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중 철분 결핍 관련 검진 및 보충제 복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철분 보충제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실제 영향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20일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는 임신 중 철분 결핍 및 철분 결핍 빈혈에 대한 검진 및 보충제 복용에 대한 권고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doi:10.1001/jama.2024.15196).임신 중 철분 결핍 관련 검진 및 보충제 복용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철분 결핍은 임신 중 빈혈의 주요 원인이다.1999년에서 2006년까지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임신 중 철분 결핍의 전체 추정 유병률은 약 18%이며 그 위험도는 임신 3개월 동안 증가한다.임산부의 약 5%가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분 보충제를 복용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USPSTF는 무증상 임산부의 빈혈 여부에 관계없는 철분 결핍 검진 및 보충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해악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먼저 검진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선별검사로 감지된 철분 결핍 및 빈혈에 대한 치료가 산모 및 유아 건강 결과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치료에 반응하는 임산부(철 보충제 복용 후 헤모글로빈 수치 정상) 2만 6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간전증 확률 감소(OR 0.75) 및 조산 위험 감소(OR 0.59)가 나타났다.이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받지 않은 빈혈은 빈혈이 없는 경우에 비해 조산 및 자간전증의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OR 1.44, OR 1.45).다만 철분 보충 치료를 받는 임신부와 그렇지 않은 임신부를 직접 비교하지 않은 만큼 건강 결과 개선 사이의 연관성 평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USPSTF의 판단.임신 중 일상적인 철분 보충제 복용과 미복용의 효과를 비교한 16개 연구의 분석에서도 임신 중 철분 보충제가 건강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는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한 이점이 없었다.한 임상시험(n=430)은 위약과 비교했을 때 철분 보충제 복용으로 인해 산모의 삶의 질(8가지 건강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5건의 임상시험(n=13610)은 철분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와 위약 또는 철분 미복용 시의 임신 고혈압 장애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USPSTF는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무증상 임산부의 철분 보충의 이점과 해악의 균형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무분별한 검진 및 보충제 복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말 국내에서 자궁이식이 첫 시도된 가운데 자궁이식 후 실제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다.자궁을 이식받은 20명 중 14명이 이식에 성공했고, 이식 성공자 모두 1명 이상을 출산해 이식만 성공하면 임신과 출산까지 기능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미국 베일러대학교 줄리아노 테스타 교수 등이 진행한 불임 여성에 대한 자궁이식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15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4.11679).자궁이식 성공한 모든 참가자들이 최소 1명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궁이식은 자궁이 없는 여성이나 자궁이 기능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식해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자궁을 기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 기증자는 뇌사자일 수도 있고, 살아 있는 기증자일 수도 있다.자궁이식은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시행됐지만 실패했고, 2014년 스웨덴에서 출산까지 성공, 세계 각지에서 이식술이 시도되고 있다.연구진은 자궁이식이 비교적 새로운 의료 기술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9월 14일부터 2019년 8월 23일 사이에 자궁 문제로 불임을 겪으면서 적어도 1개의 난소가 기능하는 2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제 예후를 살폈다.참가자는 1~2회의 출산이나 이식 실패 후 이식된 자궁이 제거될 때까지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았다.자궁이식 성공률 및 이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명의 참여자 중 14명(70%)이 자궁 이식에 성공했으며, 14명의 수혜자 모두 최소 1명 이상을 출산했다.20명의 수혜자 중 11명은 최소 1개의 합병증을 겪었다.성공적인 임신 사례의 50%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가장 흔한 것은 임신성 고혈압(14%), 자궁경관무력증(14%), 조산(14%)이었다.16명의 신생아 중 선천적 기형은 없었다.연구진은 "자궁이식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했고 성공적인 이식 후 높은 생아 출산율을 나타냈다"며 "다만 산모에서 부작용 발생이 흔했지만 출생아의 선천적 이상 및 발달 지연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영아 돌연사 사례의 5% 이상이 산모 비만과 연관돼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산모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져 최대 39%의 위험도 상승을 불러왔다.미국 워싱턴 의과대학 신경외과 잔마리노 라미레즈 교수 등이 진행한 산모 비만과 영아의 돌연사 위험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Pediatrics에 29일 게재됐다(doi:10.1001/jamapediatrics.2024.2455).산모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대규모 코호트 분석 결과가 나왔다.산모 비만은 사산, 조산, 선천성 기형,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 여러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흡연과는 대조적으로 산모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모 비만은 전문가 검토 및 공교육 캠페인에서 영아 돌연사의 위험인자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미국소아과학회의 영아 돌연사 예방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일부 선행 연구에서 산모 비만이 영아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는 점에 착안, 미국의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사용해 산모 비만과 해당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더 큰 표본을 제공하는 연구에 착수했다.연구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생 코호트에 대한 출생-유아 사망 기록이 포함된 국립보건통계센터를 이용해 미국 전국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임신 28주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 연도의 모든 출생자가 대상이었고, 돌연사 사례는 출생 후 7일에서 364일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망 코드 R95(급아 사망 증후군), R99(잘못된 원인과 원인을 알 수 없음) 또는 W75(침대에서 우연히 질식 및 교살)로 정의했다.