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이 지난 한 해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친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사회공헌활동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했다.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총규모는 220억 원으로, 이는 2022년 대비 36.1%, 2021년 대비 77.4% 증가한 수치다.이에 따라 수혜 인원 또한 10.6만 명으로 2022년(7.9만 명)보다 3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혜 인원 13.6만 명에 육박했다.가톨릭중앙의료원 사회공헌활동 규모 증가는 자선진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이주민 대상 직접 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등을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 ▲자선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상설진료소 운영 ▲초청연수 및 교육 등 총 7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 중 자선진료(177.5억 원), 기부금(10.5억 원),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6.2억 원) 순으로 지원 금액이 높았다.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해외 및 국내 의료봉사활동 모습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자선진료 사업이다. 지난 11년간(2013년~2022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의 자선진료 실적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1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2013년 약 90억 원 가량의 자선진료 사업을 시행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다음 해인 2014년 103.4억 원으로 100억 원대를 돌파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 145.6억, 2023년 177.5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11년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자선진료 사업을 통해 수혜를 받은 인원은 39만여 명이며, 총 규모는 1326.5억 원에 이른다.자선진료는 암을 비롯한 혈액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질환, 만성신부전, 폐렴 등과 같은 다빈도 발생 질환도 사업에 포함됐다.또한 고령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 안질환 의료비 지원, 자선 건강검진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미혼모,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자살 예방 사업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가톨릭 기관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가톨릭중앙의료원은 국내 자선진료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가톨릭중앙의료원 및 산하병원 사회공헌활동의 컨트롤타워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atholic Medical Angles)을 설립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실행과 지원, 병원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해외 현지의 의료지원과 더불어 수술이 어려운 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수술을 해주는 사업도 지속하고 있으며,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 필리핀, 부르키나파소 같은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가톨릭 영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가치 구현을 이어오며 의학 발전을 선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회공헌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활동 범위와 형태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은 성모병원이 1936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중구 명동에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성모병원은 과거 한국 가톨릭교회의 자선진료 전통을 계승해 무료 진료소 운영 및 이동 진료사업도 함께 진행했고, 한국전쟁 기간에도 '가톨릭의료봉사단'을 편성해 활동해 왔다.이후 1954년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제2 부속병원인 성요셉자선병원 개원과 더불어 무의촌 무료 이동진료 활동 또한 활발히 펼쳐왔다. 이후 1960년대 무료진료소를 거쳐 80년대의 자선진료소까지 가톨릭교회의 자선 진료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종근당(대표 김영주)은 기억력 감퇴 및 집중력 저하 개선제 '브레이닝캡슐'의 TV 광고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광고는 방송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와 작사가 김이나, 영화평론가 이동진을 모델로 선정하여 '중요한 당신을 위한 기억력 감퇴 솔루션'이라는 카피로 기억력 저하를 겪는 현대인들을 위한 브레이닝캡슐의 효능을 강조했다.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각 영역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선정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브레이닝캡슐의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성별, 나이 등에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브레이닝캡슐은 은행엽건조엑스(GK501)과 인삼추출물(G115)을 복합한 일반의약품으로 임상 시험을 통해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기억력 감퇴에 효능을 입증했으며, 현기증 등 말초 동맥 순환장애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 점심으로 복용한다.이 제품은 제조사인 스위스 SFI사가 진행한 임상 결과 약물 복용 첫날부터 인지기능 개선이 시작됐으며 복용 30일 후 인지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주 동안 복용한 후에는 평균 7.5%의 기억력 개선효과를 보였으며, 2주간의 휴약기 동안에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 5년간 환자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은평성모병원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언제나 환자와 함께하는 흔들림 없는 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동반 성장과 의료문화를 선도하며 더 큰 기쁨을 선물하겠다"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병원장 배시현)은 5월 9일 오전 개최한 개원 5주년 기념식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환자 곁을 지켜온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병원을 믿고 끊임없이 신뢰를 보내준 환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수도권 서북부 첫 대학병원으로 2019년 진료를 시작한 은평성모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중증・응급질환 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배시현 병원장배시현 병원장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개원 첫해의 긴장감, 환자를 가장 먼저 생각했던 세심함,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우리 교직원들만의 열정적인 원팀(One-Team) 문화가 오늘의 은평성모병원을 있게 했다"고 돌아봤다.은평성모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의료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심뇌혈관질환, 장기이식, 혈액질환, 암 등 중증 질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며,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필수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안정적인 진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권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서며 새로운 의료문화를 선도하고 있다.