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더 선발하고자 유례없는 추추가모집에 나섰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메디칼타임즈는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기간을 연장, 접수 마감일인 14일 전국 수련병원 중 3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현황을 조사했다.그래픽: 메디칼타임즈 취합 및 정리그 결과 전공의 1년차 지원자는 전무했다.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부터 지방의 중소병원까지 지원자를 찾아보기 힘들었다.서울대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은 앞서와 동일하게 공개를 거부했다.다만, 전공의 지원현황을 공개한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0명을 기록했고 길병원, 동아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또한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려대의료원, 경희대병원, 서울시의료원, 한림대성심병원, 중앙보훈병원도 지원자는 0명이었으며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지방 거점병원도 지원자는 전무했다.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1명이 지원했지만 전체 전공의 정원을 놓고 보면 극히 일부 수준이다.길병원 관계자는 "지원은 커녕 전화문의 조차 한통도 없었다"라며 썰렁한 분위기를 전했다. 단국대병원 관계자는 "더 걱정은 내년에도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복귀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21명의 복귀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타 수련병원 대비 많은 편이지만 복귀율은 20%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족한 인력은 일반의 등 추가채용을 통해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내년이 문제다. 현재도 의료대란이지만 내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14일 전공의 1년차 추추가모집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으면서 일선 병원들은 하반기 모집에 대한 회의론이 거세다.익명을 요구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어떻게 해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텐데 한번 더 모집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데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26일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한양의대 이봉근 수련교육부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봉근 교수는 "병원이 얼마나 전공의를 잘 교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 TO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교수들과 함께 몇 달간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병원의 이러한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정부가 수련환경과 무관하게 너무나 쉽게 전공의 TO를 변경한다는 지적이다.이봉근 교수는 "단적인 예를 들어 병원은 지도전문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들인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학위 없는 개원의 또한 교수로 발령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오는 9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지 않는 병원은 정원을 감소하고, 지방 의료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전문의도 적고 의료환경도 좋지 않은 지방에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교육 환경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국군수도병원 등과 같은 공공병원의 경우 지도전문의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전공의 TO가 배정되는 상황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책적으로 TO 배정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노력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봉근 교수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따져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맞는 병원에 우선적으로 전공의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를 정부 정책에 맞는 병원에 가서 일하는 값싼 일꾼으로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정책 방향에 따라 전공의 TO가 증감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결국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힘썼던 병원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봉근 교수는 전공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정부는 전공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공의 교육 및 배치는 정부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를 얘기하는데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는 밤새 교수들과 환자를 보며 동료의식 느끼는 경험을 해봐야 추후에 중증환자를 볼 수 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증환자를 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공의가 봤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시간만 줄이며 편안함을 강조한다면 나중에는 누가 중증환자를 보려 하겠냐"며 "더 열심히 일하고 환자 곁에 남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인턴 2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 수련환경 체제에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수련기간을 줄이면서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전공의 수련기간 줄이는 것에 앞서 수련 교육 질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현재 국내 시스템은 수련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2년 인턴제를 도입하면 단순 시간 연장에 불과해질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의과대학 교과과정 변경 등 수련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2년제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봉근 교수 또한 "인턴 2년제를 도입한 일본은 환자가 적은 편한 병원을 찾는 분위기가 크다"며 "결국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이 분산되는 것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30명만 선발에 나선다. 반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 전공의 정원 그대로 후반기 모집에 들어갈 예정으로 각 수련병원별로 분위기가 갈릴 전망이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선발 규모를 30명으로 잡았다. 이는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집단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 이외 개인적 사유로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규모만 최소한으로 집계한 수치다.서울대병원은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30명 정원만 내걸고 전공의 선발에 나선다.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 포함 전공의 정원은 800여명. 이중 30명만 제출한 것은 사실상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셈이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2월 29일자로 처리했다.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의대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라며 "내년 3월 전공의들이 그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수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전공의 사직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사직 혹은 진료 중단 등 의료진 이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 교수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 또한 분위기는 비슷하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9개 진료과에서 후반기 전공의 정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면서 "다른 과도 유사한 분위기"라고 전했다.