분석 대상인 1885만 7694명의 신생아 중 1만 6545명이 돌연사했다.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정상 BMI(18.5~24.9)를 가진 산모와 비교했을 때 비만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는 비만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돌연사 위험이 더 증가했다.클래스 I 비만(BMI 30.0~34.9) 산모의 신생아 돌연사 위험은 10% 증가했고, 클래스 II 비만(BMI 35.0~39.9)는 20%, 클래스 III 비만(BMI ≥ 40.0)은 최대 39% 위험도가 상승했다.BMI 증가는 신생아 돌연사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신생아 돌연사의 약 5.4%가 모성 비만에 기인했다.연구진은 "코호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고 산모 BMI가 증가할수록 돌연사 위험이 함께 상승했다"며 "따라서 신생아 돌연사 위험 인자 목록에 산모 비만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신생아의 저산소증과 관련해 분만 및 이후 응급처치에서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며 환자 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저산소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신생아와 관련해 한 산부인과가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영학)는 환자 A씨 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신생아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6일 B병원 산부인과 가족분만실에서 태어났다. A씨는 출산 직후부터 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어 인근 C병원으로 이송됐다.하지만 2017년 12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행을 포함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이에 A씨의 보호자들은 B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문제 삼으며, 병원 측 과실로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분만 당시 3층 분만실 전체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만약 전자태아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태아의 상태에 이상이 생겼음을 미리 인지하고 제왕절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전자태아감시기 작동 불량으로 신생아의 심박동에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A가 무호흡 상태로 태어났을 때 즉시 119구급대를 부르고, 기도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인공호흡이나 백밸브 마스크를 사용했어야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 과정에서 간호사가 흡입기를 가져오다 이를 떨어뜨리는 등 적시에 응급처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의 출산 과정이나 출산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병원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태아심박수 감속 패턴 없어 치명적 상황 예측 어려워"신생아 뇌병변은 바이러스 감염, 태아 혈전성향증, 감염 조절 유전자의 다형태, 응고 및 내피의 활성화, 융모양막염, 조산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대의학으로는 태아의 질식 상황이 진통 전에 시작했는지, 진통 중에 생긴 것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또한 태아의 신경학적 손상이 분만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분만 중 발생한 것인지, 이미 신경학적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분만 중의 스트레스로 심화가 된 것인지 역시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힘들다.재판부는 "B병원 태아감지기는 분만이 시작된 11월 6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41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태아감지기의 출력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아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B병원 의사들은 간호사를 통해 30분마다 태아의 심박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이어 "진통 과정에서 신생아 A의 심박수가 특별히 정상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고위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 감정에 따르더라도 태아심박수의 감속 패턴이 없고 다른 소견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료진이 태아의 저산소증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저산소증은 분만 전, 분만 중 그 어느 때나 가능한데 신생아 A의 저산소증이 의료진이 분만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 탄생 직후 적시에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A의 신생아 관찰기록지를 살펴보면 간호사가 호흡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했다가 '약간 불규칙, 헐떡임'으로 수정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출산 직후 A가 자가 호흡이 어렵다는 점을 즉각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의료진은 신생아 입과 코의 이물을 흡입기로 제거하고 가슴마사지 발바닥 자극 등을 통해 울음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또한 산소 투여, 엠부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를 시행하며 119를 통해 대학병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로 곧바로 A는 인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논의한다.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당시 정부와 병의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두고 의견다툼을 보였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하였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운영위원회 건정심 산하 설치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정부는 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고 의결했다.건강보험 급여 목록표 내 공공정책수가 목록을 신설해 별도 관리 중이나, 개별 급여기준 외 운영에 필요한 총괄원칙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공공정책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정 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을 신설할 예정이다.산정 원칙은 금액 고시가 원칙이지만, 정책수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로 운영할 수 있다.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 논의 및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3년차 중간 평가 후 5년차 최종 평가를 통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전담하여 논의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한다.