및 모멘텀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며 활동 계획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이를 기반으로 멀츠 에스테틱스는 2022년부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지속적인 인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임직원의 만족과 성장을 고려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멀츠가 추구하는 ESG경영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 보호 노력 쏠리는 시선…탄소 중립도 중요 과제환경 보호 노력 또한 ESG 경영의 핵심 과제다. 그만큼 E-S-G 중에서도 E(Environmental)가 가장 먼저 배치된다.멀츠 에스테틱스 또한 환경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멀츠 에스테틱스가 기업 문화 개선 노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등에 연속 선정됐다.실제로 멀츠 에스테틱스의 대표적인 제품인 제오민은 국내 출시된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중 최초로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상온보관 허가를 받았다.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제오민을 제외한 대다수 제품들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인 것이 사실.하지만 제오민은 상온에서도 보관과 이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냉장 보관시 요구되는 냉매제 및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가적인 성과를 거뒀다.이 뿐만이 아니다. 멀츠 에스테틱스는 2018년부터 리프팅 기기인 울쎄라에 대해 '다 쓴 팁 폐기 캠페인'은 진행하고 있다.이는 울쎄라 시스템의 구성품인 정품 팁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기한이 지났을 경우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폐 팁을 수거한 후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활동이다.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뿐만 아니라 폐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멀츠 에스테틱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사내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탄소 절감 캠페인도 멀츠 에스테틱스가 진행하는 ESG 경영 활동의 하나다.이를 위해 멀츠에스테틱스 임직원들은 카페테리아에 종이컵 대신 개인별 머그컵을 비치하는 한편 개인 휴지통을 없애고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또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Paperless 캠페인'을 장려하며 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환경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8월부터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내 ESG 커미티'를 발족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방향을 모색하며 임직원 주도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ESG 커미티는 멀츠 글로벌의 ESG 전략에 기반한 아젠다를 바탕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에서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전사적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맡고 있다.대표적으로 ESG 커미티가 현재 진행 중인 '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사내 ESG 캠페인'은 디지털 탄소 발자국 절감과 사내 ESG 실천활동 등 임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 참여를 이끌고 있다.디지털 탄소 발자국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하고 모니터의 밝기를 편안하게 조절하는 등 디지털 기술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으로 이 또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멀츠 에스테틱스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에스테틱 리딩 기업으로서 산업과 환경, 그리고 지역사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멀츠만의 특화된 ESG 경영을 더욱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 코리아는 세계 지구의 날인 22일부터 약 한 달간 바이엘 코리아 서울 오피스가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전직원 대상 '글뤽 포 그린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바이엘 코리아 '글뤽 포 그린' 플로깅 캠페인(사진 제공 : 바이엘 코리아)올해로 3년째를 맞는 바이엘 코리아의 글뤽 포 그린 플로깅 캠페인은 바이엘이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집중해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꾸준히 알림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엘 코리아의 환경 보호 사회 참여 캠페인 중 하나다.이번 플로깅 캠페인은 바이엘의 지속가능성 가치 실천을 위한 직원 주도의 테스크포스팀인 바이엘 서스테이너빌리티 앰버서더(Bayer Sustainability Ambassadors)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부서별로 팀을 이뤄 한 달간 전직원이 최소 1회 이상 참여해 여의도 한강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게 된다.바이엘 코리아의 CEO이자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인 이진아 대표는 "플로깅 캠페인은 바이엘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대응 영역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전직원이 참여해 지구와 환경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이와 관련한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진아 대표는 "바이엘 코리아는 2021년 오피스 이전을 기점으로 사내에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을 비치하고, 생수병 대신 정수기를 설치하는 등 플라스틱 없는 그린 오피스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바이엘은 전사적으로 ▲탄소 중립 및 공급망의 탄소배출 감소, ▲제품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30% 감소, ▲포장재 최소화, 재활용, 재사용, 교환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대책을 세우고 환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드트로닉 코리아는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수술용 전파 절삭기(허가명: 일회용 손조절식 전기 수술기용 전극) 리가슈어(LigaSureTM)를 국내에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리가슈어는 전기에너지를 고주파에너지로 변환해 수술 시 봉합, 절개, 고정, 절제 등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수술용 전파 절삭기이다. 봉합, 절개, 고정, 절제는 대부분의 수술에서 요구되는데, 전파 절삭기는 그 과정에서 혈액 손실을 줄이고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며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에 매우 반복적이고 빈번히 사용된다.메드트로닉은 의료 폐기물을 줄이고 수술실 내 탄소 발자국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리가슈어 메릴랜드 조(LigaSure Maryland jaw)와 블런트 팁(LigaSure blunt tip) 두 제품군의 축을 감싸는 검정색 플라스틱 튜브를 제거해 제품 디자인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매년 822.96km 이상의 플라스틱 사용(폐기물)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정 과정에서 멸균에 필요한 EO(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약 50% 저감된다. 또한 외부 박스에는 재활용 소재 및 지속가능한 임업을 통해 가공된 재료를 도입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변화에도 성능은 그대로 유지된다.