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습동아리' 구성을 적극 추진했다. 2019년부터는 매년 지역본부별로 경선을 거쳐 4개의 학습동아리팀을 선정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토록 하고 있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공기업과 사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산업계 전국체전으로 불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연장이다. 건보공단을 대표해 출전하는 4개의 학습동아리들은 꾸준히 금상, 은상, 동상 등을 꾸준히 수상하고 있다.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기법연구반'도 건보공단을 대표해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해 동상을 받았다. 2021년에 벌어진 일이다. 2020년에 만들어져 1년여 만에 이룬 쾌거다.건강보험 영역에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 장기요양보험 영역에서도 '현지조사'라는 단어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단어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현지조사도 건강보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안티부당클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장재민 과장)건보공단 직원 3~4명이 팀을 이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찾아 부당청구 금액을 찾아내는 작업을 한다. 팀당 일주일에 장기요양기관 한 곳, 많으면 2~3곳으로 현지조사를 나간다. 그렇게 한 달에 20곳 내외의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다.학습동아리를 대표해서 인터뷰에 나선 장재민 과장(34)은 "학습동아리가 구성된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워라밸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이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장 조사를 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조사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조사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부당청구 의심기관도 따라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과장은 2019년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워라밸의 저하와 업무량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화'.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엑셀 활용능력 향상 및 데이터 처리 자동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호회 구성원의 뜻이 모였다.안티부당클럽은 엑셀과 VBA(사용자가 직접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의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했다.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추출을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청구 유형을 분석했을 때 부당 유형 추정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경향이 잡힌다"라며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 엑셀의 활용 능력도 올라가고, VBA를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학습했다"고 설명했다.장재민 과장동아리는 나아가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장 과장은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보다 양질의 현지조사가 가능해졌다"라며 "학습동아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본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학습동아리 운영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던 야근과 주말 출근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35% 줄었고 구성원 업무 불만족률도 75%에서 46%로 29%p 감소했다.업무 효율화도 눈에 띄게 이뤄졌다. 조사 자료 준비 시간이 78~88% 단축됐고 조사 기관 사전 분석 시간 역시 23~25% 줄었다. 시설 기준으로는 평균 220분 정도 줄었다.장 과장은 "안티부당클럽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에는 기관 유형별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하고 있는데 이는 지능화된 부당청구 유형의 분석 전문성이 올라갔다. 다양한 부당사례를 공유하면서 구성원 역량 또한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다수가 모여서 학습하는 형태 자체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학습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벗어나 도전적 정신을 기를 수 있었고 서로 지식 교환을 통해 이차적 지식을 창출하는 데도 역할을 했다는 것.현지조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등의 일도 겪었다는 장 과장은 장기요양기관들이 급여 청구 전 고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비단 장기요양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영역에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그는 "고시 기준에 상관없이 선의로 행했던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라며 "고시 기준을 잘 지키면 좋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로 확인되면 환수처분에다 액수에 따라 업무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당청구 사례도 공유하고 있으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암과 같은 질병에는 많은 관심이 있지만 만성질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하나가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사회지원과 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국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7.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방측면의 노인 질환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강조되고 있다.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같이 장기간 누워있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금관련피부염(Incontinence-Associated Dermatitis, IAD), 일명 기저귀 발진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모습.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 김정윤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금관리의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을 필요성을 주목했다.실금관련피부염은 '기저귀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보통 소변이나 대변에 장기간 노출된 회음부나 생식기 주위 피부에 홍반과 염증이 나타난다.해외의 경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중요도 있게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질환으로 다루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중증질환 환자들에 국한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김 회장은 "설사가 있는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원 후 3-11일 사이에 실금관련피부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며 "이는 중환자실에는 설사를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실금관련피부염이 발생할 고위험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김 회장은 "급성기 기관 외에도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실금관련피부염 발생률이 15%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며 "이는 급성기 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소대변이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간호 부담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결국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잠재환자군 또한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실금 환자의 약 50%가 실금관련 피부염을 보인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어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문제는 급성기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모두 한정된 인력 안에서 간호업무가 이뤄지다보니 환자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김 회장은 "가령 설사가 잦은 경우 수시로 변을 닦고 기저귀를 교환해야해 다른 환자보다 더 많은 간호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 피부간호에 소모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안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간호를 제공하는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실금관련 피부염 예방위한 정책적 관심 필요”김 회장이 실금관련 피부염과 관련해 가장 강조하는 점은 예방이다. 실금관련피부염으로 인해 욕창이나 세균이나 진균에 의해 2차 감염의 위험이 높아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그는 "실금 환자의 경우 약 50%에서 실금관련피부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금관련피부염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요 원인인 소변이나 대변이 가능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고 언급했다.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관리에 피부간호와 소대변이 나오는 장치삽입을 통해 관으로 나오게 하는 소변줄이나 대변줄을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변 배출 밀폐 시스템 등이 변실금 관리를 위한 환자 맞춤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에 설사를 조절할 수 있는 변 배출 밀폐 시스템이 도입됐고 임상에서 활용된다면 환자 간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앞서 김 회장이 밝힌 것처럼 한정된 인력 안에서 피부간호는 한계가 있어 장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상현장의 선택에는 허들이 존재한다.