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부실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는 교육부는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발이다.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의과대학은 교육여건 악화 등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받더라도 관련 처분을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다.현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관련 업무의 전부·일부를 중단·폐지할 때엔 결정 후 1주일 이내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했다. 또 주요 변화 평가·중간 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재지정 조건을 통보했다.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했다.이에 이들 5개 단체는 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평원을 사전 심의하는 것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평원의 의대 평가인증 수행을 막는 것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포기하고 우수한 의사 양성을 막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는 우려다.5개 단체는 "교육부가 의평원을 상대로 인정기관 재지정 처분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의대 부실화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입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국민 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들을 모두 밝혀 의법한 처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역시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평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평원을 보호하겠다는 목소리다.전의학연은 "학생에게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치던 교육부가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 땜질식 입법예고를 했다. 이런 행태는 분명한 폭력"이라며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왜 하느냐. 스스로 폭력을 하고 있지 않나. 학생과 의평원을 상대로 6개월만 버티자고 힘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억지로 담으려 하면 둘 다 깨지기 마련이다"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평원을 대한민국 교육부가 힘으로 손아귀에 넣으려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평원은 우리나라의 의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담보해 왔지만, 최근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의 계획에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된 의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계획에 대한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계획 관련 보완 지시 또는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의학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부가 의평원 평가를 갑작스럽게 심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교육부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 수준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기관"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룰 자격이 있는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7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또한 비판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않거나 시험에 낙제해도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를 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학생만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도록 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명예교수 44인은 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현재 의료 위기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의과대학이 아닌 타과대학 교수들마저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의대증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명예교수 44인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이라며 "지방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 또한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러이어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 의사 부족이 아닌,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급격한 의대증원 정책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이들은 "학생 수가 65%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병원 규모에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명예교수 44인은 과도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에만 집중돼 국가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OECD 다른 국가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려,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현재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이들은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전문의와 교수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제주의대 2학년 이승준 제목을 보고 위화감을 느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의대생이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은 의사가 되기 위해 학문을 배우는 학생일 뿐이기에 ‘의대생’이라는 주어는 ‘성공하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리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제목을 지은 이유는 의대증원 2000명, 필수의료패키지 사태 속에서 의대생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그려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빈말이지만 바른말인 의대생의 성공 비법 10가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높은 성적을 받으세요.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효과’로 ‘낙수과(바이탈)’를 채우고자 합니다. 졸지에 ‘하이리스크-로우 리턴’을 알면서도 사명감으로 일해온 바이탈과 의사를 ‘낙수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 못해서 ‘낙수과’왔나요?”라는 질문에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의대생일 때 높은 성적을 받아 놓읍시다.  서울로 대학 가세요.서울을 제외한 모든 의과대학에서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를 대상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인증 평가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증 평가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는 서울 소재 의대를 가는 것이 미래에 의사가 되는 데 안전한 선택입니다.눈에 띄지 마세요.“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다.” 의대를 다니면서 격언처럼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다수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다수가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눈에 띄면 위의 말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외국어를 공부하세요.지난 7월 1일, 메디칼타임즈에서 전공의, 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외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5%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해외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창한 외국어(영어 혹은 일본어) 실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진로에 해외 진출이라는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놓읍시다.법조계 지인이 있다면 친해지세요.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바이탈의 종착지는 sue(소송)이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공감을 받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어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환자 결과가 좋지 않은 순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편하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법조계 지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저축하세요.전공의는 주 88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며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습니다. 전공의를 마친 전임의의 처우 역시 전공의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35살 전문의가 연 3~4억을 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의대생 때부터 저축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니 의대생 때부터 미리 저축하여 미래를 대비합시다.  군대를 가야 한다면 짧게 다녀오세요.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3년인 반면 일반 사병은 18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복무 기간의 차이로 인해 일반 사병을 선호하는 의대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으로 3년 동안 복무하기보다는 일반 사병으로 1.5년만 빠르게 복무하는 것이 기회비용을 아끼는 선택일 것입니다.  대표하지 마세요.과대표, 학생회장과 같이 의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직책을 맡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며 진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의대 구성원 간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비난만 하는 구성원도 있습니다. 즉,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스승과 친구로부터 비난만 들을 수 있기에 대표를 맡지 마시길 바랍니다.건강 챙기세요.의대생 대다수가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사, 밤샘 공부, 운동 포기 등의 생활은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의사는 노동 집약적 직업이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 더 이상 의사로서 일을 하기 힘듭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꾸준히 몸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자기만족에 익숙해지세요.