의대교수들은 병원이 9월 전공의 선발을 강행하더라도 면접 보이콧 등을 통해 후반기 모집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다.서울대병원 보직자는 "삼성서울병원 등 기업 병원은 정부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외 수련병원은 의대교수들의 반대로 올 후반기 전공의 선발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사직한 전공의 정원을 그대로 제출하면서 노선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수도권 빅5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수도권 수련병원 한 의대교수는 "결국 전공의들의 입장이 얼마나 갈리느냐에 따라 후반기 모집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오는 22일 지원현황을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5일,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음 수순인 9월 전공의 후반기 지원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역 제한'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전공의 후반기 모집에서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그 여파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돌연 전공의 지원 '권역 제한' 무슨 일?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권역 제한'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수련병원장들이 모인 단체인 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복지부에 지방 전공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 제한'을 제안했다.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최종 수리와 관련해 실시한 브리핑에서 '수련 특례' 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전공의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언급된 데 따른 조치다.전공의 모집 '권역 제한'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은 지난해부터 수련병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6:4 에서 5.5:4.5로 조정했다. 이어 올해는 한단계 더 강화해 5:5까지 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이처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정책적 행보를 이어온 복지부가 '권역 제한'을 해제할 경우, 지역보다 전국 전공의 한명이라도 복귀시키자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는 셈이다.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것인지, 기존의 정책적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전공의 '권역 제한' 해제 시 파장은?정부 입장에서 당장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면 권역 제한을 풀어서라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 전공의 경우 이번 기회에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이동을 노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 쏠릴 경우 지방 수련병원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수련병원들이 전공의 '권역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방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지방 수련병원들은 그나마 있던 전공의마저도 수도권으로 이탈할 경우 이후 회생이 불가능해 진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한 보직교수는 "만약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워진다"고 내다봤다.■전공의들은 '권역 제한' 인식은?  정부와 수련병원이 복잡한 셈법으로 분주한 반면 전공의들은 요동없이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최종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분위기.다시 말해 정부와 병원은 '권역 제한'을 두고 논란이지만 정작 사직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올해 복귀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수련병원 보직 교수는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9월 전공의 모집에서 '수련 특례'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완강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들이 오늘(15일)까지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우려를 드러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총 74개)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에게 권고문을 15일 발표했다.의대교수들은 먼저 지난 9일, 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전의교협, 전국 40개 의대·전국 74개 수련병원 교수들은 15일,  복지부 수련병원을 향해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행보는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농단' 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미이행하는 수련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하는 행보는 과도한 권한 나용이라는 지적이다.이어 다음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 또한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의대교수들은 "수련병원장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해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하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의대교수들은 병원을 향해서도 '책임'을 강조하며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할 때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대한 발표를 하는 줄 알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해 혼란이 우려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8일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오는 15일까지 수리하고 '수련특례'를 통해 9월 전공의 지원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관련 최후의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시큰둥하고 일선 수련 담당 교수들은 오히려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사직 관련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사직 전공의 대책은 크게 3가지 트랙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번째, 정부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은 지금 당장 복귀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행정처분을 물론 수련기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다.다음으로 7월 15일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고 올해 9월 후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에 기회를 엿볼 수도 있다. 기존 법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는 1년간 수련 제한을 두지만 이를 완화했다. 이 과정에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 경우에는 당장 복귀하는 전공의 대비 6개월의 수련기간 차이는 있겠지만 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등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나마 수련기간 누수를 줄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내년 2월 복귀하는 경우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잡고 있는 한 원칙대로라면 내년 가을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년 초까지도 기회를 열어두고 행정처분 패널티도 없앴다. 정부 입장에선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만 와달라고 SOS를 친 셈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지방의 한 전공의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수련특례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고수했던 지방·필수의료 활성화를 역행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전공의와 수도권 전공의를 갈라치기 하는 행보"라고 날을 세웠다. 