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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안 되는 피부과 사칭 "진료과목 표시제 폐지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피부과 의사를 사칭·표방하는 무대가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거엔 간판에서의 피부과 강조 표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수년새 SNS,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부상하면서 온라안에서의 사칭이 범람하고 있다는 것.이같은 문제가 수십년 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회는 피부과의사만 피부과를 표기하도록 현재의 진료과목 부가하는 방식의 진료과목 표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12일 대한피부과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대한피부과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이메일로 발송해 진행한 28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했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와 피부과 전공의를 지칭한다"며 "위내시경을 하는 가정의학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부를 수 없듯이 일반의나 타과 의사가 피부 미용 치료를 하고 피부질환자를 진료한다고 해 피부과 의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올해 2월 피부과 의사를 거짓 표방하는 미용 일반 의사들의 행태와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피부과 의사라고 거짓 표방하고 심지어는 미용을 한 피부과 의사라고 해 환자를 속이는 일이 아주 빈번했다"고 비판했다.조사 결과 비피부과 의사들은 미디어 악용(88.2%)이나 진료과목표시위반(72.9%), 불법홍보(62.7%), 진료소견서 속이기(32.9%)를 이용해 피부과 전문의나 피부과 의사를 거짓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윤석권 전북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윤 교수는 "최근엔 주로 SNS, 유튜브를 통해 매체에서 사칭하는 경우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에서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 의사를 사칭하는 미용 일반 의사"라고 설명했다.그는 "홈페이지에 타대학 외래 교수와 같은 허위 경력이나 허위 정보 소개글을 쓰는 것도 흔하다"며 "유명 개그맨의 부인은 의대만 졸업한 일반의지만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인 것처럼 거짓 표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격했다.이어 "심지어 댓글에 피부과 의사가 아니니 사칭하지 말라는 지적이 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 잠시 댓글창을 닫아놓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어 미용 일반 의료 체인점이 간판에 의원을 표시해야 하는데 피부과를 크게 써 환자들의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오게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명함에 피부과인 것처럼 거짓 표방하거나 진료실 환자에게 피부과를 부전공했다는 식으로 사칭하는 경우, 진료 소견서나 처방전에 피부과로 표기해 사문서 위조를 범하는 경우, 한의사의 피부과 사칭도 보고됐다.비피부과 의사가 진료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는 피부미용시술 부작용(86.7%), 피부질환 부작용(63.9%), 피부미용시술 사고(47.6%), 피부질환 사고(18%) 순이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부과 의사 대다수(95.7%)는 심각한 상태라고 답했다.한편 비피부과 의사가 피부과 의사로 환자를 속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낮은 의료보험 가격(66.4%), 무한 경쟁(53.9%), 쉽게 진단하는 경향(52.1%) 등으로 응답했고, 해결을 위해 법규 개정이나 단속(84.3%), 교육과 홍보(7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외에도 바이탈과 의사 인력 부족 사태와 의사들의 피부미용 시장 유입 현상이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91.8%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근 의대증원 문제를 틈타 기승하는 한의사들의 불법 피부미용시술과 피부과의사나 피부과의원이 아닌데도 언론에서 피부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이 연구가 피부과 의료기관 이용 효율, 의료비 지출 개선 및 사고 예방과 의사의 정상적 배치를 저해하는 의대정원확대 반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불안전한 미용의료를 의사 외에 허용하려는 정책의 중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학회 강훈 회장은 "625 전시 이후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엔 일반 의사가 소아과부터 내과, 산부인과까지 다양한 진료를 했다"며 "당시 환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진료과목 표시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의사들이 대부분이 전문의들이고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어 진료과목 표시제를 시대에 맞게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한다"고 밝혔다.그는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의료 개혁 위원회 분과도 만나서 전달했다"며 "안과 의사이면서 진료과목은 소아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안과 의사면 안과로만 표기하는 식으로 곁다리로 진료과목을 부가하는 방식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9-12 15:17:46학술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스타트…총상금 2천만원 주인공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는 올해도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전국 의대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총 상금 2천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문매체인 메디칼타임즈가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업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시작됐다.메디칼타임즈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토)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올해 공모전 주제는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 의대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의사로 산다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의사의 모습 등 의대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아낼 것으로 기대된다.공모전 참가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생이라면 개인 혹은 팀(4인 이하)로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휴학 중인 의대생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영상물(10분 내외 혹은 웹툰, 카드뉴스(PPT형식)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하면 된다.올해는 1차 심사를 마친 작품에 대해 공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공모전의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절차로 심사위원 평가 이외 공개투표 결과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1차 작품심사와 온라인 투표는 9월 4일~11일까지 진행하며 9월 13일 당선작 발표 후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2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은 "전국의 많은 의대생을 응원하기 위한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특히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확대 이슈가 있는 만큼 미래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생각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고 비아트리스(VIATRIS)가 협찬한다. 출품작 제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제4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https://url.kr/abjqn8)에 접속하면 된다.(제4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해당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세한 공모 안내 및 접수 이외에도 지난해 수상작도 둘러보기도 가능하다.
2024-05-27 05:30:00병·의원

