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이에 앞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문의·PA간호사를 활용한 전문진료 중심병원을 확립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3년 내 상종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전, 선행적으로 필요한 5대 과제를 제안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상종이 본래 기능인 중증·응급·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그동안 기능·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서로 경쟁해온 상종의 고질적인 운영구조와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해,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다간 상종 진료체계가 무너지고 기능·성과 중심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우선 보건의료노조는 중증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구조 전환 과정에서 일반병상 감축을 빌미로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의사 업무를 PA간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현장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엄청난 혼란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 구조조정 금지를 상종 구조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간호등급 상향 ▲적정인력 기준 마련·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실시 ▲주4일제 도입 ▲모성정원제 시행 등 적극적인 인력 확충·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기존 전공의 중심병원에서 전문의·PA간호사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40% 수준의 전공의 의존도를 20% 수준으로 낮추려면 PA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들이 불법의료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조치가 없으면 전문의 확보 경쟁만 치열해지고 PA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가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불법의료행위만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다.상종 구조 전환의 단계적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진료역량과 지역·질환 특성에 따라 유형화·단계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황과 조건이 각기 다른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구조 전환하려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47개 상종의 진료역량과 소재지 중증·응급의료체계, 질환군별 환자 분포, 지역 내 의료기관의 분포와 역할, 1·2차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구조 전환방식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중증 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구조 전환 후 상종은 중중 환자 진료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만큼, 이것만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충분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더욱이 상종은 이를 위해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만큼, 수익 감소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가와 비용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상종 구조 전환은 시작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구주 전환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은 하다가 흐지부지해서도 안 되고, 실패해서도 안 된다"며 "세밀한 현장 모니터링,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와 함께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상종 노사와 정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현장 의견을 모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을 현실화하려면 전문의(교수) 순환당직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대한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은 19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선 수련병원의 새로운 내과진료 체계(안)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김대중 교수가 제시한 진료체계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전공의에게 의존했던 병동환자 케어를 전문의 즉, 교수가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 대한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이자 현직 내과 교수의 정책적 제안인 만큼 향후 도입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위원장)그에 따르면 과거 수련병원 대부분은 교수가 전공의와 병동 회진 이후 교수는 외래 및 검사, 시술을 진행해왔다. 병동 환자는 전공의가 전담 케어를 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다.전공의가 사라진 수련병원 체계에서는 교수가 병동을 커버하지 않으면 언제 의료사고가 터질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이를 대비해 전문의를 병동 환자 케어에 투입하자는 게 그의 제안이다.현재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병동만 적용 중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내과 입원환자는 250명. 이중 입원전담전문의 3명이 50명의 환자를 전담하고 있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을 할 교수 인력을 늘려서 운영하자는 얘기다.김대중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소화기, 호흡기, 종양내과 등 병동환자가 많은 분과 교수들은 순번제로 병동에 상주하는 입원전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만, 1년 내내 병동 상주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개월씩 순환 근무 시스템으로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전문의 즉, 교수를 병동 전담케어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보상도 제안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수가에서 입원환자 관리료를 가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교수가 병동 환자를 전담할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의 2배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교수가 병동 환자 전담케어를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수가 체계가 적용돼야 가능하다"면서 "수가 체계가 없는 상태에선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도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안을 한 바 있다.김대중 교수(대한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이 정부, 학계에 제안한 내과진료 체계안 물론 해당 수련병원 외래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진료를 유지할 경우 의료사고 등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김대중 교수는 "호흡기 내과 교수의 경우 아침에 출근하면 응급실로 환자들이 내원하고 퇴원시키면 또 밀려오고 있다"면서 "병동 환자 케어가 허술하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결국 해당 의료진의 의료사고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병동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김 교수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수로 땜질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알렸다.즉, 선진화된 정책으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인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당장 진료 스케줄에 치여 연구는 물론 외부 학술활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6개월 이상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전문의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려고 하겠느냐"라며 "전문의 채용이 어렵다보니 결국 PA간호사로 대체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내년(2025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이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선 의료진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 병동 환자 관리 주축이 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표를 제외한 정책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복지부는 2025년도 의료질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6개 영역 54개 지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영역으로 포함돼 있었던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삭제했다.정부는 2025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항목을 삭제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입원전담전문의를 시범적인 지표로 반영했다가 올해부터 본지표로 적용했지만 1년만에 지표를 삭제했다.이는 지난 5월초 의료질지원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인력 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실제로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평가지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해당 의료진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병원의 의미와 별개의 평가지표라고 지적해왔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우려가 높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한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전문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마저 사라지면 병원들이 채용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해당 대학병원 내과 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이 역할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 이마저도 없으면 병동 환자 케어에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유지해 줄 주요 동력을 감소시키는 의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문의 중심병원 핵심 인력이라는 게 연구회의 설명.