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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목포의대 설치특별법 교육위 문턱 넘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목포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목포의대 설립법과 함께 국회의원, 교수의 자녀 의대입학 특혜 전수조사법 등을 23일 법안소위로 회부해 심사키로 했다.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 해당 의대 정원은 100명 내외로 하고, 의대 시설 및 설비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의대생은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 복무기간을 뒀다.해당 법안의 발의한 김 의원은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한 인물. 그는 지난 8월초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김 의원은 전남지역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에서도 의대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공공의대 신설 논란은 국회 복지위에서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좀처럼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 추후 법안소위에서 통과할 경우 공공의대 신설에 한발 성큼 내딛는 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부 및 국회 복지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에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도 함께 심사, 소위로 회부했다. 이 또한 법안소위 상정 여부는 미정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 전형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으면서 발의된 법안.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의과대학 입학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60명 이내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해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위원회는 1년 이내 활동을 완료하고 한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입학 특혜 논란 이후 거론된 전수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외 교수를 포함해 의과대학 교수도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08-23 05:30:00정책

국회의원→의대교수 확대된 '부모찬스' 전수조사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과연 의과대학 교수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 전형과정에서의 특혜의혹 전수조사 추진이 현실로 이어질까.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사회적 고위층의 자녀 입시편법 의혹을 들춰볼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불이 붙었다.최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입시 특혜의혹의 후폭풍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에서 의대교수로 확대지난 2019년. 제20대 국회에서 김수민(국민의힘)의원을 비롯해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보라(당시 자유한국당), 여영국(정의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입 전형 전수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기간에 4건의 법안이 발의된 것. 그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당시만해도 4건의 법안에는 의과대학 교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의원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등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강민정 의원이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등 자녀의 대입 전형 전수조사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안명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일단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해당 법안에서는 조사 대상을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위원회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했다.3년전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당시 가장 먼저 법안의 발의한 김수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 법안의 대표발의 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대입 전형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법안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여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 및 기피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녹여냈다.이후 이어진 신보라 의원의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그 이외 입시전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은 동일하다.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의대교수도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 위원회의 조사에 힘을 싣었다.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10년간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과정을 전수조사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3년전 발의된 법안과의 차이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 앞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만 언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다.이와 더불어 앞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설정해 광범위했지만 이번 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집중적으로 타깃해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앞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지난 2019년 당시와는 사회적 관심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인사청문회마다 자녀 입시 비리가 단골 소재로 올라갈 정도이니 한번쯤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부모찬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일부 있긴하다"면서 "특히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철폐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2-06-27 05:30:00정책

3년만에 또 등장한 '입시비리 전수조사법' 간절히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남우주 공의모 총무이사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위 '의대 부정입시 등 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다. 조민 씨의 부정입학부터 시작해 최근 시끄러웠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자녀문제까지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부정 편입학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입시비리 전수조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혼란스럽던 2019년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등, 여야 4당이 앞다퉈 자녀 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발의안들은 전부 묻혀버렸고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되었다.그 뒤로도 입시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4월에는 조민 씨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함께 공동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사회를 공정하게 바꾸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법이 입법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사실 강민정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전수조사법도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3년 만에 관련법이 발의된 만큼 이번만큼은 발의안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입시비리를 옆에서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참여해본 사람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과대학 정시 입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 11년을 지나온 수많은 의사 중의 한사람으로서 위원회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지 제안해본다.첫 번째, 미성년자 논문 부당저자 등재는 반드시 재조사 해야한다.2019년 교육부에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조민씨의 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민씨 뿐만 아니었다. 올해 공의모로 제보가 들어온 여러 건의 논문들도 당시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윤리의원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으며 그나마 국립대인 서울대는 상당수가 적발되어 징계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립대인 연세대와 고려대는 대부분 교수들의 소명으로 부당저자 아님으로 종결되었다. 이번에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기구를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두번째, 적극적인 제보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특별법이 발의되고 위원회가 설립되어도 모든 사안을 수사하듯이 디테일하게 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민 씨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혹제기로 시작되어 결국 입학취소 처리가 되었다. 의과대학 졸업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1년 동안 의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학과정은 반드시 주변에서 알게 되어있다. 전수조사는 천천히 시행하되 제보에 기반해 선별적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조사가 가능하다.세번째, 조사 결과를 활용한 명확한 법적 조치 혹은 징계가 있어야 한다.먼저 법을 발의한 의원님께 묻고 싶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위원회가 설립되고 조사까지 마무리 되었다. 그 후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수 있는가? 사소한 부정이라도 확실하게 적발되면 정치계에서 적극적으로 입학취소를 시킬 자신이 있는가? 동료 국회의원의 자녀가 부정입학으로 적발되면 입학취소해야한다고 나설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지난 교육부의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다. 부당저자 혹은 단하나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입학을 취소하는것이 맞다. 부정의 수위에 경중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은 부정인 것이다. '경도의 부정행위로 경고' 이런식으로 마무리할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입시비리는 병역 문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린'이다. 그렇기에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며 정호영 장관 자녀 문제가 '의혹' 이상 확인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마했다. 전수조사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부디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소위 전수조사법이 그동안 묻혀있던 입시비리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2022-06-22 05:30:00오피니언