최근에는 장기이식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뇌사자 공여 신장 로봇이식을 성공한데 이어 개원 5년 만에 신장이식 100례를 달성했으며, 혈액질환 분야에서는 연간 조혈모세포이식 전국 6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중증 질환 치료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올린 바 있다.더불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모든 분야에서 핵심 거점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급성심근경색, 급성대동맥증후군, 뇌졸중을 비롯한 응급질환 24시간 골든타임 사수에 나서는 중이다.은평성모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발족한 '은평성모자선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자재 및 생활 보조비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관 후원 사업을 전개하는 중이다.또, 뜻을 함께하는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도록 치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자선진료 및 무료 이동진료를 통해 연 평균 15억여 원의 기금을 사회에 환원하며 은평성모병원과 함께하는 환자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배시현 병원장은 "모두가 함께한 지난 5년의 시간을 발판삼아 은평성모병원은 다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한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지난 5년처럼 교직원 모두 화합하고 도전한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한편, 은평성모병원은 개원기념식에서 21명의 모범직원과 62명의 장기근속 교직원에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이에 앞서 원내 성당에서 개원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주요 제약사 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예고됐지만 막판 출석이 철회되거나 대리인으로 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CEO 증인 채택이 국감을 앞두고 이슈화됐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심만 집중시킨 형‧국이다. 대신 비대면 진료 이슈와 관련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예고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내용을 살펴보면, 증인 출석이 예상됐던 주요 제약사 CEO가 국감 개최를 앞두고 철회됐다. 구체적으로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이동진 동진제약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출석요구가 철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증인 출석을 요구한 7명에 대한 요구를 철회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법 리베이트 이슈(안국약품), 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 위반(알피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등으로 CEO 출석을 요구받았다.하지만 정작 국감 개최 직전 대리인 출석으로 변경됐다. 안국약품은 이승한 법무실장(전무)이, 한국휴텍스제약은 김성겸 사장이 대리인으로 증인 출석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의 경우 추가증인 출석 요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던 크리스토퍼 제이스톡스 한국릴리 대표의 경우도 참고인 출석이 철회됐다. 당초 탈모치료제 '올루미언트'와 다이페닐사이클로프로페논(DPCP)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지만 결국 무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명의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8명의 추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국가 백신 입찰 사업과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은 GC녹십자 허은철 대표와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 보령바이오파마 김기철 대표 등도 당초 증인 출석이 논의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됐다.주요 제약사의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철회는 보건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막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경우 증권사 리포트 발간에 관여했는지 국회가 따져보겠다는 의도로 보였지만 막판 출석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 국내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이 대리인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된 것 같다"며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의 이유를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은데 특정 제약사만 선정한 것에 대해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및 중고거래 플랫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추가 출석이 요구됐다.보건복지위원회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신지영 당큰마켓 당근서비스 대표, 최은경 번개장터 CRO의 참고인 추가 출석을 요구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 관련 이슈가 주된 사안이지만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문제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만큼 관련 이슈가 국감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애초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강승현 번개장더 대표, 김용현 당근마겟 대표 출석이 요구됐지만 이들의 출석은 철회된 채 대리인들이 출석하는 양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 기준이 완화나 의대 증원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의료플랫폼과 제약사 대표들이 줄줄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감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로 정부부처·진흥원·개발원 등 총 43개 기관이 대상이 됐다. 출석이 요구되는 일반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이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은 비대면 진료와 지역·필수의료로, 관련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소아청소년과 붕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의대 정원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똑닥 유료화 지적 나와…시범사업 문제 없나첫 감사대상은 병원진료 예약 플랫폼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다. 똑닥은 이달부터 병·의원 예약·접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는데, 이 때문에 소아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중에서 이 앱으로만 예약이 가능한 곳도 적지 않아, 멤버십 결제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질의응답을 위해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신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신현영 의원이다.이어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비대면 진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이 예상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참고인으로 산업계 상황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언급할 예정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의약품 수령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이 같은 형태가 기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관련 참고인으로 약사 측에선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의사 측에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증원…소청과·응급실 조명지역·필수의료 대책 관련 감사에선 의료취약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인으로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전라남도 목포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 및 경과 대한 질의응답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주도로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제고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도 다뤄진다. 