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성모병원 PI팀 김소연 팀장이 2024년 환자안전 제도 공헌 유공자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팀장은 서울성모병원에서 27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며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팀장은 16년간의 환자안전과 질향상부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표준지침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와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근본 원인분석과 위해사건 진실 알리기 실습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실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한, 환자안전전담자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개 이상의 표준지침 개발을 주도하며, 이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김 팀장은 병원협회, 의료질향상학회,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등 다양한 학회 및 단체와 협력해 환자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더불어,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자문위원으로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의료기관의 개선활동을 지원하며, 근본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김소연 팀장은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자신의 진료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과 최신 정보를 꾸준히 접하고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표창을 더 큰 공헌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환자안전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케이닥(K-DOC) 조승국 대표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의료 해외 진출 전문 플랫폼 케이닥 대표 조승국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Q: 케이닥 소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 의사되기'라는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영어 시험 하나만 보면, 베트남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베트남 의사가 되려면 여러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일부인 영어 시험만 광고해 마치 이 시험만 잘 치르면 베트남에서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사기를 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저희 회사를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메뉴판을 만든 거에요. 이전에는 한국 의사들은 김치찌개, 김밥, 떡볶이 등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스타, 피자, 스시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뉴판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메뉴판만 만들어 놓고 보니 저희 도움이 없으면 음식을 드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음식을 직접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의료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Q: 지금까지의 성과 & 역점 사업은 회사를 창립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해외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집중하기 보다는 준비를 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1~2년 지나면서 당시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줌으로 진행했고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K-DOC 사이언스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제약사, 다국적 회사, 백신 연구소 WHO 등 진출을 다루는 K-DOC 온라인 프로페셔널 컨퍼런스도 만들어서 총 1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다가오는 9월 7일 호주의사 되기 컨퍼런스를 하는데 호주 의대 입학부터 호주에서 의사되는 방법, 호주에서 전문의 되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 중동,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젊은의사들 케이닥에 대한 관심 더 높아졌다?맞습니다. (K-DOC에 관심 높아졌다는 얘기에)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슬픈 일인데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희 회사 대박 났다. 만약에 지금 (주식)상장 했으면은 상한가였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00명 증원 발표했을 때 많은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이 뛰어나야만 가능할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도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K-한국 의료를 해외 진출시키려는 것이 저희 회사 목적인데 한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가입을 한다고 쿠폰 지급 등이 없거든요. 오로지 해외진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컨퍼런스에 등록하거나 회원등록을 해야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사태 이후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Q: 젊은의사들 현황 전한다면?특히 최근에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인이 문의를 해왔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한국 의료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후배의사들에게 많은 옵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옵션을 갖는 것 자체가 결국 그분들의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발전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국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Q: 임상의사에서 사업가로 변신 소회?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신뢰해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 의사로만 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재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 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업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이 말하는 대로 하되, 충분한 준비와 함께 사업을 하면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향후 계획 미국 면허를 갖고 계신 한국 의사분들이 13명과 함께 원격 진료를 곧 시작합니다. 운동에 있는 큰 병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원격진료 자체를 영국에서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은 너무 높습니다. 흔히 '국뽕'이 아니라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한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의료의 첫 시작은미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 치료는 미국에서 시작하지만, 약이나 수술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매년 뉴스위크지에서 세계 탑 전문병원을 선발하는데 세계 top 10 암 전문병원에 한국 대학병원이 3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5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 한국 3개 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그만큼 앞서가고 있고, 그 바탕에는 뛰어난 의료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해외 진출을 꿈꾸고 계신 의료인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분들과 함께 해외진출을 해서 한국의 의료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 의료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밖에 안됩니다. 