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병리학적 특징을 통해 전문의도 진단이 까다로운 임신중독인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나와 주목된다.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임신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디지털 병리와 결합해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오는 10월 14일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KMS에는 병리 슬라이드만으로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검증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자간전증은 보통 임신 20주 전후로 발행하는 태반 기능 장애와 관련된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보통 태반에 급성 동맥 경화, 태반 혈관병증, 종막 성숙 등과 같은 병리학적 손상을 수반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한 진단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결국 전문의가 이러한 병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자간병증을 진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승미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현재 병리학이 디지털 전환 등으로 말 그대로 디지털 병리로 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자간전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자간전증이 나타난 환자 84명과 대조군 84명 등 총 1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또한 보라매병원에 내원한 자간전증 환자 38명과 대조군 38명 등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부 검증을 진행했다.그 결과 인공지능이 추출한 9개의 임상적 특징에 전문의들이 추가한 임상정 특징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은 기대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다.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가늠하는 AUROC가 0.744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정확보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외부 검증에서도 이 인공지능 모델은 0.725의 AUROC를 기록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민감도는 77.3%였으며 특이도는 74.8%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이 디지털 병리와 결합된다면 향후 자간전증 진단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직까지 병리학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 기준이 모호해 전문의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연구진은 "이 인공지능 모델은 자간전증 진단에 있어 매우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다"며 "현재 병리학에 근거해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것은 전문의들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인 시나지스(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9월부터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시나지스(팔리비주맙) 제품사진.이번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로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한편, 기존에는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었다. 이에 32주~35주 사이 출생한 소아 중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아 혹은 다태아 소아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 따라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까지도 모두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는 "태아의 폐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여 임신 35주 전후로 이루어지므로 (만2세까지 폐포 지속 형성), 폐 발달이 불완전하여 감염에 취약한 36주 미만의 미숙아에게 RSV와 같은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라며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급여 확대로RSV 예방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되어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는 "그동안 초저출산 사회라는 이슈에 당면한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던 시나지스 급여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시나지스 급여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미숙아와 같은 RSV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중 철분 결핍 관련 검진 및 보충제 복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철분 보충제가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실제 영향을 판별할 수 없다는 게 주요 이유다.20일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는 임신 중 철분 결핍 및 철분 결핍 빈혈에 대한 검진 및 보충제 복용에 대한 권고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doi:10.1001/jama.2024.15196).임신 중 철분 결핍 관련 검진 및 보충제 복용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철분 결핍은 임신 중 빈혈의 주요 원인이다.1999년에서 2006년까지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임신 중 철분 결핍의 전체 추정 유병률은 약 18%이며 그 위험도는 임신 3개월 동안 증가한다.임산부의 약 5%가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분 보충제를 복용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USPSTF는 무증상 임산부의 빈혈 여부에 관계없는 철분 결핍 검진 및 보충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미치는 이점과 해악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먼저 검진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 선별검사로 감지된 철분 결핍 및 빈혈에 대한 치료가 산모 및 유아 건강 결과에 미치는 이점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치료에 반응하는 임산부(철 보충제 복용 후 헤모글로빈 수치 정상) 2만 69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간전증 확률 감소(OR 0.75) 및 조산 위험 감소(OR 0.59)가 나타났다.이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받지 않은 빈혈은 빈혈이 없는 경우에 비해 조산 및 자간전증의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OR 1.44, OR 1.45).다만 철분 보충 치료를 받는 임신부와 그렇지 않은 임신부를 직접 비교하지 않은 만큼 건강 결과 개선 사이의 연관성 평가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USPSTF의 판단.임신 중 일상적인 철분 보충제 복용과 미복용의 효과를 비교한 16개 연구의 분석에서도 임신 중 철분 보충제가 건강 결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는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한 이점이 없었다.