특히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진단하는 순서도 준비됐다. 이를 위해 소청과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현장 상황과 관련 문제의 원인, 필요한 정책대안을 질의한다.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기도 했다.■계속되는 의약품 중고거래 거래…플랫폼 도마 위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이 거래되는 문제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364건이 적발됐다.적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등이다.이에 식약처는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관련 게시글이 올라온 4개 업체 중 이번 국감에 출석 요구를 받은 곳은 당근마켓(대표 김용현·황도연), 번개장터(대표 강승현), 세컨웨어(대표 윤호준) 등이다. 닥터나우에게도 관련 질의응답이 이뤄진다.■국감 소환된 기업들…휴텍스 GMP 위반 첫 사례이밖에 여러 논란으로 기업 대표들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관련 안건은 ▲안국약품(대표 원덕권 대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네이버(대표 최수연) 개인의료정보 유출 ▲알피바이오(회장 윤재훈) 직원 갑질 및 권력 남용 등이다.또 ▲동진제약(대표 이동진)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 및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마케팅 집행 ▲이삼오구(대표 주재형) 의약품 오인광고 경찰 조사 ▲내담에프앤비(대표 최동재) 함량미달 이유식 제조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대표 이상일)은 의약품 품질관리기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6개 품목에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 정도에 따라, 한 번만 적발돼도 적합 판정 취소 등의 처벌받을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후 첫 사례인 만큼 국회의 맹공이 예상된다.한편 국회 복지위는 10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및 산하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이어 23일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학교의료원 이동진료버스 모습이다.고려대학교의료원이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으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현장에는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려대의료원은 8월 4일 현재 현장에 선발대를 파견했으며, 익일인 5일 오전 8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한다.의료지원단은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의료진으로 구성됐으며, 의사 2명, 간호사 4명, 의료지원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의료지원단장은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맡았다.고려대의료원은 의료지원단과 함께 각종 의약품을 지원하며, 이동진료가 가능한 '꿈씨버스'도 함께 지원한다.고려대의료원은 김명곤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자발적으로 이미 현장에서 자원봉사 중인 다수의 교우들과 협력하여 행사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여러 국가적 상황마다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의료지원으로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로 대법원의 사법적극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대한의학회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대법원 사법적극주의 지적…"순서 어긋난 판결"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했다.장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고수하는 이유는, 의과와 한의과를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해 국민에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서로를 침범할 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등 최근 사법부는 의료인 면허범위 침범을 폭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법의 내용을 해석·적용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법률을 개정하려는 사법적극주의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 직역에 따른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로 통합적인 의료인의 면허 제도를 창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법부 태도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가 더욱 세분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이다. 현재 현대 의학은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다만 그는 의료법에 구체적인 면허범위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 의료 술기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 경우 해당 의료행위에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장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인 면허 규정이 잘못됐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설명이다.그는 "국가기관이 이런 분쟁 상황을 개선할 때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전망 어두운 파기환송심…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법해석방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이 교수는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의사 결정적인 증거나 자백이 있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목적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 구약식 사건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여성 질환 진단 기준은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원용해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해당 한의원 역시 보통 산부인과처럼 자궁내막 두께를 측정하는 식의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면허 범위를 침범한다는 설명이다.또 해당 사건에서 2년 3개월 동안 68회의 초음파검사가 이뤄진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의원들이 진단에서 현대 의학적인 설명이나 검사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이번 사건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해당 진료에서 독자적인 한의학 진단법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간단한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대법원 판결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다른 면허범위의 것을 가져다 된다는 논리가 사용된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의과 내에서도 영상의학과처럼 진단만 하는 전문과가 있어 진단 행위 중에서도 보조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전문과 진단을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향후 의과계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는 과학적인 의료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한의사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시험적 의료로 취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가 늘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의료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하지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많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오진 우려 어쩌나…"한의학적 검증 우선돼야"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 오진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한의학적 주진단과 초음파를 보조 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환자의 질병과 진단 간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오진 가능성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하다고 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직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 행위 원리와 관련이 없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면 허용하겠다는 접근은 의과계에선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다. 