김 회장은 "외국에는 상처, 장루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는 보험 수가나 수입 제한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사용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금관련피부염이 예방을 위한 기기가 있지만 제도와 수가 문제로 제한이 있어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 간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병원상처장루실금간호사회는 실금관련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끝으로 김 회장은 "실금관련피부염은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할 수 있다"며 "노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피부문제에 대한 관심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약소 직역들이 의사와 함께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8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동총파업을 결의한다. 참여 직역은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이다.약소 직역들 공동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규탄 집회이후 이들 직역은 확대임원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엔 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와 시도지부 회장단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대통령 거부권이 사용 여부에 따라 총파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들보다, 약소 직역들이 한발 앞서 입장 표명에서 나서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호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다. 여러 직역이 의사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전무한 일이다"라며 "다만 당장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불을 붙여나가겠다는 의미.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외엔 대부분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까지만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단체들은 총파업에 앞서 회원 민의를 살펴야 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공약 등으로 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이 같은 결정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남은 만큼, 이를 상정한 기간이다.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된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입장이다. 먼저 거부권을 호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우리의 결의가 의협은 물론 다른 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총파업 일정을 늦춰 잡았는데 거부권이 무산된 후 움직이는 것은 너무 늦다"며 "다만 이는 정부가 아닌,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총파업이다.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과 관련 토론을 진행하긴 했지만 큰 이견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추가 심의가 적합하다"면서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먼저 "의사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이래하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의사vs간호사'간 갈등보다는 '간호사vs간호조무사'의 갈등의 문제라고 봤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봤다.그는 "자격에 학력상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를 지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그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 보다는 2소위 회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85만 간호조무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2022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력을 다해 우리 간호조무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직무능력 향상, 역할과 활용 증대, 인식개선 사업,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 IV·IM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그뿐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요청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100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협회 창립 50주년인 2023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습니다.둘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공무원 채용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승진 TO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함양을 이끌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교육 시행을 상설화하고, 권역별 임상실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넷째, 회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드림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고 취업 지원사업 및 회원 노무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례적 봉사활동은 물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의료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LPN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희망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1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2023년도 예산이 109조 1830억원으로 확정, 100조원을 넘겼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2년도 본예산 대비 11조 7063억원 늘면서 100조원을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원)대비해서도 1911억원 늘어난 수치다.■보건·의료 분야 309억원 증액=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보할 수있는 예산 11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는 22년도 108억원 예산을 삭감해 102억원으로 줄였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1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간호조무사 직무교육 대상을 1500명에서 3000명을 늘리고,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151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총 15억원 확보했다.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등 정부예산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23년도 첫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게 됐다. 약국가 관심이 높았던 공공야간 및 심야약국 사업도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되면서 우려가 높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요구를 대폭 반영하면서 오히려 22년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했던 감염병 대응 관련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이 22억원으로 일부 살아났다. 22년도 604억원 예산 대비 582억원이 감소하긴 했지만 한시적 파견 의료인력 2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가능해졌다.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예산 47억원은 순증, 3595개소에 대해 3년간 연차별로 예산을 책정했다.이어 중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76병상)을 건립할 수 있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장애인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예산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예산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우려가 컸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2년도 예산과 동일한 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22년 대비 14억원 늘어난 69억원의 예산을 챙겼다.■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142억원 증액 = 권역심뇌혈관센터에 24시간 응급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당직비·인건비로 총 28억원 증액했다. 이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개소당 평균 2억 5천만원 예산이 가능해졌다.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 계산은 앞서 정부안에선 22년도 71억원 대비 4억원 증액한 75억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22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103억원으로 확정됐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66→100만명, +34만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109억원으로, 응급처치 활성화에는 22년 대비 7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확정했다.최근 이태원 참사로 관심이 급부상한 재난응급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250→450명, +200명)및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 +2대)를 위해 총 73억원을 확보, 22년 대비 16억원 늘어났다.이와 더불어 트라우마센터 전담인력 확충(+7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개소), 광역(17개소) 각 2명, +522명)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20억원, 정신건강증진 예산 1171억원을 확정했다.■바이오·헬스 53억원 증액=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R&D 예산은 정부안 98억원에서 35억원 감액한 6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 이외 민간기업인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이외 제약산업 관련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신규 건립할 수 있는 설계비 5억원은 예산에 반영했다.