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뉴로그린이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4)에서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약 새로그린 (Cerogrin)을 선보인다.새로그린은 뇌를 뜻하는 cerebro와 웃음을 뜻하는 grin의 합성어로 난치성 신경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기기는 비침습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자율신경 활성을 조절하고 뇌척수액 순환을 촉진해 뇌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혈관성 치매, 만성 통증, 우울증, 불안증, 뇌졸중, 운동마비 재활, 마약류 의존, 소화기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하게 되는 제품은 4세트의 자극기와 이를 수납하는 스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극기를 착용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스테이션에서 자극기를 꺼내 전원을 켜고 귀의 올바른 위치에 끼워 넣으면 자극이 시작된다. 자극기는 클립 형태 디자인과 한 쌍의 자석 전극을 통해 정확한 위치에서 안정적인 자극이 가해지도록 고안됐다. 자극이 종료되면 자극기를 탈착하여 스테이션에 돌려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스테이션은 충전 이외에도 자극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최적의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자극 파라미터가 각 질환 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스테이션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 자극 파라미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설정된 자극 파라미터는 자극기에 포함된 LED 램프의 색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은 기존에도 존재했지만 대부분 간질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뉴로그린이 개발한 새로그린은 목을 절개하는 등의 수술 없이도 귀에 분포한 신경 분지를 자극해 미주신경 자극, 동일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뉴로그린이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하기 위해 개발한 장치는 국내 특허 등록됐으며 해외 특허도 출원중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일제약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글로벌 점안제 CDMO 공장이 베트남 의약품청(DAV)으로부터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증으로 삼일제약의 베트남 점안제 CDMO 공장은 공식적으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삼일제약의 베트남 글로벌 점안제 CDMO 공장삼일제약의 글로벌 점안제 CDMO 공장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위치한 SHTP(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공단에 공장부지 25,000㎡, 연면적 21,000㎡에 생산동 3층, 사무동 4층 규모로 건립됐다.주요 생산설비로는 연간 약 1.3억관(dose)을 생산할 수 있는 독일 롬멜락 社(Rommelag)의 BFS 충전기 2기와 연간 약 4천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독일 그로닝거 社(Groninger)의 멀티 충전기 1기가 설치되어 연간 약 3억개의 점안제를 생산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3개 라인에서 생산이 이뤄지지만, 향후 5개 라인을 추가로 증설해 모두 8개 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갖추고 있다는 것.또한 독일 울만 社(Uhlmann)의 고속 자동 포장라인, 독일 바이스 社(Weiss)의 웨이잉 부스(Weighing Booth), 이탈리아 커머스 社(Comecer)의 아이솔레이터(Isolator)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특히 멀티 충전기의 경우 무균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독일 프렌질 社(Franziel)와 VHP 멸균 시스템을 이용한 피딩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도입했다고 강조했다.회사 측은 이번 베트남 GMP 인증 외에도 국내 식약처의 KGMP 인증 절차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말을 목표로 미국 cGMP와 유럽 EU-GMP 인증 절차도 곧 착수한다고 설명했다.삼일제약은 안질환 전문 제약사로 안과 의약품 생산 노하우 및 오랜 경험과 '엘러간(Allergan)', 프랑스 '떼아(THEA)' 등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파트너십이 강점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등을 강점으로 베트남 글로벌 점안제 CDMO 공장을 통한 성장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복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 및 CMO 수주를 논의하고 있다. 향후 한국과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에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점안제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의약품 가격인하 이슈와 이로 인한 CMO에 대한 글로벌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어 사업성을 밝게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BMI리서치(BMI Research)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65억달러(약 9조480억원)였으며, 향후 5년간 연 평균 성장률은 10.3%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노시스는 척추용 골이식재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벨로(Velo)' 라인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왼쪽부터 이노시스 벨로퓨즈 겔, 벨로퓨즈 퍼티 제품 사진.벨로 라인은 ▲벨로퓨즈 겔(Velofuse Gel) ▲벨로퓨즈 퍼티(Velofuse Putty) 등 골형성을 촉진하는 골이식재로 구성되어 있다.벨로퓨즈 겔은 척추 수술 등 외과적 수술 시 뼈의 손상이 발생할 때 이를 재건해주는 DBM(인체 뼈에서 무기질을 제거해 만든 골이식재) 제품으로, 온도감응성 물질을 포함해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유지되나, 체내에서 점성이 높은 겔(gel) 상태로 변화해 수술 부위에 잘 유지될 수 있다.벨로퓨즈 퍼티는 DBM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HA) 세라믹 소재를 결합해 만든 골이식재다.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는 뼈와 혈관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공구조(300μm)를 갖고 있어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해, 새로운 뼈가 주위 골조직과 결합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벨로퓨즈 겔과 벨로퓨즈 퍼티는 신속하고 견고한 골 재생을 유도하며, 성공적인 골유합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조기 보행과 통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노시스는 척추 고정 장치, 골절 치료 장치 등 티타늄 임플란트 기반의 정형외과 의료기기를 개발해 왔다. 이번 골이식재 벨로라인의 출시로 이노시스는 사업 분야를 견고히 하고, 고객들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고자 시지바이오와 협업 및 기획하여 출시했다.정주미 이노시스 대표는 "다양한 제품 옵션과 시지바이오의 최첨단 기술력의 조합으로 척추 질환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1세대 의료기기 기업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에 앞장서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병리학적 특징을 통해 전문의도 진단이 까다로운 임신중독인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나와 주목된다.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결합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임신 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디지털 병리와 결합해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이 나왔다.오는 10월 14일 대한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KMS에는 병리 슬라이드만으로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검증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자간전증은 보통 임신 20주 전후로 발행하는 태반 기능 장애와 관련된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산모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보통 태반에 급성 동맥 경화, 태반 혈관병증, 종막 성숙 등과 같은 병리학적 손상을 수반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통한 진단 기준은 없는 것이 사실.