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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대안없는 의대증원...고개 드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곳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그는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라며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보건의료단체에서도 의대증원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단체인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과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책 없는 단순 숫자 늘리기는 대도시와 비필수 의료에 의사가 몰리는 부작용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들에게 더좋은 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인과 환자들이 함께 연대해 2023년 4월 23일 결성한 연대단체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이들은 "지역기반 의료인력 배치, 공공의료의 확충, 의료 취약지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 선발 전형 60% 확대로는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에서 복무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는 발 빠르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인천대는 오는 15일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인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 현황 ▲의과대학 설립 SWOT 분석 ▲의과대학 설립 추진 기본방향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공공의대 중장기 발전 방향 ▲공공의대 특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인천대 관계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지역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2-08 12:05:48정책

종잡을 수 없는 의대증원 규모 단체별 350~6000명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40:00정책

심평원 인천지원, 인천시 '사회적 경제기업' 에 물품 전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인천지원은 지난 1일 인천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7곳에 10종 물품을 전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지난 1일 인천대에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7곳에 열화상카메라, 전동 드릴 드라이버, 축구공 등 10종 물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선도대학 교육과정 우수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는데,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올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인천지원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와 지역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품을 전달했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해당 기업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7:38:29정책

서울의대 의료빅데이터센터, 'SAM' 경진대회 창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MBRC, 센터장 이규언)는 'Solution with AI in Medicine'(이하 SAM 대회) 의료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 마크. 서울대병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11월 12일과 19일 예선 심사 이후 각각 10개 팀을 추려 본선을 치렀다. 이후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3일과 10일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총상금 700만원)을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회와 2회 SAM 대회의 주제는 피부질환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해 아토피 피부염 및 욕창의 중증도 판별 등 전문가의 진단을 보조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1회 SAM 대회 참가팀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수집한 3천여 개의 아토피 피부염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 4단계 중증도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1위는 EfficientNet 모델을 학습시킴으로써 이미지 분류의 정확도 및 처리 속도를 높인 ‘CaffeDream'(인천대 강동화·김문기)팀이 차지했다. 병변의 마스크 정보를 활용해 추출한 특정 정보를 학습시키고 2D U-Net을 이용한 ‘BMAI-TOR'(토론토대 김상욱)팀이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배류나류 배류배류'(성균관대 류세열·배현재)팀이 가져갔다. 2회 SAM 대회 1위는 YOLO v5 기반 딥러닝 학습모델을 통해 핵심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대모산'(OP.GG 정동준)팀이 차지했다. 2위인 ‘BrianaAI'(인피니트헬스케어 변소현)팀은 VGG-16 model 구조를 기반으로 욕창 진단에 적용한 학습모델인 PU-Net(Pressure Ulcer Network)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3위는 EfficientDet을 활용한 ‘CaffeDream'(인천대 강동화·김문기)’팀에 주어졌다. 이규언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장은 "앞으로 SAM 대회를 통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료빅데이터연구센터는 2018년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대학 ICT 연구센터(ITRC)로 개소했으며, 지난 9월에 서울대 의학연구원 산하 공식 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했다.
2021-12-20 11:31:24병·의원

보사연, 25일 인구현상 공감 주제 인구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 엘하우스에서 '인구현상 공감(共感)하기' 주제로 2019년 제2차 인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인구감소 현상에 초점을 맞춰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급변하는 인구현상에서 한국의 미래를 읽다: 최근 인구변동의 이해와 전망’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오전 세션은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삶의 궤적주제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요결과(이소영 보사연 저출산연구센터장) △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류정희 보사연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고령자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등 3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세션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우리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미래(국민과의 소통) 주제로 보사연 유재언·임정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립·역량연구실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장이권 이화여대 대학원 에코과학부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성희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조흥식 보사연 원장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포럼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1 12:44:13정책