5년만에 의사출신 정호영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사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사퇴의 변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5년만에 의사출신 장관 소식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놨지만 사퇴로 마무리됐다.정 후보자는 23일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그는 앞서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거듭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다. 모든 의혹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어 "이같은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표결 이전까지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 여부를 남겨두면서 정치적 거래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22일 정 총리의 인준이 마무리 됨에 따라 정 후보자는 사퇴 수순을 밟았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다.한편, 정 후보자는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2-05-23 22:40:11정책

보건의료단체의 강공…간호법 통과 일등공신의 아이러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쉽지 않아보였던 법안 의결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사회 및 간호조무사들의 강경 행보에 이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국회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가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회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에 고스란히 담겼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저지 행보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김 위원장은 "최근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지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단체 및 협회들의 행태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를 도마위에 올렸다.그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 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들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해당 단체의 이름을 내세워 피켓 시위를 한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삼았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김민석 복지위원장을 저격,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행보를 언급한 것. 앞서 임 회장은 민주당사 앞에서 소청과의사회 이름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한 행보였지만 피켓에는 간호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김 위원장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또한 간호조무사협회 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택 앞에서 민주당 의원의 전원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통해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 같은 행보를 언급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그의 주장, 행동 방식이 해당 단체에 결의를 거친 것인지 물었다"면서 "개인적으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복지부에도 "이번 일이 정리된 이후에 복지부는 해당 단체들의 핵심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해당 단체의 결의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시위에 나선 것인지 여부 등 과정을 철저히 파악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향후 복지위에 남게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체크하겠다고도 했다.실제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간호법을 두고 신중론이 있었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의 강공 드라이브에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 간호법안 강행모드로 전환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이와 더불어 앞서 지역의사회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지지성명 또한 간호법안 강행의 기폭제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의사 출신인 정호영 장관이 임명될 경우 간호법 제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이런 와중에 각 지역의사회가 줄줄이 장관 임명 지지 선언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오히려 가속도를 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단체가 이를 저지하는 행보가 오히려 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2022-05-18 12:17:43정책

