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한의계에서 한의사를 통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인데 의과계의 반발이 예상된다.3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를 증원해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한의사를 통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이 해결방안은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인데,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자는 내용이다.다만 한의협은 의료 공백이 해결된 후엔 이들의 처우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짚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제도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20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는 2427명으로 기관당 10.9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이렇게 의사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의대를 증원해도 의사가 배출되긴 6~14년이 걸려 당장의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반면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만 진행한다면, 더욱 빠르게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제언이다.또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를 통해 당장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향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총 1만 명으로 계획된 의대 증원 역시 축소 조율할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교육 규모와 관련해선 연간 300~5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봤다. 교육기관으론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학교·원광대학교·동국대학교·가천대학교·부산대학교를 제안했다.이후 이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보도록 하고 통과 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이들은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엔 공공의료기관 의무 진료나 필요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 유사하다. 한의대에서도 해부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한의과 내에 안·이비인후과·내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대에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된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의대 본과 3학년에 편입해 졸업한 후 국내 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중 전공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추계 학술세미나에 앞서 플랜카드를 들고 수가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의료 붕괴위기 요양병원 수가개선하라""요양병원 간병지원 본사업을 조기 시행하라"대한요양병원협회 임원들은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학술세미나에 앞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꺼내 들었다. 플로어에 자리한 일선 요양병원 직원들도 현재 요양병원이 직면한 위기를 알리고자 플랜카드를 함께 들었다.이날 2024년 추계 학술세미나 주제도 '존폐위기의 요양병원, 지속 가능한 노인의료·돌봄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잡았다.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더조은요양병원 안병태 병원장(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수가대응TFT팀장)은 "요양병원 수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러 이익단체가 있고, 요양병원 둘러싼 부정적 시각으로 더욱 어렵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할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각종 수가를 지적하며 재평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를 꼽았다. 안 병원장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일당정액수가의 한계. 최저시급 인상분만큼이라도 상승돼야하는데 현재 수가는 인건비와 물가인상분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봤다.요양병원의 정액수가는 지난 16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 2000원에 머물고 있는 간호사 가산료, 필수인력가산료 또한 1710원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병실료 또한 타 병원의 경우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등 차등병실료가 구분되 적용하지만 요양병원은 차등해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특히 요양병원에서 흔히 실시하지만 수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욕창처치, 요로감염 치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초기입원시 의료적행위, 복수 및 흉수천자 등 각종 천자행위, 알부민주사, 금식 시 TPN주사, 골다공증 주사제, 초음파, 응급처치, 한방요법, 마약성패치, 물리치료 수가, 산소투여 등 각종 처치 등 행위별수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에만 차별적인 수가를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가의 문제점을 짚었다.남 회장에 따르면 동일한 의사면허증 의료진임에도 일반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의학관리료 1만40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은 6800원으로 차별을 받고있다.간호사 또한 마찬가지다.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전담간호 관리를 받는데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남 회장은 "이는 노인환자에 대한 차별이다. 노인환자 치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이는 노인의 건강은 뒤로 밀린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그는 요양병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또한 격려사를 통해 "의료환경의 변화가 요양병원이 직면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지속가능한 노인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요양병원협회를 대신해 요양병원에 대한 재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응급실을 두고도 진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이미 전국의  응급실은 붕괴됐다. 회생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5일 익명을 요구한 지방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앞으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 내 거점 병원 응급실이 하나 둘 붕괴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응급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응급실 상황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실제로 5일 조선대학교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조선대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였다.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사 가족조차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용거부를 당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응급실 상황을 알 수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회생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2000명 증원 취소해도 안 돌아간다" 공분 커져 이처럼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의료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엉뚱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당장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배치 대책은 의료현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 파견을 받는 해당 대학병원들이 "공보의, 군의관 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나왔다.파견된 의료진도 파견받는 병원, 누구도 원치 않고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이라는 평가다.