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비대위 대신 의협 집행부가 배수진의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6일 미래의료포럼은 개원의·봉직의 등 선배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함의 중심엔 대한의사협회가 있다고 저격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임시대의원총회가 예고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포럼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전공의와 의대생 사직·휴학이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는 추진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역시 적극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간호법 등 포퓰리즘 입법 양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의료현장은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환자들은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의협 집행부가 선두에 서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미래의료포럼은 지난 2월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새 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한 많은 회원의 기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력한 투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던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수많은 회원의 사직 전공의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에도, 아직도 일선 전공의들은 의협으로부터 이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 지원뿐만 아니라 대정부·대국회 압박·협의에 있어서도 현 의협 집행부는 가시적 성과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오는 31일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는 임총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선, 현 집행부의 무능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의원회 중심 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고 전했다.하지만 집행부 임기 중 구성되는 비대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집행부와 반목해 내부적인 갈등만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 1회 정도만 회의하면서 인력·재정을 의협 집행부의 결제·협조를 받아 운영해야 하는 비대위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일반적으로 비대위는 특정 단체 대표 사퇴나 탄핵 등 집행부가 업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가 건재한 상황에선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실효성도 불확실한 비대위를 지금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구성한다면 회원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대의원회가 의협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이러한 주문을 받은 의협 집행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의 철회 및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철폐뿐 아니라 의료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간호법' 중단을 강조하며, 정부와 새로운 갈등 국면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2일까지 협회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전공의 사직서 처리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의정갈등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기자단감회를 개최하며, 간호법 중단을 비롯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의료농단 5적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의대증원사태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경고하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오는 22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심사할 예정인 날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과 간호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모두 4건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제정안(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다.여야 모두 간호법을 발의하며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은 가운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공백마저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간호법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안나 대변인은 "간호법은 현재 의사협회 집행부가 시작하기 전 이미 많은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의정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4개 보건의료단체는 국회에 각자 개별적으로 요구 사항을 내고 있는데 최근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에 이런 부분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환자, 국민들에게 최악의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각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의정 협의가 제대로 복원된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 사태로 시작된 파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의료계 악법 역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는 지금의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당장 중단하고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이 사태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가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근간을 흔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합법화로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없애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에게 각종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해 면허제도를 유명무실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를 향해서도 간호법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집행부의 간호법 대응을 미온적이라며 질책했던 임현택 현 의협 회장은 당시보다 더욱 악화된 간호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 통과될 때까지 침묵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의사의 소중한 면허권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훤회를 구성하고 총투쟁에 즉각 나서라"고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복지위는 크게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묻어 책임론을 따지겠다는 국회와 방어하려는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4일 청문회가 결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은 크게 8가지다. 가장 먼저 지적된 것은 청문회 원인이 된 복지부의 국회 상임위 출석요구 불응이다.■의료계와도 국회와도 불통…맹공 예상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번 국회가 시작된 뒤 개별 의원실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역시 국회 개원 이후 복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복지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대통령실·여당의 용인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의과대학 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던 만큼, 정부 불참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여당으로까지 공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소통 문제와 관련해 11개 환자단체 1대1 소통 약속 불이행된 것에도 지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각 단체에 담당자를 지정해 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가 4개 환자단체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아예 연락 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복지부 지적사항■2000명 의대 증원 근거도 과녁…비판 거세가장 크게 다뤄질 문제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근거가 된 것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내놓은 3개 연구다.더욱이 이 연구의 저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이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사법부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49건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대부분 자료가 언론보도나 보도자료, 공개된 보고서, 시민단체 성명 등이라는 의료계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복지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핵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다.하지만 이중 어디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보정심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사전 논의 없이, 결과가 통보식으로 공개됐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이는 2000명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2주 간격으로 회의하며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지만, 2000명 증원 규모는 언급된 바 없었다는 것.각 의과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이 미흡했다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실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초기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이를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서 대학교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1509명으로 줄였다. 이는 의대가 2000명 의대 증원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반증으로, 정부 조사가 부실했음을 나타낸다는 것.