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시대상자의 11.4% 수준이다.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국시 연기와 추가 시험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정부는 오는 9월 2일 예정된 실기시험 접수율이 저조한 만큼 연기를 검토해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에도 의대생 대다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하자, 시험 날짜를 기존 9월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일정을 연기하면 추가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 금전적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하지만 당시 국정원은 기존 시험 예정일의 하루 전인 8월 31일 복지부에서 시험 연기 공문을 받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다.국시원 관계자는 "특히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환자 역할의 연기자를 섭외하는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국시원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할 뿐 아니라 금전적 손해도 입어야 했다"며 "시험이 하루 전에 긴급히 연기돼 응시 예정이었던 학생들의 항의도 많았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 국시원은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올해도 걱정이 많다"며 "아직 올해 국시와 관련해서 공문이 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시 일정을 연기했음에도 응시자가 많지 않아 정부는 결국 2021년도 의사 국시를 상ㆍ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했다. 올해 역시 일정을 연기한다 해도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일찍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국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한다면 국시를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부 역시 최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학생들을 위해 추가 국시 또한 시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국시 일정과 관련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의사 국시는 접수율이 저조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국시 일정에 대한 고민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국시 자체에 뜻이 없기 때문.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정부가 수차례 추가시험을 진행한다 해도 응시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시험에 응할 의사가 있어도 이미 한 학기를 쉬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없다. 내년도 의사 인력 배출 차질은 이미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집단휴학이 6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연쇄 효과가 올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의사국시를 관장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한 구체적인 국시 접수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현 의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입장이다.의대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할 경우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되던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이 끊겨 의료현장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의사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접수가 시작됐으나, 현장에서는 시험에 접수한 의대생이 극소수라고 예측했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지난 22일부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관계자는 시험 접수율에 대해 "올해는 의정갈등이 깊은 만큼 응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우선은 마지막날까지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국시원은 접수가 마감일에 국시에 접수한 최종 인원을 발표하지만 중간 집계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월∼11월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국시 실기시험과 이듬해 1월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 예정이다.하지만 내년도 국시 대상자인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이미 대다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01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2%(2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학생들이 대거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 하에 추가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시원은 아직까지 추가시험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국시원 실기시험본부 관계자는 "추가시험 여부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의료계는 의대생 대다수가 국시를 거부할 경우 지난 2020년과 같은 대혼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학생 90% 이상이 국시를 거부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5%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올해 또다시 추가시험을 진행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무능한 정부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9월 예정된 시험 또한 취소할 수 없어 내년도 의사국시는 사실상 2회 이상 실시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지난 5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수도권 한 의과대학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실상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준비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시험 응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발표 역시 지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목표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총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또 오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투표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를 넘겼다.특히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두고,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료·교육 농단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반문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 발표가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지뢰를 깐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는 국민에게 "비판을 감수하며 의료계 요구에 한발 물러났다"는 인식을 심어 의료계 총파업 명분을 흔들려는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미루며 이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국민 여론을 건 역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 조건 중 하나였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방어하는 한편, 총파업 이후 국민 여론 악화를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지우려는 의도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총파업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이나 정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나 정부가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로 의사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가 위축된 상황인데, 총파업은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방해 공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먼저 의사를 물은 것은 정부 측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특별한 출구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강 대 강 대치의 결말을 예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장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한발 물러서면서 현재의 전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초법적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낮추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병원장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복지부가 제안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전공의들도 '이렇게 돌아갈 거면 왜 사직했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정부가 갑자기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해제한다는 소식을 흘렸다"며 "지난 수개월 간, 기본권을 무시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던 정부가 큰 싸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김을 빼기 위해 갑자기 전략을 급히 수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의협 역시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도 의협 총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참여율까지 떨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협과 독자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의협 주도로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2020년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지만,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총파업이 거론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좋지 않다고 본다. 국민 역시 의대 증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국민을 불편을 키우는 투쟁 방식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결과가 예상되는 싸움보단 차라리 각자의 직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오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떤 절차로 가져가 대처할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4일 보건복지부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한다.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복귀 대책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이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행정명령 적용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기존의 명령을 철회하는 식이다.사직서 수리 금지로 전공의들이 발이 묶이면서, 오히려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대신 이들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퇴로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또 복지부는 복귀를 원하지 않는 전공의를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이탈 기한에 맞춰, 이탈 전공의들에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실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식이다. 면허정지를 내리되 일정 기간 효력을 유예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약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명령이 그대로 내려진다면 의사 총파업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파업에 준하는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다만 이 같은 정부 조치에도 전공의들이 각자 현장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내부 입장문을 통해 이날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그는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 사직서 쓰던 그 마음이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지금까지 유보되었을 뿐"이라며 "또 무언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 나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 지금까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밝혔다.또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논의 중이고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든 행정 처분을 내리든, 뭐라고 하던 궁금하지 않다. 전공의들을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1497명 늘린 총 4610명으로 확정하면서 의료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에서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촌동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관련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의협 촛불집회 현장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의협은 이달부터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만큼, 이날 참석자들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투표는 이르면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9일경 또다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단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총파업에 대한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투표 일자나 방식 등은 의협 집행부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사 총파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다수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 그 대신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원가 집단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다만 개원가 역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 여느 때와 달리 투쟁 동력이 고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내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최종 1.9% 인상에 0.2% 추가재정으로 결렬된 것도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협 측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의료 생지옥"이라며 "1.6%, 1.9%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의 목숨값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신임해 앞으로도 같이 가겠다고 한다. 무능한 대통령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일 전공의 파업은 없었다. 의료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철야토론을 벌였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론없이 끝났다.대전협에 이어 의대협도 13일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 계획은 도출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정도만 정한 게 전부다.서울대병원 한 전공의는 "대전협 총회 이후 아직까지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평소와 같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내용에 대해선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 당초 전공의 집단사직, 면허 반납,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하기만하다. 흔한 성명서나 입장문 조차 발표하지 않았다.일각에선 "정부가 '구속' '체포'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나오니까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온다. 파업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어느때 보다 강경하다"는 반응이다. 섣불리 나서는 게 아니라 한방(?)을 제대로 준비하나는 분위기.이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와도 사뭇 다르다.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에 대전협 집행부 전원 사퇴 또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라며 "서두르지 않고 조직을 탄탄하게 정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막판까지 정부와 대치했던 의대생들 또한 이번에는 다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단체행동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다"면서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 파업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들은 지난 12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 결과, 참석한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전공의협의회는 철야 토론 끝에도 구체적인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에 관한 일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집단행동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당장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와 함께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는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너무 늦었다...4월 이전 배정 이행"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오는 4월 이전 의과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바탕으로 결정된 숫자로 과도하지 않다"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을 수용하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한 비급여 인기과 쏠림현상 등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아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장점검으로 40개 대학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원의 70% 수준의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되는 반면,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 비용의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다.반면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사 총파업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같은 의사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