정책 취지에도 부적절하고 전공의 내부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일선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일부 복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동료 전공의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반감이 거세다"라며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9월 전공의 모집 기간에 사직 전공의까지 허용하는 '수련특례'를 두고 대한의학회가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의료현장은 준비가 안 됐는데 정부가  발표만 하면 되는 건가"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의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던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전공의 정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정책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방의 한 내과 교수는 "복지부 발표 이후 병원별, 지역별, 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비율이 클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2월 20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천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취를 감췄다. 극히 일부 복귀했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올해 내과 2년차 수련 예정이었던 사직 전공의 김민호(가명)씨를 직접 만나 사직 이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과거 아침에 눈을 뜨면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던 김민호 씨. 그의 아침 루틴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타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전공의 사직 이후 그가 경험한 일은 의료업체 창고 재고조사, 안전요원, 생동성 임상시험 등 다양하다. 앞서 학술대회 시즌에 행사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해봤지만 이미 대행사 업체와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아 기회가 별로 없었다."전공의 사직 블로핑 아냐…각자 진로 탐구 중"어느새 4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그가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전공의 사직은 블러핑(포커게임 용어, 자신의 패가 상대방보다 좋지 않을 때, 상대를 기권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강한 베팅이나 레이스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진로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그를 비롯해 동료 전공의들은 이 참에 진지한 진로 탐구의 계기로 삼고 있다.사직전공의 김민호(가명)씨는 전공의 이탈은 블러핑이 아니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팰로우까지 숨가쁘게 앞을 보고 달려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 밖의 현실에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김씨에 따르면 전공의 1년차인 경우는 군복무를 택했고 일부는 당초 원하던 과를 공부하기 시작한 전공의도 있다.설령, 3년차 전공의라도 앞서 수련한 게 아까워서 초조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단다. 오히려 다른 수련병원에 가서도 1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고.김씨는 내과 전공의 바꿀 생각은 없었다. 앞으로 중환자 전담의사 역할을 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사직 기간이 길어진다면 1,2차 의료기관에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 지적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우려가 있지만 그가 느끼는 온도는 크게 달랐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프레임은 전혀 없으며 동료 혹은 선후배 전공의로부터 압박을 받는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과거 한국사회라면 먼저 복귀한 동료들을 향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동료들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동료가 복귀했다고 내가 빨리 복귀해야 한다고 서둘지도 않는다."일부 언론 보도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 프레임으로 고통받는다는 기사는 정부의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의대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연락해서 복귀를 거듭 당부하는 사례는 대부분이라고.  과거 전문의 자격이 필수라고 생각했지만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현재 전공의들은 자유롭다."사실 전문의가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지 의문이다. 일반의로 1차의료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문의 비중이 정부가 좋아하는 OECD평균 기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 김씨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개원의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수련병원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대신 함께 환자를 진료하자는 것이다. 김씨 또한 개원가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이후에 남은 전공의 수련을 받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어쩌다 의사, 타도·끌어 내려야 할 대상 됐나…안타깝다"김씨는 최근 100분 토론에서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이 "환자가 사망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라며 환자를 치료하던 중 사망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언급하며 속상함에 눈물을 보였다."그동안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 인생을 부정당한 느낌이다. 옳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구나 싶었다. 더 화가 나는 점은 (의료에 대해)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내 인생을 부정당했다는 사실이다."김민호씨는 진료 후 환자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속상함을 토로, 눈물을 보였다. 다른 국가도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지만 환자 결과가 안 좋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적 부담으로 환자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김씨는 모든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대부분 직업적 소명감을 갖고 진료에 임하는데 마치 의사를 타도해야 할 혹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 된 것에 속상함을 토로했다."반대로 정부와 국민들에게 물고 싶다. 의사가 끌어내려야 할 대상이라면 그들은 낮은 수준의 의사들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부도 국민들도 수준높은 진료, 저렴한 의료, 신속한 진료를 원하면서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그의 한숨은 향후 10년후 혹은 20년 후 의료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늘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는 젊은의사들은 악마화 된 프레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이 크다고 했다. 전공의들끼리 모이면 자조적인 얘기만 할 따름이라고."전문의 중심병원 내세우면서 인센티브는 전공의 정원 배정?"김씨는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해법으로 전공의에 의존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전문의 중심병원은 이상적이다. 캐치프레이즈만 있고 구현 방법이 없다.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전공의 수와 전문의 수가 뒤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수익구조가 '꿈을 먹고 사는 전공의' 인력을 투입해 버티고 있는데 이 비중을 줄이려면 결국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또한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정부는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 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전문의 중심병원에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믿기 힘들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가 지적한 정부 정책의 아이러니는 또 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해당 정책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전문의 중심병원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인센티브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해주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본다.