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정 총무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지표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풀이 더 확대되도록 제도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20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교육부의 최종 발표만을 앞두며 의대 증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메디칼타임즈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향후 의료계 전망을 예측해 봤다.■ 2월 6일,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후 파국 맞은 의정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2주 동안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5년 기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며 의대 증원 정책을 본격화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집단휴진 및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13일 박단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으며,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본격화됐다.이에 정부는 22일 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개시명령, 업무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교육부는 3월에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신청받았고, 총 3401명을 신청받았다고 발표했다.이어 3월 20일 전국 의대 증원 인원 배분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 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 및 근무시간 조정 및 외래·수술 축소 등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4월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의 요청에 따라 5월 2일 최종 증원 인원으로 1509명을 결정했다.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이뤄질 수 있다.지난 16일 의료계가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마저 각하 및 기각되며 의대증원 정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료계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증원 확정 발표…전공의·의대생 버리겠다는 정부 의사"의대 증원은 마무리됐음에도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가장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전공의들은 실직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복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지냈던 이윤성 전 원장은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4년 전과는 다르다"며 "협상을 통해 돌아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 역시 의사가 없기 때문에 1년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수도권 의과대학 전공의대표 A씨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확정하는 것은 현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선택"이라며 "지금 전공의들은 단순히 몇 달 쉬고 돌아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련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의대 증원 정책이 마무리됐다고 전공의가 순순히 돌아오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자격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A씨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개업하는 방향을 막아뒀지만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복귀가 아닌 다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정부와 대화에 앞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부산의과대학생 일동은 "의대생은 서울고등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임을 인정받았다"며 "이번 정부의 졸속행정이 의학 교육 부실화와 의료 붕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 강원의대와 차의과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제주의대, 동아의대, 고신의대, 단국의대 등 또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학업 중단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대학병원 10곳 이상 폐업 우려"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이들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는 우선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PA간호사는 1만1395명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법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이 포함된 간호사법이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외에도 정부는 또 대형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말까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이어갈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으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는 내년까지도 계속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내후년엔 임상강사가 배출 안 돼서 파국이 벌어질 것"이라며 "의대생 역시 8000명가량을 한 번에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 또한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내년에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면 그동안 대학병원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전공의에 의존했겠냐. PA 간호사 또한 임시방편으로 절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이탈이 길어지며 국내 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은 유례없는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된다면 대학병원은 최소 10곳 이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3개월 동안 1000억원의 적자 손실을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병원 경영에 큰 타격을 맞아 준비 중이던 분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여러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원 상당수가 하반기에 폐업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전문의 시험을 두고 해당 전공의가 미복귀할 경우 구제책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의-정간 간극은 한발 더 멀어졌다. 이와 더불어 일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 또한 희미해졌다.메디칼타임즈가 10일,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선 전공의들은 "앞서 수없이 입장을 밝혔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다"면서 전문의시험 구제받을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후배 전공의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지난 9일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듯 하다"고 전했다.결과적으로 2025년도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매년 전문의 시험을 통해 배출한 전문의는 대략 3500여명 규모. 올해 전문의 시험 불합격자 등 일부 응시자를 고려해도 3000명 전문의 인력이 구멍날 전망이다.그렇다면 2025년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으면서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공공의료 지킬 신규 군의관·공보의 0명일단 평소에는 전문의 시험 직후 공보의,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시작하지만,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전공의 상태로 신규 군의관, 공보의 배출도 없을 전망이다.여기에 휴학상태인 의대생도 졸업을 하지 못했으니 공보의로 군복무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2025학년도 신규 공보의, 군의관이 전멸하면서 지역·공공의료를 지킬 신규 의료인력도 배출되지 않는다.결과적으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대증원을 밀어 부치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해야 하는 의사조차 끊길 위기다.■대학병원 필수인력, 신규 팰로우 0명현재 사직전공의 빈자리 상당부분을 팰로우가 채우고 있지만, 내년도 전문의 시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신규 팰로우 또한 수급이 끊긴다.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정원은 2741명 규모. 하지만 내년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전임의로 갈 수있는 지원자 또한 없다는 의미다.수련병원들은 내년 인턴, 전공의 1년차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팰로우 수급조차 어려워지면서 장기화된 인력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의대교수와 일부 남은 팰로우로 간신히 이어 나가는 상황. 내년까지 장기화 국면으로 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국립대병원 한 보직교수는 "팰로우 조차 배출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진다"면서 "그렇게 되면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팰로우 몸값이 높아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전문의 배출 불발시 대학병원 경영난 더 심각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문의 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대학병원들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당장 인건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교수는 "기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최근 전공의 상당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한다고 해도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신규의사 유입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는 "지금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면서 비용부담이 큰데 내년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버텨야할 지 벌써부터 답답하다"면서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부작용이 지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