보건부 독립, 식약처·질병청 통합안 급부상 "시너지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로 독립하고, 식약처와 질병청까지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오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한국보건의료포럼에서 '보건부 독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부 독립시 모형을 제시했다.장 교수가 제시한 모형은 보건부 산하에 보건복지국, 보건산업국, 의료보장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식품의약안전처를 분리한 보건의료와 승격시켜 통합하는 방안.장성인 교수그는 "식약처를 '청'으로 강등해 통합하기 보다는 '부'로 승격시켜 통합하는 모양새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총리실 산하 부처에서 보건부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장 교수는 1안으로 '보건의약식품부'라는 명칭으로 4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식품안전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1청(질병관리청)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이와 함께 2안으로 '건강보건부'라는 명칭으로 3실(기획조정실, 건강보건정책실, 의약정책실), 3국(의료보장정책국, 보건바이오산업정책국, 보건복지정책국), 2청(식품의약안전청, 질병청)체제도 제시했다.장 교수는 "2안보다는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2차관 체제로 구분해 보건의료와 복지, 산업, 의약 등 관계를 잘 설정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장 교수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총 894명 중 장관실과 기획조정실 등 공통 인력 217명을 제외하고 복지 분야에 383명(42.8%), 보건분야에 294명(32.9%)로 배치돼있다.지난 20년간 인력 변화를 짚어볼 때 복지분야는 7.8%증가한 반면 보건분야는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복지부 예산 현황을 보면 보건분야의 열악함이 더욱 극명해진다. 전체 예산 약 974조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06조원(82.7%)인 반면 보건분야 예산은 168조원(17.3%)으로 8:2수준으로 벌어진다. 즉, 보건 분야는 '복지'에 밀려 예산, 인력 등 배정에서 후순위가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장 교수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보장 지속성에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보다 보건의료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별도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상국립대학교 정백근 교수(예방의학과) 또한 식약처와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정 교수는 "질병청은 방역 및 공중보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의료체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면서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공중보건와 의료의 체계적 연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그는 보건부와 질병청을 통합할 경우 보건부 내 질병청장에 버금가는 차관급 직제를 신설하고 방역을 최우선 순위로 둘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그는 "자칫 흡수통합하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병렬이 아닌 실국 수준의 통합과 융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는데 있어 검토해야할 사항이 산적하다며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당위성이 분명해야한다"며 "단순히 의료계의 요구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면서 "보건부 독립으로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과 복지를 분리했을 때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부처인 반면 분리, 독립하면 중소부처로 축소됨에 따라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타 부처와의 힘의 논리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현재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보건부 독립을 추진하려면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또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외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 지자체 소관인 보건소 운영 등에 대해서도 주체를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2022-05-17 12:27:08정책

의사회 이어 대구경북병원회 정호영 후보자 지지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회에 이어 병원들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 답변 모습.대구경북병원회(회장 노광수, 대구가톨릭대의료원장)는 10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지 의사를 공표했다.앞서 대구시의사회와 경북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에서 정 후보자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대구경북병원회 일동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행정 능력을 인정받아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분으로 환자 진료와 행정업무에 탁월할 능력을 발휘한 분"이라고 평가했다.병원회는 "특히 2020년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위중한 시기에 코로나 확산 저지와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가 심대하다"고 치켜세웠다.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은 국민건강과 복지 증징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마무리와 앞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향후 대응 능력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수장 발탁은 시대 상황을 따르는 인사라 할 수 있다"며 장관 임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대구경북병원회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임명 후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보건 및 복지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 후보자가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에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2-05-11 17:41:31병·의원

정호영 "적임자"vs"사퇴해라" 여·야 힘겨루기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장관 임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의힘 위원으로 갈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복지위 국힘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4일 "아빠찬스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인 소명이 이뤄졌다"면서 "보건복지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그는 "전국 최초로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지원을 하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교차감염을 예방했던 경험 등을 살려 코로나19 종식에 필요한 사람"이라며 후보자를 두둔했다.이어 "청문기간 밝혀왔던 국민연금 개혁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문제 등 적재돼 있는 보건복지의료 분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강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 대부분 해소되었음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파행하는 부분에 대해 같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안타깝다"고 거듭 유감을 드러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3일에 이어 오늘(4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고민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정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특혜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더이상 핵심관계자 혹은 정 후보자 뒤에 숨어서 유체이탈과 같은 메세지만 내놓지 말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야하고 정 후보자 또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는 청문회가 아닌 검찰 수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해명자료 60건이 넘는다. 이는 곧 60여가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한다"면서 "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당선인도 이를 철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2022-05-04 17:48:18정책

파행으로 끝난 청문회 '정호영' 후보자의 운명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운명을 어떻게 펼쳐질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일 실시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은 가운데 복지부 장관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간 합의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만 이번 청문회의 경우 보고서 채택을 물건 너 간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청문회 도중 "자료 미제출, 허위진술 등을 이유로 더이상 질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원 퇴장했다.청문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밝히지 못한 사실은 고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자녀 의대편입부터 아들 병역 특혜 등 그와 관련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태세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위법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사퇴해야한다"라는 여론이 일었지만 지난 3일 청문회에서는 국힘 의원들은 전사적으로 후보자 끌어안는 모양새를 취했다.이용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부분은 없었다"면서 정 후보자의 임명에 힘을 실었다.정 후보자 또한 청문회 내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지만 도덕적으로 문제될 부분 없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결국 정 후보자의 운명은 윤석열 당선인의 손에 달려 있지만,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2022-05-04 12:05:11정책