보건복지부는 "신설되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효과적인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통해 필수의료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내분비학회가 50세 미만의 성인에 대해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아직 비타민 D 복용과 질병 예방, 개선과의 상관성을 살핀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검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미국내분비학회의 질병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관련 임상 진료 지침이 현지시간 3일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ENDO 2024) 및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CEM)에서 공개됐다(doi.org/10.1210/clinem/dgae290).수많은 연구에서 25-하이드록시비타민 D(25[OH]D)의 혈청 농도와 근골격계,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악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적인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에 기반해 혈청 25(OH)D 농도 검사 후 비타민 D가 광범위하게 보충되고 질병이 없는 일반인에서도 25(OH)D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학회가 제시한 비타민 D 보충 및 검사가 필요한 그룹.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일상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문제는 특정 질환, 적응증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제 투약의 이점-위험 비율이 명확치 않으며, 최적의 비타민 D 섭취량과 질병 예방을 위한 25(OH)D 검사의 역할도 불확실하다는 점.미국내분비학회는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패널 논의를 통해 비타민 D 보충이나 검사가 필요한 인구에 대해 조사, 연령대 및 임신 여부, 당뇨병 발병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한 군을 세분화해 제시했다.먼저 1~18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에서는 구루병을 예방하고 잠재적으로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했다.체계적인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타민 D 용량은 일일 300~2000IU(7.5~50μg)에 달했고 추정 가중 평균은 하루에 약 1200IU(30μg)였다.이어 75세 이상의 일반 인구 역시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하고, 자간전증, 자궁 내 사망률, 조산, 신생아 사망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임신 중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제안했다.사망률 개선 결과를 보고한 체계적인 검토에 따르면 고령자의 비타민 D 권고 용량은 하루에 400~3333IU(10~83μg), 추정 가중 평균은 일 약 900IU(23μg)였다.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문헌 검토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600IU에서 5000IU(15~125μg)까지, 추정 가중 평균 하루에 약 2500IU(63μg)가 제공될 때 사망률 감소 혜택이 나타났다.고위험 당뇨병 성인의 경우도 생활 습관 수정 외에도 당뇨병으로의 진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이 권고된다.학회는 이같은 특정 연령대, 질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보충제 사용과 검사에는 선을 그었다.학회는 25(OH)D 수준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이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50세 미만의 일반 성인 인구에서 일상적인 25(OH)D 검사 거부를 제안했다.50세 미만의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는 25(OH)D 수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뿐 아니라 비타민 D 투여를 안내하기 위해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도 반대하다는 게 학회 측 입장.50~74세 사이의 인구 역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 및 일상적인 25(OH)D 검사를 거부하라고 제안했다.학회는 비타민 D 보충이나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 5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고용량의 비타민 D 투약 대신 매일 저용량의 비타민 D 투약을 권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만 '결렬'을 맞이한 채 끝났다.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소요재정(밴드)은 1조 2708억원이었으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단계인 2차 협상에서 일찍이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대한병원협회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며 장고의 시간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그 배경에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차례 도입을 강조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에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 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밴드 선공개는 협상 진행 어려움 초래…향후에도 계획 없다"올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오전 3시 30분경 결렬을 선언하며 마무리돼 예년에 비해 일찍 종료됐다.특히 의사협회가 협상 2차례 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치과의사협회 등이 빠르게 타결에 성공하며 다른 공급자 단체들 또한 속도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하지만 수가협상단원으로 3차례 수가협상에 참석해 본 결과, 한 유형이 결렬되면 그 재정을 타 유형에 배분하는 사례가 있어 밤샘협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결렬 사태가 발생해도 재정을 절대 다른 유형에 배분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시작해 다른 해에 비해 일찍 타결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 초기 단계부터 주장했던 추가소요재정 선공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향후에도 협상 시작 전 밴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경영난과 가입자 부담 등으로 인한 간극이 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협상이 됐다"고 입을 열었다.김남훈 이사는 "밴드가 먼저 제시되면 공급자 단체간 눈치를 보게 돼 협상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한 번도 추가소요재정은 먼저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또한 공단은 환산지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기본 밴드'와 필수의료에 한해 활용되는 '추가 밴드'를 나눠 제시했다.추가 밴드는 수술이나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해,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별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겠다는 의미.