한 임상시험(n=430)은 위약과 비교했을 때 철분 보충제 복용으로 인해 산모의 삶의 질(8가지 건강 개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5건의 임상시험(n=13610)은 철분 보충제를 복용한 경우와 위약 또는 철분 미복용 시의 임신 고혈압 장애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USPSTF는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무증상 임산부의 철분 보충의 이점과 해악의 균형이 산모와 영아의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무분별한 검진 및 보충제 복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간담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안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날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이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처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의료인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황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스스로 문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한 산모가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의학적 범주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 내용을 보면,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면허취소 대상이며, 주민등록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사유다"며 "만약 과실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의료인들은 소진 진료나 방어적인 진료만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료인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깊이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취지나 원칙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 전체의 여론이 중요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법 개정을 위해 의료전문가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합의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 국민이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향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말 국내에서 자궁이식이 첫 시도된 가운데 자궁이식 후 실제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가 미국에서 나왔다.자궁을 이식받은 20명 중 14명이 이식에 성공했고, 이식 성공자 모두 1명 이상을 출산해 이식만 성공하면 임신과 출산까지 기능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미국 베일러대학교 줄리아노 테스타 교수 등이 진행한 불임 여성에 대한 자궁이식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15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4.11679).자궁이식 성공한 모든 참가자들이 최소 1명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궁이식은 자궁이 없는 여성이나 자궁이 기능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식해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자궁을 기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 기증자는 뇌사자일 수도 있고, 살아 있는 기증자일 수도 있다.자궁이식은 200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시행됐지만 실패했고, 2014년 스웨덴에서 출산까지 성공, 세계 각지에서 이식술이 시도되고 있다.연구진은 자궁이식이 비교적 새로운 의료 기술이고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 9월 14일부터 2019년 8월 23일 사이에 자궁 문제로 불임을 겪으면서 적어도 1개의 난소가 기능하는 2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제 예후를 살폈다.참가자는 1~2회의 출산이나 이식 실패 후 이식된 자궁이 제거될 때까지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았다.자궁이식 성공률 및 이후 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20명의 참여자 중 14명(70%)이 자궁 이식에 성공했으며, 14명의 수혜자 모두 최소 1명 이상을 출산했다.20명의 수혜자 중 11명은 최소 1개의 합병증을 겪었다.성공적인 임신 사례의 50%에서 산과적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가장 흔한 것은 임신성 고혈압(14%), 자궁경관무력증(14%), 조산(14%)이었다.16명의 신생아 중 선천적 기형은 없었다.연구진은 "자궁이식은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했고 성공적인 이식 후 높은 생아 출산율을 나타냈다"며 "다만 산모에서 부작용 발생이 흔했지만 출생아의 선천적 이상 및 발달 지연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태아 살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13일 의료윤리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36주 태아 살인' 산모와 의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와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전날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두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의학적으로 임신 36주 태아는 당장 태어나도 독자 생존에 큰 문제가 없을 시기로 간주 된다고 설명했다.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름 모를 태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의학적 범주에서는 '살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반인륜적 행위조차도 모호한 현행법과 입법 공백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무죄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의료윤리연구소는 이번 36주 태아 살인 사건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준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 국회를 향해 조속히 낙태법 제정해 생명윤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고한 태아가 무책임한 산모와 의사에 의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생명 보호 법안을 즉시 마련하라는 요구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료전문직의 자율징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이미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평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엄격하고 신속한 자율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의 면허관리 권한을 의사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료윤리연구소는 "잘못된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회의 미래는 파멸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겪고도 단호한 조치와 각별한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한 인식과 존중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사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과 의료계, 사회 전반은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전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건 여성에게 낙태 수술을 실시한 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했다고 밝혔다.