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 안승찬 응급의료실장, 이선녕 진료부장, 변은경 간호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강서소방서에서는 오정휴 구급팀장, 정찬영 구급운영 담당, 윤영진 품질관리 담당 등이 참석했다.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은 지난 9월 2일 병원 10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서소방서 오정휴 구급팀장 및 구급대원을 초청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강서지역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송체계 현안 논의 △질환별 환자 수용 시 병원 및 구급대 애로사항 파악 △추석연휴 응급환자 진료 협력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정휴 강서소방서 구급팀장은 "응급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모두 같은 만큼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서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서구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부민병원은 인구 60만여명인 강서구에 두 곳 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 중 하나로 2023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조만간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응급실 의료인력 이탈을 막고자 올해 2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한 데 이어 추가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한다.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대책을 쏟아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박 차관은 현재 응급실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이탈을 막고 경증환자가 내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박 차관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진찰료를 인상한다. 지난 2월 100% 가산한 것에 이어 추가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일부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내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 또한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을 유지 일환이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증환자에대한 패널티 강화.현재 경증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경우 본인부담분을 50~60%까지 인상한 상황. 여기서 얼마나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 다만 박 차관은 '과감하게'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 차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거점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 그 일환으로 9월부터는 이송단계부터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박 차관은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순환당직제 대상도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3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의자 백모(37)씨가 75cm길이의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의학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피의자 백모씨를 급성기 정신질환자로 판단,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학회는 "이번 살인 사건의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3일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응급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차원에서 판단할 때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신과 치료력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앞서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을 미뤄볼 때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학회는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음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제기했다.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지난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조절은 물론 회복이 가능한 질병으로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해 충분한 시간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봤다.앞서 학회는 지난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학회는 최우선에 둬야할 것은 적시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했다.특히 학회는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다.학회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고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조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지원제 강화를 제안했다.이어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 전문가들은 결국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이송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가령,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인력이 공공 이송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학회는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해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병원간 이송제도를 통해 환자인권도 존중하고 의료진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병원간 이송제도와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고,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 구급차(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운용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중증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2022년은 2만8000여 명(전원율 3.9%)의 중증응급환자가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환자 이송 시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가 탑승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하지만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를 갖추고 의사가 탑승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송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작․배치되는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는 기존 구급차의 1.5배 크기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 등 중증환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특수 의료장비를 탑재한다.전문적인 환자 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처치를 위하여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는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또는 중환자 세부전문의)가 간호사․응급구조사와 함께 탑승한다.시범사업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전담구급차를 도입하여 중증환자의 예후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증환자가 수준 높은 이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구급차 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회의를 진행했다.민간구급차는 매년 국감 단골메뉴. 올해 국감에서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구급차의 응급의료법 위반사례 등 운영상 문제점을 국감대에 올렸다.조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이나 진단용 검사대상물 운반 이외 구급차 이용이 제한돼 있지만 현실에선 법을 넘나드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을 짚었다.보건복지부는 30일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고자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 구급차를 지도·감독할 기관인 복지부,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부터 응급환자이송업계, 대한병원협회 등 구급차 운용자 이외에도 구급차 이용자,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이 모두 참석했다.오늘(30일) 첫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안과 더불어 이송처치료 제도를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이송처치료 현실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응급환자 이송체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비교적 의과대학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의료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르면 인접한 의료 인프라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으로 지역 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하다는 분석이다.의료윤리연구회 지방의 필수의료 살리기 강의서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24시간 대기가 필요하지만 당직이 병원별로 각각 이뤄지면서 의료 인력근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는 인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만수요 감소로 병·의원급 분만의료기관이 줄어들면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다.소아진료 역시 중증·응급진료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아환자 감소로 어린이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소아외과 등 중증소아 진료를 위한 전문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의 2019년 손익률은 -8.1%였다. 2021년 기준 전국 10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 역시 266명, 소아외과 전문의 수는 19명에 불과했다.여기에 소아진료 인프라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방거주 소아청소년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장 의장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의사는 비필수·비응급·비중증분야 의사와 비교해 근무여건 면에서 당직근무 등 업무가 과도하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역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 부재로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임금수준은 높지 않아 응급 상황이 적고 덜 위험한 분야로 필수의료 전문의 이탈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근무는 생활·자녀교육 및 진료 여건 격차로 지역 인력이 유출된다"고 우려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난 상황도 이 같은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의료이용과 공급이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의료인력 이탈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실제 2017~2021년 수도권 병상증가율은 인천 8.5%, 경기 7.7%, 서울 5.6%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광주광역시 -5.0%, 경상북도 -3.3%, 강원도 -2.6%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도권 근무 의사 비중 역시 2020년 기준 54.6%로 과반수다.