인천성모도 의대 신설 추진…의료계 "황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그동안 잠잠하던 의과대학(의전원) 신설 바람이 인천에서 강하게 불어오고 있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국제성모병원(건설본부장 이학노)은 19일 "#인천가톨릭대학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조만간 교과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6년 개교한 인천가톨릭대는 지난해 간호대학을 신설한 후 송도 특구에 의학교육 시설신축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의전원 설립 추진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국제성모병원 조감도. 인천시 서구에 건축 중인 인천국제성모병원은 1000병상 규모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의사와 간호사 등 대규모 정원을 모집하고 있어, 의료인력 빼가기라는 지역 병원들의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인천가톨릭대와 인천국제성모병원은 동일한 인천교구로 서울교구인 가톨릭중앙의료원과 다른 정파이다. 인천교구 측은 인천국제성모병원이 양질의 진료 외에 성체줄기세포연구 등 치료제 개발, 신약 개발,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구는 이어 의전원 설립을 통해 진료 중심의 의사양성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발맞춰 세계적 의과학자와 의료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목포대와 인천대 등 많은 시도의 의대(의전원) 건립 추진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인천교구가 이처럼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면에는 인천국제성모병원 전공의 신청 반려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병원협회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지난 6월 재심의를 통해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신규 수련병원 신청을 불인정하기 결정했다. 당시 인천국제성모병원은 가톨릭의대 협력병원임을 내세워 개원에 맞춰 2014년도 신규 전공의 정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신임위원회는 전문의 수련 관련 규정에 입각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사립병원은 개원 1년 후에 신규 수련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불가입장을 밝혔다. 가톨릭의료원은 국공립병원을 예외로 인정하면서 왜 사립병원은 인정하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결국,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의전원 설립 추진은 전공의 정원 및 스탭 교원직 확보 등 위상 강화로 요약되는 셈이다. 인천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 배정 불가 결정 당일 인천교구의 불만이 고조됐다"며 "내년 초 의전원 설립인가를 받고, 2015학년도 학생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남의대와 관동의대 등의 폐지와 정원 감축으로 의대생 정원 60~70명이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기관장 등 많은 인사들이 인천가톨릭대 의전원 설립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의대(의전원) 신설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면서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고 밀도가 높은데 무슨 논리로 설립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송 대변인은 "서남의대 사태에서 보듯이 일단 신설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원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문제는 내실있는 교원 수급과 양질 의사 배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역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교과부에서 의견조회가 오면 검토할 사항이나 의대(의전원)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해당지역 의사 수급 현황과 제반여건 등을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인천국제성모병원은 의료계 반대와 별개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의전원 설립 설득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정해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1-20 06:44:10병·의원

"당신 SCI 논문 몇 편이나 냈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수 평가 시 논문을 한해 몇편 썼냐라는 양적 부분보다 교수 개인의 창의적 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교수 평가의 주된 요소인 논문의 양적 평가는 표절 같은 연구윤리 결함을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수 교수 고려대 의대 김병수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논문표절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확립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학평가, 교수평가에 논문 수가 주요 지표다. 교수 1인당 연구결과를 보면 미국의 유수 대학을 넘어갈 정도로 양적 성장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연구 생산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논문을 많이 내야 대학의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수는 연구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 양적 성장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라고 지적했다. 김병수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을 '붕어빵'이라고 비판하며 질적 부분인 '연구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붕어빵 교육,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다. 저도 SCI 논문을 150~200편 정도 썼는데 뒤져보면 표절이라고 지적받을 만한 연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창의적인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논문을 몇편 안쓰더라도 임팩트가 좋은 논문을 쓴 교수가 우대를 받는 상황으로 가면 표절시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 표절을 유도하는 사회 제도부터 바꿔야" 17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김 교수의 주장에 다른 토론자들도 공감하며 지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원근 조사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연구평가를 논문의 수로 이야기하다보니 대학에서는 무언의 압력을 넣고 그 결과 논문을 잘게 쪼개서 내기도 하고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고 슬쩍 이름을 넣기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그는 "연구 윤리라는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 표절 같은 문제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학계 입장에서도 상당히 비극적인 것이다. 논문 표절을 유도하는 사회의 제도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호철 교수도 "교수 임용, 승진, 재임용 등 모든 것들이 논문의 양적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교과부의 대학평가지표들도 상당부분이 양적평가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압박이 학자들로 하여금 표절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수 교수는 양적에서 질적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윤리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IRB가 규제라고도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학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위원회다. 과학자는 자기도 모르게 나쁜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IRB가 사후에 벌을 준다는 것보다 사전에 가이드하는 기능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각 기관 IRB에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정부는 연구 윤리 관련 법을 만들어 연구자 한명 한명을 평가하기 보다는 학계가 자정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04-18 06:40:40병·의원