이와 동시에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시 사직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제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복지부 장·차관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에게 '구속하겠다'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협박, 탄압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각 병원별로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놔두고 최악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펼친 여러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현장등록 사진)하반기 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러 학회들이 전공의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전공의들에 대한 무료 등록 정책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28일 의학계에 따르면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등록 정책을 펼친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전공의 지원책에 팔을 걷었다.다음달 29일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는 전공의 회원에 대한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에 이어 회비 면제까지 결정했다.김지훈 회장(김지훈 피부과)은 "연구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선후배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보를 교류하게 했다"며 "수평적인 지식 교류를 통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는 연구회가 지행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의료농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공의 회원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비·등록비 면제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심포지엄의 경우 현장 등록비는 10만원, 비회원은 5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무료 정책은 연구회 입장에서 통 큰 결정인 셈.내달 6일 개원의 및 전공의 대상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한 대한심부전학회도 사직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심부전학회는 전문의, 전임의, 임상강사에 대한 등록비를 1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같은 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전공의에 한해 학술대회 등록비의 50% 감액을 결정했다.상반기 선제적인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으로 호평을 받은 대한가정의학회도 하반기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10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준회원(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에도 등록비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와 관련 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는 "의대 및 전공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진료하며 성장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비록 후배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서 사직을 했지만 의사면허는 유지하고 있고 가정의학회의 준회원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학회는 보다 나은 일차의료 역량을 가진 전문의를 양성하는 목적에 부합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많은 전공의 회원들이 사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술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필수의료와 같은 일차의료에 관심을 놓지 않도록 학술대회 등록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학회의 역할을 지켜나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후배, 제자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 등을 위해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통해 진료 역량을 쌓아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진료면허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실제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해에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곧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비율은 2013년 12%에서 2021년 16%로 증가했다.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가칭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하겠다.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며 "협업 강화를 위한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합리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설명했다.실제 대부분의 주요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친 뒤에 공인 진료를 하도록 제한해 '진료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1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인턴제 내실화 방안 중 하나로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된 일반의 자격 도입 필요성이 거론됐다.진료과에 소속된 레지던트와 달리 여러 진료과를 1년간 경험하는 인턴은 관리 주체가 없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의료계에서는 의사면허 취득자가 단독진료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 인턴제를 개편하거나 별도 수련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대다수 나라에서는 수련을 하지 않으면 개원과 독립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며 "진료면허 도입을 할 경우 면허 형태일지 자격 형태일지는 의료법 체계를 검토하면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및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진료 면허 도입 시 환자 보는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것.또 진료 면허 제도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사들을 향해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다.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의개특위에서 끌고 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진정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면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사실상 현행 면허 제도를 폐기하는 것으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논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1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현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의사를 늘리겠다면서 오히려 쫓아내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개원면허제는 현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의협은 정부가 해외 사례를 들어 개원면허제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제도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대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면허 부여 전제부터 달라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또 개원면허제 도입 시 의료행위를 위한 교육·실습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 길어지게 돼 현행 의사 면허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는 물론 병원 운영체계도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체계와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지금도 장시간·고강도 착취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더 늘어나 결국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일이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한의사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 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안)을 두고 의대교수들이 당혹스러움을 넘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의대교수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제시한 방침대로라면 정상적으로 '의사'로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메디칼타임즈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재 의과대학 학사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다.