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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집에 기름붓는 한의계 "2년 교육시 의사면허 달라"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9-30 13:20:56병·의원

의료기관 '비급여진료' 4221억원 규모…'정형외과' 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20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20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023년 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했다.지난해 하반기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규모가 42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170억원의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넓히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다.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0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신경외과(545억원), 내과(449억원), 일반외과(280억원), 산부인과(238억원), 소아청소년과(228억원), 재활의학과(197억원), 비뇨의학과(123억원) 등이었다.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1인실 상급병실료 ▲척추요천추 MRI ▲치과임플란트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근골격계슬관절 MRI ▲근골격계견관절 MRI ▲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등이다.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또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이외에도,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의논한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7:04:25정책

종양 절제술 후 하지마비, 병원 과실 없지만…3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수술 및 경과관찰에서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합병증 등과 관련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후복막 종양으로 B병원에서 2022년 8월 말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장요근 주위에 3.3cm 크기의 원형 종양 및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 등이 나타나 입원했다.그는 1992년 양쪽 발꿈치 골절수술 및 1993년 하드웨어 제거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다.A씨는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부터 왼쪽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여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으며 치료를 이어깄다.종양 절제술을 받은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좌측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 소견이 나타났으나 초기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경과관찰을 진행하기로 했다.A씨는 수술 11일 차부터 재활의학과 협진을 받았고, 수술 28일 차에는 재활의학과로 전과해 치료를 받았다.이후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대퇴신경 완전 손상 소견이 확인됐다. 환자는 재활 치료를 지속하다가 11월 초 퇴원 후 현재까지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이다.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 부주의로 영구적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들은 "B병원에서 후복막 종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수술이라 설명해서 받았는데, 의료진 부주의로 신경과 이어진 혹을 절단했다"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나타나고 좌측 하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은 수술 및 경과관찰 등 전반적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좌측 후복막 장요근 뒤쪽에 5cm가량의 종양이 발견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종양 크기가 커 허리근육 뒤쪽의 근위부 확인이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이어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근위부 절제를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어 재활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장요근 부근 종양 제거술, 심각한 장애 가능성…충분한 설명 필요"의료분쟁중재원은 A씨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수술 전 진행한 복부 CT 검사에서 신경 기원 종양 의증 소견이 나타나 신경 손상을 염두에 뒀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및 수술 전 장애 발생 가능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다만, 수술 전 호흡기내과 등 다른 과와 협진을 진행한 점과 복강경하 후복막 종양 절제술, 수술 후 경과관찰 등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수술 중 좌측 대퇴신경이 손상돼 하지마비가 발생하고, 수술 후부터 좌측 다리를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종양의 크기 등을 고려했을 때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신경 손상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또한 이들은 "다만, 장요근 부근의 종양을 수술할 때는 신경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경 손상 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병원 수술동의서에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 수술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한 그림은 개복술에 대한 설명으로 보인다"며 "수술 과정 중,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혈전' 등이 수기로 작성됐으나, 필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경 손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끝으로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나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2024-09-12 05:30:00정책