박근혜 정부 첫 복지부장관 누구…오늘 인선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고용복지 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수석과 중앙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인선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와 중앙부처 내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지난달 인수위원회 회의 주재 모습.(출처:인수위원회 홈페이지) 지난해 12월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들은 보건복지 분야 청와대 수석과 복지부장관 하마평을 쏟아졌다. 특이한 사항은 동일한 인물들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분야 인력풀이 취약하거나 새로운 인물을 등용시키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라는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회자된 인물들은 박 당선인의 '싱크 탱크'로 불리는 국가미래연구원과 편안한 삶 추진단에 몸담은 경제 및 보건복지 전문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위원인 최성재 간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와 안종범 위원(경제학 박사,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상훈 위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 고용복지 수석 또는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중 안종범 위원의 경우, 박근혜 당선 보건복지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급여화의 틀을 주도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이혜훈 의원 등 현역 의원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 위원인 인천대 옥동석 교수 중 복지부장관 낙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의료계 인물 중에는 2010년 국가미래연구원 출범시 참여한 윤방부 연세대 명예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명예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 안명옥 차의과대 교수(산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전 국회의원) 등이 복지부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보건학자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전 인증원장)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김한곤 영남대 교수, 임병인 경북대 교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도 박 당선인과의 인연으로 장관 하마평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현재까지 행보를 보면, 측근 인물 중 고용복지 수석과 복지부장관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는 인사검증 과정 중 자진 사퇴한 김용준 후보자에 이어 지난해 새누리당 총선 공천위원장을 역임한 정홍원 변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등의 첫 복지부장관이 하마평과 무관한 의외의 인물로 기용됐다는 점에서 깜짝 인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제와 복지 중심의 동일 인물로 도배되는 하마평을 두고 보건의료 전문가 기용에 대한 기대보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체념 섞인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2013-02-13 06:30:13정책

윤방부·박정한·안명옥·이규식, 박근혜 물밑 라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윤방부, 박정한, 안명옥. 이규식 교수.(왼쪽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계 인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의료계와 정계에 따르면, 고용복지 분과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박근혜 당선인의 '씽크 탱크' 역할을 담당한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당선인은 2010년 12월 한나라당 전 대표 시절,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시한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하고 대선을 겨냥한 보건복지 등 정책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복지학자인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와 경제학자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복지 분과 간사와 위원으로 임명돼 박근혜 당선자의 전문가 풀에 대한 신뢰를 입증했다. 또한 중앙부처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조정 분과 위원으로 발탁된 인천대 옥동석 교수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 자문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위원 명단에는 제외됐지만, 연구원 출범에 참여한 의료인 등 보건의료 전문가의 활약도 지켜볼 대목이다. 윤방부 연세의대 명예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박정한 대구가톨릭의대 명예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 안명옥 차의과대 교수(산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전 국회의원), 고 하권익 박사의 자제인 하철원 삼성서울병원 교수(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박 당선인의 물밑 보좌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전 인증원장)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김한곤 영남대 교수, 임병인 경북대 교수 및 구본호 전 대구시 약사회장 등의 보건학자도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원과 별도로 국가미래위원회에 참여한 보건의료 전문가 중 청와대 또는 보건복지부 등 박근혜 정부의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MB 정부 출범 후 초대 복지부장관에 복지학자인 김성이 교수가 임명됐으며, 보건의료계 자문그룹 추천으로 정상혁 이화의전원 교수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발탁되는 등 의외의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중히 여기는 만큼 향후 내각 구성에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이 등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1-09 06:43:22정책