대의원회 7일 긴급 임총 연다…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정책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통상 임총 소집 요구 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가 걸린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선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2명이 참석해야 해 주말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다음 날인 이날 임총이 열리게 됐다. 임총 개최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간‧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2024-02-07 10:17:53병·의원

"사형선고" "핵폭탄 터졌다" 의대증원 2천명 의료계 '발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핵폭탄이 터진 셈이다."6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골자로한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의료계가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넘어 의학교육의 질 유지 등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6일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가 "핵폭탄이 터졌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와함께 병원계도 파장에 대해 우려입장을 드러냈다. 수도권 한 교육수련부장은 "의료공급지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상식"이라며 "앞으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젊은의사들은 이번 증원발표를 의사에 대한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수준의 심각성"이라고 말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은 "개인적으로 300명대 증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2000명 증원은 수용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2020년 당시만해도 전공의 파업 공백을 펠로우가 채웠는데 시간이 흐른 현재지원자 감소로 해당 인력으로 때우기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병원계도 6일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 등 병원계 단체들은 6일 오후 늦게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병원계는 의대증원에 찬성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과하다는 게 병원계 중론이다.이들 단체는 "의료계와 협의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앞서 병원계는 단계적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6일, 정부가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병원계 단체는 "의과대학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면서 "의학교육의 질 보장이 안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미래 의료와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지방 대학병원 한 교수는 "현재 의대정원 50명 수준에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한 증원 규모는 8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발표결과는 과하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1만명까지 확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병원계 일각에선 2000명 증원에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료계 내부에서도 시각차를 보였다.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현재 극심한 의료인력난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의사도 의대 졸업 후 임상 이외 연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려면 정원확대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의대증원 규모 제출 요구에 의협 "매우 부적절" 불쾌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부적절한 요청"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의사협회는 지난 16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의대 정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다시 말해 의대증원 관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내 적절한 정원 규모를 적어서 제출하라는 요구 자체가 불쾌하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회신 공문을 통해 의대증원 규모 제출 요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법적부담 완화' '적정보상' 등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반면 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답을 찾으면서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의사협회는 회신 공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부담, 근무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거듭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1월 중 늦어도 2월초경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의사협회와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4-01-17 11:34:43병·의원

