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늘린 의사 수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면서 생길 변화를 기대하는 반면, 병·의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져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그렇다면 의료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의대 증원, 10년 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인식 변한 젊은 의사들…필수·지역의료 유입 미미의대 증원의 정책 목적이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 인력 유입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 전문의제도 특성상 인기과에 가지 못하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몰리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무엇보다 시대가 변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이들은 높은 수입보단 삶과 일의 균형을 지향하고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시간이 흐를수록 이 같은 기조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분쟁 등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의사들은 적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입은 있겠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더 많은 의사가 비급여로 유입될 것은 확실하다. 필수·지역의료로의 쏠림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도 전국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 수가 거의 비슷하다. 이론적으로 보면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전공의들이 선택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인데 의사가 모자란 것이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이라는 전제는 잘못됐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물론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은 지원자가 몇 명 정도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고작 이 정도 수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메디칼타임즈는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의 여파를 주제로 대학병원·급여권·비급여권·개원컨설팅 전문가들의 예측을 모아봤다.■산업에서도 의사 수요 증가…정부 패키지 정책 중요다만 의대 증원이 제대로 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함께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의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재정 순증을 통한 보상체계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하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면 의사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또 임상의사 외에도 ▲제약사 ▲의공학 계열 ▲의료 전문 변호사 ▲의료 전문 기자 ▲의료·보건직 공무원 ▲기초 연구 등 여러 방면에서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관련 논의에서 모든 의대생이 임상의가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다소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이와 관련 경영 컨설턴트사인 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필수의료에 대한 메리트를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의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진로를 제한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의료와 산업이 접목되는 영역이 많아지면서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의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진짜 문제는 인건비…조만간 개원가 위기 시작진짜 위기를 인건비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현직 의사들은 의사 수 확대 이전에 필수지역의료 제도 보완을 주장한 반면 성만석 대표는 의사 인건비가 위기라고 짚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아직까진 개원가 경영난이 부각되진 않았지만, 향후 2~3년 안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대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것.엘리오앤컴퍼니 성만석 대표는 "당장 내년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걷어내고 보면 대학병원조차 상황이 어려워졌고 개원가는 말할 것도 없다. 잘되던 병원들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수익이 인건비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의사 임금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이제 병원 경영이 이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연공서열적 구조로 보상하는 호봉제도 문제다 연배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보상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구조"라며 "호봉제 급여 체계를 유지하거나 호봉제의 성격이 강한 급여 제도를 가진 병원일수록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역전해 잠식하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대 증원 시 의사 임금 낮아지나 "20~30% 감소"의대 증원이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이탈하는 이유로 높은 개원의 수입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비급여 영역이나 개원의가 늘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수입 하락이 적은 필수의료·대학병원으로 다시 의사들이 몰릴 것이라는 시각이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사 임금을 낮추기 위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 증원이 추진되면서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식의 자료가 쏟아지는 것 역시 그 반증이라는 시각도 있다.박종훈 교수는 의대 증원시 의사 수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오재국 원장은 일정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임금 하락과 관련해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비급여는 자체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실질적인 수입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박종훈 교수는 "정부가 의사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대만큼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의료에도 자유시장 경제가 적용되고 있고 얼마든지 수요 창출이 가능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하락 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반면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의사가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수입이 하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경쟁이 심화하고, 전체적인 의료의 외형 성장이 동반되면서 의료비 상승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아스이비인후과 네트워크 오재국 대표원장은 "비급여 영역은 20~30% 정도 수입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자가 줄어들고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서 급여권에서도 전에 없던 진료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검사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환자가 많다면 꼭 필요한 검사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자가 적어 진료 시간이 늘어나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방법이 사용되기 마련이다. 