일례로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야하는 등, 실사용에 앞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다.박 교수는 "68번이나 초음파를 하고도 오진으로 암 진단을 못한 것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간호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다"라며 "합당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훈련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각 면허범위 내에서 학문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채 이뤄졌다는 지적이다.박 교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낸 판결이다. 의과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스스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 그에 대한 검증 역시 시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한 목소리로 비판…"역대급 판결"이어진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들 역시 이번 판결이 입을 모았다. 특히 임무영법률사무소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임 변호사는 의료 행위 개념을 입법 기술적으로 볼 때 이를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해석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사항인데 대법원 관련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한 주장을 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기사 지도와 관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법문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오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임 변호사는 "중요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다"라며 "다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합법적인 개입을 위해선 공판검사를 통해야 한다. 공판검사에게 여러 쟁점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에 의료계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공판검사가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유화진법률사무소 유화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환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언급 없이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장황한 설명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오진으로 실제 위해가 발생을 한 사임에도 대법원 판결은 발생의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특히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가 자궁 내막의 두께를 판단해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한의과에는 영상의학과 같은 전문 과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갑자기 부인과적 진료행위로 비약되는 논리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시대적 요청을 말하고 있고 본인 역시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판결을 보면 과연 대법원이 한의학 육성법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고 지적했다.법무법인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하지만 이번 판결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이 불분명해진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의료 일원화 필요성을 시사했다.이 때문에 향후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당장은 한의계가 이번 판결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의과·한의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한의과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의료 소비자 역시 의학적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한 변호사는 "결국 이제 이원론적 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 그동안 이원론적 체계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고 결국 의료계가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변화로 갈등이 증폭됐다"며 "이런 갈등을 법적인 해석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특허 분쟁과 국가출하승인 문제로 국산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이 흔들리자 엘러간이 국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정면승부에 나서는 모습이다.보톡스 명칭 문제부터 내성 발현 등 민감한 이슈를 모두 수면 위로 올려놓으며 '원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엘러간이 '원조' 보톡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내세우며 국내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엘러간 에스테틱스는 22일 오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톡신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이 자리에서 먼저 엘러간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원조인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톡신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보톡스'라는 엘러간의 제품명으로 통칭되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 더이상 일반명사처럼 불리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다.엘러간 에스테틱스 김숙현 대표이사는 "보톡스는 엘러간이 상표권을 가진 고유 상표인데도 현재 보툴리눔 톡신을 통칭하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며 "보톡스가 가진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실제로 '보톡스'는 엘러간이 1989년 세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며 내놓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품명이다.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점유율을 보이면서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저마다의 제품명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내놨음에도 자연스럽게 그 제품들이 '보톡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 연자로 나선 엘러간 에스테틱스 유재필 의학부 이사도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며 보톡스가 가진 정체성을 강조했다.