대통령 인수위, 복지에 무게감…의료 전문가는 배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 청사진이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에 의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4일 고용복지를 비롯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9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에는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고용복지 간사인 최성재 명예교수와 위원인 안종범 의원, 안상훈 교수.(왼쪽부터) 9개 분과별 간사와 관련, 고용복지 분야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발탁됐다. 최성재 명예교수는 서울대 사회사업학과(70년 졸)를 나와 케이스 웨스턴리저브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최 교수는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02~03년),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05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위원회 위원장(07~09년) 등을 역임했다. 최성재 간사를 보좌할 고용복지 위원에는 안종범 국회의원과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안종범 의원은 성균관대 경제학과(81년졸)를 나와,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취득 후 성균관대 교수를 거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에 첫 발을 들였다. 안 의원은 성균관대 교수 재임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문위원(10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10년), 개정위험관리위원회 민간위원(11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11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안상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92년), 웁살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취득 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06~08년), 서울대 사회대 기획부학장(08년) 등을 역임했다. 이날 발표된 분과별 간사는 ▲국정기획조정:유민봉 성균관대 교수(총괄간사) ▲전문:박효종 서울대 교수 ▲외교, 국방, 통일:김장수 전 의원 ▲경제1:유성걸 의원 등이 발탁됐다. 또한 ▲경제2:이현재 의원 ▲법질서, 사회안전:이해진 동아대 교수 ▲교육과학:곽병선 전 경인여전 학장 ▲여성, 문화:모철민 예술의 전당 사장 등이 임명됐다. 분과별 인수위원 중 국정기획조정 분과에 인천대 옥동석 교수와 여성문화 분과에 임명된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 등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배치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인수위는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의 초안을 작성해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3-01-04 16:40:22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보건의료 핵심라인 누가 있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박 당선자의 보건의료 인력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새누리당과 의료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인물에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직종이 총망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 안홍준 의원, 박인숙 의원, 문정림 의원.(사진 왼쪽부터) 우선, 새누리당 직능총괄본부장인 유정복 의원이 박근혜 당선자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의원은 얼마 전 의사협회를 방문해 노환규 회장과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등 의료계 세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도 배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직능단체를 총괄한 안홍준 제4 직능본부장을 중심으로 박인숙 의원과 문정림 의원, 신의진 의원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 중 박인숙 의원이 건정심 구조개편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입자를 동수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의무이사와 대변인을 거친 문정림 의원 역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박 당선자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간호사 출신 신경림 의원과 약사 출신 원희목 전 의원 및 손숙미 전 의원, 정하균 전 의원 등 각 직역별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형국이다. 베일에 쌓인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학계 인력풀도 관심의 대상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2010년 말 출범시킨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단면을 예측할 수 있다. 당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이규식 인증원장(현 연세대 교수)과 김종대 계명대 교수(현 공단 이사장), 안명옥 차의대 교수(전 국회의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또한 경실현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임병인 충북대 교수, 최성재 서울대 교수, 박정한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한곤 영남대 교수 등 보건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자 주위에 보건의료 인사는 많지만 누가 진짜 실세인지,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12-20 06:37:07정책

이번엔 제주도…중앙의료재단 "의전원 설립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립 목포대과 한국 국제대, 인천대 등 대학에 이어 의료법인이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 개원 예정인 S-중앙병원 조감도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의전원 설립을 위해 현재 223병상으로 운영중인 중앙병원과 내년 2월 650병상으로 개원하는 S-중앙병원을 학교법인 명의로 전환해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단은 "현재 제주도에 의학교육기관이 제주 의전원 단 한곳에 불과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회 환원의 의미에서 의료법인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단의 분석결과 지난 1988년 제주의대가 신설돼 지금까지 200여명의 전문의를 배출했지만 이들 중 제주에 근무중인 의사는 3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의전원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졸업 후에는 제주도내 의료기관에서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내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인 셈이다. 의전원 운영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병원 소속 의료진을 교수진을 채용하고 기초교수들은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의료재단은 "재단 이사장인 김덕용 이사장이 과거 순조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우도를 주민들에게 나눠준 증조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은 의사 배출 인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과거 목포대, 국제대, 인천대 등이 의대 신설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제주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앙의료재단의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12-17 12:48:59병·의원

