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차기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간 갈등 상황이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회총회에서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응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로 힘을 모았다.비상대책위원회 해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폭 지원, 전공의·의대생·교수 투쟁 회비 지원 등이 한 번에 의결되면서 차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투쟁 동력 결집에 날개가 달린 상황이다.비대위와 관련해선 오는 30일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해 해산키로 했다. 의대 증원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아, 비대위를 유지해 집행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큰 힘을 받지 못했다.그보단 차기 집행부로 투쟁 동력을 모으는 게 더 이롭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 협의 방식을 두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반목했던 것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전공의·의대생·교수 지원과 관련해선 투쟁회비 이월잉여금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4억 원, 교수협의회에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유사업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를 신설해 6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의 투쟁 동력을 차기 집행부로 집중시킬 계기가 마련된 것.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의사 출신 의원이 당선되면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실제 이날 정기총회엔 국민의힘 인요한·서명옥 당선인 및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 참석해 의·정간 대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특히 의대 증원 0명이라는 기존 수임 사항과 달리 "의대 증원 문제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와의 합의를 전제로 해결"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됐다. 차기 집행부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의협이 주도하는 협의체 구성을 수임 사항으로 주문했다.공중보건 및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차기 집행부의 홍보 역량 강화를 대폭 지원하기로 결론 난 것도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때 의협의 대외로비 창구 역할을 한 한국의정회 부활이 건의됐다. 의정회의 부재로 집행부가 바뀌면서 대관·대국회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와 함께 홍보 담당 이사를 언론계 출신으로 영입해 전문성을 더하는 방안과, 정기총회 종료 후 기자회견 개최 및 정부로 의결사항을 전달하는 안이 건의됐다.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이 같은 대의원회 결정에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의정회 폐지 후 의협의 정치적·대국회·대관 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다른 때보다 대거 진출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의 대치 상황에서 의협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의원, 14만 회원의 지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정회 부활 논의 자체가 등장하고 대의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집행부 입장에선 크게 감사하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및 각종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차기 집행부를 향해선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의대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의료 개혁으로 포장된 의료 개악 정책을 폐기하라"며 "의협이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대의원회는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분석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분석심사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로 분석심사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분석심사는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다. 이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진료 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이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기존 진료량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협의 분석심사 참여를 유지할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대립했다. 반대 측은 현재 분석심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총 당시 집행부에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되 그 장단점을 연구해 대의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또 차기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분석심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새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반면 찬성 측은 이미 집행부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맞섰다. 또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SRC·PRC 위원으로 개원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특히 분석심사의 유불리는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표인데 참여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투표 결과 다시 한시적으로 1년간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그 유불리를 연구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이와 관련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분석심사는 심사체계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SRC·PRC 위원뿐"이라며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예는 없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참여하면서 바뀌는 게 많았다. 위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의료계는 현 사태에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으며, 정치권도 우려와 함께 해결을 촉구했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강행해 국민 건강을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28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시작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의료가 불타고 정부는 출구를 닫은 채 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향으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의료를 망가지는 상황이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또 이를 위한 회원·대의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협의을 시작할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및 원점에서 재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며 그렇지 않고는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 의료는 돌아오기 힘든 깊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해 대한민국을 의료 망국의 길로 내달리게 하고 있다"며 "사명감 하나로 버텨온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환자 곁에서 멀어지도록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책적 흥정 대상으로 여기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은 의료 농단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이 당겨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사엔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이번 총선에 당선된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 여럿 참여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당선인,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등이다.이들은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의료계가 먼저 의대 증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역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0명 증원으로 인해 대국민 의료 혼란을 초래한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와 국민을 갈라지게 했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제대로 된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다. 지금의 정부 모습은 이중적 플레이로 인해 문제 해결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역시 추구하는 의료개혁안을 정부에 선제안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미래의 의료 시스템을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고 앞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인요한 당선인 역시 "의대 증원 숫자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다. 지난 3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비급여 외국인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급여와 비급여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두 차이가 어느 정도는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너무 대립적으로 가고 있다. 차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더라고 서로의 소통을 돕겠다"며 "전공의와 우리 의료의 미래를 위해서 냉정한 이성으로 접근하고 해결을 위해 심부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영 당선인은 현 상황과 관련해 의료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사가 먼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에 이를 설득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의협이 정당성을 갖고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당선됐다. 보험 관련 공약을 최우선 회무로 삼아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로 틀어진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3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에 황규석 후보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 및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황규석 후보가 99표로 기호 1번 이태연(64표) 후보를 앞질렀다.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에 황규석 후보(왼쪽 세번째)가, 대의원회 의장에 한미애 후보(왼쪽 두번째)가 당선됐다.황규석 신임회장은 1991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또 강남구의사회 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지냈다. 당선 직전까진 서울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었다.황규석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들의 선택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회원 이익 실현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다.그는 "지금은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예전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성형외과 의사라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고 그만큼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며 "의사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의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한미애 후보가 131표를 획득해 32표를 득표한 조문숙 후보를 제치고 제24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에 당선됐다.