“바이탈과를 선택하는 건 자기만족의 영역입니다.” 어떤 의사 유튜버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의 의도는 의사의 희생을 환자와 보호자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의사 일을 하며 자기만족에 익숙해진다면 지금과 같이 의사가 악마화 되어도 마음의 상처 없이 일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으로 의대생이 성공하는 10가지 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위 방법을 거의 실천하지 않은 의대생입니다. 착잡하고 답답한 의료계 상황이 개선되어서 위 방법들이 그저 웃긴 말이고 100% 빈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오는 11월부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증원 대상이 된 31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청문회를 통해 의평원 평가 기준에 대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안덕선 의평원장을 향해 "의평원이 주요변화평가 기준을 기존 16개에서 51개로 확대한 시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안덕선 원장은 "평가 기준은 의대증원 발표 후 확대했다"며 "의과대학 정원이 많게는 4배 늘어나는 발표를 보고 증원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들을 평가해야 할까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안 위원은 의평원 평가가 정성평가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안상훈 위원은 "51개 평가항목은 정성평가로 보이는데 의평원이 불인증하게 되면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고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계량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것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덕선 원장은 "평가 결과에 대해 대학이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회에서 재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평가 과정과 판정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안 위원은 "의평원 이사회 중 의사협회 관계자가 30%에 달한다"며 "의평원 예산 또한 연간 6억원 중 의협으로부터 1억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할지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청문회에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자 야당은 "순살 의대"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충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 인원이 2~3명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교육위·복지위 합동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특히 이들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면서 1000장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마쳤고 관련 회의 역시 3차례에 그쳤다는 것.또 이에 대한 회의 요약을 보면 "2023년 의학교육점검반 현장실사 이후 교육 여건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라거나 "증원 신청 의대가 기본적인 교육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면"이라고 언급하는 등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어림짐작으로 정원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현장점검 역시 없었다.이와 관련 고민정 의원은 "이건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철근을 빼 순살 아파트를 만든 것처럼 순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이런 확인 하나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들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배정위원회가 2~3명인지 15명인지 100명인지 알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도 없고 책상에 앉아 '옛날 자료가 다 옳다면', '이미 기본적인 역량을 다 갖췄다면'이라고 하는데 이를 확인하라고 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실제 그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가 14.2명으로 가장 부족한 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증원된 의대 정원이 2.9명으로 하위권이었다. 반면 충북 지역은 의사 수가 15.9명으로 보다 많았음에도 의대 정원은 12.9명으로 전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정부는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를 의대 증원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지만, 이를 고려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렇게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62명인 권역별 평균 대비 지역 의사 수 격차가 10년 뒤 72명으로 늘어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배정된 의대 정원이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 원칙이 합리적이면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하는 양상이 보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보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다"며 "의대 정원 배정 최우선 원칙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해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생활권역으로 봤으며, 의대 인프라 수준 등 증원 여건을 함께 고려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2026년 의대 증원은 지역별 부족 의사 수를 더 고려하겠느냐는 김윤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증원분도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인 안을 가지오는 것이 전제라는 설명이다.또 김윤 의원의 자료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무조건 해당 지역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의대 증원과 함께 여러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해 그 격차를 줄이겠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난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과대학 30곳 모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조명했다.이와 함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의대 증원 시 교육 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대 30곳 교수 103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증원 후 건물과 시설·병원·교원 등을 적절히 확보해 의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4.9%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기한 내 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과 의대 교수 사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질의했다.또 의대 증원에 맞춰 강화되는 의평원 평가가 오는 11~12월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서면·방문 평가를 통해 확정된다는 상황을 확인했다.시간이 촉박한 만큼,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계속해서 사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 정원 관련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해 획기적으로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평원 평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김예지 의원의 질의엔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의평원 평가계획서와 관련해선 기존 1월 말보다 기간이 훨씬 짧고, 예산편성 확정 및 투자계획이 완성돼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대학교들의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의교협 인식조사와 관련해 "이런 관점도 있겠지만, 대학별 의학교육을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렇기에 의료의 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다만 저런 우려가 있으니 의대 교육 예산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이 지난 7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방 거주 학생 68%가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활동을 하고 싶은 지역으로 '지방권'을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권은 29%, 경기·인천 지역은 3%였다.반면, 수도권에 사는 학생 대다수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상경을 희망했다. 서울·경인권 학생 중 64%는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활동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서울권'을 꼽았다.경인권이 29%로 뒤를 이었으며, 지방에 남아 의사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은 7%에 그쳤다.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거주 학생 10명 중 7명은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며, 수험생들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였다.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이는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인재정형의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를 예고했다.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461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 예정인 학생은 1913명으로 전체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실제 지방권 학생의 63.4%는 지방의대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학생은 34.4%, 지방의대 전국선발 전형 선호는 2.2%에 그쳤다.하지만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번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 우려했다.