이를 3%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Q: 마지막 한마디 동이 트기 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의료인들이 특히 젊은 의료인, 의대생들 정말 많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한국 의료인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뛰어난 의료인을 알아주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해외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분명히 떠오를 것이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대척점에서 갈등하기 보다는 의사들과 합심해서 한국 의료를 세계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비중을 현재 40%에서 20%까지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을 위해 일률적 종별가산제가 아닌 의료기관별 '기능 가산제'를 도입한다. 병원별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및 환자진료성과 등을 고려해 병원별 각개판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전공의가 떠나고 역설적으로 상급종병은 중증 및 응급환자에 집중하고,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며 "반면 현장에 남은 의료진 피로도가 증가하고, 병원은 급격한 환자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왜곡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올 하반기부터 상급종병 구조 전환에 힘쓸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질환, 중증도에 맞춰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해 혁신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개혁추진단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편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상급종병의 전공의 비중은 현 40%에서 절반인 2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유정민 과장은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 확충을 지원하고 국가 차원의 전공의 교육계획을 수립 및 수련 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이던 업무 구조를 팀구조로 개편해 추가채용 없이 의료 질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은 '진료량 늘리기'가 아닌 2차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한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상급종병에 맞는 적합질환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복지부는 기존의 상종 기준상 전문질환질병군(DRG-A)뿐 아니라 ▲2차급 병원에서 의사 판단하에 의뢰된 환자 ▲응급도 1~2로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환자 ▲권역심뇌혈관센터 및 외상센터 입원환자 ▲로봇수술 등 특별한 기술 요하는 환자 등을 포함했다.유정민 과장은 "상급종병원 3년 내 중증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거나, 현재 중증도 환자 비중을 50% 이상 올리는 등 자체적인 목표를 정해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우수종합병원, 강소전문병원 등을 구축해 이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향후 상급종합병원은 응급, 심뇌, 외상 등 분야에서 '센터'로 역할 해야 한다.그는 "현재 상급종병 중에서는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센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당장 올해 11월 시작되는 시범사업 지정기준에 '센터 역할'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내년에는 지표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상급종병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하며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가 체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일률적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기능 가산제로 전환한다"며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 건강 개선 성과와 진료 비용 종합 평가, 상급종병의 권역 내 필수의료 책임 역할 평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시범사업 규모는 총 3조원 내외"라며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및 입원료 등 보상 1.5조원, 중증수술 보상 5000억원, 사후 보상 1조원 등"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20일 국회 교육위·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야3당 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모두 아무런 원칙과 기준, 심사 없이 밀실에서 졸속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마련해 해법 마련에 조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야권 위원들이 정부 의과 대학 정원 증원이 밀실·졸속 추진됐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연석 청문회를 끝낸 심경을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의대 증원이라는 주요한 국가 정책이 아무런 근거도 원칙도 없이, 소수 의사결정자에 의해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다.특히 교육부와 복지부는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했으며,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더욱이 정부는 이로 인한 의료비상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요구한 6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4000명이 넘는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을 어떻게 한꺼번에 교육할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로지 의료 질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모순된 발언과 궤변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이에 야권은 여당·정부, 의료계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야3당은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이 아무런 원칙·기준이 없이 졸속 추진된 점을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교육부·복지부의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도 엄중히 문책하라"며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체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근본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로 재임 중인 동탄역 아주시원한이비인후과 박정섭 원장이 화성시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동탄역 아주시원한이비인후과 박정섭 원장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박정섭 원장에게 창립 제24주년을 맞이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는 진료심사 평가위원회 비상근 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 질 향상과 심평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설명이다.