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엔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및 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등이 담겼다.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중 이종성 의원 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한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마련된 응급의료관리원은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운영한다.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목표다.인재근 의원 안은 보건복지부로 해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국가응급의료정책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 응급의료 관리의 통합·효율화를 도모한다.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은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으로써 관리받고 있었다는 지적이다.이는 과거 인프라 부족 상황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적으로 담당해야 작금의 응급의료 현장에 와서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이태원 사태 같은 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고, 여러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료는 단순한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 단계 및 교육·행정·재난과 예방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한다"며 "이 때문에 수많은 이해당사자와 유관부처가 존재하는데 이를 조율하고 정책을 개발하려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성과 주체성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현장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바라는 개선 방향이며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과 모든 국민이 바라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과 정착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장애인의 삶은 교육, 경제,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해야할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았으며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이 의원은 "가장 긴급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을 일궈나가야한다"며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현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통한 선택권 보장 및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복지부 내 장애인건강과 신설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고 많은 난관속에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염원"이라며 거듭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문케어 저격수로 활약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거듭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날을 세웠다.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 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건보 보장률 하락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실태조사에 따르면 21년도 건보 보장률은 64.5%로 20년도 대비 0.8%하락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인 17년도 대비 1.8%p 상승에 그쳤다.이 의원은 "이는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보장률은 -4.1%p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상급병원 쏠림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그는 또 건보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된 '비급여 풍선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상종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비급여 풍선효과, 재정낭비 등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문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숨기며 성과만 홍보하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가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의 운용 실태를 지적했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추천수 2000건 이상의 청원을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이종성 의원이종성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현황 자료를 보면 게시글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7~8월에 추천자 수는 '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시작부터 다양한 지적을 받아왔다. 추천수 2000건이라는 요건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점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사업을 강행했고, 2000건의 요건을 만족하는 게시글이 없게 되자 이듬해 추천수 요건을 제외하고 추천수 상위 건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면서 까지 추진을 했다.실제로 2018년 시행 이후 추천수가 2000건 요건을 갖춘 게시글은 총 3건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국민청원검사제 2019~2022년 예산은 12억 1200만원으로 시스템 구축 4600만원을 포함하면 12억 58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성 의원은 "정책의 효과 및 성과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한 결과가 예산낭비와 인력낭비를 불러왔다"라며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 만큼 하루라도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한 검사를 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리에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95만명에서 2020년 232만명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규모만 하더라도 5년간 19조 12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유병율을 보더라도 이상지질혈증 중 대표적 질환인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율(30세 이상 표준화)이 2017년 21.5%에서 2020년 23.9%로 늘어났고, 고혈압도 2017년 26.9%에서 2020년 28.3%으로 증가했다.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유병율이 2005년 8%에 그쳤지만 2010년 13.4%, 2015년 17.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의원은 그럼에도 복지부가 환자등록사업과 약제비 지원사업 등을 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상지질혈증을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포함시켜 놓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봤다. ​이종성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심뇌혈관질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이상지질혈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한시간 만에 정회, 파행으로 치닫았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4개월 넘도록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대통령 욕설·비속어 논란에 막혀 파행으로 시작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개회 한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했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욕설 비속어 논란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여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국민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거짓해명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직시하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며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의 힘도 부화뇌동 하지 말고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 사과,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최종윤 의원도 "대통령이 지명한 복지부 장관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한다는 게 회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욕설과 비속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왼쪽)과 최종윤 의원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써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이 됐다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는 호소도 나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있으면 해명을 해야 하는데 욕설인지, 비속어인지 해명도 없고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부분도 해명이 안됐는데 정상적으로 청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실 해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를 모욕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이어 "126일째 복지부 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하고 싶다"라며 "국민을 대신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특정 언론을 탄압하면서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했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나쁜태도를 취하고 있고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도 음성파일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면 안된다"라며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외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과연 맞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여당 "우선 복지위 소임을 다해 청문회부터 하자" 한목소리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복지위의 소임을 다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개월 동안 복지부 장관 공석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한시바삐 인사청문회를 하고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여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한 워딩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성분석 후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가서 충분히 대응을 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약속했다"라며 "지금은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자"고 여당을 설득했다.이종성 의원 역시 "야당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아직 대통령 발언의 실체는 모르고 춫그만 나오고 있다.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실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장관이 5개월 동안 공석이다. 오늘 인사청문위는 복지위에 맡겨진 소임"이라고 덧붙였다.여당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복지위의 소임을 다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김미애 의원은 "여당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인사청문위원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라면서도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혼잣말처럼 했는지, 외교부 장관에게 했는지, 정확한 워딩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막이 입혀져서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또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정적인 자막을 써서 그렇게 읽히도록 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현재 공개된 내용이 맞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분석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5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은 당초 예상의 0.1%만 소진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도 저조한 실정이다.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서 집행된 예산이 2020~2021년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이에 문 정부는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5년 간 총 1705억 원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지출액은 2억 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실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관련 제도가 본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된 것을 꼽았다. 실제 2018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에 걸친 사업이 모두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졌다.시범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치의사업 참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지만 실제 참여자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지금에 와선 해당 사업에 대한 개원가 관심도 떠난 상황이다. 