이런 경향이 최선의 치료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과잉진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병원이 자체적으로 중증응급 네트워크를 구축, 정부의 응급의료 제도 보완책을 제시한 부천세종병원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했다.부천세종병원 세종심혈관네트워크(SJ-CCN)는 시범 운영 1년여만에 전국 30곳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현재까지 수백건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을 위한 환자 진료 의뢰가 이뤄졌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중증응급환자를 100% 수용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필수의료·응급의료 버팀목 역할을 민간 병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의 비전 2030(세계 10대 심장전문병원으로 도약) 달성을 위한 의료모델 중 하나로 전국 2~3차 의료기관 심혈관센터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범운영 1년간의 성과=협약 의료기관 35곳·205건 전원 의뢰100% 환자 수용세종심혈관네트워크 전국 지도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부천세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진료과장이 직접 나서 협력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의료인 핫라인을 구축을 위해 직접 전국을 돌며 협약 체결하며 발로 뛰었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 협약 의료기관이 지난해 9월 서울부민병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곳으로 늘어났다. 원광대학교병원 등 상급 대학병원도 다수 참여 중이다. 국내 유일 에어앰뷸런스 보유 기관인 플라잉닥터스도 협력사로 들어왔다. 최근 입소문이 나면서 협력 의료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부천세종병원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은 "시범 운영 단계임에도 많은 의료기관이 호응하며 참여했다"며 "의료기관 분포도 국내 광역시·도에 걸친 명실상부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세종심혈관네트워크가 현재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손봉연 진료협력센터장의 노력이 있었다.  손 센터장은 샤워할 때도 휴대전화를 꼭 방수팩에 담아 핫라인 전화를 놓치지 않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그 결과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이 같은 양적인 성장은 물론, 협력 의료기관 간 전원 의뢰 및 수용이 활발히 이뤄지는 등 질적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 1년 사이 무려 205건의 심혈관질환 환자 응급 전원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천세종병원은 전원 의뢰를 100% 수용했다. 협약만 한 채 실제로 전원 의뢰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단 1곳도 없었다.손봉연 센터장은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은 시스템"이라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수많은 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이 같은 성과를 내게 됐다. 네트워크를 전국에 보다 촘촘하게 확장하고 내실도 더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환자 전원 배경은= 진료협력 프로세스 일원화 '핫라인'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핵심은 병원별로 복잡한 의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병원 내·외를 모두 핫라인으로 연결한 것. 즉각적으로 진단 및 이송을 협의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한다.전원을 의뢰하는 병원 의료진은 365일 언제든 부천세종병원 심장 분야 진료과장과 1:1로 직접 연결된다. 365일 항상 심장 수술 집도의가 핫라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국내에서 부천세종병원이 유일하다.핫라인 연락처는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과 'SJ-CCN 137센터 핫라인' 등 크게 2가지. '24시간 심장혈관흉부외과 핫라인'은 심장 및 대동맥 수술에 대한 전원 의뢰 전용으로 수술 집도의에게 직접 환자 전원을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천세종병원은 성인은 물론 신생아 등 소아환자에 대한 심장 수술도 언제든 가능하다. 이는 소아심장분과의 소아과·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각각 10명, 4명 등 총 14명을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세종심혈관네트워크 핫라인 모식도.최근에는 소아 및 선천성 심장병 환자 관련 응대를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추가로 개설했다.'SJ-CCN 137센터 핫라인'은 외래 및 비응급 심혈관질환 환자 전원을 위한 비응급 핫라인. 1회 연락으로 진료 예약을 진행하고 3일 내 진료 및 수술 일정을 확정한다. 이후 7일 내 수술 시행을 원칙으로 이 또한 신속하게 일정을 잡는다.■ 수술 후 의뢰한 의료기관에 회송=지역 병원과 상생세종심혈관네트워크의 또 다른 장점은 'SJ-CCN 진료 결과 회신서'를 작성해 의뢰 의사에게 진료 결과를 즉시 회신한다는 점이다. 의뢰한 병원에 환자를 되돌려 보내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신뢰와 상생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후 다시 집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때문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손봉연 센터장은 "부천세종병원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심장 및 대동맥 수술이 가능하다. 복잡한 의료절차나 긴 수술 대기도 필요 없다"며 "세종심혈관네트워크는 환자의 편의성과 협약 의료기관의 상생까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부천세종병원 이명묵 병원장은 "빠른 전원과 수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선행과제다. 전원과 수용 관련 시간을 절약한 의료진은 또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투입될 수 있다"며 "병원 간 유기적인 연결망을 더 촘촘히 강화해 탄탄한 대한민국 필수·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이 칼럼이 필자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무엇을 다룰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짧은 1년간의 지방의료원 경험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도 했지만 그게 마지막 칼럼이기는 싫었다. 그러던 차에 필자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를 읽고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기획의도를 복붙하면 이렇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산영을 통해 여전히 청춘은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버린 해상이 성장하며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보려 한다’. 제목과는 영 연결이 안되는 기획의도를 보며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고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가 넷플릭스의 ‘사냥개들’ 이라는 드라마 요약본을 보게 되었는데, 건우와 우진 두 젋은이와 진짜 어른 최사장님을 보면서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한 명의 어른으로서의 나에게 격려가 되는 글을 쓰기로 했다! 필자가 지난 2년여간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건 칼럼을 쓴다고 사회의 부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지는 않는다는 절망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시점을 본래 6개월~1년이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GVP(good vigilance practice)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식약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정책은 GVP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시판 후 안전관리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팬데믹 기간 긴급승인한 코로나백신의 제조회사에 요청한 위해성관리계획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위해성관리계획을 요청하니 않으니 당연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위해성관리계획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시켜 준다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가?