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적절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체 회원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AI)이 고도화되면서 실제로 의료진의 숙련도와 의료기기의 사양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메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이제 면허를 딴 일반의가 인공지능의 도움만으로 고가 검사 장비를 갖춘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독만큼 정확한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초음파를 잡아본 적이 없는 일반의가 인공지능의 도움만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만큼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인공지능 초음파를 통한 일반의와 전문의간 판독 결과를 비교한 임상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2024.10770).현재 의료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숙련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초보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보완해 어떤 의사라도 유사한 결과를 내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제프리 스트링거(Jeffrey S. A. Stringer)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초음파 인공지능에 대한 비교 검증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초보 의사가 이를 활용해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와 유사한 판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임신 초기의 400명의 임산부를 모집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초보 일반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독을 비교 분석했다.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가 고해상도 초음파로 임신 주수와 분만 예정일을 확정한 뒤 초보 일반의에게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대용 초음파로 판독하게 해서 이를 비교하는 방식이다.그 결과 초음파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의들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매우 정확하게 임신 주수를 판독한 것으로 분석됐다.산부인과 전문의가 고해상도 초음파로 확정한 임신 주수와 분만 예정일과 불과 평균 0.2일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초음파를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일반의가 휴대용 초음파만 가지고도 고해상도 초음파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의 판독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러한 기술이 고가의 의료기기나 숙련된 의사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 매우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프리 스트링거 교수는 "산부인과 초음파는 현대 임신 관리의 시작이며 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좋은 기기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초보 일반의라도 고가 기기를 활용한 산부인과 전문의만큼 임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의료 평등권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영아 돌연사 사례의 5% 이상이 산모 비만과 연관돼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산모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져 최대 39%의 위험도 상승을 불러왔다.미국 워싱턴 의과대학 신경외과 잔마리노 라미레즈 교수 등이 진행한 산모 비만과 영아의 돌연사 위험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Pediatrics에 29일 게재됐다(doi:10.1001/jamapediatrics.2024.2455).산모의 체질량지수(BMI)가 높을수록 신생아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대규모 코호트 분석 결과가 나왔다.산모 비만은 사산, 조산, 선천성 기형,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 여러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흡연과는 대조적으로 산모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모 비만은 전문가 검토 및 공교육 캠페인에서 영아 돌연사의 위험인자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미국소아과학회의 영아 돌연사 예방 권고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일부 선행 연구에서 산모 비만이 영아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는 점에 착안, 미국의 전체 모집단 데이터를 사용해 산모 비만과 해당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더 큰 표본을 제공하는 연구에 착수했다.연구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출생 코호트에 대한 출생-유아 사망 기록이 포함된 국립보건통계센터를 이용해 미국 전국 코호트 연구를 시행했다.임신 28주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 연도의 모든 출생자가 대상이었고, 돌연사 사례는 출생 후 7일에서 364일 사이에 발생한 사망, 사망 코드 R95(급아 사망 증후군), R99(잘못된 원인과 원인을 알 수 없음) 또는 W75(침대에서 우연히 질식 및 교살)로 정의했다.분석 대상인 1885만 7694명의 신생아 중 1만 6545명이 돌연사했다.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정상 BMI(18.5~24.9)를 가진 산모와 비교했을 때 비만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는 비만 중증도가 증가함에 따라 돌연사 위험이 더 증가했다.클래스 I 비만(BMI 30.0~34.9) 산모의 신생아 돌연사 위험은 10% 증가했고, 클래스 II 비만(BMI 35.0~39.9)는 20%, 클래스 III 비만(BMI ≥ 40.0)은 최대 39% 위험도가 상승했다.BMI 증가는 신생아 돌연사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신생아 돌연사의 약 5.4%가 모성 비만에 기인했다.연구진은 "코호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돌연사 위험이 증가하고 산모 BMI가 증가할수록 돌연사 위험이 함께 상승했다"며 "따라서 신생아 돌연사 위험 인자 목록에 산모 비만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과실을 인정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희승)은 태반조기박리로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한 산모 A씨가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2022년 2월 임신 29주 5일차에 접어든 산모 A씨는 산전 진료를 위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마지막 내원 후 4일이 지나고 임신 38주 1일차에 A씨는 하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태동이 감소한 것이 느껴지자, 오전 11시 40분 B씨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접수했다.병원은 A씨에 대한 내진 및 초음파검사와 함께 같은 날 12시 12분부터 30분까지 태동검사를 실시했다. 내원 직후 측정한 A씨의 혈압은 수축기 108~135mmHg, 이완기 70~87mmHg이었다.