피부과의사회, 사직 전공의 강좌 진행 "해외 피부과로 살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를 위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연수강좌가 개최됐다. 개원과 함께 이민, 사업, 마케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강의가 이뤄져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27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연수강좌'를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피부과의사회가 '사직전공의들을 위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연수강좌'를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강의 주제는 ▲해외에서 피부과 의사로 살아가기(UAE) ▲나의 좌충우돌 개원 경험담 ▲의료 AI 회사에서 의사의 역할이란? ▲사업하는 의사들 ▲유투브 마케팅 어떻게 할까? 등이 있었다.연자로는 ▲Dmax Day surgery center, Head of Dpartment 오윤석 원장 ▲우아한 피부과 이상형 원장 ▲루닛·오킴스 피부과 조수익 원장 ▲나옴피부과 구본철 원장 ▲파스텔휴먼피부과 노성민 원장이 강의를 진행했다.또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이 선배 의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제작한 배지와 감사장 수여도 진행됐다. 뱃지와 감사장은 전공의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던 선배 의사들과 연수강좌를 마련해준 선배 의사들을 대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연수강좌는 지난 근골격계,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에 이어 사직전공의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긍정적인 반응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연수강좌를 후원한 대개협은 이 밖에도 사직 전공의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13일 개최 예정인 제34차 대개협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해 지속해서 새로운 연수강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개협은 사직 전공의 대상 근골격계,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의협 구인 구직 플랫폼 재구축 및 개원가와의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직 전공의의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여러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나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고 그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가 열렸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전대미문의 상황에 몸과 마음이 힘들 텐데도, 오롯이 버티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 선생님들의 모습에 선배 의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큰 울림을 느낀다”며 “젊은 의사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은 의사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의협 임진수 기획이사는 "연수강좌에 참여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다. 2주 뒤에는 2일 동안 진행하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코스가 예정되어 있고 가급적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 철저히 준비중이다"며 "이외에도 현재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연수강좌가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4-08-27 11:55:29병·의원

서울부민병원-에버엑스,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이 근골격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버엑스와 지난 8일, 근골격계에 특화된 AI 동작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모라 뷰(MORA Vu)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금번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하는 2024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평가 지원사업으로 '전통적인 임상 평가방법'(각도기 이용 관절가동각도 측정 및 일반 방사선 검사)과 비교하여 모라 뷰(MORA Vu) 근골격계 평가 성능 분석 및 검사자간 신뢰성 검증 사업이다.서울부민병원에서 진행된 공동연구 킥오프에는 하용찬 병원장과 에버엑스 이상희 재활 리드(재활의학과전문의)를 비롯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의료진과 연구진이 참석했다.모라 뷰(MORA Vu) 공동연구를 시작하는 서울부민병원과 에버엑스 연구진서울부민병원과 에버엑스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모라 뷰(MORA Vu)를 활용한 임상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공동연구결과 논문 공동 소유 ▲상호 기술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모라 뷰(MORA Vu)는 근골격계에 특화된 AI 동작분석 솔루션으로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근골격계 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품목 인증을 받았다.모라 뷰(MORA Vu)는 센서를 부착하는 고가의 장비를 대신해 휴대용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로 환자의 관절 포인트를 인식하여, 근골격계 기능, 밸런스 등을 분석한다.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은 "금번 공동연구는 전통적인 근골격계 동작분석과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많은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에버엑스 이상희 재활리드는 "관절 및 척추부문의 진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부민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디지털 재활솔루션을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그는 이어 "모라 뷰(MORA Vu)의 우수성을 검증하여 많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4 18:09:10병·의원

의협 자보위 "자보 가입 시 한방치료 선택 가능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지난 7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 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관련 비중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일반과 등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지난 7일 학회 및 개원의사회 임원들로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회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분석을 통해 한방치료의 왜곡된 진료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의과 1조 656억 원, 한의과가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 원으로 확대돼 자보 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했다는 것. 특히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증 환자 장기 입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최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개혁회의 2차 회의에서도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상 환자 대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태연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약부터 가입자가 의과 치료와 한방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이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진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왜곡된 진료행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8-13 12:00:41병·의원