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를 개떡같이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눈물나게 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건국훈장을 주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백신부작용 인과관계를 연구할 능력이 없어서 외주를 준 백신안전성위원회의 연구결과조차 WHO가 인정하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겠다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며, 백신부작용에 대해 여야합의한 특별법안을 예산이 많이 든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 예산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시스템의 붕괴는 사실상 잘못된 의전원 의대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점이 큰데, 이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의예과 교육을 없애겠다는 의대교수님들이나, 간호사 등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없이 공격만 하는 의사들이나 전체 의료시스템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원만 살면 된다고 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대병원들의 횡포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계에 진정한 어른은 없는 것 같다.  결국 사회의 부조리는 지속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사회의 부조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멋있는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아과는 망했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소아과 전공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고, 가장 삶의 질이 낮은 필수의료인 흉부외과/신경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다.3교대를 하며 과중하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음에도 환자들의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있다. 20여년 전이나 급여가 별 차이가 없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그 수고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럼에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소소하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소망스러운 임상병리사들이 검사실에는 있다. 이들을 응원하며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로 필자의 마지막 칼럼을 갈음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어. 그 정도로 우리한테 뭐 관심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뭐 그거 일일히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가 그냥 해온 대로, 살아온 대로 누가 뭐라건 묵묵히 쭉 가. 묵묵히 산다고 그거 절대로 사라질 거 아니거든. 진짜로 의미 있는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알지?’P.S. 그동안 필자에게 칼럼을 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준 메디칼타임즈와 필자의 부족한 칼럼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하는 제3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오늘(26일)부터 시작한다. 올해는 창간 20주년을 맞이해 상금을 확대, 총 2000만원 규모의 공모전으로 진행한다.메디칼타임즈는 의과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일정을 고려해 오늘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해 8월 13일(일요일) 오후 6시에 접수를 마감한다고 26일  밝혔다.공모전 참가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재학 중이라면 누구든 참여가능하며 개인 혹은 팀(4인 이하)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출품작은 영상물(10분 내외) 혹은 웹툰, 카드뉴스(PPT형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출품할 콘텐츠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내가 꿈꾸는 미래 의사모습' '병원 현장실습 에피소드'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 '최신 의료기술 소개' '의대생 생활 꿀팁(봉사활동, 공부법, 자기관리법 등),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이런 정책/제도 어때요? 등) 등 다양하다.의과대학생으로서 평소 꿈꿨던 미래의료 제도 및 현재 의료제도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부터 의과대학생으로서 봉사활동 및 병원실습 에피소드 등 주변의 다양한 소재를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원하는 형식의 콘텐츠로 구성하면 된다.공모작은 메디칼타임즈 편집국과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각 1인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8월 21일 결과를 발표한다. 시상식은 8월 31일 오후 4시(목요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다.상금은 총 2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을 각각 수여하며 올해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한다.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고 암젠(AMGEN)이 협찬한다. 출품작 제출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medicaltimes.com/Users/contest에 접속(제3회 의대생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면 된다.해당 공모전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세한 공모 안내 및 접수 이외에도 지난해 수상작도 둘러보기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중증소아 재택의료 가정집을 현장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아 어머니와 담당 의료진 그리고 권덕철 장관의 가정 방문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복지부 유튜브(www.youtube.com/mohwpr)에 공개했다.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료진이 재택의료기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및 간호, 재활,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에는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재택의료 서비를 받고 있는 환자(이효림, 12개월) 어머니 박경진 씨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를 복지부 장관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효림 환아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12개월 아기로 2020년 10월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환자 어머니인 박경진 씨는 "처음 아이를 직접 케어 하게 됐을 때는 손발이 떨리는 등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이의 상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가까운 주치의가 됐다"며 재택의료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했다. 