의과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 강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6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F 학점 여부를 학기말에 공개한다. 즉, 유급 여부를 1학기 말에 확정하도록 한다.교육부가 1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 중 일부 캡쳐다시말해 당해 학기의 전공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는 경우는 유급으로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해야한다.교육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학기별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로 변경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의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전환함으로써 올해 1학기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게 그 취지.이와 더불어 재시험(실습)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사정회의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무조건 진급시키겠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일부 과목에서 F 등급을 받더라도 학년말까지 재이수 기획을 부여하고, I학점 제도를 도입해 성적평가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심지어 교육부는 대놓고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유급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를 위해 과거 '유급' 조항만 있던 것에서 '의학과 진급요건'을 신설하고 2024학년도 한시적으로 특례조치를 적용해 총장 혹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말 그대로 '강제 진급'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현재 의과대학 학사 일정은 시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규 수업의 1/3 이상 출석일 수를 채우지 못하면 F등급을 부여한다.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되면서 의대교수들이 "수업을 하더라도 F학점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학교육 커리큘럼의 변화다.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전체 의대 수업의 25%를 새로운 형태의 강의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새로운 형태의 강의란, 과거 판서식 혹은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실습 및 증례 토론 중심의 수업. 강의 자료는 사전에 확인하고 수업시간에는 조를 짜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교육방식이다.이는 과거 정형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교육부가 제시한 학기 운영 예시. 교육부는  위 유형과 관계 없이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학기 및 교육과정 운영 가능하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수업일 수(매 학년도 30주 이상)에서 2주 이내 감축 운영이 가능한 것을 고려해 최소화하고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수업방식도 현재 새로운 형태의 수업은 커녕 야간·주말 시간대는 물론 전면 원격수업까지 허용하면서 수업일 수를 채우는 방안까지 내놨다. 기존의 원격수업 녹화영상을 활용하라는 팁도 추가했다.코로나19 당시에도 실습 등 대면수업을 고수했던 의과대학들이 의대증원 이슈로 전면 원격수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정부는 1~2년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 넣어 진급시키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이는 곧 향후 1~2년간은 수준 낮은 의사를 양성할테니 그냥 참고 지나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의학교육의 질을 높여온 교수들 입장에선 정부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현재 수술장 실습으로 3명 이상 되면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 앞으로 늘어난 정원에선 상상이 안 된다"라며 "정부의 아무 말 대잔치에 현실감이 떨어져서 대꾸도 안 나온다"고 한숨을 지었다.수도권 한 원로교수는 "의사면허증을 택배로 배달 할테니 의대생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황당한 가이드라인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지방의 한 의대생은 "이번 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들도 황당해하고 있다"면서 "현재 휴학 중인 상황에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 기초의학분야 교원 현황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별 기초의학 전임·비전임 교수 현황을 파악해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 질 저하를 예방하려는 계획이다.정부의 여러 유화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어 상황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식에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했고 이 중 의사면허 보유자(MD)의 인원수는 별도로 요청했다.기초의학 교실별 인원수도 조사 중이다. 감염생물학,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면역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분자의학, 생리학, 생화학, 예방의학, 의료정보관리학, 인문사회의학, 조직학, 해부학 등 28개 분야다.또한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기존 계획에 착수해 교수 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보유한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다 원활한 의대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채용 시 병원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연구실적으로 100% 인정해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또한 준비 중이다.대학교수에 지원하려면 연구실적이 필요한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가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에 종사한 기간은 100% 인정되지만 산업체 종사 경력은 환산율이 70~100% 범위로 각자 다르다.이에 정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을 100%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 해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정부, 의학교육 질 저하 안일하게 생각...제2 서남의대 우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여전히 복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모두 개강을 연기하다 한계에 봉착해 수업을 재개한 상황이다.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현재 휴학계를 낸 의대생 규모는 전체의 98.73%에 해당한다.교육부는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이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 교육 질 담보에 앞서 학생들의 복귀가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들은 2학기에도 대다수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내년에 7500명의 학생을 어떻게 질 저하 없이 교육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예과 1학년부터 유급되면 사실상 향후 6년 내내 교육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들이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8대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복귀시킬 것인지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계는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을 향해 "근거 없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4일 의대 교육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평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의평원 관계자는 "교수 1명당 학생 8명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80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적 기준"이라며 "해당 숫자를 제시하면서 교수가 넉넉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의학교육 질 저하는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입학 정원의 2배가 한 해에 증원된 사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그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당연한 수순인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혹여나 제2의 서남의대 사태가 