유재필 이사는 "보톡스는 엘러간만의 고유한 제조 과정을 통해 900kDa 이하의 균일한 분자량으로 철저하게 생산되고 있는 엘러간의 정체성"이라며 "각기 다른 제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여타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과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같은 보툴리눔 톡신 A형 제품이라도 상호 대체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이 가진 상당수 적응증을 보톡스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이미지를 차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엘러간은 이 자리를 통해 보톡스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내성 발현 문제도 수면 위로 올렸다. 보톡스 대중화를 이끈 '톡스앤필' 네트워크 신화의 주인공 BLS의원 이동진 원장을 통해 이를 일축한 것.이동진 원장은 FDA가 내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엘러간 보톡스의 눈가 주름 치료 관련 3가지의 임상 시험에서 총 916명의 피험자 중 중화항체 발생 비율이 0%라는 점을 강조했다.단백질이 체내에 유입됐을때 면역반응 즉 항체를 유발해 면역원성을 생성시키는 것이 중화항체라는 점에서 세간에서 지적하는 내성, 즉 면역원성 문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적이다.이동진 원장은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하는 타 기업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보톡스의 보조 단백질이 내성을 일으킨다고 강조하지만 중화항체가 없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약물의 효능에 절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보조 단백질이 비 중화항체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내성, 면역원성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라며 "톡스앤필을 이끌며 매년 전국적으로 100만례에 달하는 보툴리눔 톡신 시술을 하고 있지만 면역원성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다"고 못박았다.이에 따라 엘러간은 보톡스를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해소한 뒤 국내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엘러간 에스테틱스 김숙현 대표는 "보톡스는 1989년 세계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허가를 받은 이래 4200건에 달하는 임상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 R&D를 통해 글로벌 마켓 리더로 성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위드코로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격적인 의원급 재택치료에 앞서 시도의사회는 각 지자체와 관련 모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고양시는 고양시의사회와 코로나19 의원급 재택치료에 드라이브 스루 적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양시는 2020년 2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재택치료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 재택치료는 간호사가 전화 상담을 하고 의사가 처방하는 식으로 이원화 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환자 역시 불안감을 느꼈는데, 드라이브스루로 이런 단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고양시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했을 당시 검사 속도가 빠르고 전파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두드러진 바 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운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구상중인 만큼, 이런 방식이 채택되면 향후 관련 논의에서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이동진료소. 출처: 고양시 고양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이동진료소를 이달부턴 병원급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 모델이 의원급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고양시 이동진료소는 X-ray 등 진료장비가 탑재된 트럭으로 재택치료자를 방문해 검진을 제공한다. 진료 공백은 고위험군 및 위중증 환자에게 치명적인 만큼 이를 통해 선제 관리를 진행한다는 취지다. 고양시 명지병원 역시 이동진료소 차량의 구조를 변경해 지난 3일부터 이동진료소를 운용하기로 했다. 다만 고양시의사회는 드라이브스루 모델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관련 방향이 확실 시 된 것도 아니고, 실제 적용까진 선결과제가 산적한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의원급 드라이브스루 진료 모델의 경우 확진자 동선 파악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불가피해 지차체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급 이동진료소 역시 차량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현재 재택치료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개원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모델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어 난항을 겪는 상황. 아직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가시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매주 방문, 확진 환자를 돌보는 등 의료봉사에 동참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의료진들은 확진 환자들이 건강히 퇴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봉사 중인 이필수 회장 이필수 회장은 지난 14일과 20일 생활치료센터에 방문, 입소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약을 처방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료 봉사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회장은 "델타 변이 확산에 이어, 델타 변이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람다 변이까지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커져 많은 의료진과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의협은 코로나19 국면 해소를 위해 정부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 의원은 "코로나19 종식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힘을 합쳐야 할 때다"고 말했다. 20일에는 손소독제 200개, 손비누 1,500개, 핸드크림 432개, 바디워시 세트 50개 등 의료진들과 확진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도봉구청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성욱 도봉구의사회 회장,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상준 도봉구보건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필수 회장은 "밤낮없이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주시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막심하겠지만 환자들이 완치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에 참여한 이필수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문화체육센터 내 설치된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진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전 동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진표 작성 및 확인, 체온측정, 예진, 접종, 관찰, 귀가 순서로 이뤄진다. 이날 이 회장과 박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약 2시간가량 도봉구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컨디션 상태,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 체크 등 예진 단계의 의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이 회장은 "백신이 코로나19 국면 해소에 충분한 역할을 하는 만큼,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국민들에게 백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계 대표로서 접종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률을 높여 국민들께 하루속히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예진 과정에서 이 회장은 접종대상자들에게 '독감주사를 맞았을 때 부작용이 있었는지', '특별히 아프거나 큰 지병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주사를 맞은 후에 맞은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수 있는데 차가운 물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고, 미열이 날 경우에는 충분한 물 섭취가 도움이 된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해 나왔다. 