이와 더불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비 및 기업지원) 8억원과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신규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5억원 증액) 등이 확정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저지를 위해 범의료계 단체가 모였다. 간호법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촉구하는 간호계 움직임에 격화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총궐기대회엔 연대 참여단체 모두가 참가했으며 집회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명목으로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모든 직역이 합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무리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해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만 특혜를 준다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와 함께 통합·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의 모습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이런 법을 간무사들이 찬성할 수 없다. 간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인 본인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더욱이 간호법은 간무사를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다"라며 "간무사에게 '고졸·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 전경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또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발생할 위험과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 간무사 일자리 위협과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 가중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회장은 "본 협의회는 복지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 발생 및 국민의 복지·건강 관련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독려했다.이날 참석한 13개 보건의료단체장은 단상 위에 올라 간호법을 제정해선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높였다. 한편,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 저지 현수막을 꺼내 들었다. 이날은 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리는 축제이지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가 예정된 만큼 임원진은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집회에 힘을 보탰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을 비롯해 의사회 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 박탈법 결사저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나와 "간호법 결사반대"를 외쳤다.이태연 회장은 "의사만의 집회인 줄 알았더니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내 다른 직원들도 집회 문자를 받더라. 사실 병원 내에서는 의사, 간호사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데 병원 내 직역간 화합을 깨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정형외과의사회 이성필 총무이사 또한 "의료계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법안 제정 행보에 안타깝다"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연대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본회 임원 40여 명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타 단체 임원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집회 현장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지역사회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간호사의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이기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만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자로 내몰리게 생겼고,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그리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로 인해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행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하여 본 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간호사 단체의 무모한 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저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막거나 발목 잡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간호단독법이 갖는 부작용을 알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권익과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 간호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법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존 보건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런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이며,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이와 함께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 노경환 부회장, 김진석 부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등이 국회에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를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A요양원은 시설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하는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56개월 동안 부당청구했고 위생원 1명도 34개월간 허위신고해서 부당청구했다. A요양원이 부당하게 타간 장기요양급여비는 4억400만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처럼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고금액은 3700만원이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11월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채널을 확대했다.올해 10월 현재 627명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중 3분의1 수준인 247명은 익명이다. 신고 건수의 34%인 216건에 대해 8억5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거짓청구한 금액은 102억5200만원에 달한다.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총 2672건이며 이 중 9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고, 금액은 38억원이다.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따"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신규 개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조기 향상을 위해 지난해 새롭게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예비평가 시범운영은 운영기간이 짧은 신규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요양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상은 2021년 지정받은 신규기관 120곳이며 하반기에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나아가 2024년 예비평가 전면도입을 목표로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민영미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신규기관에 적합한 평가지표와 척도를 적용하고 평가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예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관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평가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15일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폐를 촉구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상황이다.이후 의협은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간무협 역시 이와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단독법 결사 저지 결의대회 현장간호조무사 결의대회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중앙회 임원 및 시도회장, 병원간호조무사 대표자,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고현실 위원장 등 250여 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다.간무협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졌다고 규탄했다.특히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정족수를 앞세운 일방적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간무협은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든다"며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현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은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이해당사자인데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은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간무협은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이고 간호법을 의결한 국회의원 8인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는 수혜가 아닌 피해를 입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에 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