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59.6%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하락 응답자가 40.8%, 매우 하락이 18.8%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 따라 의대 진학 후 불이익 발생을 우려한다는 학생 역시 53.0%에 달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지방권 학생들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선호도가 높고, 대학별 선호도는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지역에서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도권, 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은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의대 진학 후 의대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는 하지만 지원에는 영향을 사실상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오는 16일 10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료개혁소위원회는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위원 등 5인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선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위원 등 4인이 나서며 개혁신당에서 이주영 위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된다.이번 청문회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문제가 복지위·교육위 소관과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가 연석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청문회를 위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요구 됐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충북대학교 고창섭 총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복지위·교육위 위원들은 증인·참고인에게 정부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신문하고, 현재의 혼란을 수습·해결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위기감이 불거지고 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기준 강화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학생들마저 복귀를 거부하며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내년도에 더블증원 효과가 나타나 학사운영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교육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현장의 대학가들은 한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2.7%에 그쳤다.해당 학생들이 오는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들은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이 불가피하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8월 말까지 2학기 등록을 진행 중인데 학생들은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복귀하면 남은 6개월 동안 1년 치 공부를 모두 소화해야 한다"며 "차라리 1년을 쉬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굳이 2학기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또한 그는 더블증원 사태와 관련해 "두 학년을 최대한 섞이지 않게 해 교육하는 것이 목표"며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더블증원 사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온라인 수업 등을 진행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학생이 100명 이상 많아지면 반을 나눠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교수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 또한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다"며 "지금 1학년 학생들과 내년 신입생이 겹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사 문제는 1년이 아니라 6년 내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크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신입생을 받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행정 업무 과부하…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의평원의 평가 인증 강화 또한 의과대학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주요변화평가의 대상이 된 의과대학은 총 30곳이며, 의평원은 의대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의평원은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계획과 재정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으로, 평가항목 또한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대폭 강화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2년마다 진행하는 정기평가에 이어 주요변화평가를 함께 준비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수도권 의과대학 관계자 B씨는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부담이 크다"며 "안 그래도 현재 의과대학은 학생 대다수가 등교를 거부해 기존에 진행하지 않던 온라인 강의 등을 기획하며 업무가 과중한데 오히려 행정 업무가 추가되며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향후 6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 역시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있었다.지방의 한 의과대학 학장은 "의과대학 신입생은 보통 교양강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증원으로 인한 문제점은 해부학실습 등이 시작되는 2학년 2학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의과대학은 이처럼 대규모로 증원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향후 6년의 겪어보지 않은 일들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의과대학은 기존에 의대에 주어진 예산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받았는데 주요변화평가는 향후 교수 임용과 시설 확대 등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의평원이 어떻게 평가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갑작스러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 동의를 얻는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국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청문회를 예고된 가운데, 이들 부처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현안에 대한 고강도 질의를 함께 시사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복지부·교육부 장관 탄핵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모아 함께 다뤄질 수 있을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청원인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의료계와 환자·이공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집단휴학이 계속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휴진·사직하고 있으며 남은 이들의 진료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병원경영이 악화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역시 도산 위기, 응급실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간병인 등은 무급 휴가 및 구조조정, 신규 취업 지연, 일자리 소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 관련 도소매업 등도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연쇄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수련병원 중증 환자들의 수술 대기가 길어지거나 치료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대체 인력으로 보강된 공보의·군의관이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군인 및 농어촌의 국민 건강권도 침해되고 있다는 것. 이공계 역시 대탈출 등 혼란을 겪고 있다.이에 청원인은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에 대한 탄핵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0명 의대 정원 및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그 증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의 객관적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또 의대 증원 전 의사 수급의 객관적인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역량 등이 제대로 평가돼야 했지만, 이런 절차도 무시됐다고 꼬집었다.오히려 정부는 ▲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불완전)학점 등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뱉고 있다는 것.청원인은 이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대안은 갈수록 편법·탈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을 병원·강의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부실 교육·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복지부가 의대 증원으로 심각한 의료혼란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많은 의견수렴과 합의점을 찾았어야 하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이번 의료대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의료대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사태가 길어지자, 이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이례적인 특단 조치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출석률은 2.7%에 불과했다.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 역시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 속에서 정부는 복귀를 설득할 추가적인 묘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에 기반해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게끔 열어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또한 내년 2월 발표 예정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평원은 의대 증원이 결정된 올해를 시작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29년까지 6년간 입학 정원을 10% 이상 증원한 30개 의대에 대해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내년 2월 중에 의대 인증이 '불인증'으로 전환되면, 입시를 마치고 해당 의대에 입학하기 전인 합격생은 입학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구연희 대변인은 "의평원 인증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증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2월에 의대가 의평원 조건에 불만족해도 곧바로 미인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있다"며 "내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