백신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의협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 봉사 직후 도봉구의사회에서 이 회장에 코로나19 의료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3개월간 도봉구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확진자들을 돌보는 등 자원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해왔다. 도봉구의사회 김성욱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자발적으로 의료지원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수당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반납하는 등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감사패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봉구청에서도 이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의협과 도봉구의사회에서 마련한 마스크 3천장을 도봉구청에 기증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자리에 함께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구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도봉구가 서울시에서 백신예약률이 가장 높다"며 "백신접종을 위해 현직 의사분들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자원봉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도봉구의사회에서 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의협 보험자문위원)가, 도봉구청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량 발생에 따른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호흡기 질환 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이 전격 지정된다. 또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병원지정 및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와 시도 등과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과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한시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실시해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 ▪지역전파 방지 국민안심병원 지정-건강보험 수가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진단검사기관도 현 77개소에서 100개소(3월 예정)로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상시 감시를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고,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이동진료소와 이동 검체 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하며,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진입 환자의 사전 진단검사 실시를, 응급실 내원 호흡기와 발열환자 등 의심환자는 진입 전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 우선 실시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감염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된 국민안심병원을 연계한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 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고,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 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와 입원실까지 분리 운영한다. 비호흡기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 위험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특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있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넘어선 의료인-환자 간 사실상 원격진료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및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도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동일 적용한다.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확진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 및 민간병원 음압병실도 활용한다.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 중인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병원지정 및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하고, 필요 시 군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범위와 대상을 마련 중이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 음압병실 확보, 대남병원 병동 폐쇄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대구경북 지역 음압병실은 9개 병원에서 50병실(20일 18시 기준)을 확보했으며, 향후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과 협력한다. 경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 조치했고,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입소자 전수검사와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한 상태다. 대구교회 신도 중 1차 4474명 명단을 이미 확보했으며, 이들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검사 수행 가능한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병원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검체 채취 인력 보강을 위해 공보의 24명을 추가 배치한다. 확진환자 치료역량 확보를 위해 계명대 동산병원 신축병동을 긴급 승인(2월 20일 완료)해 확진환자에게 병상을 배정했으며,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상 배정 기준 변경(2월 20일)을 통해 추가 확진자 대비한 가용병상을 확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심병원지정 및 원격의료 한시적 허용 등 후속대책을 내놨다. 지역의사회와 감염학회, 국방부 등과 협의해 전담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용 마스크, 전신 보호구, 이동형 음압기 등을 파악하고 국가 비축장비 우선 배정 및 추가 장비 구입 지원을 실시한다. 신규 발생 폐렴환자의 의무적인 코로나19 검사와 타 병원으로 전원 금지 및 병원 내 폐렴 환자와 일반 환자 분리 조치를 병행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범정부적 협력을 위해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단장, 복지부 국장)을 구성 운영하며 현장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병상인력을 확보한다. 대구지역 전체 학교 대상 3월 1주 개학 연기 요청와 학원 및 교습소 유원 권고, 확진자 발생 지역 전체 학원 휴원 권고 등을 실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차원에서 수습이 안 될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체계를 유지해선 안 된다"고 전부처의 강화된 방역대책을 지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내용.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한교민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피부과 전문의가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에서 바라본 한센병을 재해석한 책을 발간해 화제다. 소록도병원 채규태 피부과장.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은 4일 "피부과 채규태 과장이 동의보감과 향방집성방에 한자로 기록된 의학 유산을 연구한 한센병 의학서적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 세계 첫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공인된 의학서적이나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출간된 '의성 허준은 한센병을 어떻게 보았는가'는 40여 년간 한센병을 치료해온 저가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동의보감과 향약집성방 속 한센병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풀이하고, 현대의학에 따른 의미를 추가했다. 