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의 제재는 물론 의사 개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실사상담위원회'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더욱이 조사 대상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나 행정적 부담도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 현지조사로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상담이 접수되면 회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지조사 내용을 파악한 뒤 위원회 카톡방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즉시 공유해 대응책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위원회에는 서울시의사회 신동일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나섰다. 또 이경진 보험이사, 이정표 보험이사, 최경섭 총무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충형 의무이사, 하재성 섭외이사, 노준래 정책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향후 각 구 보험이사 중 일부가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받고,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회원들이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회원들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실사상담은 서울시의사회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회원은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북대병원 양종철 병원장이 22대 집행부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전북대학교병원 제22대 양종철 병원장이 취임과 함께 앞으로 병원을 이끌어갈 제22대 집행부인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집행부인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신임 집행부가 25일 첫 운영회의를 진행하고 양종철 병원장에게 사령장을 교부받았다.신임 집행부의 진료부문 부원장에는 김인희 교수(소화기내과)가 공공부문 부원장에는 손지선 교수(마취통증의학과), 기획조정실장에는 윤현조 교수(유방ㆍ갑상선외과)가 임명됐다.이와 함께 △교육인재개발실장 박성주 교수(호흡기ㆍ알레르기내과) △대외협력실장 이상록 교수(심장내과) △의료관리실장 오선영 교수(신경과) △진료정보실장 김민선 교수(소아청소년과) △고객·인권지원실장 김종승 교수(이비인후과)가 각각 임명됐다.군산전북대학교병원건립단장에는 조동휴 교수(산부인과)가 임명되었으며,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에는 총무과장을 역임했던 김종우 국장이 임명되었다.양종철 병원장은 "역사를 이어 미래로, 지역과 함께 세계로, 신뢰받는 우리의 병원이라는 슬로건 하에 병원 가족들이 항상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며 "집행부와 병원 가족들의 힘과 능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함께 정진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세계로 향하는 초일류 병원으로의 도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학생들은 모집 마지막 시간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며 지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첫 적용되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이 마무리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내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를 면면이 분석해 봤다.■ 의대증원 수혜 없는 서울권 '선방'…인천·경기권 '수혜'우선 의대증원 수혜를 받지 않은 서울권 의과대학은 지원자수가 떨어졌다.지난해에는 444명 모집에 1만8290명이 지원해 경쟁률 41대 1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66명 모집에 1만6671명이 지원서를 접수했다. 경쟁률은 35대 1이다.중앙대의대가 43명 모집에 3770명이 몰려 치열한 경쟁률(87대 1)을 보였으며, 가톨릭의대(65대 1) 경희의대(45대 1), 고려의대(30대 1) 등이 뒤이었다. SKY 대학은 서울의대 13대 1, 연세의대 14대 1, 고려의대 30대 1로 나타났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 의과대학은 정원이 그대로임에도 대부분 경쟁률 하락이 없었으며 SKY대학은 경쟁률이 상승했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이 소신, 상향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중상위권에서는 눈치경쟁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 결과 지원자 수가 사상 최초로 7만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다. 지원자는 지난해 5만7192명보다 1만명 이상 증가했지만 정원 역시 1872명에서 3010명으로 크게 늘어나,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률은 31대 1에서 '24대 1'으로 떨어졌다.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한 경인권계는 290명 모집에 2만2333명이 지원서를 접수하며 경쟁률 77대 1으로 마감했다. 지원자는 전년도 1만5462명에서 대폭 증가해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특히 정원이 25명에서 90명으로 많이 늘어난 가천의대는 9377명이 도전장을 내밀며 가장 높은 경쟁률 104대 1을 기록했다. 정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성균관의대(90대 1) 또한 지원자가 몰렸다.다만 인하의대는 정원이 기존 3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지만 지원자는 5707명에서 3989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아주의대 또한 정원 증가에도 지원자가 감소해 경쟁률 59대 1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익명을 요구한 입시전문가 A씨는 "정원이 약 4배 증가한 가천의대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9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권역의 인하의대와 아주의대는 정원이 늘었음에도 오히려 지원자가 감소했다"며 "의대증원이 적용된 첫해이니만큼 눈치싸움이 치열했고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방권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1만명 이상 증가하며 높은 인기를 보였지만 정원이 대폭 증가하며 경쟁률은 떨어졌다.2024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정원 1310명에 2만3440명이 지원(18대 1)했지만, 올해는 정원 2254명에 3만3347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5대 1으로 마감했다.연세의대(미래캠퍼스)가 79명 정원에 3117명이 지원해 3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계명의대(21대 1) ▲충북의대(21대 1) ▲동아의대(19대 1) ▲경북의대(18대 1) ▲영남의대(18대 1) ▲부산의대(17대 1) 등이 뒤이었다.내년도에 가장 많은 정원인 128명을 모집하는 원광의대는 1614명이 원서를 접수해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내년도 수시 지원자수만 7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증원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다"며 "특히 경인권 대학들이 분산지원되며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다. 학생간 눈치경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어 "수도권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지방의대 전국단위 선발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자 2.3배 급등…'충청권 5330명 지원'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올해부터 규모가 대폭 커진 지역인재전형은 지원자가 2배 이상 급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향후 지방권이 지역인재전형 선호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 예측했다.지역인재 전형은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전체 선발인원 중 68.7%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지역인재 선발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었지만, 지원자가 그보다 많은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충북의대가 35명 모집에 7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경쟁률인 21대 1을 기록했다. 충남의대(17대 1), 건양의대(15대 1), 을지의대(14대 1) 등이 뒤이었다.다른 지역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계명의대가 경쟁률 18대 1으로 가장 치열했으며, 국립의대는 경북의대가 10대 1으로 가장 낮았다.부울경에서는 부산의대와 동아의대가 각각 경쟁률 18대 1을 기록했으며, 고신의대 14대 1, 경상국립의대 10대 1, 인제의대 8대 1, 울산의대 8대 1 순으로 집계됐다.호남권은 원광의대가 102명 모집에 지원자 1331명이 몰려 경쟁률 13대 1으로 마감했고, 전북의대(11대 1), 조선의대(11대 1), 전남의대(8대 1) 등이 뒤따랐다.