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1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도 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국회 복지위가 복지부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갈등 부추긴 정부 태도…사회적 비용 어쩌나의대 증원이 과도한 행정명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이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 같은 사회적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병원의 경영난이다. 이들 병원이 적자를 호소하며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에 와선 이들 병원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하는 등 그 여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비상의료체계를 운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1조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내역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오갈 예정이다.하지만 그 원인이 된 의정 갈등 수습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이다.유화책으로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역시 지난 2월 제출된 사직서엔 적용하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병원에 따라 퇴직금을 사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기존에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가 된다면 4개월간의 사직상태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의사들도 비판 대상…의료계는 "전공의와 대화해야"이렇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4명이다.의료계 측 참고인으론 서울대병원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대한전공의협회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이필수 전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양은배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한다.환자 및 시민·노동, 타 직역단체 측에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 등 10인이 결정됐다.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의료계 역시 국회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진을 강행하며 환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맹공이 예상된다.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긴 했지만, 의료계 역시 그동안 근거 없이 의대 증원에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두 축이다. 정부가 잘못한 것과 의료계가 잘못한 것이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의대 증원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했거나, 졸속으로 추진한 과정들이다. 의료계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지적사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료계 역시 수년간 의대 증원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적합한 근거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반대 말고는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파업만 하는 것은 국민을 설득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엇걸라는 정부·의료계 주장을 통해 문제와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번 청문회가 의·정 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면서도, 그 초점이 전공의 복귀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단순히 복지부·의료계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를 끌어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금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의·정 갈등이 미칠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국회가 나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바라는 것은 복지위가 대전협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현 상황은 의대 교수나 의협보단 전공의들과 직접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말로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7대 요구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31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광래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또 제기됐다.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어 의장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흑색선전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26일 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의 대의원회 의장 선거 출마는 투쟁하는 전공의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주장이다.본인을 한 사직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대의원 호소문 통해 이광래 후보의 의대 증원 책임론을 제기했다.정부는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료계가 참여했던 협의체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이광래 후보는 제1기 협상단 단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11월 사퇴한 바 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10차 회의 후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정부와 의료계가 350명 규모에서 의대 증원을 밀실 합의하려고 했다는 것. 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로 인한 의료계 내부 분열이 우려된다며 단장직을 사퇴했다.사직 전공의 A씨는 이광래 후보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래 후보가 집행부 견제를 구호로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병원을 떠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전공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이런 가혹한 일을 벌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대의원 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인지, 대의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미안함은 없었는지, 대의원 선배들에게 우린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의협 이필수 전 회장의 대학교 선배로 시·도의사회장 자격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회원의 뜻과 다르게 의협을 좌지우지했다. 이는 이필수 전 회장의 중도 사퇴까지 초래했다"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병원을 떠나 이 힘든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부디 후배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일부 대의원 및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광래 후보에 대한 의대 증원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는데, 여기 사직 전공의까지 가세한 모습이다.하지만 이광래 후보를 지지하는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기적으로도 의장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호소문을 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비판이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350명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2000명 의대 증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같은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해야 한다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안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책임론이 제기돼야 한다면 역으로 350명 의대 증원이 합의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이광래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시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왜 뒤늦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지 의문이다. 만약 당시에 정말 합의 시도가 있었다면 함께 참여했던 전공의 대표자들부터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며 "애초에 그때 350명으로 의대 증원이 정해졌다면 지금의 2000명 증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이틀 앞두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선거를 차치하더라도 의협이 추진했던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번 이 같은 책임론이 불거진다면 누가 나서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다른 대의원은 "협의체서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자료는 배포된 바 없다. 만약 정말로 의대 증원을 합의 했다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누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 사직까지 코 앞인데 정부 강행 기조엔 큰 변화가 없다"며 "이런 상황을 보면 한 개인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이광래 후보 본인도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중앙대의원들의 간접 선거인 의장 선거가, 마치 국회의원 선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익명 흑색선전으로 물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차기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한다는 프레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협력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이광래 후보는 "대의원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구도가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둘이 힘을 합해서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기다"라며 "엄중한 시기니 누가 의장이 되든 집행부와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는 방향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에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상황을 보면 작은 규모로 의대 증원이 합의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0명이니 의대 정원에 대해 실제로 말을 꺼내진 않았다"며 "협상단의 역량을 떠나 대통령이 밀어붙여 여기까지 온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익명으로 협상단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26일) 결정되는 가운데, 일차투표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1위였던 임현택 후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이번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두 명의 강경파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라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마감하고 제42대 회장을 확정한다.