'왜'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카드…본질 살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길치는 아니지만 대학병원에선 종종 길을 헤맨다.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에선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 병원건물 사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구름 다리, 어디가 1층인지를 도저히 분간하기 어려운 반지하건물(?), 옹기종기 붙어있는 의료기관·연구소를 볼 때면 필요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건물이 추가됐음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이라는 빅5 병원조차 20~30년을 내다본 설계의 큰 그림은 찾아 어렵다는 말이다.병원은 한 단면이다. 사회의 단면, 시대의 단면도 비슷했다.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랐던 한국에서 대계(大計)는 대개 없었다. 아들딸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90년대 들면서 나타난 이상조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정부였다. 손바닥 뒤집듯 출산장려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대세 흐름을 꺾진 못했다. 2000년대 초 1명을 겨우 웃돌던 합계출산율은 다들 알다시피 현재 0.7명대로 떨어졌다.변화의 속도에 가세했던 지역 대학교들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다. 이른 바 '벚꽃엔딩'. 초등학교의 폐교 소식은 누적된 노출 빈도에 따라 충격의 한계효용에 다다랐다. 한때 경쟁률의 지표였던 교대도 미달 위기라는 불똥을 맞았다. 미래를 정확히 예상하지 못한 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다만 0, 1, 온과 오프 버튼만 있는 스위치처럼 냉탕과 열탕을 오가는 '못 먹어도 Go'식 정책은 변화의 속도와 흐름 앞에 항상 외통수를 맞았다.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불과 1년 남짓 남았다. 역시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필수의료의 공백, 즉 사람·인력이 공통분모다.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구실로 정부가 꺼낸 카드는 의대 정원 확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돈 안되고 힘든 기피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의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된다는 발상은 앞서 살펴봤던 임기응변식 정책과 다르지 않다.왜 산부인과에 지원하지 않느냐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사를 1000명, 10000명을 늘려도 결과는 똑같다. 돈 안되고 힘들고, 자칫 소송으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급과 수요가 경제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조율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공급-수요 곡선은 경제학에서나 작동할 뿐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현행 보험 체계에선 인위적인 왜곡을 낳을 뿐이다.자세히 보면 필수의료 문제는 사회의 다른 단면과 닮았다. 이공계 엑소더스로 대표되는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은 의대를 통한 '미래 혜택'의 총합이 이공계에서의 미래 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의대 지원자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공대 증설 카드를 꺼내든다면 어떨까. 지방의 인력 유출을 막겠다고 지방에 위성 도시를 여럿 만든다고 한다면 어떨까. 지방 이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그 어떤 땜질 처방도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것이 의대 정원 확대의 본질이다.100년 전 누군가는 조선의 미를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했다. '무기교의 기교'라고도 했다. 계획이 없음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질서함을 누구는 아름다움의 원형으로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더욱이 행정은 보다 치열하고 치밀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기 때문이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골병 든 기피과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왜 사람이 떠났는지를 살피는 게 진단의 첫번째다.
2023-11-20 05:00:00오피니언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최근 실습 중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자네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 요구'' 라는 기사를 보았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확실하다.'의대 정원 확대'는 모든 정부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가 대두되며 의대정원확대 구체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시점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존 전문의와 달리 영향 받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 취지 자체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과들의 TO가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TO는 적지만 보상이 높은 '피안성·정재영'과 같은 인기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내외산소와 같은 major과를 고려했던 학생들도 의대정원확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보장되는 minor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필수의료과의 수가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당 분과 인원만 늘리는 것은 의대생의 눈에 경쟁이라는 악조건을 추가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소아과 진료시 보호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300원이며, 소송과 악성민원의 고충속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는 무서운 괴담이 의대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수의료과들이 낮은 수가와 더불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다른 과를 선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대생증원으로 필수의료과 전문의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최근 피부미용을 선택하는 일반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증원된 의대생의 파이가 취지와 달리 피부미용 일반의로 이탈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의대생들의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점들이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risk and benefit'을 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원된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론교육환경과 실습환경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목적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학생들을 증원하기 전, 환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되 양질의 실습교육이 제공되는 병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에는 추가 인력채용 및 시설 증축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준비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고려되야 할 또다른 문제는 '뽑아 놓은 학생들이 과연 필수의료과를 지원할 것 인가?'이다. 의대생증원이 필수의료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인기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소송위험 등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의대생 증원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필수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2025년 의대 정원확대 목표로 단계 밟아가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아래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1일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보정심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역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복지부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단체 이외 의료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전달체계 개선 전략과 더불어 핵심 쟁점인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 실제로 정원 확대가 가능한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패키지 정책을 준비 중이다.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오늘 열린 보정심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의사인력 확충 방안 일환으로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향후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1 14:33:25정책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무늬만 지방의대 논란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2023-10-27 05:30:00병·의원