강원권 의과대학은 모두 두 자릿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보였다. 한림의대 11대 1, 강원의대 11대 1, 연세의대 10대 1, 가톨릭관동의대 10대 1 등이었다.제주의대는 21명 모집에 75명이 지원해 가장 낮은 경쟁률 4대 1로 원서모집을 마감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A씨는 "과거에는 전교 1~3등까지 의대 수시에 도전했다면 올해는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자사고 등 학교에 따라 전교 20등까지 지원하는 경향"이라며 "지원자가 급등한 만큼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탈 현상 또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과대학 2025신입생 새로운 투쟁 불꽃 될까?2025년도 신입생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의대증원정책으로 인한 대학가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휴학에 돌입해 7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은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1학기 전공(필수)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대생 4196명 중 96.9%(4,064명)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대다수가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이러한 상황 속 내년에 신입생 4500명에 더해지면 혼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의료계는 내년도 신입생들 역시 '수업거부' 등에 참여하며 의정갈등에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으니 내년도 의대증원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역시 불안정한 환경 속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내년도 신입생 또한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 등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은 더욱 강경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미국과 EU, 중국 간 경쟁이 심화 될 경우 바이오의약품 CDMO 등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의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미국의 생물보안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 요건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KPBMA FOCUS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ESG 대응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약자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하며, UN 글로벌 콤팩트는 금융기관이 투자 시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면, 초과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ESG 해석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었으나, ESG의 속성은 오히려 국가 간 통상의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통상협정의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미국, EU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ESG, 특히 환경과 인권 이슈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첨단기술은 반도체에서 AI, 바이오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에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빅파마는 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 과정에 대해 탄소 중립 등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인권,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등 ESG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결국 국가 주도의 헤게모니는 기업 간 거래 조건으로 귀결되어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다.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ESG 수출규제 인식 및 대응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또한 설문조사 업체의 업종별 분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수출규제의 어려움을 표시한 업체 대부분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응답한 결과를 통해 설문 대상업체 중 상당 기업이 EU로 수출하는 기업일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국내기업의 EU 수출상위 5개 품목은 2023년 기준 자동차(완성차)(106.8억 달러), 이차전지양극재(57.6억 달러), 선박(38억 달러), 자동차부품(32.9억 달러), 바이오의약품(19.5억 달러)으로, 바이오의약품도 상당한 수출 품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 실사지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박세연 수석연구위원은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은 기존 반도체, 자동차 품목에서 AI, 첨단바이오, 양자역학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올해부터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견제를 심화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발의했고 동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DMO 기업에 비지니스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집권해도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이는 중국 제재조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득표에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유사한 정책 목표를 수립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박 수석연구위원은 "미국·EU 및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ESG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빅파마와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미국과 EU는 공급망 전 과정에서 환경, 인권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원하고 있으며, EU의 공급망실사지침,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모두 공급망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마지막으로 박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완제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전망, 교역 대상국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을 고려하고 기후·환경, 인권, 지배구조 규범 등 ESG 리스크를 식별해 산업과 기업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201명이나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의 사유로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N수'에 도전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9일 종로학원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자료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중도 이탈자 규모가 201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 의대 중도 이탈자 규모는 전년도 179명보다 12.3% 늘었다.지난해 전국 39개 의과대학에서 201명이 자퇴·미등록·미복학 등의 사유로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나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N수'에 도전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권역별로는 서울권 9개대에서 41명(전년도 31명), 경인권 3개대 12명(전년도 9명) 등 수도권 전체에서 53명(전년도 40명)의 중도 이탈자가 발생했다.이어 ▲호남권 4개대 41명(전년도 39명) ▲충청권 7개대 32명(전년도 29명) ▲부산·울산·경남권 6개대에서 31명(전년도 27명) ▲강원권 4개대 27명(전년도 23명) ▲대구·경북권 5개대 13명(전년도 19명) ▲제주권 1개대 4명(전년도 2명) 등이 중도 이탈했다.서울권은 학교당 평균 4.4명, 지방권은 5.5명이 중도 이탈한 셈이다.학교별로는 충남대(16명), 한양대(14명), 연세대(미래)·경상국립대·조선대·원광대 각 11명 순으로 이탈자가 많았다.반대로 을지대는 0명이었고, 서울대·연세대·동국대(와이즈)·건국대(글로컬) 각 1명, 성균관대·경희대·이화여대·영남대·계명대·인제대·아주대·가천대 각 2명씩으로 중도 이탈자가 적었다.