김민선 교수는 "재택의료의 가장 큰 변화는 환아의 가족이 덜 불안해하시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래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아이의 신체적 부담이나 건강상태가 변화할 때 직장을 비우고 병원을 오는 부모님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만남을 통해 중증소아를 키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현장에서 느끼는 재택의료 장점이나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듣게 됐다"면서 "복지부가 좀 더 고민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중증소아 재택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내 지역 내 공공병원이 20개소 이상 늘어나고, 응급 및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를 70개 지역에서 운영한다. 또한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하면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는 2일 공개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에서 주요 과제로 꼽은 내용. 복지부는 이날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열고 이를 심의, 논의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역간 의료의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5년간 총 4조7천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공공병원 신·증축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에 2조 3191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과 지역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에 2조 1995억원,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기반 강화에 1366억원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어떻게 확충하나 현재 지역내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제기되는 문제.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만약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없는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 증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병원의 신속화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이어 공공성과 진료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도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역할과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도 추진(21년 하반기부터)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운영해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외상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를 현재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도 현재 7대에서 9대로 추가 배치한다. 저출산 시대에 관심이 높아지는 모자의료센터도 권역 및 지역별로 확충하고,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도 확충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어떻게 높이나 공공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을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난해 9.4 의정합의 원칙에 따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과를 반영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간호인력도 지역간호사제를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현재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간호학과도 증원한다.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파견근무도 현재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전공의 공동 수련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을 형재 7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형태로 개편,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시설과 장비를 교체한다. 또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26년 이전, 신축됨과 동시에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인프라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분야는 중앙센터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정책지원을 하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어떻게 강화하나 또한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고자 올 하반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의료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 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현재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권역 및 지역 내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 및 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에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평가체계를 정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늘 논의 결과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각 부처,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논의 중인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아 보건의료 발전상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람도 의사고 의사 수가 넘쳐난다는 사람도 의사다. 서로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의학계 내부에서조차 근거를 만들 생각을 안하는데 정부와 소통이 될 턱이 있는가. 투쟁은 대체 왜 하나." 14일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대한의학회를 이끌 수장에 오른 정지태 신임 의학회장은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의학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은 취임 일성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정지태 신임 의학회장 이미 국내 의학자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논의 구조는 너무나 후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더욱이 정치적인 입김이 지나치게 작용하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국내 의학계는 오랜 세월동안 미국과 유럽의 최신 정보를 먼저 얻어 뒤쫓아 가는 것이 첨단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연구나 치료법을 하기에 앞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참고해 볼 부분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결국 이제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학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며 새로운 세계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침소봉대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제 우리는 의학 지식과 의학 기술을 이끄는 리더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의료제도에 대한 아쉬움도 여기서 출발한다. 이미 세계 의학을 이끄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의료제도 만큼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정 의학회장의 분석. 더욱이 의학계에서조차 제대로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분오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털어놨다. 