의료계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적용 범위와 그 실효성을 먼저 검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의원 방문이 어렵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진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개원가 참여가 적고 관심도 적어 관련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외엔 아는 것이 없다"며 "다만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방문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래 성공하기가 어렵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도 활성화가 안 된 구가 있는데 정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선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참여 장애인은 1차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1회 1574명이었던 참여 장애인이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으로 감소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이 의원실은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1·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정부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2차 결과보고서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또 1차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 변경 사항을 알리고 도움이 되었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조치도 없었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 된 만큼, 부족한 부분과 개선점 등 결과를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주치의 제도를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의료급여제도처럼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조용하다.1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복지부 장관 차기 후보자 지명을 두고 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복지부 장관직이 후보자의 무덤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윤 정부가 러브콜을 보내는 인사마다 한사코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첫번째 후보로 지명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의 경우 자녀 의과대학 입학 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혹독한 검증과정이 전국민에게 공개됐다.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장관직 출마했다가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일선 대학병원 한 교수는 "대형병원 의료원장 출신 등 복수의 거물급 인사들이 연락을 받았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 낙마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다"고 덧붙였다.의사출신 후보자와 동시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도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를 지켜보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국민의힘 김미애, 이명수 의원, 이종성 의원 등 일부 거론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허들을 넘을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부 초선 의원이라면 몰라도 상당수 정치자금법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며 강도높은 검증 의지를 거듭 밝혔다.그렇다면 남은 것은 관료 출신. 최근 복지부 김강립 전 차관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당초 윤 정부 초기에 세웠던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문재인 정권 당시의 정무직은 두지 않겠다고 정한 바 있다.특히 앞서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였던 김현숙, 안상훈 카드까지 이미 다 쓴 상황. 김현숙 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안상훈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으로 각각 임명하면서 쓸 수 있는 인사 카드가 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장관을 두고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국회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있어 복지부 장관직 공석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빠르게 진행할 의지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 건강보험 일몰제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향후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는 6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주최할 정도로 여당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를 자처해 건보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정부가 바라본 건강보험 재정, 진짜 문제는?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일몰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했지만, 현 과장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봤다.그는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얘기를 해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모호성"이라며 "건보재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복지부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론회 패널이 한 목소리를 냈듯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 건보법 제108조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현 과장이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 과장이 답답한 부분은 '예상 수입액' '상당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주는 모호성이다.그는 "다행히 기동민, 정춘숙, 이정문, 이종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문구 대신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기금화는 적자구조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료공급자가 바라본 건강보험 국고지원 선결 과제는?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유지 전제조건으로 강제지정제 폐지를 제안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일몰제 연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냈다.그는 먼저 "현재 건보재정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 건수가 1300% 늘었으며 MRI는 200%상승했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일몰제를 연장하려면 현재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도 제안했다.그는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 강제가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영국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 3~5%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합의 비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사, 치과, 한의사를 통합 가입하는 식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이라도 강제지정제를 폐지해 일부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의사당 하루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야당이 바라본 건강보험 국가지원 방향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를 우려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요양급여를 쥐어짜는 것인데 결국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그는 "최근에는 민간주도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 의료체계의 엄청난 변화이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스마트병원 도입 등 민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환자와 연계해 우월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장애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증 관리자들도 면허를 대여했다가 걸렸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국가자격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한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도록 했다.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이는 「자격기본법」 제 40조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벌칙 기준을 적용한 것.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오늘(12일)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졸겐스마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이 깔려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졸겐스마와 같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주장해왔다"며 "특히 건보재정으로 많은 신약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암기금법」을 대표발의해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환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2021년 7월 환우들과 국회의원의 만남, 2022년 1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중증‧희귀질환 환우와의 동행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적 신약임에도 고가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 및 등재를 하지 않았던 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95%에서 2020년 55.6%까지 떨어졌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라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의 약평위의 심의결과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효과성이 검증된 많은 혁신적 신약들이 신속히 국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8일(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실정.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 4년 동안 등록한 주치의 수는 538명이고, 장애인 환자는 2166명에 그쳤다.이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의사수는 10만명이며, 중증 장애인 수는 9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인 수치다.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도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종성 의원은 "주치의 제도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장애인 환자 수 제한,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 개정을 통해 주치의 제도의 공급자와 수요자의 참여율을 높여,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호남 의사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은 9일 "호남 의사 80인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전북 의회에서 열린 이날 선언식에는 강기윤 의원(윤석열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을 비롯해 이종성 의원 그리고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 및 엄철 의장 등 임원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회장과 의장 등 의사 80명은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여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의사들의 보수 정당 대선후보 공식적 지지는 이례적이다.전북의사회는 지지 선언문에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의료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계를 갈라 치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하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포퓰리즘을 막아낼 유일한 후보"라고 치켜세웠다.강기윤 의원은 "전북의사회가 의사 직역 첫 지지선언에 나선 것은 국민 건강권 회복과 대한민국 통합을 위한 위대한 첫 걸음"이라고 평하고 "정부가 자랑해 온 K-방역의 민낯과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은 것은 의사 분들을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희생 덕분임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의원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부산을 찾아 5회차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개최했다. 이날(23일) 행사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정부 및 지자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에 맞게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정 의무 대수를 채우지 않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배차 간격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장문현답’에서는 복지기관별로 보유 중인 유휴 차량을 공유하고 데이터를 기반한 배차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조속히 확보하고, 디지털 혁명기술에 맞게 AI/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서병수 의원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해 교통약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김미애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함에 있어 법적,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이동권 강화 정책 간담회 후 기념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