전문가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469명 증가한 4485명(정원 내 기준)에 달하는 만큼 중도탈락자 규모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도권 내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하는 양상이 그동안 나타났던 만큼 내년도 입시를 마치고 나면 비수도권 의대에서 중도탈락자가 대폭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해온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현안 브리핑을 정부 이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과거 24년 동안 반복돼온 속임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내놓은 의·정 협상 최종결과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요구에 모두 비판 의견을 내놨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로 국고지원을 확대 및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2005년까지 40% 국고지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1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이다.의협은 이번 정부 발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오히려 다가올 의료 붕괴를 가속할 정책뿐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 혁신의 경우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에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반면 비급여 관리강화의 경우 통제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가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가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와 연계하겠다고만 하는 등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또 내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9%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수가 퇴출 및 적정수가 전환을 언급하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료계에 의개특위 참여를 다시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뿐이어서 의료계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참여하든, 하지 않든 의개특위나 건정심은 같은 결과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말 의료계 참여를 원한다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조를 만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계속 말만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무더위 속 의협 임현택 회장의 단식 투쟁이 5일째 이어지며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협 회관 내부 진료시설로 옮겨져 단식을 지속하는 중이다.또 전날 단식장엔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박형욱 부의장,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정영진 부의장 등 17명이 방문했다.임현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와 국민이기에 단식의 고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병상 등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를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완전 붕괴에 화룡점정을 찍는 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근거 없는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부민병원이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영유아라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부민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서울부민병원은 지난 12일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이사장 은희곤)와 미등록이주아동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2020)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특히 설문조사결과 미등록 이주민 100명 중 32명이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 대부분 '진료비 부담'(21명)을 이유로 꼽았다.그만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미등록아동지원센터 은희곤 이사장은 "미등록아동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들로 인해 미등록아동이 되었고 이로 인한 차별과 억울한 운명에 처해있다"면서 "서울부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민미래의학 정훈재 연구원장은 "필수의료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 거주 학생 68%가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으로 '지방권'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은 29%, 경기·인천 지역은 3%였다.반면, 수도권에 사는 학생 대다수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상경을 희망했다. 서울·경인권 학생 중 64%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활동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서울권'을 꼽았다.경인권이 29%로 뒤를 이었으며, 지방에 남아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은 7%에 그쳤다.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였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인재정형의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예정인 학생은 1913명으로 전체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실제 지방권 학생의 63.4%는 지방의대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학생은 34.4%, 지방의대 전국선발 전형 선호는 2.2%에 그쳤다.하지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 우려했다.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59.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하락 응답자가 40.8%, 매우 하락이 18.8%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의대 진학 후 불이익 발생을 우려한다는 학생 역시 53.0%에 달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고, 대학별 선호도는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은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의대 진학 후 의대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는 하지만 지원에는 영향을 사실상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의자 백모(37)씨가 75cm길이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의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피의자 백모씨를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학회는 "이번 살인 사건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응급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신과 치료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앞서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을 미뤄볼 때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회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제기했다.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지난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조절은 물론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앞서 학회는 지난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학회는 최우선에 둬야할 것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다.특히 학회는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 강화를 제안했다.