결국 전문의가 이러한 병리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자간병증을 진단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이승미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현재 병리학이 디지털 전환 등으로 말 그대로 디지털 병리로 가고 있는 만큼 여기에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자간전증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서울대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자간전증이 나타난 환자 84명과 대조군 84명 등 총 1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또한 보라매병원에 내원한 자간전증 환자 38명과 대조군 38명 등 7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외부 검증을 진행했다.그 결과 인공지능이 추출한 9개의 임상적 특징에 전문의들이 추가한 임상정 특징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은 기대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줬다.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가늠하는 AUROC가 0.744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정확보를 기록했기 때문이다.외부 검증에서도 이 인공지능 모델은 0.725의 AUROC를 기록하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민감도는 77.3%였으며 특이도는 74.8%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이 디지털 병리와 결합된다면 향후 자간전증 진단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직까지 병리학적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 기준이 모호해 전문의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연구진은 "이 인공지능 모델은 자간전증 진단에 있어 매우 강력한 능력을 보여줬다"며 "현재 병리학에 근거해 자간전증을 진단하는 것은 전문의들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그룹이 고지혈증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국산화와 연속공정 개발에 나선다.대웅(대표 윤재춘)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대웅테라퓨틱스 등 계열 3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고지혈증 치료제용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위한 '2024년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총 주관사 및 세부 주관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피타바스타틴과 같은 3세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국산화하고, 나아가 중간체와 완제의약품까지 국내에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54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대웅그룹은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의 소재가 되는 ▲핵심 출발 물질 발굴 ▲중간체 및 합성 공정 개발 ▲완제의약품 제조 기술 확보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완제의약품 제조공정 확립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별 순도 관리, 유연물질 관리 및 평가 체계를 확보하며,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완제의약품 생산 실증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5년 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국내 고지혈증 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약 13% 수준으로 나머지 87% 가량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원료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이 매우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고지혈증 치료제의 국산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여기에 대웅그룹은 국내 생산된 고지혈증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속공정 시스템을 개발해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고지혈증 원료의약품은 각 공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배치공정'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 그러나 대웅의 연속공정을 도입하면 원료를 끊김없이 일정한 흐름으로 투입하여 제품의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 원료의약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로 인해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생산 시간이 대폭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제조 비용을 약 30% 절감할 수 있다.이를 위해 대웅그룹은 연속공정 시스템 적용을 위한 ▲공정별 DB 구축 ▲자동화 소프트웨어·부품·기기 개발 ▲연속공정 성능 평가 ▲연속공정을 통해 제조된 원료의약품의 평가 및 실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그룹은 품질 관리 및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국책 과제를 통해 원료부터 완제까지 국산화 수직 계열화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국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실질적 자급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향후 6개월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달라."외과 예비 3년차 사직전공의 A씨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정책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호소했다.A씨는 "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며 "2년차 끝나고 수술 배워야 하는 시기에 쉬고 있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선배 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표명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그는 "사직 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의료인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모순을 활용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어필해야 하는데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언론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6개월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흔들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종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갖고 홍보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민호균 보험이사는 "지금 사태는 문제의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뭉쳐야 한다"며 "선배 의사를 믿지 말고 현 사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면서 10~2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병원 '연구·중증수술' 집중-개원가 '보편적 수술' 담당…역할 이원화"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 잡일로 내몰리는 것은 환자를 최대한 진료해 저수가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전공의 수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김종민 보험이사(민병원 대표원장)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현 의료대란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민병원 이사는 "이번 사태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만명인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나라가 정상적일까 고민해봐야 한다"며 "미국 메이요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10% 수준인 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46%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미래에 다양한 수련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을 대학병원이 쥐고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며 진료에 몰아넣은 대가"라며 "엉망인 의료전달체계 속 정부와 재벌기업, 재단화된 대학병원 입맛에 따라 병원이 사업적 요소를 강조하며 운영됐기 때문에 뿌리부터 