정책검증 빠진 정호영 청문회…여·야 힘겨루기로 결국 파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열린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자녀 의대편입 특혜 등 각종 의혹을 검증하는데 집중됐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청문회 시작과 함께 정 후보자 관련한 의혹을 제기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경 후보자의 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거짓 해명 등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치닫았다.정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거짓 해명성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이는 청문이 아닌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복지위에서 지난 2년간 이렇게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처음이다"이라며 "퇴장할 사유 없다고 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이종성 의원도 "실망스럽다. 하루 종일 정책질의는 5%에도 못미쳤다. 상당부 신상털기에 그쳤다"며 "증인까지 앉혀놓고 퇴장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정된 청문회 일정은 진행해야한다고 본다"며 속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오후 7시경 정회한 청문회는 현재(오후 9시 30분)까지도 속개하지 못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를 향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최종윤 의원은 "법적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된다"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정춘숙 의원 또한 "이 자리가 나에게 적합한지 생각해 보라"며 "자료 등을 비춰볼 때 공직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호영 후보 3일 청문회 모습. 사진: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단  김성주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강선우, 신현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거듭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들의 의혹을 제기에 정 후보자는 자녀는 물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그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것이 이처럼 오해를 불러 왔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의혹과 관련해 거듭 해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도 조절을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강기윤 의원은 "사퇴를 종용하다보니 후보자가 긴장을 했다.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다. 인격적인 측면 존중하면서 질의하는 것도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라고 본다"며 정 후보자를 감쌌다.이종성 의원은 "정 후보자의 신상 관련 질의만 나와 안타깝다"고 이용호 의원은 "사실상 결정적인 것은 없었다"며 후보자를 두둔했다.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또한 "오늘 파행된 것은 유감"이라며 "2, 3차 질의에서는 정책 질의가 있었으면 했는데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충분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정 후보는 오전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위원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지역 완력적인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 ▲의료와 돌봄 융합 보건복지서비스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체계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디지털 헬스케어 국민건강 향상 등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밝혔다. 
2022-05-03 21:30:14정책

검증대 선 정호영, 보건부 독립 신중…의사인력 확충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뜨거웠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임상현장의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복지부 정책 방향을 유지한 채 향후 계획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보건의료 핵심 추진 과제 =  정 후보자는 중점 추진과제로 ①코로나19 일상회복과 더불어 재유행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②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 ③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적 합의 추진 ⑤취약계층 보호 ⑥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등을 꼽았다.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간호법에 대한 입장 = 최근 의료계 핫이슈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수술실 CCTV법에 대한 입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첨예했던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으로 CCTV법을 기반으로 실행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계획=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각의 지적처럼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한 보건부 독립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정 후보자는 의료현장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고 적정 수가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개원가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물론 비급여보고 제도, 사전설명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고 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비급여 관리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하며 특히 중증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의료계 고질적인 과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임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공의대·의사증원에 대한 입장 =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및 의사증원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며 의사 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부족의 원인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인기과목 위주의 쏠림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는 향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분야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환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총파업에 대한 입장 = 2020년 의료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보건의료정책 당사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으며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당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증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표현수단이 아니라고 봤다.■비대면진료 등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입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 후보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로 국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수가 수준은 비대면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조제약 전달 방법은 비대변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최근 마이데이터를 통한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 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협진 및 진료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를 공감했다.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하자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비롯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2-05-03 05:30:00정책