장 의장은 그중에서도 경상북도가 의료취약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분만 취약지는 9개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5개군 ▲인공신장실 취약지는 3개군이며 ▲응급의료는 16개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1년 기준 경북지역 치료가능 사망률은 45.8명으로 서울특별시보다 7.2명 많았다.구체적으로 경북 의료 인프라는 종합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대부분 종별의 의료기관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역시 전국평균보다 2.1명 적었다.경상북도는 전국 평균보다 대부분 의료기관 및 의료직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대한민국 전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공공정책수가를 마련하고 별도 기금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처럼 필수의료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우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에 치중된 예산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공·공익적 민간의료기관 정부 지원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법제도적 정비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장 의장은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장시간 근로가 환자의 안전과 의사 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이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대중교통처럼 필수의료도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평균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어도 18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가제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의료 인프라 상황에 따라 의료권역의 광역화하는 식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현재 지방에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119구급대가 각 지역을 오갈 수 없어 인접한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실제 코로나19 당시 대구·경북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확진자 수용이 안 돼 환자가 인접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정부 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일부인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및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하면 이를 통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병원 간 순환당직제 및 이송체계 개편은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선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지역 의대 졸업생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시 인센티브 제공하는 우대정책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다만 이 같은 조치를 위해 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인식 전환,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지자체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소아청소년과를 보면 전문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 신생아·응급·중증 등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제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이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데 하는데 우리나라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평군의 2~3배다. 반면 수가는 미국의 10분의 1,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는 햄버거·콜라 등의 가격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품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위치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곳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수도권)까지 총 5곳을 지정 완료해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국비 100%를 투입해 음압병상 36개 및 음압수술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단, 진료 외 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은 병원이 자부담한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권역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과 전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질병청 추진 시범사업 후 변화질병청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주도 의료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병상 의료인력 등 역량 공동 활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역별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 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또 모의훈련을 통해 다양한 신종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공동대응상황실 운영 및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별 각 기관 역할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 고도화를 위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칠곡경북대병원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대구․경북도는 권역 내 감염병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병상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감염병 병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환자 의뢰· 회송 방안을 마련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병상자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병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협업체계(안)를 구축한다.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평시 및 위기시' 단계별 신종감염병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을 위해 권역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지원 대책 발표와 관련해 대한뇌졸중학회가 뇌경색 치료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응급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 이송체계 개편에 대해선 지지를 보내지만 뇌졸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경색에 대한 고려가 없어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1일 뇌졸중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자료사진앞서 정부가 공개한 대책안에는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질환 별 전문센터 지정 ▲골든타임 내 고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 ▲ 병원 간 순환당직제 도입 ▲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이송체계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대책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질환의 필수 진료를 제공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학회는 "개편안은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전국 200여개 급성기 뇌졸중 진료병원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근간이 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권역센터의 부담을 덜어줄 지역센터 설치 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의 급성기 치료에 대한 대책 및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학회는 "현재 심뇌혈관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 뇌졸중 환자의 최종 치료 담당 역량을 낼지 걱정된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관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한다고 해서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가 강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해선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센터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중증응급센터의 중증 환자 치료 역량 역시 부족한 만큼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24시간 365일 상시 필수 진료 제공과 같은 기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학회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것으로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뇌졸중등록사업자료에 따르면 정맥내혈전용해술이 필요한 환자의 18%, 동맥내혈전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의 3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뇌경색 환자들이 골든타임내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따라서 이러한 전문적인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전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심뇌혈관센터 확충을 기반으로 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필수 대책에는 이러한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주로 응급 수술과 관련된 대책만이 포함이 돼 있어 뇌졸중의 대부분인 뇌경색에 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이경복 정책이사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뇌졸중 안전망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근간으로 한 대책과 뇌경색 급성 치료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골든타임 내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의료 제공"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 방안을 담았다. 응급환자의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소아환자의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이 바로 그것. 앞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완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소아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부는 입원환자 중 중증질환 등 전문진료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단순진료 및 외래경증 비율을 낮추는 등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을 신설했다.현재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평가에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을 30%이상을 요구하지만 5주기(24년~26년)부터는 34%이상을 유지해야한다.반대로 단순진료질병군 즉 경증 입원환자는 12%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외래의 경우 7%이하로 맞춰야 한다.입원전담전문의 기준도 300병상당 1명씩 배치해야하며 주7일 및 24시간, 주 7일, 주5일 등 운영형태별로 배점을 달리할 예정이다.중환자실 병상확보율 10%이상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고 중증응급질환(6~35%), 희귀질환(0.4~1.3%) 입원환자 비율에 따라 가산을 적용한다. 