서울시의사회, 필리핀 6.25 참전용사 위한 의료지원 나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필리핀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선한의료포럼과 함께 오는 8월 10~15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에서 6.25 참전유공자 및 가족들과 빈민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해외 의료봉사를 진행한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필리핀 6.25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는 수도인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로, 필리핀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대도시의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 산’이 있어 이른바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의 주된 일거리도 쓰레기 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이다.특히 해당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개천가의 판자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빈민층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많은 주민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해외 의료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필리핀 빈민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현지 의료봉사는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필리핀 참전용사 및 가족 등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21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며, 행정 및 의료지원 인력 11명이 힘을 보탠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해외의료봉사를 통해 어려운 해외 이웃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우리나라도 잘사는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라며 "당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전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족 및 사회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봉사가 의료혜택 나눔과 사랑이 필요한 필리핀 주민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참전했던 필리핀 참전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 의료혜택이 부족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6 18:39:32병·의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역대급 규모…'보이콧' 속 선발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4년도 최대 규모의 하반기 전공의(1년차) 및 상급년차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실제로 전공의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23일, 전공의 모집 전형 세부 일정과 더불어 각 병원별 선발 정원을 공지했다. 지난 22일 시작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 접수를 마감한다.하반기 전공의(1년차) 모집은 극히 일부에 한해 진행했지만, 올해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를 모두 정원으로 내걸고 대거 모집에 나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차 1446명으로 총 3971명에 달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빅5병원 선발 정원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단 1명의 정원도 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2명, 산부인과 2명,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각각 1명씩 총 5명 정원에 한해 선발에 나섰다.이들 병원을 제외한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대거 모집을 진행한다. 세브란스병원은 내과 29명, 외과 13명, 마취통증의학과 12명, 가정의학과 11명 등 빈자리를 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삼성서울병원 또한 내과 24명, 소아청소년과 10명, 외과 13명 정원을 내걸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도 내과 42명, 외과 15명, 소아청소년과 10명 등 대규모 선발을 진행 중이다.미용성형 관련 소위 인기과로 구분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는 물론 개원시장 강자인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도 예년대비 역대급으로 많은 정원에 대해 선발한다. 평소 내·외·산·소 등 육성지원 과목에 한해 선발했던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도 이번에는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열어두고 결원이 발생한 만큼 선발에 나선다.수련환경평가본부는 사직 전공의 빈자리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의료현장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빅6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의대교수들이 전공의 모집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부치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날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행보를 보이는 의대교수를 향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지방 수련병원 교수는 "법적대응을 준비한다는 정부 발표에 다시 한번 참담했다"면서 "정부 정책 추진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지원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7-24 05:30:00병·의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정책

중앙대광명병원,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 성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 의료협력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재활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지난 11일 병원 5층 대회의실에서 재활의학과 협력병원 간담회를 성료했다.간담회에는 재활의학과 김돈규 진료과장과 김범석 교수, 이유경 교수, 나용재 교수를 비롯해 광명시와 인근 지역인 서울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관악구, 안양시의 재활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의료협력의 중요성 인식과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중앙대광명병원과 재활요양병원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협업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 참석한 명지춘혜재활병원 장성구 병원장은 "국가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의 이동이 어려워 신경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는 "우리 병원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기관과의 상생"이라며 "VFSS(비디오 투시 연하검사) 뿐만 아니라 장기 입원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도 타과 협진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테니 많은 의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1:41:16병·의원
특집