정 의학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사람도 의사고 의사가 넘쳐난다는 사람도 의사"라며 "적어도 의학계 내에서 합의된 의견이 필요한데 서로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함께 만나 논의조차 해보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단편적인 자신의 연구를 통해 표피적으로 얻은 지식을 최고의 전문 지식으로 착각하는 한 의료계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안되면 투쟁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작 투쟁하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그는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런 근거없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제대로된 근거를 만들 고민과 논의도 없이 정쟁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 수만 하더라도 매년 OECD 통계를 인용하는데 대체 이 통계를 적용하는 근거가 어디있느냐는 반문. 정지태 의학회장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하는데 정부도, 언론도, 정치권도, 학계도 정확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OECD 통계를 매년 인용하고 있다"며 "OECD 통계는 후진국과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는 참고 수치인데 세계 10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통계를 쓴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시대착오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 형편에 맞는 의사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지, 또한 그 근무 시간을 근간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구해보는 일을 해보지도 않았다"며 "또한 95% 이상의 의사가 전문의를 취득하는데 과연 전문의 수가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는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계 의학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 국가로서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들을 정쟁에 휩쓸려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 의학회장은 "정치적 목표에 따라 의학 교육의 질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세력조차 등장하고 필요하면 자기 동네에 의과대학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의학은 인류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영향력이 확고한 의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많은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그 개서늘 위해 의학회가 의료계의 중심 위치를 다져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최근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검토 발언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과거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포장하고 있지만, 원격의료 시행 추진이 단순히 환자 안전만은 아니리라는 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과거 의료 영리화, 민영화 등의 사유로 사회시민단체의 반대와 원격의료의 효율성, 환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에 실패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의사-환자 간 안전을 빌미로 원격의료 시행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조짐을 보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대표적인 나라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하고, 산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근원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발달된 ICT 기술을 활용해 다가올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매개체로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가 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원격의료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해서 검증하고, 환자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만약 원격의료 제도 시행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서둘러 강행하다 불러올 불행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경제와 산업이 우선이다'는 정부의 판단을 과연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지속해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을 위해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도 추진에 국민과 의료인이 배제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논리를 내세워 접근한다면, 원격의료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보다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집단의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눈감고 원격의료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큰 화(禍)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비록 이런 노력이 쇠귀에 경을 읽는 행동이라도 국민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활동은 지속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겠다." 김선민 신임 심평원장은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진료비 심사‧평가 대표되는 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이전보다 올려놓겠다고 다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보건‧의료계의 검찰 혹은 대법원의 역할 정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선민 원장은 2000년 기관이 설립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해왔다. 심평원에서 14년여의 세월을 보내면서 기관의 어제와 오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김선민 원장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개혁 과제로는 '신뢰회복'을 꼽는다. 사실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의 심평원에 향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심평원의 주요 기능인 심사서부터 평가, 수가 개발을 두고서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 말하기도 버거울 정도다. 오죽하면 의료계가 심평원의 심사를 두고서 '심평의학'이라고 비아냥거릴까. 신뢰회복이 더 급한 이유는 의료계의 협조와 참여가 생명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진료비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뿐더러 보건‧의료 제도 설계, 기관의 조직 구성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는 곳이 심평원이다. 실제로 기관의 원주 이전 후 현미경 심사를 전담할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관의 최대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에 있어 의료계 일부의 보이콧으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바로 김선민 원장이라는 점이다. 2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이면서도 심평원 내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10년 넘게 평가위원으로 생활해왔던 그이기에 의사들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한 기관 운영 상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론 김선민 원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0년대 초반 포괄수가제 전도사 나섰던 탓에 의료계로부터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현재까지도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김선민 원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불만을 가진 의사들의 목소리가 SNS를 통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세간의 따가운 비판을 불식시키고 의료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김선민 원장의 몫이다. 