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닌 전공의 정원을 배정이라니 앞뒤가 안 맞는다."김씨는 진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정책 성공을 기대했다.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 진료, 교육 3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철인3종 시스템이 아닌 각자 원하는 분야를 택해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현실화 되는 날을 바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아동병원 10곳 중 9곳이 사실상 소아응급실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할당제'를 언급, 잡음이 제기되자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섰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응급실 대책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창연 부회장이 전공의 할당제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 부회장은 "소청과 전공의 의무할당제를 통해 후배를 키웠으면 한다"면서 아동병원들의 역할을 전공의 수련까지 확대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주장인 즉, 타과 전공의라도 소청과 전공의 수련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전공의 정원 확보하려는 것이냐"라며 곱지 않는 시선이 제기됐다. 아동병원협회는 이창연 부회장의 '전공의 의무 할당제' 주장에 대해 개인의견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해당 주장을 두고 뒷말이 제기되자 아동병원협회는 '전공의 의무 할당제'는 이창연 부회장의 개인 의견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아동병원협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단 한차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거듭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시말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이를 개별 병원의 수련과는 연결 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한편, 이날 아동병원협회는 "중증환자 중 지난 한달간 환자 거주 진료권역을 벗어나 전원되는 비율은 50% 정도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아중환자 및 수용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현재 상황에선 중증 소아환자를 전원해야 "하는데 받아줄 상급병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 중인 상황으로 회복 불능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이날 아동병원협회 정성관 부회장(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은 "응급 환자 이송이 안될 경우 복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법적 책임 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2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어 "소아응급환자가 구급차에 의해 내원했을 경우 일반 진료를 전혀 할 수 없어 일반 환자들이 장시간 대기 중 상당수가 불만을 터트리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아동병원 소아응급실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돼야 소아응급환자도, 아동병원도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와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관련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한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7일 의학회는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으로 해당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의학회 측 판단.의학회는 "복지부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며 "해당 내용은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는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의학회는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제시했다.의학회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학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과 3개월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는 의료인력난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 3명을 모두 채우고 흉부외과 심장 파트만 전임의(팰로우) 4명으로 운영해왔다. 2023년 1년차 레지던트 모집에선 3명 정원에 5명이 지원해 경쟁이 붙을 정도였다.하지만 2024년 현재, 전공의는 물론 팰로우도 전멸했다.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강행하면서 모두 사직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3일, 분당서울대병원 성인심장 수술을 맡고 있는 이재항 교수를 직접 만나 의대증원 사태 3개월을 넘긴 현재 의료현장 상황을 짚어봤다.■ '피로감' 보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미안함'이 고통                     이재항 교수는 대동맥류 명의로 주목받은 의료진. 대동맥박리 환자 특성상 응급이 많지만 그는 밤낮을 마다하지 않고 콜을 받는다. 최근 전공의와 팰로우가 떠난 공백을 채우려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는 상태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터뷰 당일에도 전날 심야에 응급 콜을 받고 출근해 새벽 3시까지 수술을 마치고 다음날 오전 병동 회진과 외래진료를 소화했다. 다음날도 종일 수술 일정이 잡혀있다. 한달 중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보름쯤 된다."어제도 오랫만에 퇴근해서 집에 도착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던 찰나 응급 콜을 받고 다시 출근했다. 내일도 언제 응급콜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주 몇시간 근무하는지 계산할 수도 없다."이 교수는 최근 3개월간 한달 평균 당직만 8~10일 근무했다. 최근 암 환자도 초기단계는 수술을 연기하지만, 대동맥박리 환자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 얼마 전 열린 춘계학회는 참석하지 못했다. 수술, 외래, 당직은 줄일 수 없으니 학회에서 발표하고 연구를 줄이는 것을 택할 수 밖에 없다.이재항 교수는 밤낮없이 진료하는 현실보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힘이 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했다. 밤낮이 따로 없는 근무시간에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졌지만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몸을 갈아 넣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나의 의료행위가 전공의들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전공의들을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힘든 내색도 하기 싫다."이 교수는 까마득하게 어린 전공의들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맨몸으로 뛰쳐나갔는데 당장 눈앞에 환자를 진료하는 것 이외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최근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대교수를 '씹수'라고 칭한다. 욕설+교수의 합성어로 교수에 대한 반감이 담은 호칭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들이 교수를 바라보는 시각을 질타하기 보다는 미안함이 크다.의대생, 전공의 등 핏덩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교수들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도 했다. 특히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다.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심지어 전공의와 교수, 교수 내에서도 시니어와 주니어 교수간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흉부외과 등 필수과 의사 부족 사실인가?이 교수는 대표적인 필수과인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전문의를 취득하던 시절 배출된 흉부외과 전문의는 약 40명. 