당시 A씨를 진료하던 의사는 초음파 및 태동검사결과를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소리 및 태동검사 결과가 괜찮으니 집에서 기다리다 다시 오라"는 취지로 안내했다.하지만 귀가 전 측정한 A씨 혈압이 수축기 145mmHg, 이완기 92mmHg으로 나오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단백뇨가 확인됐다.B씨는 A씨에게 임신성 고혈압을 진단하며 바로 입원해 유도분만을 진행해야 하며, 혈압 상승 시 제왕절개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오후 1시 15분 입원수속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받은 다음 1시 55분경 분만실에 입원했다.B씨가 분만실에서 태동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태동 및 태아심음, 태아심박동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환자에게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으며 태반조기박리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급 자궁절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30분 환자 동의 하에 자궁절개술을 실시했고, 사망한 태아를 꺼냈다. A씨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50% 이상 떨어진 태반조기박리와 자군 내 태아사망으로 진단했다.■ 중재원 "수술 대기시간 85분 단축됐다면 태아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이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다.A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가 확인됐음에도 의사는 중증도로 잘못 판단하고 귀가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단백뇨가 확인되자 입원을 권유했다"며 "이후에도 코로나 검사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입원 후에야 뒤늦게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사망을 확인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하지만 B씨는 "태동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박동수 변이도가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범위에서 안정적 소견을 보였다"며 모든 검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반조기박리 등 태아의 상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신속한 분만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당시 중재원은 '내원 당시 검사의 적절성', '입원 및 분만준비 절차 과정의 적절성'에는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태동검사 및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심장박동수 변화를 확인하고도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봤다.코로나19 검사를 감안하더라도 태동검사를 마친 12시 30분부터 분만실에 입원한 오후 1시 55분까지 약 85분의 시간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중재원은 "태동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가 확인됐는데 의사는 신속한 분만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B씨 등은 산모의 임신중독증만을 염려하고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을 권유해 시간이 허비되면서 뒤늦게 태아의 사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수술 시간이 단축됐다면 태아가 사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며 B씨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B씨는 중재원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사건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수원지방법원은 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중재원과 판단을 달리했다. 태동검사와 관련해 진단과 처치상 일부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태반조기박리는 초음파검사나 태동검사를 통해 진단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일 뿐 아니라 환자 A씨가 내원했을 당시 증상만으로 태반조기박리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태반조기박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태아 사망까지 소요된 시각 역시 전혀 추정할 수 없고 미리 예방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질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A씨는 당시 태반조기박리의 통상적 증상인 질출혈이나 자궁수축 등이 없어 태아의 심박수 등을 기반으로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고 응급제왕절개술을 할 정도의 응급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85분의 대기시간 역시 통상적 유도분만을 위한 입원수속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난임 병원에서 첨단 배아 선택법으로 홍보하는 '타임랩스'가 출산 성공률 등 실제 체외수정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배아가 성장하는 동안 수천장의 사진과 영상을 통해 최적의 배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난임 부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체외 수정에 활용되는 타임랩스가 실제 정상 출산 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8일 국제학술지 란셋(LANCET)에는 타임랩스가 출산 성공률 등 난임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S0140-6736(24)00816-X).타임랩스는 체외수정, 즉 시험관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법으로 배아가 서장하는 동안 수천장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배아의 발달 모습을 관찰하는데 활용된다.국내에서도 상당수 난임병원들이 배아의 발달 정도를 파악해 착상에 가장 적합한 배아를 선택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타임랩스를 통해 배아의 발달 속도나 세포수, 모양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 최상의 배아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기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런던 퀸 메리 의과대학 프리야(Priya Bhide)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이중맹검 대조 임상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이러한 타임랩스 기법이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영국과 홍콩의 7개 병원에서 체외수정을 진행한 1575명을 대상으로 3개 평행군 연구를 진행했다.한 그룹은 타임랩스 영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아 선별에 개입한 환자, 또 한 그룹은 타임랩스를 활용했지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은 환자, 나머지는 타임랩스 없이 배아 이식을 진행한 환자로 무작위 배정해 실제 출산 성공률을 비교한 것이다.