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고시된 내용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김남훈 "그동안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돼 필수 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 유형에 대한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어왔다"며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려 했지만, 의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병협은 상대가치 점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유형별로 원가 보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일괄적용한다면 왜곡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의결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병원 밴드 5774억원 배정…'전공의 이탈 경영난' 반영 없어하지만 결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설득하지 못하며 협상은 결렬로 돌아갔다.의원급은 기본 밴드 1.9%와 함께 추가 밴드 0.2%를 제안받았다. 총인상률을 계산하면 2.1%로 지난해(1.6%)에 비해 선방한 수치였다. 추가소요재정 또한 3246억원으로 지난해 2490억원에 비해 상승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밴드를 별도로 나눠 지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3년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사태를 맞았다.공단은 재정위 부대의견으로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은 수가협상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협은 협상 초기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왔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각지에서 1만여명의 의사들이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리며 애도를 표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곧바로 이어진 수가협상에서 의사사망 확인 사살까지 감행한 정부의 만행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병원협회 또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 타결은 실패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 수준이다.추가 소요재정은 5774억원을 가져가며 지난해 6413억원보다 감소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현 사태는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5년도에 적용할 수가는 2023년도 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2024년에 협상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공의 집단 행동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 차질 문제 등은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향해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김남훈 이사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돼 있는 내용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페널티 부여를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의 의견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김남훈 이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적용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환산지수 일괄적용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환산지수 차등화 또한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출산을 할때 이른바 무통 분만으로 불리는 경막외 마취를 하면 산모와 관련한 심각한 합병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막외 마취로 출산을 하는 산모는 2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출산시 경막외 마취를 활용하면 중증 산모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4일 영국의사협회지(BMJ)에는 경막외 마취가 중증 산모 합병증(SMM)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게재됐다(10.1136/bmj-2023-077190).현재 전 세계적으로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비만이 늘어나면서 심장마비와 패혈증, 자궁절제술 등 중증 산모 합병증 유병률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영국의 경우 2009년 중증 산모 합병증 비율이 0.9%에 그쳤던데 반해 2018년에는 1.7%로 두배 증가하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영국 글래스고 의과대학 레이첼(Rachel J Kearns)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경막외 마취가 중증 산모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일부 연구에서 출산시 경막외 마취를 진행하면 중증 산모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근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분만한 산모 56만 7216명을 대상으로 경막외 마취가 중증 산모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관찰했다.그 결과 56만 7216명의 산모 중 경막외 마취를 통해 출산한 산모는 12만 5024명(22%)로 집계됐다.그렇다면 과연 경막외 마취는 중증 산모 합병증을 줄이는데 정말로 영향을 줬을까. 결론은 놀라웠다. 획기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실제로 경막외 마취로 출산을 한 산모는 모든 중증 산모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35%나 감소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이 54%나 감소했으며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위험도 58%나 줄어들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조산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경막외 마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레이첼 교수는 "이처럼 경막외 마취가 중증 산모 합병증 등에 이점이 분명하지만 막상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산모는 22%에 불과했다"며 "경막외 마취가 철저하게 산모의 선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모든 산모들에게 이같은 이점을 설명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모가 이러한 옵션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위해 의료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가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선 활동에 나섰다.GE헬스케어가 자선 단체인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와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정밀의료 접근에 대한 공평성 증진에 초점을 둔 자선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GE헬스케어재단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사람 