그의 동기 절반은 개원하거나 봉직으로 나갔다. 이유는 수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병원 즉,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만약 지방이라도 1년에 100건의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흉부외과 의사들은 당장 내려갈 것이다. 지방 병원을 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외과의사로서 수술할 기회가 줄어든다."외과의사는 끈임없이 술기를 갈고 닦아야 하는데 지방 병원에 가는 순간 현저히 수술 건수가 감소한다는 게 그의 설명. 지방 환자 상당수가 심장수술은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을 택하기 때문이다.그의 설명인 즉, 지방 환자는 수도권으로 향하고 지방병원은 환자가 없으니 의사도 수술할 기회가 줄어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다."지방에서 심장수술을 받는 사례는 중증·응급환자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지방병원의 흉부외과 수술 후 사망률 등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지역 환자는 결과만 보고 수도권 병원으로 향하게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다."이재항 교수는 대동맥박리 환자 뺑뺑이 원인을 의사 수 부족에서 찾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다. 사진: 이재항 교수와 의료진들이 수술하는 모습.■대동맥박리 환자 뺑뺑이…진실은?이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동맥박리 응급환자가 뺑뺑이 논란의 원인도 흉부외과 의사 부족과는 무관하다고 봤다.실제로 심장수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지방병원으로 향했던 그의 동료들이 몇년 후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껏 수술을 할 수 없어서였다.그의 흉부외과 동료는 지방병원에 교수 발령을 받고 밤낮으로 수술을 신나게 수술을 이어가던 어느 날 병원 차원에서 야간에 대동맥치환술 등 응급수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심장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의사, 간호사, 수술장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대거 투입해야 하는데 낮은 수가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지방에서 수술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더 준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다. 의대증원 2000명을 늘린다고 이중 몇명이나 흉부외과를 선택할 지도 의문이지만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대전제가 틀렸다."지금 필요한 것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의사를 재분배하고, 지방 의사들도 신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최근 흉부외과 전문의들도 개원·봉직의 길을 택하지만 그가 대학을 지키는 이유는 2가지다. 하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대동맥치환술을 지속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교육했던 후배 의사가 동료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흉부외과 전공의를 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현실에 씁쓸하기만 하다. 이 교수는 인터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에게 힘이 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600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대통령과 전공의대표의 만남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했으며 실제 만난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와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과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 박단 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평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평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가장 걱정은 내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이다."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은 20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행보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세브란스병원 알레르기내과)은 의대증원 사태가 의약분업보다 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예고했듯이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되면 협상은 힘들어진다고 봐야한다. 전공의 특히 내과 등 필수과목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내과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면서 의료공백 사태 또한 더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박중원 이사장은 의대증원 사태를 기점으로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다음은 박중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Q: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OECD국가 의료지표를 보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접근성이 높고 의료의 질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수술대기가 워낙 길어 인근 동유럽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또한 최근까지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이 미래에는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사실 한국의 의료시스템 이면에는 값싼 노동력 즉, 전공의들이 버텨줬기에 가능했다. 올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내년에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긴 어렵다. Q: 올해 필수의료 전공의 미복귀 이후에도 내과 지원율에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사실 최근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를 고려할 때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당연한 결과다. 의대증원 이슈가 없을 때에도 젊은의사들은 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로 개원시장 진출을 택하는 추세다.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본다.Q: 의뢰로 의료공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조만간 의대교수들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낮에는 수술, 외래진료를 하면서 밤에는 당직서기 시작한지 한달이 지났다. 2개월, 3개월 장기화될수록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내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 의사들의 헌신으로 버텨왔는데 앞으로는 의사의 헌신을 강요하면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Q: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렇다. 무엇보다 정부-의료계-국민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본다. 의대교수와 전공의간, 정부와 의료계간,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났다. 의료영역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당시만해도 정부와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대화가 전혀 없다. 정부가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얘기 하는 것은 말 뿐이다.Q: 내과학회 차원에서 당장 내년 전공의 모집 대책 좀 세웠나?만약 올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혼란기에는 즉각적인 대응만 가능할 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Q: 의과대학 공개사직 교수들이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그렇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우려된다. 의료계가 의료정책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냉소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애정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그조차 사라진 '냉소'만 남는 게 아닐까 걱정이다. 의료정책 등 국가 운영은 대형 화물선을 운항하듯 해야 하는데 스포츠카를 몰듯이 하면 어떻게 하나. 답답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