이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 전문가들은 결국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공공 이송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학회는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병원간 이송제도를 통해 환자인권도 존중하고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간 이송제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또한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9월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 권병기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용기를 내서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부분의 교수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위해 하반기 수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교수들의 차별적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향해서는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서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부는 수련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진료공백 해소 등을 위해 복귀한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11월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3개월간 총 5번의 본회의와 31번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향,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권병기 반장은 "이를 기반으로 오는 8월에는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도입이 예상됐던 미프지미소 등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늦춰짐에 따라 시민단체에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식약처가 허가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하고 관심을 촉구했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처의 유산유도제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들은 식약처가 지난해 약사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다수인 민원을 제출받았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과 참고인이 유산유도제 도입에 관해 요구했지만 향후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유도제는 세계보건기구가 핵심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각 국가들이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90여 이상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보건상 필요한 의약품으로 인정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식약처는 이를 공급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식약처가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유산유도제를 구하기 위해 업체마다 가격이 다른 비싼약이 과연 정품인지 불안에 떨고, 어렵게 구한 약의 출처나 성분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복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임신중지 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국가에 유산유도제를 배송하는 캐나다의 비영리단체인 위민온웹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이에따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각기 발언문을 이어가며 식약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이동근 활동가는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유산유도제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유산유도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했으나 지난 2021년 7월 현대약품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않아서 또는 낙태죄 대체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신약 신청을 기각한다고 한 적이 없고 지금도 품질 등의 보완자료를 이유로 허가심사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식약처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의합의가 필요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종이 서류 한 장이 전부"라고 강조했다.그는 "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임신 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게 있다"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모임넷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식약처의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 필요성을 촉구했다.이어진 발언 등을 통해 이들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5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그 부담을 여성들이 갖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심을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식약처의 사용중지를 '국민감사청구', '임신중지 권리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등으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유산유도제 사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식약처에 대해 행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식약처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약 40일동안 청구인단을 모집해, 현재 18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단에동참했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며,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수용 될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9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 대부분은 복수의 대학에 중복합격한 뒤 본인이 선호하는 의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지방 소재 의과대학은 모집인원 대비 100% 이상 빠져나갔으며, 서울 소재 의대는 그 비율이 80%에 그쳤다.전국 39개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 대부분은 복수의 대학에 중복합격한 뒤 본인이 선호하는 의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2024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은 1658명, 추가 합격 규모는 167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추가 합격은 기존 합격생이 해당 대학의 등록을 포기할 경우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발생한다. 즉 모집 정원 대비 100.7%가 타 대학 중복 합격 등의 사유로 등록을 포기하고 이탈한 것.대학별로 보면 39개교 가운데 서울대만 추가 합격자가 없었고, 나머지 38개교에서 모두 추가 합격자가 발생했다.대학별로는 성균관대가 25명 모집에 77명이 추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모집 정원 대비 추가 모집 규모가 308.0%로 가장 높았다.이어 가톨릭관동대(모집정원 대비 296.2%), 충북대(226.3%), 조선대(213.6%), 을지대(204.2%), 동국대 분교(191.7%) 순으로 추가 합격 규모가 컸다.반면 주요 의대인 연세대(40.0%), 가톨릭대(71.4%), 울산대(41.4%)는 비교적 추가합격 규모가 작았다.권역별로는 경인권에서 모집 정원 대비 가장 높은 129.5% 규모의 추가합격이 발생했다.이어 강원권(128.1%), 충청권(117.0%), 대구·경북권(109.8%), 부산·울산·경남(101.5%), 호남권(86.7%), 서울권(80.0%), 제주권(80.0%) 순이었다.지역인재 전형을 살펴보면, 강원권이 40명 모집에 52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정원 대비 추가합격 규모가 130.0%에 달해 가장 높았다.충청권은 이 비율이 118.1%, 대구·경북권 102.7%, 부산·울산·경남 91.6%, 호남권 63.3%, 제주권 33.3%로 각각 집계됐다.의대 등록 포기자는 대체로 여러 의대에 중복 합격으로 인한 이동으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선호도가 집중되면서 비서울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추가 합격생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수시 등록포기자는 더욱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의대 증원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 역시 증가했고, 지역인재전형 또한 대폭 늘어나 지방권 의대를 중심으로 등록 포기 인원이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수시 추가합격생 증가, 정시 이월 증가로 의대 수시·정시 합격선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지원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변수"라고 설명했다.한편,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이번 주부터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돌이킬 수 없게 됐다.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은 모두 12곳으로, 모집인원은 총 29명이다. 고려대,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등 9개 대학은 8일부터, 가톨릭대는 9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 나머지 2개 대학은 9월에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