올해 첫 보정심 무슨 이야기 오갔나... '의사인력 전문위'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복지부는 16일 23년 제1회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7 05:30:00정책

의대정원 확대 대책마련 복지부 압박 나선 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2023-02-02 16:31:32정책

물꼬 튼 의·정…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논의 여지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2023-01-27 05:30:00정책

의대정원 확대로는 부족…공공의대 설립 전방위 압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2023-01-14 05:33:00정책

"의료격차 해소" 국회 뜨겁게 달군 전남 국립의대 설립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국회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건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지방 국립의과대학 유치 열기가 뜨겁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워 지역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열기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이들은 일제히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여 국립의대 설립을 거듭 촉구했다.플랜카드 퍼포먼스에 앞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서명식도 가졌다. 건의문 서명식에는 전라남도지사,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전라남도의회 의장, 건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전남도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인력 증원의 문제가 아닌, 의료취약지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도지사 및 국회의원 이외에도 지역에서 올라온 이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지방에 살면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지방소멸을 막고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로 나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개최사에 나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의료' 즉 국립의대 설치를 꼽았다"면서 대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했다.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또한 "서울로 오는 기차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매달 암치료를 위해 서울을 오가느라 힘들다는 얘길 들었다. 거듭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서 의장은 "정부에서 의대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분원설립 발상을 갖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탐욕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지방시대 핵심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다. 의료라는 기반 없이는 지역 내 투자유치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2023-01-13 15:01:48정책

1000명당 의사수 2.5명...의대정원확대 당위성 이어질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리나라의 임상의사와 간호사 인력은 OECD국가 평균과 비교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래진료 횟수, 평균 재원일수는 OECD대비 두 배 이상 높았으며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낮았다. 즉 의료인력은 부족함에도 의료이용량은 많고 의료비용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을 1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국가 중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OECD평균 의사 수가 3.6명이고, 최대치인 노르웨이 5.0명, 오스트리아 5.3명인 것에 비해 약 2배 가량 낮은 셈이다. 의학계열 졸업자 또한 인구 10만명 당 졸업자 수가 7.4명으로 OECD 평균인 13.5명 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 수는 OECD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여주는 기대수명은 높고 회피가능사망률은 낮았으며 보건의료이용량은 OECD국가 중 최상위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의사 수는 적지만 기대수명은 83.3년으로 OECD국가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었으며 회피가능사망률(질병의 예방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과 시의 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에 따른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4.0명으로 OECD평균인 199.7명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특히 회피가능사망률은 2008년 231.0명, 2013년 182.0명, 2018년 144.0명으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영아사망률은 2019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2.7명으로 OECD평균인 4.2명보다 1.5명 낮았다. 이와 함께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회원국 평균 6.8회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2위인 일본이 12.5회보다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앞선 수치다. 평균 재원일수도 입원환자 1인당 18.0일로 OECD국가 중에서 일본이 27.3일 다음으로 길었으며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7.3일로 OECD 평균인 6.5일보다 길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OECE보건의료통계 검사 이용량의 경우 자기공명영상(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73.9건으로 OECD평균(80.2건)보다 적었지만 컴퓨터 단층촬영(CT)는 인구 1000명당 248.8건으로 OECD평균인 154.8건보다 높았다. 이와 더불어 경상의료비(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 1년간 지출 총액)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2%로 OECD평균(8.8%)와 비교해 낮으며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도 2009년 34.3%, 2014년 33.9%, 2019년 30.2%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06.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3%씩 증가해 OECD평균인 3.1%보다 증가율은 높았다. 또한 간호인력 지표에서도 아이러니한 수치가 나왔다. 2019년 기준 국내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40.5명으로 OECD평균인 31.9명보다 많았지만 2019년 기준 전체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OECD평균인 9.4명보다 1.5명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간호대학 졸업자는 많은데 정작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은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그 이유는 간호사 임금소득 지표에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간호사 임금소득은 연간 40050.1US$PPP로 OECD 국가평균(48369.2 US$PPP)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간호사 임금 소득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1-07-19 12:14: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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