발생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를 담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강선우·김윤·김남희 의원 등 70여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잇따라 발의되며 대립각이 더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공공·필수·지역의료 종사 의사의 양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강선우, 김윤, 박희승, 이수진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의대·한의대·치대 입학생 중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이들 의원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지적됐던 2000명 숫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적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의료계에선 우려부터 나온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의대생 사직·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집단행동 원인이 됐던 법안이 다시금 등장하는 것은 반발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었던 만큼, 당시 맺었던 9.4 의·정 합의에도 위배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바른의료연구소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법 의무복무 규정은 위헌성·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 유사한 제도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 처벌이 강력해 여러 법적 분쟁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의와 관련 바의연은 "의대 교육은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4~6년의 기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며 "6년제 의과대학의 평균 재학 기간이 7년이 넘는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듯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유급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우려했다.이어 "전형에 따라 추가 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등 학년 내 학사 일정을 개인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입학 당시부터 결정되는 이질적인 교육과정과 향후 진로 및 장학금 수혜 등의 차이로 학년 내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의협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수의료 기피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닌,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인프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부담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다.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원칙적으로 공공의대 자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조병욱 대의원 5월 1일 임현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회원들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대한 염원을 담아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 시작은 비대위 체제에서 집행부 체제로 변환되는 전환점이었다.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전에 볼 수 없었던 회무를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 회원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지난 2개월간 집행부의 투쟁을 이끄는 리더쉽은 이런 기대를 져버렸다.5월 30일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발표 되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와 학생, 그리고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탄원서라는 피동적인 역할을 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그마저도 항고심에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증원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여, 어떤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행한 것이었다.쉽게 말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었을 뿐, 직접 차린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5월 30일 증원이 확정되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갑작스런 지역별 촛불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집행부 임원인 부회장은 감옥은 자신이 가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였고 곧이어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였다.투표 결과를 토대로 6월 18일 집단 휴진과 평일 오후 집회를 하였다. 감옥에 먼저가겠다는 회장과 부회장의 발언과는 무색하게 회원들의 참여 독려는 '자율적'이라는 수사로 그 수위가 조절되었고 그 결과 휴진 참여율은 14.9%로 나타났다.6월 18일 집회의 종료 폐회사에서 임현택 회장은 또 6월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했다.시도의사회장단을 비롯한 산하단체, 그리고 대의원들까지 아무도 모르는 발표였고, 심지어 집행부 내 임원들도 처음 듣는 발표였다.당연히 회원들의 동요가 시작되었고, 급히 다음날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연석회의에서는 올특위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임현택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워딩으로 회원들을 다독거렸다.그러나 올특위 발족 관련 브리핑 당일 대전협과 의대협, 즉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등, 투쟁을 가장 전면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들과는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결국 교수, 시도의사회, 집행부만이 참여한 특위를 구성하였고, 만장일치제라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할 기구를 만든 것이다.지난 2월과 3월 회장선거 후보시절 미생모를 통해 발표한 공약들과 투쟁성, 그리고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하며 비대위와의 마찰 등을 고려할 때 5월 1일 집행부의 출범은 전공의와 학생 중심의 투쟁이 전체 회원으로 확상되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전체 회원의 규합과 투쟁의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집행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임현택 회장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숨겨놓은 복안들을 로드맵으로 발표했어야 했다.당선 직후 투쟁방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준비된 복안이 있다며 그간의 투쟁과 다른 새롭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던 방안들은 보이지 않았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바라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른'이다.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발표되었고, 의료개혁특위는 가동되어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하나하나 결정되며 진행되고 있다.사직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장기전으로 가는 듯 하다.임현택 회장은 2월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지속해 왔다.그러나 지난 2개월간 취임 이후 보여준 행보는 그들을 보호하거나 전체 회원들을 단일대오로 뭉치게 하기보다는 따로 가는 모양새를 보였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SNS에서 공개된 그의 발언들은 2020년 당시의 문제점을 그대로 다시 상기하게 만들었다.2020년 당시의 아픔은 현재의 전공의들에게는 큰 상처였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휴학계를 내면서 제시했던 그 요구안들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대한의사협회는 그들의 요구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더 큰 테두리로 묶어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제안을 해야 한다.그리고 그 제안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과 그 근거를 대한의사협회라는 의사들의 대표 단체에 걸맞게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공의와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하고 함께 발맞추어 투쟁에 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대전협은 산하단체라는 기조로 전공의를 대하고, 올특위 발족 브리핑 4분 전에 학생들에게 참여 공문을 발송하는 행태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대한의사협회는 그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투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전공의들과 학생들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에 대한 '학대'이며, 미래에 대한 '죄악'이다.