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증원 관련 업무보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의대증원 관련 내용이 포함됐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관련 의학계와 사전에 논의 여부를 묻는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각 의과대학, 학생, 의대교수 등과 사전에 소통은 없었으며 복지부와도 정책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민정 의원은 이주호 장관에게 의대 5년제 단축 관련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5년제 전환까지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민정 의원은 거듭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관련해 복지부, 의대교수와 협의한 정책 발표였는지 추궁을 이어갔다.이에 이 장관은 "(의대 5년제 전환 등)모든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는다"라며 "5년제 전환은 의무사항이 아닌 개별 의과대학이 원할 경우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그러자 고 의원은 "의대 5년제 단축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엄청난 게 아니라는 답변에 놀랍다"라며 "5년제 단축을 의대별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는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겸 부총리는 6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전국 의대생 대다수가 동맹휴학을 이어가며 2학기에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방침을 깨고 이들의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휴학 허용이다.교육부는 지난 7월 대학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주호 장관은 "대학 현장에서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우선, 각 대학은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정부는 해당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 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20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단계를 거쳐 휴학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이주호 장관은 "대학의 휴학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은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며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러한 절차와 여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은 학칙을 적용해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분반수업 등 우선권 부여"또한 정부는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이 장관은 "20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024학년도 휴학생들이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령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각 대학의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 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도 지원한다.이주호 장관은 " 장기적인 학사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탄력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 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의대생을 향해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3명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 및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 정부의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또한 지난 3월 5일 복지부가 현장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별도의 현장실사 없이 증원 규모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전의교협이 자체적으로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조사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특히 의대 2곳은 현장실사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깡통실사, 조작실사 아래 숨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조작해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월 16일 기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찬성은 75%, 반대 16%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하지만 3월 15일 재조사한 결과, 찬성 47%, 반대 47%(조절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증원 반대 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정권이 잘못한다는 여론이 이미 대세가 됐다"며 "여론이 바뀌니 박민수 차관은 과격한 발언으로 막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 속 반전이 가능할까.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사직 카드를 내걸고 마지막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별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 중이지만 정작 의대증원 추진의 주축인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에서 실시한 수석비서관회의 중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즉,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와 더불어 혼합진료 등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내비친 셈이다.전국 의대교수들이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자 분주하게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모양새다. ⓒ사진=메디칼타임즈사실 앞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은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며 타협 가능성이 엿보이는 듯 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 12일 전공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으며 박민수 차관은 13일 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또한 의대생을 향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 13일 오후 6시까지 답신해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여기에 서울의대 비대위가 중재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를 풀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는 물론 대통령실 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찰나의 기대감은 빠르게 꺼지는 모양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13일 오후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정치계 및 의과대학 비대위 국민연대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 자리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거국련)는 12일 호소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을 배려해달라며 의-정간 타협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계 대표 협의체를 결성, 전공의 복귀 및 의대생 휴학 철회 등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호소하기도 했다.거국련 측은 "전공의, 의대생에 이어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대교수들도 거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서 "의료사태에서 비롯한 환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의과대학 교수는 "언론을 통해 접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면서 "근거도 없는 정책을 이렇게까지 밀어부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대교수는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이 느끼는 의료붕괴 위기감은 높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필수의료 의사 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