저자인 채규태 과장은 가톨릭의대 졸업 후 한센병연구소장과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장, 경기북부지역 정착마을 이동진료반장, 성라자로 마음 한센병 담당주치의, 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록도에 거주하며 한센병 환자 치료에 열정을 쏟고 있다. 이 책은 동의보감과 향약집대성 두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원문과 음독 및 해석과 함께 병래생리학적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저자는 한센병(과거 대풍창, 대풍라 등으로 명명)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정의와 증상, 장기와 관계, 치료 처방 그리고 당나라 시대 한센병 환자 진료로 유명한 손진인 등의 경험담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한센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분석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인식도 함께 제시했다. 저자인 채규태 피부과장은 "현대사회에서 과거 의학이 '맞다, 틀리다'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의학, 문화 속에 나타난 한센병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를 보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필수 이필수 회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에 평안한사랑병원(정신과병원)의 허가 철회 과정에서 이동진 정신건강의학과 부원장을 향한 위협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 아파트 주민 공청회에서 "병원장이 소송을 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놔야 한다”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보다 앞선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고, 병원 허가가 철회되기 이전인 18일 '병원허가 취소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하며 어떠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다. 병원 개설 당사자인 이동진 부원장 집안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해왔다. 이동진 본인은 18년간 오산에서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해오면서 오산 시민과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이다. 수많은 규제와 편견, 저수가 속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봉사에 가깝다.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지면서 수많은 소규모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이 폐업을 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정신질환자 입원 병상은 부족한 상태가 되었다. 최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들도 이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안 의원은 국민을 무시하고, 의사 직종을 폄하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소송결과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까지 미리 예단하면서 개인을 위협하고,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여당의 중진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20일 대한의사협회는 안민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신과 의원이나 정신병원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립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재건축 작업을 추진하려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로 정신병원 2곳이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의 정신건강센터 설립 사업이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작년에는 부산 북구청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개설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북구청의 개설신고 수리 반려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에 따르면 주요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 1년 유병률은 11.9%로 최근 일년 간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 사람은 470만 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경험한 국민 중 22.2%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43.1%), 캐나다(46.5%), 호주(34.9%)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지만 우울증약 복용률은 꼴지 수준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우선 개념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이란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중독, ADHD 및 정신병 등을 모두 통칭한다. 그리고 정신질환 중 정신병은 대표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뜻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100명당 3~4명은 정신병을 갖고 있다. 정신병 환자들은 과연 위험한가? 언론은 정신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앞다투어 자극적으로 보도해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높이고 님비(NIMBY)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조현병 등 정신병 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전체 강력범죄의 0.04%로 일반인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에 입원하고 외래를 오는 환자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 지역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현병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환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다.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반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치료되지 않아 방치된 환자들 중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정신병원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행동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정신병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회의원조차 정신질환자와 입원시설에 대해 이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오산시 인구는 5월 현재 22만여명이다. 통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이 중 6000~8000여명이 정신질환 환자인데 오산시와 안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출시키거나 외딴 섬으로 격리시킬 것인가? 정신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격리가 아니다. 정부도 선진국처럼 정신병 환자의 조기 발견과 약물치료, 지역사회복귀 및 지역사회내 정신재활을 치료의 우선으로 꼽고 있다.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난다.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건 암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운과 확률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리고 정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병원에 오질 않는다고… 정신과 입원병동은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안 의원의 언행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현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