썩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기관을 '대학병원'과 '1,2차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는 말은 수련이지만 부속품처럼 차팅만 챙기고 환자를 보는 주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배우려면 팰로우를 하는 것이 보편화됐다"며 "이는 대학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채우기 위해 인력으로 활용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학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해 향후 교수가 될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그 외의 전공의는 1,2차 병원이 수련을 위임해야 한다"며 "개원가는 보편적인 수술에 집중하고 대학병원은 중증질환 등을 다루며 연구 중심 수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원과 관련해 "대학병원이라는 거대기업은 전공의에 투자할 비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떠나고 주 단위 적자가 수십억에 달한다는 보도에도 반년 이상 버티며 운영할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유미노외과의원)는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이 백지화되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환자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의료정보로 점점 눈높이가 올라가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수련환경 속 형사부담은 높아지고 있어 전고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기존 4년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기존 4년차 전공의에게 전임의 1년차 자격을 주며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은 동대문 택갈이 정도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민호균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과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직전공의들을 밖에서 만나보면 오히려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배우고 근무하는 것이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전공의를 설득할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환자 쏠림현상으로 과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최근 응급실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가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병 응급실이 어려운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현장 의료진들이 힘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및 외부 전문의 채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박 차관은 "그간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보 수가 지원,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접어들어 환자수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어려움이 유지되겠지만 부담이 적은 쪽으로 작동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환자를 중증도별로 분류해 분산할 계획이다.그는 "정부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석 연휴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체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평시보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당직을 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응급실 경증환자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방문해야 할 경우 작은 기관의 응급실부터 방문해달라 요청드렸는데 과도한 일반화가 돼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은 모두 보고받은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가톨릭의대교수 김성근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최근 의료계의 연이은 응급실 붕괴 현상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모두 최근 응급실 축소 운영을 선언한 곳들이다.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또한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반년 이상 지나며 힘겹게 버티던 병원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병상을 축소 운영하는 곳도 27곳 즉 6.6%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계 비상사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전공의가 기존에 없던 병원까지 수치에 포함하며 심각성을 낮춘다는 주장.김성근 교수는 "정부는 브리핑에서 국내 응급의료기관을 400여 개로 추계했지만 이 중 수련기관이 아닌 병원이 300곳이 넘는다"며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병원은 전공의가 근무했던 100여 곳인데 나머지 300곳까지 수치에 포함하니 어불성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전공의 수련병원은 보통 지역이나 권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해 실제 환자 중증도를 따지면 해당 100여 곳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3/4이 정상 운영된다고 응급의료체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응급실 또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응급실은 문을 열고 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응급환자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정부 발표에 이러한 내용은 없다"고 꼬집었다.응급의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진단에 따라 연계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다른과 전문의 부재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김성근 교수는 "응급실을 운영해도 환자를 볼 수 없어 돌려보내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있어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왔는데 동반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해 줄 내과 전문의 등이 없어 수술을 못 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일부 폐쇄 및 축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며 "119대원 또한 점점 관내에 보낼 수 있는 병원이 없어져 관외까지 가야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죽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까지 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백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추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 없는데 기름칠한다고 자동차 안 굴러가…전공의 없이 정상화 불가능"김성근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하기 전 의료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1만2000여 명이 떠나고 여러 이유로 퇴직하는 교수도 수백 명에 달한다"며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기본이 사라진 상황으로 이들의 복귀 전에는 절대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자동차에서 타이어가 빠졌는데 휠에 기름칠만 한다고 굴러가지 않듯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 해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빈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 활용하는 'PA간호사'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며 빈자리는 전문의와 PA간호사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의사 수술 집도나 각종 의료적 처치 등을 보조하며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 명 이상이다.