지난 22일 마무리된 일차투표는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이에 따라 임현택 후보는 기호 1번, 주수호 후보는 기호 2번을 부여받고 결선투표에서 승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박명하 후보는 5669표를 받아 16.83%의 득표율을, 박인숙 후보는 5234표로 15.54%의 득표율을 보였다. 정운용 후보는 904표를 받아 2.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두 후보 표 이탈 없을 것…온건파 표 유입이 관건임현택·주수호 후보는 유명 강경파 인사로 확고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일차투표에서 얻었던 표는 결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에 두 후보의 표 차인 2185표를 두고 의료계에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를 고려하면 2185표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차이라는 이유에서다.2021년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 일차투표에서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는 각각 7657표, 6895표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결선에서 이필수 후보가 1만 2109표를 얻고, 임현택 후보가 1만 898표를 득표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하지만 이는 두 후보의 표 차가 762표에 불과했고 강경파·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필수 후보가 모든 온건파 표를 흡수한 뒤에도 1211표 차로 이겼는데, 강경파·강경파 구도에서 2185표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앞선 선거가 결선에서 뒤집히긴 했지만 그땐 700표 정도의 표 차였다. 하지만 이번엔 2000표가 넘는 표 차이가 나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지난 선거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구도가 나뉘어서, 이필수 후보가 온건파 표심을 오롯이 흡수하는 것이 가능했다. 지금 같은 구도에서도 이 같은 역전이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말했다.하지만 결선에서도 일차투표와 같은 투표율이 유지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주수호 후보가 보다 온건한 선택지라는 이유에서다. 일차투표에서 박명하·박인숙·정운용 후보가 얻는 표는 1만1807표로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표차인 2185표의 5배가 넘는 숫자다.제42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율이 두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주요 지표로 거론되고 있다.■ 2185표 차 큰 벽…"결선 투표율 높다면 역전 가능" 이 표가 온건파 지역의사회·교수 표일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각각 6대 4 정도의 비율로 주수호·임현택 후보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주수호 후보에게 7000표가, 임현택 후보에겐 4800표 정도가 흘러 들어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지는 것.이와 관련 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만 놓고 보면 임현택 후보 쪽이 더 격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지역의사회와 교수 표는 의료계에서도 보수적인 표여서 꼭 둘 중 하나를 뽑으라면 6대 4 정도로 주수호 회장 쪽으로 더 많은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임현택 후보에게 원래 표에 박명하 후보의 표가 절반 정도 유입되고, 주수호 후보에겐 원래 표에 박인숙 후보의 표가 전부 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한다"며 "결국 서울특별시의사회 표가 어느 쪽에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탈하기만 해도 주수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득표율 차가 1~2% 정도인 박빙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임현택 후보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듯, 본인의 강경파 이미지를 희석하는 것을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모습이다.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아 온건파 표 유입을 노리고 있다는 것.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율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임현택 후보가 지난 선거를 반면교사 삼지 않았나 싶다. 강경하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본인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화로 해명하고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며 "이번 선거엔 직접 도와주는 그룹이 생긴 것도 변화인데 충청남도 쪽 지역의사회는 임현택 후보 지지세가 강해 상황이 좀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낮아지는 결선 투표율 변수…두 후보 전략 갈려결선투표 투표율이 일차투표보다 낮아지는 것이 변수다. 지난 41대 선거만 봐도 일차투표 당시 2만 5785표였던 총 투표수는 결선에서 2만 3658표로 8.2% 감소했다. 이번 결선에 강경파 후보만 남아 이탈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그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각 후보에게 6대 4 정도로 추가 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수가 적어질수록 주수호 회장에게 불리해지는 셈이다. 만약 결선 투표율이 10%만 감소한다고 해도 주수호 회장의 당선은 불확실해진다. 다만 전날 오후 6시 기준 결선 투표율은 54.16%를 기록했다.이에 주수호 후보 측은 결선투표율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의협 회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투쟁이 예고된 만큼, 투표율이 곧 투쟁 지표라는 것.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를 고취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탈표와 임현택 후보로 가는 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원래 결선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60%는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주수호 후보의 사법처리 이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의협 노환규 전 회장은 일차투표 이후인 지난 23일 본인의 SNS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 유효성에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관위에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주수호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범죄의 경력은 없다"고 적어냈다는 것. 이는 회원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주수호 후보 측은 사법처리 이력이 선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관련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의협 선관위 역시 이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의혹 제기를 규정 위반으로 보고 선관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 법률 검토 의견을 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늘(7일) 저녁 8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정책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이필수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저녁 긴급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상정 안건은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의 건 ▲비대위원장 선출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등 3가지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한지 하루만이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을 발표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가 총사퇴해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통상 임총 소집 요구 시 안건 심의와 총회 개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임시총회 개최까지 1~2주가 걸린다. 또 안건 상정을 위해선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인 162명이 참석해야 해 주말에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이번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대의원회 운영위 회의 다음 날인 이날 임총이 열리게 됐다. 임총 개최가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시간‧물리적 현실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진행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협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과 관련해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거 결과를 공개하고 파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모습.정부가 오늘(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조짐이 꿈틀대고 있다.특히 병상규모가 큰 빅5병원 전공의들이 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일찌감치 '파업'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논의에 돌입했다.세브란스병원도 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로 전환했다.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들 또한 의대증원에 결사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빅5병원 중에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아직 조용한 분위기다.삼성서울병원은 파업 참여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서울아산병원은 투표를 진행 중이지만 투표율이 저조해 결속력을 이끌어 파업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서울성모병원은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없다보니 구심점이 없어 단체행동에 나설 지 의문이다.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파업 투표를 진행할 정도로 일선 전공의들의 여론은 빠르게 악회되고 있다.일선 수련병원 교수들은 의대증원 공식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에 벌써부터 우려가 높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보다 분위기가 안좋다"면서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