'탈한국·탈임상'…의대증원에 비전 상실한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젊은 의사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사태를 겪고 젊은 의사들은 국내 의료에 비전을 잃고 탈한국 및 탈임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맞아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구글폼으로 진행했으며, 투비닥터와 의대생 TV 등의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여있는 단톡방의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은 의대생과 전공의 각각 150명이 답했다.■ 전공의는 82% "선택 후회한다"…의대생도 31% "전공의 수련 안 해"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대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82.1%는 전공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그 이유로는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가 49.6%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필수의료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 33.3%)',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도제식 교육에 따른 부당한 대우(2.4%)',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의 미비(2.4%)', 'AI 등장 등 불확실한 미래(0.8%)' 등의 답변이 있었다.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사직한 전공의는 "고된 근로환경에도 묵묵히 참으며 견뎠지만 이번 의대증원 사태로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했다"며 "현 정권이 국내 의료시스템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의대생 역시 전공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매한가지였다.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은 점차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8.8%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답변은 31% 수준이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지던 분위기가 변화한 것.수도권 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전공의 수련을 하지 않고 졸업 후 피부과나 정형외과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려는 추세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4년 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을 견디며 전문의 자격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전공의 수련을 하게 될 경우 고려 중인 전문과목으로는 흔히 인기과로 알려진 과목들이 많았다.정신건강의학과와 안과, 내과가 각각 1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개원이 용이한 진료과목들이다. 이외에도 정형외과 11%, 이비인후과와 재활의학과 6%, 영상의학과 5% 등이 인기를 보였다.특히, 내과는 대표적인 필수의료과목으로 분류되지만, 예비전공의들의 상당한 선택을 받으며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다른 진료과목 대비 짧으며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대생 한 명은 "내과를 선택했지만 한국에서 수련받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이외의 필수의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4%, 외과 4%, 응급의학과 1%, 산부인과 1% 등으로 나타났다.의과대학 재학생 A씨는 "열악한 상황 속 필수의료 전공을 고민하던 의대생 상당수가 이번 의료개혁 정책으로 생각을 바꿨다"며 "국가가 나서 의사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를 전공하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탈임상·탈한국' 꿈꾼다…'바이오 스타트업' 관심 급증전공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며 임상이 아닌 다른 길을 고려하는 젊은의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외 길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과반수에 달하는 47%는 '있다'고 답했다. 과거 90% 이상이 병의원에 진출하며 임상만을 고집하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결과다.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험과 제약 또한 각각 18.3%, 14.4%의 응답을 기록하며 산업 분야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과학자는 8.7%, 정부기관 1.9%에 그쳤다.  보건의료분야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전공의 56.7%가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대생 역시 일찍부터 임상 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의대증원 사태 이후 임상 이외 다른 분야 진출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과반수를 넘는 56.4%는 '그렇다'고 답했다.의대생 또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분야로는 '바이오, 플랫폼 등 스타트업'이 5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뒤이어 산업분야인 제약이 15.7%를 차지했으며, 의사과학자는 14.6%가 유명하다고 답했다.삼성서울병원장 역임 후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든 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최근 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2030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며 "각종 학회 등에서도 산업계 등 여러 진로를 다룬 강연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탈임상'을 넘어 '탈한국'을 꿈꾸고 있었다.향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없는 의대생들은 '해외 진출'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45.3%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장래를 모색한다고 답했으며, '봉직 후 개원' 22.7%, '봉직' 13.3%가 뒤이었다. 곧바로 개원이나 기타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의대생은 각각 9.3%였다.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4.5%가 '그렇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국내 의료환경에 더 이상 비전을 찾지 못해서'가 53%로 1위를 기록했다. '의사로서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어서'라는 답변도 35.9%에 달해 국내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의료환경을 경험하고 싶어서' 3.4%, '임상 이외 다른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서' 3.4%,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싶어서' 3.4%, '기타' 0.9% 등의 답변도 있었다.전공의 또한 수련 이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19.9%가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한 전공의는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정 사태 후 처음으로 외국 의사 자격시험 등에 대해 알아봤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싫어"…전공의 '봉직의' 근무 선호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1, 2차 의료기관 봉직의 근무 후 개원'하겠다는 이들은 19.2%였다. 결국 수련 후 봉직의로 근무하겠다는 답변은 51.7%로 과반수를 넘었다.팰로우(전임의)로 근무하며 추가 수련을 받겠다는 응답은 26.5%였다.