박근혜 싱크탱크에 김종대·이규식·김진현 참여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국가미래연구원'이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2년 대선에 도전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정책 브레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가미래연구원에는 외교·안보·경제·복지·문화·의료 분야 전문가 등 학계·재계·관계 인사 78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인증원의 초대원장인 이규식 연세대 교수, 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인 김종대 계명대 교수,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안명옥 차의과대학 교수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약사회장인 구본호 약학박사, 가정의학과를 국내에 소개한 윤방부 가천의대 교수와 함께 김한곤 영남대 교수, 박정한 대구가톨릭대 교수, 하철원 의학박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재정복지 분야에서는 경실련 소속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한구 국회의원, 임병인 충북대 교수, 최성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2010-12-27 19:23:22정책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인천시립 인천대와 인천의료원이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취임에 맞춰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재추진할 움직임이다. 인천대는 최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발전계획을 업무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14일 “송영길 신임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2년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고, 인천의료원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인천의료원이 인천대와 통합되면 입학정원 80명 규모의 의전원을 설립하고, 인천의료원을 의전원 부속병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는 인천대의 발전계획일 뿐 교과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송영길 시장도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인천의료원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의전원 설립을 추진해 온 상태다. 인천시의료원은 2008년 인천시의회에 인천대와 통합한 후 의대 신설을 전제로 국립대병원 설립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김종석 인천시의료원장은 당시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의대를 신설하면 일류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인천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010-07-14 15:59:27병·의원

약대 신설 신청 대학 33개…16곳은 의대 보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2011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들이 대거 약대 신설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오후 6시까지 전국 대학들로부터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약대 정원은 1210명으로 2011년에는 490명이 늘어나 1700명에 이르게 된다. 교과부는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약대가 없는 지역에 정원을 각각 50명씩 할당했으며, 경기지역에는 100명을 추가 배정해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00명은 기존의 약대 내에 설치하게 될 계약학과에 배정될 인원이다. 이에 따라 경기와 약대가 없는 5개 지역 33개 대학이 약대 신설을 신청했다. 2011학년도 약대 신설 신청 접수 현황 경기에서는 차의과대, 가톨릭대 캠퍼스, 한북대, 대진대, 한양대 캠퍼스, 아주대, 동국대 캠퍼스, 을지대, 한국외대 캠퍼스 등 9곳, 대구에서는 경북대, 대구한의대, 계명대 등 3곳, 인천에서는 가천의과학대, 연세대 캠퍼스, 인하대, 인천대 등 4곳이 신청했다. 충남에서는 홍익대 캠퍼스, 선문대, 고려대 캠퍼스, 공주대, 순천향대, 중부대, 호서대, 단국대 캠퍼스 등 8곳, 전남에서는 동신대, 초당대, 한려대, 목포대, 순천대 등 5곳, 경남에서는 경상대, 한국국제대, 인제대, 창원대 등 4곳이 약대 신설을 희망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들이 대거 약대 신설에 뛰어들었다. 33개 대학 중 16개 대학이 해당되는데, 서울에 소재한 의대들은 지방분교를 통해 약대 신설에 나선 상황이다. 의과대학이 있는 건양대, 제주대, 고신대 등 약학대학 신설을 희망했지만,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 결국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약학대학 설립시 SCI 논문 수 증가 등으로 의과대학과 연계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점도 많은 의과대를 가진 대학이 약대 신설에 뛰어든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1차, 2차, 종합심사 3단계를 거쳐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대학을 6~7곳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교육·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이다. 교과부는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대학을 내년 1월께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대 정원을 취소하거나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12-12 07:05:4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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