박정섭 원장은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 아주대 약리학교실 연구강사 및 이비인후과 연구조교수를 역임했으며 난청 치료제 공동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이후 그는 임상 경험과 스웨덴 연수 경력을 바탕으로 2019년 화성시에 개원했다. 이어 2022~2024년 심평원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호흡기 질환 항생제의 처방 적정성을 높이는 정책 집행에 기여했다.현재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 공보부 자문위원 및 대한소아이비인후과학회 개원이사로 재임 중이다.이 밖의 이력으론 2014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Pravastatin attenuates noise-induced cochlear injury in mice' 논문으로 '기초의학 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3년간 박사 후 연수 과정을 밟았다.박정섭 원장은 "개원의로서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비인후과의사회의 도움으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위원회에 참여해 역량을 펼치고 감사패까지 수상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 항생제 남용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과 협력하여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및 내성 확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최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관점을 봤다. 아젠다만 변할뿐 의-정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아젠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2020년 당시에도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의사총궐기대회, 집단휴진, 파업과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됐다. 심지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마찰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판박이다.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계를 돌려봐도 언제나 시작과 끝이 비슷했다.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둘러싼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파업뿐이 아니다. 2010년도 쌍벌제 도입에서도 의료계는 파업 카드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정부가 안을 제시하면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환자 피해 우려,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논의의 주제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정책 결정→강행 예고→의사들의 반발→파업'이라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했다.이와 관련 의학회 학술대회 강연자로 나선 서경화 보건학 박사는 의-정 갈등의 문제를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는 만큼 '문제 인식→방법 모색→방법 비교 검토→방법 선택과 실행→사후 평가'로 이뤄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 즉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세상이 0과 1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자신만의 근거가 정설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양보의 미덕을 보이자는 설명이다.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은 그 정책의 수행 주체인 의사들의 협력과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든다.미래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협의체를 만들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착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강화로 이어진다.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는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얽힌다. 갈등의 반복과 재현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선 "까라면 까"와 같은 상명하복 강요 대신 저마다의 의견을 수렴, 합의해 나가는 상향식 협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상대방 찍어내리기 = 승리'라는 공식은 낡았다. 상명하복의 전통도 낡긴 마찬가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아니 좀 늦었다. 각자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조바심의 근원을. 그 맹목적인 반대의 목적을. 치적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거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는 바꿀 때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24일에 ‘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 자문,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의 확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24일에 ‘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서울‧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총 31명을 선정했다.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금번 회의의 목적은 질 향상 활동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위촉장 수여식 ▲자문단 대표 인사 및 경험 공유 ▲질 향상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역할 안내 ▲ 현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 대상의 질 향상 지원 교육 수행과 컨설팅 멘토, 네트워크 구축 등 질 향상 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에 지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형 경장영양 진료지침이 앞으로 임상현장과 정부의 제도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의학계가 한국 임상현장에 맞는 '경장영양 실무지침'과 '성인 중환자 영양지원 진료지침'을 마련했다.왼쪽부터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백무준 이사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강주희 학술이사(수원여대 식품영양학과)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는 지난 2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국제학술대회(KSPEN 2024)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한국형 경장영양 실무지침과 성인 중환자 진료지침'을 공개했다.이 가운데 국내 대학병원 중심으로 수술 전·후 환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이하 NST)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지난 2014년 정부가 관련 '집중영양치료' 수가를 신설한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ST를 운영할 정도로 환자 관리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NST는 중환자, 영양 불량 환자, 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영양상태의 평가 및 영양지원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팀이 환자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NST를 이끄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약사나 영양사가 이를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관리한다.하지만 그동안 한국 임상현장 환경에 맞는 실무지침과 근거에 기반한 진료지침은 마련되지 못했던 상황.