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자화자찬했던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이 없었던 배경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연속근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추석연휴 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근무 현황 긴급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34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8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답했다.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전체 89명 중 28명(31.5%)이 4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답했으며 9명(10.1%)은 64시간 이상 근무했다. 심지어 104시간 이상 근무한 전문의도 3명(3.3%)있었다.40시간 미만 근무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43명(48.3%)으로 절반 가까이는 정상 궤도에 있지만, 극히 소수의 병원이라도 의료사고 피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이와 더불어 최대연속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62명(69.7%)이 12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했다고 답했으며 15명(16.9%)은 16시간 이상, 이중 3명(3.3)은 3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의교협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했다는 응답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의교협은 깨어난 후 16시간이 지나면 업무 수행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20시간이 지난 후의 근무는 음주상태에서 환자를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봤다.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향후 사직 가능성이다. 전의교협은 올해는 버텼지만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실제로 이번 추석연휴 때 응급실을 지킨 응급의학과 교수들에게 사직 의향을 물어본 결과 전체 89명 중 46명(51.7%)이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전공의 복귀가 무산될 경우 55명(61.8%)이 사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다시말해 내년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올해보다 더 심각한 응급실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명절 이후 응급실 대란이 없었으며 응급실 내 경증환자가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는 여전히 극심한 분위기다.전의교협은 "정부가 호언장담하듯 현재의 의료대란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정책은 미봉책으로 앞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이어 "현재 응급실 대란은 의료대란의 종착역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앞으로 응급의료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중환자실 진료에도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들의 단체가 일제히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 대책을 두고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수련병원 교수 대표 모임 등 의대교수 단체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전공의 사직서 처리, 전문의 중심병원 관련해 의견을 17일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단체들은 사직전공의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실책으로 불과 몇개월 만에 필수의료 근간인 수련병원 시스템이 모조리 흔들리고 있다"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비현실적 환상이고 임시방편 땜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전공의 낮은 임금으로 연명해왔던 수련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할 재정적 여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임기응변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라며 "그 대책의 출발점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돼야한다"고 촉구했다.지난 15일까지 사직 전공의 복귀율은 극히 낮은 수준. 개별 대학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방침이 아닌, 병원장의 선택으로 사직서 수리시점을 정해 처리한 것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수련병원장을 향해 "필수의료, 미래의료의 주인공인 소속 전공의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달라"면서 "빅5병원으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장들은 그 책임 더 막중하다"고 했다.이어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과정에서 꼼수를 썼다간, 자칫 소속 전공의들을 수련병원에서 멀어지게 해 필수의료 몰락으로 이어지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려를 드러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총 74개)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에게 권고문을 15일 발표했다.의대교수들은 먼저 지난 9일,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전의교협, 전국 40개 의대·전국 74개 수련병원 교수들은 15일,  복지부 수련병원을 향해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행보는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농단' 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는 수련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행보는 과도한 권한 나용이라는 지적이다.이어 다음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 또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의대교수들은 "수련병원장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의대교수들은 병원을 향해서도 '책임'을 강조하며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할 때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140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이번엔 의료계가 의료 농단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청원으로 힘을 보태고 나섰다.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일방·초법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농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농단 '국정조사요구'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이 사유로 담겼는데 여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을 더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청원이 14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걸쳐 열기로 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처럼 지난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개인에 의해 이뤄진 독단적 결정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0명 근거로 '이천공'이 직접 거론되는 등 현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전의교협이 지난 10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의료공백 책임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48.8%, 정부 47.1%라는 결과가 나오는 등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00명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공감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부정 평가가 51.8%로 긍정 평가 42.0%를 앞서는 등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관련 청원을 제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오는 1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와 전의교협 총회서 이를 의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후 정부가 후퇴 중이고 국민 여론도 더 모아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작금의 의료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이 바뀌었으니 의대생 관련 소송도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제 전의교협과 의협이 해야 할 일은 선배답게 더 큰 투쟁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농단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국정조사요구와 의협을 원고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면서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3대 요구안을 거절하며 오는 18일 대규모 의사집회 개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요구안을 거절했다.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의사협회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백지화 혹은 원점 재논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해당 요구안에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라고 표현하며 수위를 낮췄다.의협이 한 발 물러났음에도 정부는 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대증원 정책은 이미 정원이 확정되며 마무리됐기 때문에 재논의가 어려우며,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 행정처분의 소급 취소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은 이미 행정명령에 반하며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해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기 어렵다"며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조건 없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복지부는 "정부는 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의협과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은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을 강행할 전망이다.18일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이 참여한다.하지만 정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낮아 대규모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지난 13일 기준 총 1463곳으로,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6371곳)의 4.02%다.3일 이후 추가로 휴진을 신고한 의원들과 미리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고려해도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첫날 참여율(3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대학병원 또한 휴진에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역시 실제 진료하지 않는 교수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대학병원 휴진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환자를 떠나는 교수는 많지 않았다"며 "이번 역시 병원 차원이 아닌 일부 강경파 교수에 국한된 집단행동일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30일은 교육부가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오는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확정 및 공개하는 날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사태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호소하기 위해 오는 30일 전국 권역별로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최안나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는 30일 전국에서 진행하며, 서울지역은 오후 9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건강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계획했다.현재 집회일정을 확정한 지역의사회 중 대구·경북은 동성로, 전북의 경우는 전북도청(전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확정되는 전국 시도의사회 일정을 모아 카드 뉴스를 제작해 공지한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이번 집회는 의사들만의 집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같이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라며 "많은 국민들이 업무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 질의를 받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를 정상화할지 정확하게 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사협회는 이날 '의료사태 무엇이 문제인가요?'라는 대국민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 사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계와의 교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협 콜센터로 질의를 접수하면 30일 집회에서 답변한다.한편,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와 전의교협은 "대학 총장은 2025, 2026학년도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 재항고 1건 및 고등법원 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의학교육현장의 파국을 막아 지난 2월 6일 이전처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