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불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의료단체에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행보와 상반된 행보다.간협은 14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간협은 "지금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심지어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특히 간협은 의대증원 지지 발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단체를 향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간협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임에도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개혁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료계를 저격했다.간협은 의사협회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지 되물어 볼 것을 당부했다.또한 탁 회장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간호사들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라며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이어 "행여나 이들 이익단체들과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말의 시도라도 있게 된다면 정부는 전 국민들의 저항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간협은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간협이 정부에 제시한 5대 핵심과제는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이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해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목포시 , 보건복지위 )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5년부투 의학계열 ( 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역인재선발을 시작했다.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 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 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역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 김원이 의원은 졸업 후 근무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는 물론 지자체 및 정부까지 나서 의사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건복지부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은 13일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국내 의사부족 현상은 기정사실화했다.그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말 해주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별로 법정 정원 충족비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7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만 87%로 충족할 뿐 이외 지역은 58%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도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 지 느낄 수 있다"면서 "영국,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고령화로 의사 부족현상이 극심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13일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사 인력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다. 정 과장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공백, 지역별 의료격차, 전문과목 격차 등을 해결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으로 꼽았다.그는 "현재 의사들이 짊어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와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다.대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전남도가 향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했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그는 "지역 의과대생 절반이상이 수도권 출신이다. 졸업생 입장에선 졸업 후 수도권으로 향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은 기존 의대정원 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NMC 등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다.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의과대학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으로 지역 피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조 수석전문위원은 전남도에 의대신설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론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남권만 의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각 지자체가 한뜻으로 의대신설을 주장해야 정치권에서도 힘을 갖는다"며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이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지만 의료인력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정부의 지원금 등 수가정책을 제시하며 사명감에 읍소하는 것으로는 젊은의사들의 발길을 돌릴 수 없다."강릉아산병원 유창식 병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필수의료를 지키는 지방대학병원의 고충을 털어놨다.■지방대학병원장이 본 의료인력난 해법은?그는 "과거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정부는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나마 전공의, 전임의 인력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이 정도로는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미국의 경우 신경외과 의사는 수술에 대한 리스크와 야간당직 등 업무강도를 고려해 내과 의사 대비 몸값이 몇배 높다. 힘든 만큼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단순히 일부 수가를 소폭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수준의 변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가 없이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진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유창식 병원장은 지방의 의료인력난 해법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덕아산병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지방 병원은 자생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병원이 성장하는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일본을 사례를 들었다.일본의 경우 빅5병원처럼 몰리는 병원이 따로 없다. 그 이유는 각 지자체가 지역 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유수의 병원으로 키우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빅5병원 의료진도 200%만족하는 강릉아산 혜택은?유 병원장 또한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을 지내며 빅5병원 대장암 명의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외과의사. 그도 강릉행을 택하기 까지 고민이 컸지만 막상 근무하면서 만족도는 200%다.일단 서울아산병원 대비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환자 한명 한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초반에는 경영에 집중했지만 최근 환자진료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근무할 때만해도 암으로 진단한 환자를 수술하려면 몇주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강릉에선 당일 진단해서 입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1주일내에 수술까지 마칠 수 있다. 방사선치료장비도 서울아산과 동일해 의료장비에 있어서도 뒤쳐지지 않는다.물론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수도권 이탈현상은 있지만 강릉아산병원의 진가를 제대로 안다면 서울로 향하는 약 30%의 환자까지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과거 암 환자가 외래진료를 오기까지 1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외래 진료이후에도 수술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안타까웠다"면서 "여기선 어제 동네의원을 찾았다가 내원한 환자를 그 주에 수술까지 할 수 있으니 보람이 크다"고 했다.유창식 병원장은 의료인력난을 우려하면서도 강릉아산병원의 우수한 근무환경을 강조했다.  유 병원장은 이외에도 강릉아산병원의 최적의 근무환경은 자랑할 만하다고 했다. 의료진의 경우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한 급여체계+지역수당 월 200만원에 사택 제공에 병실에서 동해바다와 백두대간 대관령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덤이다. 또 야근이 잦은 간호사 등 직원들을 위해 식당의 질을 높이는가 하면 원할 때 라면 등 간식도 제공한다.그 덕분일까. 강릉아산병원 간호사 사직율은 신규간호사 20%, 전체 10%수준으로 전국 평균 사직율 40%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상급종병 지정…서울아산병원 롤모델로 뛴다강릉아산병원 지난 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지정, 또 다른 미션이 생겼다. 지역 내 상급병원으로서 지역 내 360여개 회원병원, 31개의 의료기관과 협력병원을 맺고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역할을 해야한다.