한미애 신임의장은 "의장이라는 직책은 회장과는 다르게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듣는 자리다. 잘 듣고 고민해 전달하겠다"며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선제적 대응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집행부에 건의해 빠른 대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감사는 기존 전영미·김태형 감사가 연임하게 됐으며, 서울시의사회 최태진 의무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및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우리나라 의료가 저비용·고효율로 유지된 것은 의사의 희생 덕분이었지만, 정부는 여론몰이와 갈라치기로 의료계를 파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는 이에 좌절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수업 거부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로 국민과 의사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향후 진료 현장에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해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대의원들은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급조되고 엉성한 의료정책발표가 가져올 파장은 국민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의료계의 철저한 불신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검토하라 의료정책의 설립과 추진에 의료계의 전문가와의 지속적 상의를 도모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지난해 총수입 19억7089만 원 중 17억4510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이익 2억2579만 원이 발생한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별회계 결산보고에선 총수입 1억2403만 원 중 1억6807만 원을 지출하고 당기순손실 4403만 원이 발생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대한의사협회 건의 안건으론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 기능 폐지 방안 강구 ▲예방접종 비용 인상 및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만 18세까지 확대 ▲정부 의대 증원 즉각 철회 및 원점 재논의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및 첩약 급여 철폐 등이 담겼다.이와 함께 ▲법정 의무 교육 간소화 및 교육 주기 연장 ▲원활한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 친 세탁물처리규정 시행규칙 개선 ▲간호조무사 수급 대책 강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및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사업 중복 참여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자구 수정 안건엔 ▲감염병 환자 진료 피해 보상방안 마련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 분업 추진 ▲세제 혜택 범위 확대 적용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 ▲건강검진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수급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등이 담겼다.의협 건의사항 및 집행부 검토 사항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및 서울시의사회 전문대변인 선임 ▲회원간 의뢰 회송비 신설 ▲간호법 저지 촉구 등이다.의사면허가 정지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임 회장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회칙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면허가 정지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성남시의사회장으로 김경태 전 부회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항거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투쟁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모습이다.23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제51회 성남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시의사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21·22대 회장 이·취임식,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박춘원 성남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1대 성남시의사회 이승혁 회장이 이임하고 김경태 22대 성남시의사회장이 취임의'했다. 이어 김경태 회장의 진행으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됐다.이후 정부가 이성을 잃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협박과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낭독을 진행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하는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또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며 교육 여건 고려 없는 65%의 의대 증원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대한민국 교육‧이공계 및 의료시스템의 붕괴, 의대 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등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우리 투쟁이 직역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폄훼하지만,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해 추진되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거 없고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의료계와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무차별적 의사탄압을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가 잘못된 대국민 선동을 반복해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 대한 협박‧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가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현 좌훈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일반의원을 표방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회원 수는 약 1만 명이다.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최근 화두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또 의료 환경 악화로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일회는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도 결의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 병원을 운영하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사 인력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줄곧 강경 반대를 외쳐왔던 의료계가 '증원'이라는 대명제 동의의 뜻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문제를 의제로 꺼냈다. 복지부와 의협은 8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당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재논의를 3년 전 약속한 만큼 의협도 더 이상 '거부'만을 외칠 수는 없는 상황.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양 측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는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기조는 의사인력 증원 관련 현안 등을 관장하는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을 직위해제하며 보다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사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의사인력 부족'과 연관 짓기 시작하며 의료계를 압박해왔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차례에 걸쳐 의사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응급처치 이후 배후 진료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혁신과 의사인력의 확대가 뒤따라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수요와 비교해 볼 때 의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전달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 나가야 한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다. 지난 3월 말에 열린 5차 협의체에서 이형훈 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6차, 7차 협의체에서도 복지부는 의사인력 증원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번 10차 협의체에서 이 정책관은 "의협은 더 이상 논의를 회피해는 안된다"라며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매서운 눈을 마주 봐야 한다"고 한층 더 강하게 압박했다.그는 "의사 수 확충과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론에도 의료계 내부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 금기시하고 있고, 의협은 의료계 내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현장에서 의사 역할과 전문성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혁신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국민은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 보호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능단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인력 증원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물론 의협도 동의한 부분.차전경 과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 기관에서 필요 인력 수급 추계를 한 연구결과가 이미 여러 건 있다"라며 "각 연구의 변수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전문가 포럼 일정 및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국책연구기관과 다른 결과를 갖고 있다"라며 "전문가 포럼에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현안협의체 양측 협상단 모습. 의협 협상단(위쪽)과 복지부 협상단진퇴양난 의협, 강경한 반대 입장 내부 설득이 과제의협은 의정협의를 통해 2020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원점에서부터라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재논의'를 약속한 터. 이는 코로나가 영원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치며 발전적인 내부적 논의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의대정원 축소 안건이 등장 회의를 무탈하게 통과하면서 집행부 수임사항이 됐다.그럼에도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을 약속하면서 반대를 외쳐온 의사들의 비판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오히려 "(의사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반문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요구에 대한 답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왔다"라며 "전문가 포럼 이후 결론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체 대의원, 나아가 전체 회원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뜻을 물어봐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대표에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13년 후에나 이뤄지는 일"이라며 "공백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는 의사인력 증원과 패키지로 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 회장은 "정원 증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젊은의사가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논의를 회피하는 게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탁고시 철회하라!"