그들은 시간을 희생하였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에 걸리는 시간과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업에 정진해야 할 시간을 내어놓았다. 그들보다 먼저 의업에 뛰어든 선배 의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의 방향성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요구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투쟁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을 끌고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할 필요도,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그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쳐 나왔다. 그렇다면 스스로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그것이 '어른'인 대한의사협회가 할 일이다.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경거망동과 나르시즘은 이제 그만 두자.그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을 뗄 자격이 없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거점 뇌전증병원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지난 6월 21-22일에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하바드의대 교수 등 7명과 일본 Tohoku의대 교수 등 7명이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모두 한국의 의정 갈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기간 전공의 공백을 크게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60%밖에 열리지 않아서 암, 뇌전증 등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 의대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돌연사율 30배, 신체 손상율 50-100배로 언제 다치거나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수술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수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미국에는 간호사 마취사(nurse anesthetist, CRNA)로 마취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CRNA 4만679명이 1년에 5천만건의 마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C교수는 미국에서 1년에 약 3만명의 의대생이 졸업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여서 매년 약 1만명의 외국 의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필요하면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에는 의사 부족과 높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가 저렴한 의료비로 흔한 질병의 진단, 검사 및 전문약 처방, 의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수가 갑자기 휴진하거나 바쁠 때에는 임상간호사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재처방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38만5000명의 NP가 있고, 매년 2만명씩 늘어나며, 8만9122명의 CNS가 있다. 미국 임상간호사(APRN)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NP, CNS, 출산 임상간호사(14.000), 간호사 마취사이다. CNP(certified nurse practitioner)는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과 전문 교육과 수련을 추가로 받는 임상간호사이다. 일본의 E교수는 일본 전공의 월급은 약 200만~400만원으로 병원 마다 차이가 크다면서 국립병원, 대학병원일수록 월급이 낮지만 더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하루는 외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외국의 의료 환경을 참고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교수들은 한계점에 부딪혔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현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 고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수술장이 빨리 100% 열려서 중증 환자들의 수술 건수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이 많은 5대 병원 마취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너무 낮은 진찰료를 올리고, 필수의료패키지의 개선 및 필수 의료의 법적 보호 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 때는 한 달에 한번, 전공의 때에는 1-2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 혹독한 수련 환경에서도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 의료를 이뤘다. 인턴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매일 수술 참여, 회진준비, 약처방, 30여명 환자들의 혈액 채취와 링겔 주사를 놓았다. 새벽 3시에 링겔 주사를 10번 찌르다 실패한 동료인턴이 깨웠다. 41년전 KBS 9시 뉴스 앵커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인턴 의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여 위기의 한국 의료를 구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학술대회 참석자의 80%가 기초과학자입니다."임상연구자 주도의 의학계 학술대회가 기초과학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대한면역학회가 송도바이오포럼을 통해 생명과학 연구자, 임상의들이 함께하는 산학연 포럼을 성공시킨 데 이어 이번엔 대한암학회가 처음으로 산학연 코너를 신설하며 교집합 찾기에 나섰다.치료법의 고도화에 임상 연구뿐 아니라 기초과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방식의 협력 모델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20일 대한암학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50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처음으로 산학연 세션을 선보였다.대한암학회는 늘어나는 기초과학자의 비중을 반영, 첫 인더스트리 코너를 신설했다.박경화 총무위원장(고대안암병원 종양내과)은 "오늘 학술대회장을 찾은 830명의 참석자 중에 80% 이상은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로 판단된다"며 "암 분야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 사직, 의사총궐기대회 등의 여파로 임상의들의 등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기초과학자들의 비율이 더 올라간 것. 현장 등록을 포함해 총 1300여명의 등록자 중에 과반이 넘는 인원이 기초과학자로 추산되고 있다.김태민 학술위원장(서울대병원 종양내과)은 "암의 진단, 치료의 발전에서 산업계를 떼 놓고 말할 수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산업 코너(Industry Corner)를 별도로 만들어 서로 지견을 공유하도록 한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암학회 학술대회는 기조강연으로 산업계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더 나은 암 치료와 예방법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의 공동연구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날 발표 세션은 ▲Vertical LLM을 통한 정밀의학 및 약물 발굴에서의 AI 활용(고려대/아이젠사이언스) ▲EGFR 돌연변이 폐암에 대항하기 위한 T 세포 수용체 활용(연세대 의과대학) ▲정확한 ADC(Antibody Drug Conjugate) 발굴(삼성서울병원/에임바이오) ▲공생 장내 미생물군의 항종양 면역 효과(이뮨오바이옴)이 마련됐다.세션을 통해 신약 개발을 위한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연구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아이젠사이언스 강재우 대표는 "의학-생물학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 모델 BioBERT를 만들어 구글을 제치고 BioASQ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며 "위키피디아와 PUBMED 등으로 학습을 시켜 문맥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과의 공동연구로 만든 인공지능 MeerKat은 대형언어모델이 아닌 소형언어모델(sLLM)이지만 미국의사면허시험을 74.3점으로 통과했다"며 "환자 고통에 공감하는 답변을 내놓는 등 MeerKat은 병원내 행정, 의사들의 처방 결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인공지능은 맥락적인 이해 및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신약후보물질 발굴에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며 "학회와 기초연구자, 산학연의 협력 모델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