그 결과 타임랩스는 실제 출산 성공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정상 출산(live birth) 비율을 보자 타임랩스를 통해 개입이 들어간 그룹은 33.7%, 개입을 하지 않은 그룹은 33.6%, 타임랩스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그룹은 33%로 통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다른 요인을 모두 제외해도 타임랩스를 통해 개입한 그룹과 아예 적용하지 않은 그룹의 출산 성공률은 0.7%P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프리야 교수는 "이는 이론에 입각한 첨단 기술이 실제 임상 결과로 전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상당수 의료 전문가들조차 타임랩스를 통한 배아 선택이 정상 출산 확률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의료기관에서도 타임랩스와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오히려 연구실 장비 등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임신을 원하는 여성과 의사, 정부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어딘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다.16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과 의료계‧시민사회에 낙태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A씨가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등 생명윤리의 가치가 붕괴하고 있다는 우려다.최근 '임신 36주 낙태'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료계에서도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태아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충격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이 영상에 대한 수사 진정을 접수했으며 경찰청 역시 엄중 수사 의지를 밝혔다.연구회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국회·정부를 지목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되지만, 임신 22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 생명으로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회‧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 같은 낙태 관련 법안의 공백으로 윤리적인 혼란이 불거졌다는 것.오히려 일부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난, 임신 기간과 무관한 전면적 낙태 허용 등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지 세력의 극단적 관념에 기대 실질적인 입법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또 연구회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낙태 행위와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비윤리적 일탈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회는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돼 태아의 생명, 한 인간의 존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아직도 대안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이 넘도록 비윤리적인 낙태 행위에 어떠한 법적 제제도 불가능한 무법지대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생명 경시의 풍조가 극단으로 치닫는 혼란한 상황에 사회 전반과 의료계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국회는 현재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벌어지는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책무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세먼지 농도가 신생아의 뇌성마비 위험을 최대 14%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간 미세먼지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뒤따랐지만 태아와 뇌성마비의 연관성을 살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세먼지에 대한 산전 노출이 신생아의 뇌성마비 위험도 상승과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 T.H. Chan 공중보건대학원 유장(Yu Zhang) 등 연구진이 진행한 대기 환경오염 노출에 따른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9일 게재됐다(doi:10.1001/jamanetworkopen.2024.20717).선행 연구에서 대기 오염은 뇌의 구조적인 변화, 신경 발달 저해 및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기 오염에 대한 산전 노출과 태아의 뇌성마비 위험 사이의 연관성은 조사되지 않았다.연구진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인구 기반 보건행정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2002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에 온타리오 병원에서 태어난 만삭 출산(임신 37 주 이상) 사례를 수집했다.이어 인공위성 기반 추정치 및 지상 모니터링 데이터로부터 분만까지 보고된 산모 거주지 인근 직경 2.5 μm(PM2.5) 이하 이산화질소 및 오존 등 주변 미세입자의 주간 평균 농도를 계산했다.신생아의 뇌성마비는 출생부터 18세까지 단일 입원 진단 또는 2회 이상의 외래 진단으로 정의했다.임신 기간에 도달한 158만 7935명의 모자 쌍에서 총 3170명(0.2%)의 신생아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분석 결과 산전 주변 PM2.5 농도의 IQR 당 증가(2.7μg/m3)는 뇌성마비의 누적 위험 비율을 약 12%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CHR 1.12).특히 남자 유아의 경우 위험도가 14%로 여자 유아의 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연구진은 "이번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캐나다 주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대기 오염에 대한 산전 노출과 뇌성마비 위험에 대해 조사한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코호트 연구"라며 "출산 전 주변 PM2.5 노출은 신생아의 뇌성마비 위험을 높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도입이 예상됐던 미프지미소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늦춰짐에 따라 시민단체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관심을 촉구했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식약처가 지난해 약사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이에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각기 발언문을 이어가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난 2021년 7월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종이 서류 한 장이 전부"라고 강조했다.그는 "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게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모임넷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식약처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진 발언 등을 통해 이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그 부담을 여성들이 갖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사용중지를 '국민감사청구', '임신중지 권리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등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유산유도제 사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해, 현재 1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단에동참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수용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