청문회 앞둔 정호영…"식물장관 될라" 우려 솔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관련 해명 자료만 50여건.이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정 후보자가 장관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발표한 이후 3주간 배포한 해명 및 반박 자료 건수다. 이쯤되자 의료계는 물론 정계에서 이 상태로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식물장관'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앞서 복지부 장관으로 의사출신이 지명됐을 당시만해도 의료계는 환영 입장을 드러냈지만 채 한 달도 안돼 분위기가 뒤집혔다.  특히 29일, 윤희숙 전 의원(국민의힘)이 "난 배지 떼고 경찰 조사받았다"라며 정 후보를 지목,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은 더 크게 일고 있다.정호영 후보자 관련 의혹이 거듭되면서 '식물 장관'에 대한 우려도 새어나오고 있다.윤 당선인이 정 후보를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청문회까지 한달 남짓 남아 보건의료 정책현안을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하지만 정 후보는 두 자녀 의대 편입학과 더불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책 검증은 할 틈이 없이 반박하는데 힘을 빼고 있다.코로나19 방역체계 대전환기에 향후 그가 추진할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심이 높을 만도 하지만 정 후보의 신변 관련 이슈가 잠식했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요구한 인사 청문회 요구자료도 상당수가 정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 관련 항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제 진실 여부가 중요치 않은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의료계는 의사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지 오래다.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부 독립 등 조직개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수면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 숙원 과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의료계 입장에선 씁쓸해진 상황.의료계는 물론 정계에서 식물장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또한 같은 맥락에서다.장관을 주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복지부 각 과별로 기존에 해왔던 정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시 말해 장관이 이렇다할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임기만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설령 장관이 된다고 해도 보건부 독립 등 굵직한 쟁점에 대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면서 "오히려 정 후보자가 장관 재임 내내 개인적인 논란을 해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2-04-30 05:30:00정책

청문회 앞둔 정호영 "의혹 사실 아냐" vs 국회 "자료 제출부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26일 최근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거듭 해명에 나섰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는 개인정보를 핑계로 자료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듭 꼬집었다.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는 먼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해 "개검증을 포함해 5명의 의사가 교차검증했다"며 "3번의 MRI와 1번의 CT검사를 통해 확인, 2015년 당시 판정도 정확했음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의대 편입학과 관련해서도 경북대병원의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신청만하면 가능했고, 청탹을 할 필요도 없으며 실제로 근무한 기록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편입학 평가과정 또한 부당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그는 "딸의 경우 불합격이었으니 상위 합격자 중 교차합격으로 인한 포기자 때문에 예비5번으로 추가 합격한 것"이라며 "아들의 경우 객관적인 성적 자체가 높았다"고 전했다.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이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의혹이 다수라는 게 정 후보의 입장이다.그는 "하나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허위, 조작 등 불법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떠한 부당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저와 자녀들 그리고 모교이자 일터였던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져야한다고 믿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자녀 관련 내용을 해명하는데 할애하면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은 입장문 말미에 담겼다.그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보건복지체계 혁신 ▲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등 4개 굵직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국회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3일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의결, 내달 3일 정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전체회의에 자리한 복지위 의원들은 정 후보의 자료제출 여부를 두고 거듭 지적했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편입학 의혹 관련 자료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대 편입학관련된 부분이 미흡하다"고 했으며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장)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 중 30%만 제출했다. 70%가 미제출 상태다. 앞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런 적은 없었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핵심적인 필수자료는 도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무엇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느냐. 복지부도 후보자를 재촉해 개인정보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야당에서 여당 간사가 되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도 자료제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022-04-26 11:54:30정책

정호영 내달 3일 인사청문회…간호법 상정 여부는 '아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5월 3일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3일,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정 후보는 자녀 의과대학 편입학 특혜 의혹부터 병역 특혜 의혹까지 과거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논란이 많은 만큼 고강도 청문회가 예상된다.복지위는 이에 앞서 이달 26일~27일까지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고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안 이외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당초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 이외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급하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키로 했다.다만 의료계 관심법안인 간호법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국회 관계자는 "간호법안 상정 여부는 여야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상정할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2 12:16:49정책

세브란스서 아들 재진단 받은 정호영 "도덕·윤리적 떳떳"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이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증을 실시,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5년 당시 제5 요추-천추 간 좌측으로 좌측 제 1천추 신경근을 압박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재확인한 것.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특혜 관련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MRI촬영하고, 21일 신경외과 외래를 통해 2015년도 MRI영상기록과 진료내역도 함께 진단을 요청했다.이에 영상의학과 교수와 신경외과 교수가 진단한 결과 지난 2015년과 동일하게 제5 요추-천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제1 천추 신경근 압박 소견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정 후보의 아들이 병적기록표에 4급 판정사유와 동일한 결과로 병역 관련 의혹을 적극 해명한 셈.또한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MRI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엄격하게 보호되는 의료정보인 만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해서 전달할 예정이다.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해 불법적인 특혜나 조작은 물론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검증을 소망한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자녀들의 편입 과정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조사가 신속하게 실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후보자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처럼 적극적인 해명에도 여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국회는 "셀프검증 한다고 동문서답하지 말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2022-04-21 17:20:4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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