유 병원장은 지난 4월, 강원도 내 대학병원장들과 의료기관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도내 환자 이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기적인 학술대회 등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역 의료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작은 출발점이 강원도 의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유 병원장은 2년이라는 임기 내 목표로 "환자 안전, 치료성과, 의료의 질, 환자 경험 등 병원의 진료시스템을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계 10위권이라는 높은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의료진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데 적임자라고 자평했다.그는 "서울아산병원이 정리한 많은 정보, 지식, 교육 등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지역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잘 쾌유해서 퇴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소박한 목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방의료원 의사인력난 해법으로 부각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갔다.공공임상교수 신설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연계의 해법이 된 셈이다.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대표들은 감염병 팬데믹 상황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국립대병원 소속으로 교육부 발령의 새로운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 제도.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공동 TF 구성을 통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비롯해 정년 보장과 공무원 연금 그리고 별도의 교수 평가기준과 법제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공공임상교수 제도의 극복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필수의료로 표방되는 진료과 범위 등 공공임상교수의 자격 요건부터 국립대병원 기존 임상교수와 관계 정립, 지방의료원 파견에 따른 진료 제고와 전공의 공동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되어 있다.교육부가 공공임상교수제도 신설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단순히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교육부는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면서 국회와 의료계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보건의료와 수련교육을 모르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와 의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육부 입장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논란을 잠재울 새로운 무기이다.공공임상교수 신설과 지원을 위한 법령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영역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교육부 영향력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그리고 복지부 공공의료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공공임상교수 제도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분야 '알 박기'로 국립대병원 관할 부처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은 형국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복지부가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국립대병원의 법령과 제도를 관할하는 교육부의 협조 없이 교수 트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기에 '윈-윈' 상생을 선택했다는 시각이다.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정책에서 교육부 영향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인력 요구 그리고 교육부와 복지부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공생 관계로 한배를 탄 모양새"라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 제도가 국립대병원 관할권 구축과 함께 방역과 공공의료 발전에 일조하는 교육부의 효자 상품이 될지, 의료생태계 혼란의 시발점이 될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형병원들은 외국의사까지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데, 중소병원에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내 연수온 외국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고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일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이마저도 아쉽다며 한마디.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외국의사를 국내 의료진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중소병원장들의 한탄은 해프닝에 그쳤지만, 중소병원의 심각한 의사인력난 문제가 거듭 드러나 눈길.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의사 인력이 대거 개원으로 이탈, 정원의 50%도 채우기도 어려웠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력난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소되고 있다. 27일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의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되면서 내과·소아과·일반외과 등은 정원을 거의 모두 채우는 등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80% 정도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의사인력 수급난이 완화됐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김홍석 부장은 “00년~01년 45%정도의 의사가 개원 등으로 빠져나가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다” 며 “일부과목은 정원을 모두 채워나가고 있으며 방사선·비뇨기과 등은 아직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병원의 경우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력난이 해소되고 있으며 서울에 개원 준비중인 Y병원도 당초 예상과 달리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전개돼 메이저급 의사들로 구성이 가능하게됐다는게 해당 컨설팅업체의 설명이다. 그러나 중소병원협의회는 이같은 인력난 해소현상은 아직 지방중소병원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수 중소병원협의회 회장은 “아직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공중보건의 파견 등 중소병원 경영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수급이 원활한 과목을 중심으로 의사임금이 소폭 하락하는 현상과 수급부족 과목의 임금상승이 이어지면서 과목별 임금격차가 다소 커지고 있다고 지방공사의료원과 컨설팅업계 등은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상생을 위한 공조를 천명한 가운데 중소병원협의회가 1차 의료의 무병상화 추진계획을 발표, 의료전달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일 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가 공개한 중소병원 활성화 추진사업(안)에 따르면 1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적정진료를 위한 의료공급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차의료는 입원없이 외래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료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 등 1차적 접촉의 전인적 치료에 해당하는 사안만을 담당하게 하고 3차의료는 의뢰된 외래환자 진료와 타 시,도 거주 환자, 위중도가 높은 환자로 개념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본인부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중소병원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외래조제실 설치를 허용하고 고시가제를 시행함으로써 시장경쟁에 의한 약제비 경감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담이 모호해 상호 경쟁체계를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의 낭비현상 초래되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이 상호 경쟁체계를 지양하고, 환자치료에 상호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 외국에서도 의원은 병상없이 1차 의료만 전담하고, attending – system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의 입원실에 입원시켜 수술, 검사,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주장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다같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합해 파이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혼자 살겠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죽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비하고 치사한 행동"이라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의협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할 바에야 무엇하러 의협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협의 대정부투쟁평가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중소병원협의회는 농특자금의 금리를 현행 5.5%에서 2∼3%대로 하향 조정하고 거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의사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문의 안정 수급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