메드트로닉은 앞서 2017년에도 전동식 시그니아(Signia) 스테이플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동 스테이플러 1개당 기존 수동 스테이플러 50개분의 의료 폐기물을 감축시키며 탄소 배출 저감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친환경 패키지 사용 등 지속적인 ESG 실천 노력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 2023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2020년 대비 35%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운영비 210만 달러 및 6,300MWh를 절약하고 있다.병원수술간호사회 채수정 회장(은평성모병원)은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수술실 의료 폐기물 줄이기, 일회용 치료재료의 처리 등 의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ESG 노력을 깊이 고민하는 시점"이라며 "절삭기와 스테이플러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줄이는 메드트로닉의 이 같은 노력은 의료 분야 ESG 실천의 시작이자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메드트로닉 코리아 유승록 대표이사는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한 리가슈어 제품이 의료 폐기물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료계의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촉매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연구 및 공급은 물론,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메드트로닉은 본격적으로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되기 전인 2008년부터 ESG 관련 행보 및 성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해왔다. 매년 발간하는 ESG 리포트를 통해 메드트로닉의 ESG 경영 전략,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영향, 거버넌스와 책임 등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의 성과 및 기업 가치를 담은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 3조 6,946억원, 영업이익 1조 1,137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수) 공시를 통해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은 6,933억원(+23%), 영업이익은 1,301억원(+13%) 증가한 기록이다.별도 기준으로는 4공장의 매출 반영 및 공장 운영 효율 제고로 매출 2조 9,388억원(+21%), 영업이익 1조 2,042억원(+24%)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 1조 203억원, 영업이익 2,054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후 첫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전년 대비 매출은 740억원(+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지난 해 마일스톤(연구개발 수수료) 수령에 따른 기저효과로 261억원(-11%) 감소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3년 말 연결 기준 자산은 16조 462억원, 자본 9조 8,305억원, 부채 6조 2,157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63.23%, 차입금 비율은 16.6%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4년에도 안정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전년대비 10~15% 성장한 매출 전망치를 공시했다.4분기를 별도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기존 1~3공장 운영 효율 제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 판매량 증가 및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연결 기준 매출 1조 73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3,500억원을 기록했다.4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4공장의 Ramp-up 가속화, 운영 효율 극대화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2억원(+11%) 증가한 8,27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억원(+8%) 증가한 3,340억원을 기록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3억원(+18%) 증가한 2,88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8억원(+29%) 증가한 782억원을 기록했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 노바티스 등 빅파마와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수주액 3조 5,009억원을 기록했다.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이다. 누적 수주 총액은 약 120억 달러다. 또한 글로벌 톱 20개 제약사 중 총 14개 제약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수주경쟁력을 입증했다.또한 증가하는 바이오 의약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202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5공장을 건설 중으로, 이는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디자인으로 설계됐으며, 생산능력은 18만 리터로 완공 후 총 생산능력은 78.4만 리터이다.특히 포트폴리오 확장의 일환으로 ADC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24년 내 가동을 목표로 ADC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한편, 지난해 9월과 4월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조성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차세대 ADC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에임드바이오 (AimedBio)΄와 스위스 소재 기업 ΄아라리스 바이오텍(Araris Biotech)΄에 투자했다.위탁개발사업(CDO) 부분에서는 기술 플랫폼 S-DUAL™(차세대 이중항체 플랫폼)과 DEVELOPICK™(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S-CHOsient™(임시 발현 플랫폼), S-Glyn™(글리코실화 분석 기반 물질 개발 지원 플랫폼) 등 두 개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주요 빅파마가 위치한 뉴저지에 세일즈 오피스(영업 사무소)를 구축해 고객과의 소통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중요성이 높은 해외 거점에 추가로 진출해 글로벌 수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영업 역량 측면에서도 초격차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ESG 경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2년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으며, 지난해 6월 ESG경영 주요 성과와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2023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외에도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 폐기물 재활용 등의 에너지 절감 활동도 진행했다.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 발간 등 여러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이와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7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회성 마일스톤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 호조로 의미있는 실적을 기록하며 제품 판매 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설명이다.미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SB5, 제품명 '하드리마'), 유럽에 희귀성 혈액질환 치료제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SB12, 제품명 '에피스클리')를 각각 출시함으로써 다양한 시장과 질환 영역에서 제품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후속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 개발을 적기 마무리하고 항체약물 접합체(ADC) 연구 등 미래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