정맥경장영양학회 백무준 이사장(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은 "그동안 한국 임상현장에 맞는 진료지침이 부재했었다"며 "유럽이나 미국 주요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인종과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진료지침이 필요했다"며 "특히 성인 중환자의 영양지원의 중요성이 커져 실무지침과 함께 해당 분야에 진료지침 마련에 집중했다"고 말했다.진료지침 마련을 계기로 학회 측이 희망이 있다면 '집중영양치료' 수가 현실화.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환자 1명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된다. 이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기준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백무준 이사장은 "진료지침 마련을 계기고 심평원 등에서 수가 논의 시 참고자료가 됐으면 한다"며 "사실 임상현장에서 NST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및 영양사가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진료지침 마련을 계기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맥경장영양학회는 KSPEN 2024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과 회장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동우 교수(외과), 충남대병원 설지영 교수(외과)를 선임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월을 기점으로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진료를 대폭 줄인 대학병원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5월,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으로 올해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선 대학병원 보직자들은 "이제 의료 질은 사치다. 생존이 걸린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대학병원들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몸집줄이기에 나설 태세다. 과거 추진했던 증축 공사는 이미 중단했고, 명예퇴직, 임금동결 혹은 삭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노조와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6월부터 병원 도산을 막기위해 구조조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학병원들, 명예퇴직 혹은 임금삭감 기로대학병원들은 의사 이외 간호사부터 행정직원까지 모든 직역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으로 버텨봤지만,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도 예외는 없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병원들은 누가 첫 테이프를 끊을 지 눈치를 보고 있지만, 누구든 일단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게 일선 병원 경영진들의 전망이다.특히 6월부터 임금 등 노사협상이 시작되면 장기근속 직원들은 명예퇴직과 임금삭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위기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회 라병학 총무이사는 "병원들은 부도를 막기위해 일단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 줄이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확정하면서 6월부터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몸집줄이기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일선 병원들의 경영난은 이미 시작된 상황. 서울대,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 대학병원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다.인제대 상계백병원은 이미 지난 3월, 향후 6개월간 급여의 일부(월 48만원, 116만원)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급여반납동의서'를 보낸 바 있다.경희의료원 오주형 의료원장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매일 억 단위 적자 발생으로 개원 53년 이래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알렸다.수년 째 적자 경영을 해온 경희대병원은 금융권 대출 또한 여의치 않아 의대증원 사태로 불러온 최악의 경영난을 버텨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국립대병원도 경영난은 마찬가지다. 경북대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필수의료 제공 이외 모든 활동을 줄이고 필수적인 예산집행도 집행시기를 늦췄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은 "정부가 직원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병원들은 냉정해질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재무담당자협의회 측은 병원 도산 이전에 대학병원 약, 치료재료 등을 납품하는 간납업체들의 줄도산이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직원 급여 지급이 벅찬 대학병원들의 최우선 선택은 간납업체 대금결제 연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지난 4월, 의료기기 간납업체들의 대금 결제기한이 연장되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한 지 2개월이 지나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한 상태다.■대학병원 '생존' 위해 '성장' 스톱…의대교수 이탈 관건과거 경험해 본 적 없는 최악의 경영난에 매년 투자를 통해 의료질을 꾸준히 끌어올려 온 대학병원들은 성장을 멈췄다. 빅5병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분원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괄 중단된 상태다.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이번 경영난은 향후 10년 이상 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최신 장비를 도입은 물론 의료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막히면서 과거 '최상의 의료'를 외치던 병원들이 이제 현실 여건에 맞춘 '최선의 진료'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료 또한 '돈이 되는 환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암 환자의 경우 검사, 수술 등은 기본적인 치료를 실시하지만 과거 암 환자의 재활, 정신과 치료 등은 줄일 계획이다. 또 말기암 환자도 과거에는 끝까지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앞으로는 호스피스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대학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수술, 외래를 축소 혹은 휴진을 진행했다. 그 영향으로 대학병원은 최악의 경영난에 닥쳤다.일선 병원들은 최근 팰로우 등 전문의 채용도 수익성을 고려한 인력 충원을 검토 중이다.더 문제는 추가적인 의대교수의 이탈 현상이다. 이미 의대교수들 사이에선 "똑똑한 사람이 먼저 (대학병원을)나간다. 미련한 사람이 가장 늦게 나갈 것"이라는 웃픈 얘기가 돌고 있다.실제로 췌장암 수술 명의로 성장 중인 충북대병원 최한림 교수가 6월부터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충북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이자 신장투석 분야 주목받던 권순길 교수도 사직 후 개원을 준비 중이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자는 "6월부터 전공의 미복귀가 확정되면서 떠나는 교수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PA간호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체하면서 간신히 메꿔가면서 의료 질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최악의 경영난 상황이지만 (대학병원 붕괴는)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대출로 버티면서 천천히 말라 죽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보직자는 "사회·경제적 이유가 아닌, 의료정책 이슈로 최악의 경영난이 닥친 현실에 망연자실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