임상에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수련 이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봉직의 근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개원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개원 전 경력을 쌓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또한 "대학병원 교수는 명예 하나만으로 이 길을 택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 누가 명예를 지킬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개원의나 봉직의로 간다면 '전공과목을 살린 전문과를 개원하겠다'는 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반면, 피부미용 등 비급여 분야에서 일반의 진료를 하겠다는 전공의 역시 3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그 외에는 '감기 등 일차의료(15.6%)', '요양병원(2.8%)', '보건소 등 국가 의료기관(2.1%)' 등이었다.이들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봉직의 월급 수준을 묻는 말에는 '1500만~2000만원'이라는 답이 42.4%로 1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는 ▲2000만~2500만원(20.5%) ▲1000만~1500만원(17.2%) ▲3000만원 이상(13.2%) ▲2500만~3000만원(5.3%) ▲500~1000만원(1.3%) 순이었다.만약 다시 전문과목을 선택한다면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과반수인 56.3%가 '바꾸겠다'고 답했다.그 이유로는 의료소송 가능성이 낮은 과라는 답변이 79.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개원 및 봉직시 고수입이 가능한 과(9.9%)', '개인적 호기심, 적성에 맞는 과(7.7%)', '환자 생명 직결된 의사 소명의식 높여주는 과(3.3%)'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2024-07-01 05:30:00병·의원

국내 췌장이식술 선구자,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 영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장본인이자 한림대의료원을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일군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별세했다.한림대의료원은 윤대원 이사장(향년 79세)이 지난 25일 오후 4시 20분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장본인이자 한림대의료원을 굴지의 대학병원으로 일군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별세했다.■타고난 외과의사, 국내 최초 췌장이식수술 성공…의학발전에 공헌고인은 1945년 6월 23일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윤덕선 학교법인일송학원 설립자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가톨릭의과대학에서 의학 석·박사를 마치고 1979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외과학교실에서 장기이식과 첨단의학 연구를 섭렵했다.1980년 귀국 후 그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외과에서 환자를 돌보며 1985년 한림대학교의료원 최초로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췌장이식수술에 성공해 당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한국 의학 발전에 공헌했다.■‘정직’ 신념으로 의술보급 위한 대학병원 개원… ‘한림대의료원’의 완성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장,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을 거치며 의술보급에 매진하고 경영철학을 새겨오던 윤대원 이사장은 1989년 학교법인일송학원 2대 이사장에 취임하며 한림대학교의료원, 복지관,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본격 지휘한다.그는 아직 의술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 국내에 더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한 대형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1997년부터 시작된 IMF외환위기 속에서도 꿈을 좇으며 1999년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개원하고 이후 2013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개원했다.이후 학교법인일송학원 산하 한림대학교의료원은 5개 대학병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을 지닌 대규모 기관으로 성장한다.또한 배움이 국력과 인류 행복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론 하에 1990년 한림과학원 설립, 1997년 한국컨벤션산업경영연구원 개설, 2004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그의 국가 공헌에 대한 노력은 1992년 보사부장관 표창장 제15927호 수상으로 돌아왔다.짧은 시간 동안 내실을 챙기며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경영신념인 ‘정직’에 있었다. 그의 경영을 함께하던 능력자들과 뜻을 모으고 그들을 설득할 때 적용하던 그만의 원칙이었다.생전 윤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자주 말해왔다. “내가 정직하면 된다. 자신에게 엄격해지도록 정직하면 스스로 자유롭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에는 어떤 방패나 울타리도 필요하지 않다. 거짓없는 정직만이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 결국 정직은 행복을 불러온다.”■‘한없는 인간애’ 기반으로 의료사회복지 대폭 확장어렸을 때부터 생물과 자연에 경외심을 느끼고 인간을 포함한 생명에 깊은 애정을 느꼈던 그는 경영기간 동안 의료사회복지 확대에 특히 집중했다. 1974년 성심자선병원이 개원했을 때 부원장으로서 영세민을 위한 무료진료를 시행한 것을 시작이었다.1991년부터 한국노인보건 의료센터, 성심복지관(현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안양복지관 등을 설립 및 개관했다. 또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동탄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등을 시행했다. 이 기관들은 학교법인일송학원 품에서 20년 넘도록 활발히 운영 중이다.IMF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숙자, 영세민, 결식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0년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민을 위해 2000만원을 희사했는데, 이 금액이 종잣돈이 돼 ‘SOS 기금회’설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2006년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초석이 됐다.■적자에도 인술 기반으로 화상치료 지속… 해외화상환자 무료진료비 18억2430만원한림대학교의료원 소속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은 국내 화상치료의 메카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화상전문병원이며 입체적 치료를 시행하고자 화상환자만을 위한 화상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다.화상은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낮아지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환자도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당하면 그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며 회복을 위한 수술 및 치료가 수십 년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윤대원 이사장은 지속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인류의 행복과 인술을 위해 꾸준히 투자와 관심을 쏟았다.윤 이사장은 생전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의 존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곤 했다. “생명을 방치할 수는 없다. 생지옥 같은 화상치료를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화상환자는 급한 치료 후에도 일상회복까지는 재활 등 긴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윤대원 이사장은 2008년 화상환자 사회복지만을 위한 한림화상재단을 설립한다.