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장 뒤편에서 울린 목소리가 순식간에 행사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전국 내과 및 1차의료협의체라는 이름을 내건 일부 의사 집단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행사 시작 전부터 정부의 수탁고시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수탁고시 시행, 내과도 폐과 시키렵니까?', 나아가 '이필수 의료 사망'이라고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수탁고시 반발 목소리를 막으려는 대의원회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열렸다.이 사이 전국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현수막 제거를 시도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행사장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박성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행사는 예정대로 이어졌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은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도 의료인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속에서 일이 진행되도록 의정협의체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의 축사 과정에서도 대의원의 시선은 무대 뒤편을 향하고 있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그는 "비대면진료는 그 동안 우려는 많이 해소됐고 3년이 지난 현재 제도화를 통해 바쁜 직장인, 노인, 장애인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약품 오남용 등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민수 차관의 목소리는 "수탁고시 철회하라"는 집단의 목소리에 묻혔다.정기대의원총회에는 의협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단체장과 이례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했다.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자 김영훈 변협회장만 축하의 말을 건낼 수 있었다. 통상 정기대의원총회에 앞다퉈 참석하던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사회를 맡은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내빈과 청중석을 향해 "죄송하고 감사하다"라며 "1년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성과 학식을 겸비한 회원이기 때문에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은마스크를 쓴 의사 집단이 수탁고시 반대를 외치며 의협 정총 행사장을 찾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지난해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의장단 모습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지난 25일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태진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상준 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상남도의사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돼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김영선 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등도 축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본회의에선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회칙 개정안 심의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인준했으며 2022년 회기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를 진행했다. 또 '간호독점법과 의료인 면허강탈법 제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김유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은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법을 제정한다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의문 낭독 후에는 도내 대학병원 4곳의 교수들을 초청해 붕괴 위기에 놓인 소아청소년과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이어 경남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각종 시상이 이뤄졌다. 의협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로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이준호 대의원이 수상했다. 회원 공로상으로는 4곳의 특별분회장이 선정돼 성균관대학교 최영철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화정석 특별분회장,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수봉 특별분회장, 창원국립경상대학교병원 김종우 특별분회장이 수상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모범대의원 표창장은 박충규·정인석 대의원이 받았으며 모범분회 표창은 거창군의사회가 수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표결 우려에 의료계는 총파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준비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간호법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 총파업 논의가 본격화 했다.만약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남은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는 만큼 이를 촉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다만 회의에선 총파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정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의협 비대위는 향후 투쟁 로드맵과 관련해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단계에선 단식투쟁으로 대응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곧바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오는 대표자회의서 총파업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주된 논의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비대위가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의협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투쟁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애초 의료계는 총파업을 지양하자는 입장이었다. 파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과 보건복지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 강행으로 해당 법안이 팔부능선을 넘으면서 최후 수단인 총파업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모양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 초기엔 누구도 공식적으로 총파업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기조가 형성된 것인데, 이미 전국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이런 열기가 이어지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투쟁구심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총파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음달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협 비대위 투쟁 로드맵을 공유할 예정이어서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의 구심점이 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를 상정하고 의협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0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개원가에서 근무 중인 만큼 의사총파업이 진행된다면 연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비중이 큰 직역 특성상 총파업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민주당이 간호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고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우리들 역시 개원가와 함께 양가투쟁에 참여하는 게 맞다"며 "의협 결정에 따라 다른 보건복지연대 참여 단체들 역시 그에 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총파업은 우리로서도 부담이 큰 사안이다. 일을 저지른 것은 야당인데 피해는 여당이 입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실력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위한 회원 결집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파업을 감행해야 한다는 각오다.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지난 23일 본희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부의에 과반의 표가 모였던 상황을 들며 이대로라면 해당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 의장은 "국회의사당 앞 철야농성과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간호특혜법·면허강탈법이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라며 "이르면 30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나 면허증 반납 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려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고생한 사람은 간호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며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저지하도록 막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통과될 것을 상정하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박 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보건의료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악법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서울시의사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오늘로서 13일째 국회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목요일까지 4일간 단식 투쟁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이 30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400만 보건의료복지연대와 서울 숭례문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통령 재가 시 총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논의하고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남은 1년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이필수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지난 2년간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14만 회원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안을 제패한 미션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회원의 권익과 밀접한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사들의 정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만 의사가 하나가 된다면 정치권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의사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할 때다. 우리가 궐기대회와 집회를 하고 파업을 원할 때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우리가 더 눈을 높여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시특별시의사회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서울시 구의사회들의 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시의사회에 2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1부 총회가 끝나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어 2부 총회에선 수입 28억7836억 원과 지출 22억4794억 원의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의협 건의안건과 관련해선 법령·회칙 분과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 원안으로 채택됐다. 의무·홍보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가 채택됐다. 보험·학술 분과위원회 원안으로는 ▲디스크·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외국인·내국인 의료보험 분리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