이는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을 반영한 것.24년도 적용하는 의료질평가 기준에도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보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중환자실 운영 비율에 따라 점수를 구간화하고 법적 기준을 어길 경우 감점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이어 현재는 분만실을 운영하거나 분만 환자 수만 평가했지만 24년도부터는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로 기준을 변경했다.소아중증질환자 수 또한 기존에는 단순히 환자수만 확보하면 질평가 점수를 챙길 수 있었지만 24년부터는 소아중증질환자 비율을 따져야한다.복지부는 앞서 공청회에서 공개한 '병원간 순환당직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순환 당직제란,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병원에서는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번 요일에 상시 당직의사 근무를 실시하는 것.현재는 각 병원별로 당직시간표를 운영하다보니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간 조율을 통해 시간표를 짤 수 있다보니 지역 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송체계도 23년부터 소방청과 협업해 119구급대까지 포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추진, 올해 상반기내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즉 모자의료 전달체계 개편안을 앞서 공개한 바, 이날은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내놨다.이에 따르면 일단 미설치 권역 위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기준에 소아환자 진료지표를 신설한다. 야간 및 공휴일, 만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중증환자인 겨우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이어 24시간 응급진료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 및 상급종병 지정취소 할 수 있다.앞서 건정심을 통과한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 365일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한계 보완…공공정책수가 도입"복지부는 현재 행위별수가제에 묶여 별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특히 현재 저평가 항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수술, 처치, 영상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개편한다.현재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율을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였지만 앞으로는 상급종병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를 적용한다. 또 검체·영상검사는 종별가산율을 일괄 폐지한다. 이는 외과계 수술과 입원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복지부는 고난도·고위험 수술 및 시술행위 업무강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해 수가기준을 세분화해 추가적으로 보상할 예정이다.가령, 대동맥박리술의 경우 24시간 내 25%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팀단위 접근 필요성을 고려해 별도 수술 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심장기형술 또한 고난도 수술법인 동맥전환수술법을 적용할 경우 추가 보상키로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검토"복지부는 필수의료대책을 추진하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상황. 앞서 공청회에서도 의료인력 관련 세부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일부 보완해 발표했다.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공청회 당시와 달리 최근 의정협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다.지방병원,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배치와 더불어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량, 질병양상 변화,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 정원조정도 함께 추진, 올해 내로 과목별 정원 배정원칙을 마련할 예정이다.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의사들이 중증질환 및 외과계 지원을 꺼려하는 것을 고려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 중이다.그중 하나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복지부는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그 일환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보완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태원 참사 여파로 의료계 정책 논의를 잠시 멈추고 후속대책에 올인하는 분위기다.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건정심은 정부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참석해 의료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등 다양한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조규홍 장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응급의료기관과 트라우마센터 등을 현장 방문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사진=복지부 제공건정심은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중요한 의료정책을 의결해왔지만 전국민적 충격을 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일정을 취소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전사적으로 후속대책으로 분주한 상황이다. 지난 1일 저녁에는 의료단체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의료비 지원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정부는 의료단체들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에 의료지원금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회의 일정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의료비 지원 이외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힐 듯하다.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실제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새벽 현장을 찾은 이후 의료비 지원 논의부터 분향소 조문 등 연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또한 이태원 참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법안 심사 일정도 추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이번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지만 이후 당분간은 침통한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오는 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존 보건의료 현안보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집중할 예정이다.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이외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현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번 참사에서 응급 이송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혹은 전원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이송 시스템 관련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5일 이후면 국가 애도기간은 끝나지만 국가적으로 충격이 큰 참사인만큼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 질의도 기존에 준비했던 내용에서 대거 수정 중"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들이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질환 등 멀티데믹을 경고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아 진료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확진자와 독감 등의 동시 발생에 대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분별검사 급여화를 강도높게 주장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서울아동병원장)은 16일 오후 3시 병원협회 대희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감 유행 등으로 트윈데믹을 넘어 멀티데믹에 대비한 소아청소년 치료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질병관리청장과 조속한 간담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아동병원협회는 16일 멀티데믹 대비한 소아 진료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정성관 부회장, 박양도 회장, 최용재 부회장.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코로나 상황 속 진료 및 검사 지침, 백신접종 권고, 지역별 이송체계 구축 그리고 Mis-c 심근염 대비 등 4가지 방안을 예방책으로 제시했다.박 회장은 "소아청소년이 코로나로 진단되면 합병증 발생 예측 지표를 활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스스로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소아청소년 전문의 전문가 식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띄웠다.그는 "인플루엔자는 항원검사를 하는데 정확도가 낮아 임상으로 판단하고 경험적으로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멀티데믹이 초래되면 코로나 여부를 감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소아와 영유아를 위해 확진 분별검사를 조기 승인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확한 진단이 전제되지 않은 처방은 신생아와 소아에 치명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회장은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코로나는 팍스로비드 등을 복용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중증이나 사망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감도가 40%인 항원검사를 민감도 99%민 분자 현장검사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공백에 따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소청과 인력 부족 여파 "소아 중환자·응급환자 진료 위축 심화"그는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고난이도 진료와 중환자 진료, 응급진료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역 아동병원은 거점병원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정부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아동병원 중심의 환자 이송체계 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전국 96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올해 1월 기준 실태조사 결과. 동석한 최용재 학술부회장(튼튼어린이병원장)은 "가을철 멀티데믹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아동병원과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성관 기획부회장(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은 "질병관리청이 오늘(16일) 독감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년에 비해 빠른 시점으로 코로나와 독감, 호흡기질환 등의 발생에 대해 소아와 부모의 걱정이 크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아동병원협회는 의료현장에 입각한 근거중심 소아 진료체계 수립을 재차 주문했다.박양동 회장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죽창으로 전투에 임하는 형국이다. 방역당국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국 아동병원은 외래와 입원 등 의료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초긴장 상태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