환자의 치료비 후원은 물론, 소아 환자가 흉터와 치료 탓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학업을 이을 수 있는 화상병원학교를 운영한다. 화상병원학교 이용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2755명에 달한다. 현지 의료기술 및 장비의 한계로 치료받지 못하는 해외 환자를 위해 현지에서 또는 해외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치료를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까지 베트남 등 8개국 화상환자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18억2430만원에 달한다.■‘응전자’ 윤대원, 병원 스마트화 및 대학 글로컬화 실현윤대원 이사장은 ‘시대의 강력한 응전자’로서 기능할 것을 지속 추구했다. 2003년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을 선포하고 최고의 진료, 연구, 교육기관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다수 시행했다.지난 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 아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키 위해 법인 산하 기관별 10년간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휘하고 병원의 ‘스마트화(smartization)’를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했다. 그의 가치 아래 학교법인일송학원은 각종 의료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또한 21세기 대학 교육의 대변혁을 주도하며 한림대학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K-고등교육모델을 선도해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 사업’에 최종 선정, 1000억원을 지원받았다.■세계로 눈을 돌린 ‘마이티 글로벌 플레이어’동시에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고 혁신하기 위해 윤 이사장은 차별적 수월성으로 전문화 수준을 높여 ‘마이티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리란 비전을 품었다.이는 2004년부터 미국 콜롬비아의과대학, 코넬의과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조지워싱턴 의과대학, UCLA(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일본 나가사끼 대학, 이탈리아 파도바대학,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등과 긴밀한 의료학술 파트너십으로 실현됐다. 이후 학교법인일송학원은 매년 파트너 대학들과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양국 최신의료지론을 공유하고 기술발전을 위해 협력해왔다.국제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결과로 윤 이사장은 2023년 웁살라대학교로부터 아시아 최초로 ‘린네 골드메달’을 수상한다. 이는 스웨덴과 뚜렷한 학술교류가 없던 2000년대 당시 윤 이사장이 이끄는 한림대학교 및 의료원 팀이 스웨덴과 학술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한편, 고 윤대원 이사장의 빈소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고 장례는 학교법인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가 끝난 후 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면 선영에 안장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장남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차남 윤희태 도움박물관 관장, 장녀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있다.
2024-06-26 08:29:03병·의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임박…서울의대 교수들 총파업 논의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3개월 넘게 지속된 의대증원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는 모양새다.하지만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 추진을 검토, 의대증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행할 경우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게 일선 교수들의 분위기다.■비대위 "후배들 다치면 행동 나선다" 입장 유지 비대위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진료 중단을 포함한 총파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그에 따라 행동에 나설 태세다. 총파업 시기 및 수위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총파업 설문을 진행 중이다. 이는 3일,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시발점이 됐다. 이는 곧 미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및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은 "여러 루트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언급됐다"면서 "이를 대비해 비대위 차원에서 총파업 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사태 초기부터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가해질 경우 참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그 순간이 왔다고 판단해 설문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비대위는 4일 오후 열리는 총회 직후 총파업 여부를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대교수 사직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총파업은 단체행동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오 홍보팀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즉, 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인 즉, 행정처분의 명분이 사라진다고 보는데 사직은 인정하면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행정처분을 무기로 사직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전공의 사직서 수리…복귀 갈림길한편, 전공의 상당수는 복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복지부가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세는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전공과목에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온 미복귀 성벽에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위 인기과로 칭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혹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공의 3~4년차 일부는 자유롭게 개인의 선택이 열려있기 때문이다.전공과목별 이외에도 전공의 연차별로도 갈림길에 서있다. 전문의 시험이 코앞인 3~4년차 전공의들 입장에선 미복귀를 유지했을 때 잃는 게 많은 반면 인턴 혹은 1~2년차 입장에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게 없다고 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과목 무관하게 미복귀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극히 일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의 대비 소위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024-06-04 05:34:00병·의원

대거 물갈이 되는 22대 복지위…의료계 주력 법안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2024-05-24 05:38:00병·의원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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