중심의 유연한 맞춤의료 제공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장벽을 없애고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헬스케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늘날 전세계에서 2분마다 여성 한 명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전세계 산모들을 위한 일차 진료 및 조산 전문가 부족 악화 등 의료에 대한 주요 과제를 해결에 기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E헬스케어 재단은 검증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산모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의료를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한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재단은  형평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The Urban Institute)를 통해 산모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및 알고리즘 사용에 관련된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뢀라 커뮤니티 얼라이언스(The Lwala Community Alliance)는 케냐의 산모 및 영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 주로도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이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케냐의 간호사와 임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교육, 기술 및 장기적인 교육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GE헬스케어재단은  블랙 마마스 매터 얼라이언스(Black Mamas Matter Alliance, BMMA)와 프로젝트 에코(ECHO) 등에 대한 지원도 확정한 상태다. GE헬스케어재단 다니엘 할스트롬(Danielle Halstrom) 대표는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의 유산을 바탕으로 의료 소외 지역이 직면한 한계와 장벽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세계 산모와 아기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부족 실태를 인식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공평한 의료 접근성 증진이라는 회사의 사명을 실현하며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29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기증 모유와 분유 모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기증 모유와 분유 모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아이오와 카버 의대 소아과학과 타라 콜라이지 교수 등이 진행한 기증 모유 또는 조제분유가 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30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3.27693).극미숙아의 산모 모유 수유는 다른 조산아에 비해 더 나은 신경 발달 결과와 관련이 있다.모유를 전혀 섭취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으로 섭취할 경우 기증 모유가 조산아 분유와 유사한 신경 발달 이점을 전달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콜라이지 교수는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최소한의 모유를 섭취한 극미숙아를 대상으로 저온 살균된 기증 모유가 미숙아용 조제 분유 대비 22~26개월의 신경 발달 결과를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5개 미국 학술 의료센터에서 2012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임신 29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영아를 등록했다.주요 결과는 연령 22~26개월에 측정된 베일리 영유아 발달 척도(BSID) 인지 점수의 변화였고 2차 결과에는 BSID 언어 및 운동 점수, 병원 내 성장, 괴사성 장염 및 사망이 포함됐다.평균 임신 연령 26주, 평균 출생 체중은 840g인 1965명의 적격 유아 중 483명을 무작위로 기증 모유 그룹 239명, 조산아 분유 그룹 244명으로 할당해 분석한 결과 평균 BSID 인지 점수는 기증 우유 그룹이 80.7(SD, 17.4)이었고 조산아 분유 그룹이 81.1(SD, 16.7)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차 연구 종말점으로 설정된 평균 BSID 언어 및 운동 점수도 두 그룹이 다르지 않았고 사망률도 기증 우유 그룹과 조산아 분유 그룹이 각각 13%(29/231), 11%(25/233)로 비슷했지만, 괴사성 장염은 기증 우유 그룹에서 4.2%(10/239), 조산아 분유 그룹에서 9.0%(22/244)로 분유 그룹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타라 콜라이지 교수는 "극미숙아 중 기증 모유 수유는 조산아 분유 수유와 비교해 2년간의 신경 발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평균 언어 점수와 운동 점수도 다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기간이 34주 미만 조산아의 동맥관개존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부프로펜이 동맥관개존증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대형 동맥관개존증에 해당하는 직경 1.5mm 이상에선 이부프로펜을 통한 조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관찰됐다.카타르 도하 시드라 메디슨병원 사미르 굽타 교수 등이 진행한 이부프로펜을 이용한 동맥관개존증의 선택적 조기 치료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25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05582).동맥관개존증의 크기에 따라 이부프로펜의 투약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동맥관개존증은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로 선천성 심장병의 5~10%를 차지하는 흔한 기형이다.NSAIDs 계열 해열·소염 진통제로 잘 알려진 이부프로펜은 동맥관을 닫는 효과가 있어 동맥관개존증에도 사용되지만 1.5mm 이상의 동맥관개존증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연구진은 대형 동맥관개존증만을 선택적으로 조기 치료하면 결과가 개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후 23주 사이 출생한 극미숙아 중 직경 1.5mm 이상 동맥관개존증을 가진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부프로펜의 조기 치료 임상을 진행했다.총 326명의 영아가 이부프로펜을 투여(출산 72시간 이내)받고 327명이 위약을 투여받도록 배정했고, 연구 1차 종말점은 36주에 걸쳐 사망 또는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복합비로 설정했다.분석 결과 1차 연구 종말점은 이부프로펜 투약군 318명 중 220명(69.2%), 위약군 318명 중 202명(63.5%)에서 발생해 오히려 이부프로펜 투약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사망 역시 이부프로펜 투약군 323명 중 총 44명(13.6%), 위약군 321명 중 33명(10.3%)이 발생해 이부프로펜 투약군의 위험도가 32% 상승했다.이어 36주까지 생존한 영아 중 이부프로펜 투약군 274명 중 176명(64.2%), 위약군 285명 중 169명(59.3%)에서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이 발생했다.사미르 굽타 교수는 "1.5mm 이상 크기의 동맥관개존증을 가진 미숙아를 대상으로 이부프로펜을 투약한 결과 36주 시점에 사망 또는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위험은 위약군 대비 낮지 않았다"며 이부프로펜 조기 치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