김 교수는 "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지만 전부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들은 의사의 감독 및 지시 하에 보조하는 역할으로 의사 영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는 수련을 받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존재인데 이들의 역할을 PA간호사가 대체한다면 향후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게 된다"며 "이들이 전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 전에 문제 해결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뇌 깊숙한 곳에 집적 초음파를 쏴서 통증을 조절하는 의료기기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등의 침습적 행위없이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것. 실제로 무작위 교차 임상에서 환자 10명 중 6명은 통증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집적 초음파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만성통증을 치료하는 기기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9일 국제학술지 페인(PAIN)에는 비침습적 초음파를 활용한 통증 조절 기기의 효과에 대한 교차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됐다(10.1097/j.pain.0000000000003322).만성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20%를 넘어가는 고질적인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만성통증은 뇌 심부의 신경 허브인 전대상피질(ACC)와 밀적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타깃으로 하는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대표적인 것이 심부전극자 기능 재조정술(DBS)로 뇌에 전극을 삽입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전기 자극을 줘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마찬가지로 간질 등에 사용하는 띠이랑절개술(cingulotomy)도 수술적 요법 중 하나다. 이 또한 전대상피질에서 불안감이나 통증을 촉발하는 부분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골자다.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모두 침습적 수술 및 시술이라는 점이다. 나이와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이 많으며 합병증이나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미.유타대학교 쿠바네크 얀(Kubanek Ja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비침습적 방법인 초음파를 고안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만약 비침습적으로 전대상피질의 통증 감응 부위를 자극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만성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집적 초음파를 활용해 전대상피질을 자극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했다.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 20명을 모집해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한 그룹은 40분간 이 집적 초음파 치료를 받고 나어지는 가짜 초음파 치료를 진행한 뒤 1주일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그 결과 이 집적 초음파 기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75%가 1일차에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증 지표인 NRS 점수가 60.0±33.1% 감소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가짜 초음파 기기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는 15%만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통증 감소를 경험했다.이 결과는 일주일까지 이어졌다. 치료를 일주일간 지속하자 집적 초음파 기기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60%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그러나 마찬가지로 가짜 초음파 기기로 치료받은 환자 중 이러한 통증 감소 효과가 나타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집적 초음파를 이용한 전대상피질 자극이 임상적으로 분명한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쿠바네크 얀 교수는 "비침습적 방법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만성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며 "마약성 진통제(opioid)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귀 속을 검사하는 검이경(otoscope)에 광간섭단층영상(OC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진단 장비가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100년 넘게 이어진 검이경의 진단 기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밀 진단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검이경에 OCT 기술을 결합해 중이의 이상을 확인하는 기기가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26일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옵틱스(Journal of Biomedical Optics)에는 OCT 기술이 적용된 검이경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0.1117/1.JBO.29.8.086005).현재 이비인후과 클리닉에서는 의사가 직접 눈으로 귀 안의 상태를 살펴보는 고전적인 검이경 검사가 대표적 진단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외이를 통해 장비를 삽입한 뒤 의사가 직접 환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무려 150여년 동안 이어진 진단 방식.이후 광학 기술의 발전 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이경은 촬영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등이 부착되는 것외에는 큰 발전없이 전문의의 시각에 의존해 왔다.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전문의의 숙련도와 귀의 모양 등에 따라 진단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실제로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소아과 전문의가 이 검이경을 통해 중이염을 성공적으로 진단하는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진단이 의사가 바라보는 시야에 의한 임상적 증상에 근거하기 때문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서는 CT나 MRI 등의 영상 장비를 사용하지만 이는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이 비싸다는 한계가 있었다.서던 캘리포니아대학 브라이언(Brian E. Applegate)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OCT 기술을 이 검이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OCT란 근적외선을 활용해 환부를 단층으로 검사한 뒤 3D로 구현하는 기술로 안과 등에서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등 주요 망막 질환을 진단하는데 이미 적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검이경에 OCT를 통합한 휴대용 OCT 검이경을 개발했다. 이 기기는 7.4mm의 시야와 38 마이크로미터의 해상도를 지원한다.또한 서던 캘리포니아대 부속병원인 켁 병원(Keck Hospital)에서 2022년 10우러부터 2023년 6월까지 귀의 증상으로 이비인후과를 찾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했다.과거 검이경이 고막에 이상이 생겨 불투명해지거나 다른 요인으로 중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대상이 됐다.그 결과 휴대용 OCT 검이경은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중이를 3D로 완전히 구현해 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상 병변을 찾아내는 성능을 발휘했다.구체적으로 전문의가 기존 검이경으로 발견하지 못한 고막의 비정상적 조직 성장을 잡아냈으며 마찬가지로 그동안 진단되지 않았던 삼출성 만성 중이염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이외에도 마주 미세하게 생겨 기존 검이경으로 진단되지 않던 고막 천공도 찾아내는데 성공했으며 고막 수축으로 인해 모루뼈(침골)에 닿아있는 환자도 정확히 진단해 냈다. 보통 모르와 고막이 접촉할 경우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향후 OCT 검이경이 중이의 이상 등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전적인 검이경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증상을 찾아내거나 의사의 숙련도 등에 의존했던 진단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브라이언 교수는 "OCT 검이경은 숙련도와 관련없이 페달을 통해 기존의 워크플로우를 방해하지 않고 짧으면 0.4초, 길어야 몇 초만에 일련의 이미지 수집이 가능하다"며 "특히 고전적인 검이경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정밀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