그래야지 심평원도 비로소 의료계 검찰로서 권위가 생기지 않을까. 김선민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한 기전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본인이 꿈꾸는 신뢰회복 프로젝트가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심평원 앞에서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신임 원장은 외부인사 임명이 아닌 내부 승진으로 가닥이 잡혔다. 심평원 심사‧평가위원으로 시작해 현재 안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향후 3년 동안 기관을 이끌게 된 것이다. 첫 여성 출신 기관장인 데다 내부 승진으로 임명된 사례라 여러모로 '최초'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심평원장이다. 하지만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의사출신인 김선민 심평원장 내정자는 기관 내에서는 최초의 여성리더인 데다 내부 승진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20일부터 이‧취임식을 하고 공식적인 임기를 수행할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특정대학 출신 '보건‧의료 기관장' 독점 우려 해소해야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요직에 포진한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다.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의료 공공기관에 적용된 공통된 '인사코드'가 심평원장 인사에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차기 심평원장에까지 김선민 기획이사가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만에 보건‧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공공기관 모두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더구나 해당 공공기관 내 주요 요직에 이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이를 두고서 의료계 내에서는 특정대학 출신이 보건‧의료 기관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들이 구상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계 안팎으로 문재인 케어 '설계자'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왼쪽부터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심평원 김선민 차기 원장이다.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보건‧의료 기관장 중에서 유일하게 심평원 만이 의료관리학 출신이 아니지 않았나"라며 "심평원장 임명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들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평원 안팎에서는 향후 김선민 차기 원장이 3년간 임기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임명과정에서의 잡음을 해소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심평원 직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최근 건보공단과는 현지조사를 시작해 약제 급여 사후평가 등 업무적으로 중복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갈등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며 "차기 심평원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업무적으로 기관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공석이 익숙해진 '고위직' 임명 문제 해결해야 그렇다면 김선민 차기 원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급하게는 빈자리가 많아진 심평원 내 '고위직' 채용일 것이다. 김선민 차기 원장의 승진 임명에 따라 공석이 된 기획이사와 함께 국회에 진출했던 허윤정 심사연구소장의 빈자리를 서둘러 채워야 한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부터 1년 넘게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심사기준실장도 새롭게 뽑아야 한다. 의료계에서 소위 심평의학이라고 일컫는 급여기준 설계를 총괄하는 자리임에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지난해 한 차례 급여기준실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심평원 측에서 원하는 '의사출신 보건‧의료 제도 전문가' 채용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심평원 직원은 "심사기준실장은 직무대행이 2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며 "김선민 차기 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후 가장 먼저 공석인 고위직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회 모습이다. 당시 정부 측을 대표해 김선민 차기 심평원장이 포괄수가제 도입에 앞장 선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불편해진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도 김선민 차기 원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의료계 대부분이 2012년 정부 측에서 포괄수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인물로 당시 평가위원이었던 김선민 차기 원장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심사체계 개편 핵심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이콧'으로 반쪽 제도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김선민 차기 원장으로서도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회 임원은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김선민 차기 원장을 향한 비난이 빗발쳤다"며 "차기 심평원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의료계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기억일 수밖에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차기 심평원장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일선 의료계에는 거부감부터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김선민 차기 원장이 임기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자칫 심사체계 개편과 문재인 케어 수행에 있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법무법인(로펌)들이 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으면서 관련 전문가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에 이어 다른 대형로펌들까지 헬스케어 전담조직을 꾸려 앞 다퉈 경쟁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충정은 의료기관 및 의약관련 기업 등 보건‧의료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보의약팀'을 새롭게 구성‧운영 중이다. 건보의약팀에 합류한 인물의 면면도 화려하다. 대표적인 인물은 고문으로 합류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사진‧행시 24회). 최 전 수석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대건고와 경북대 졸업 후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역임한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여기에 최 전 수석과 호흡을 맞추는 변호사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창석 전 법무지원단장이 충정에 합류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변창석 전 단장은 약 15년 간 심평원에서 근무하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요양급여 심사, 약제급여조정 업무에 따른 법률 지원을 총괄해왔다. 또한 심평원 급여조사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추진단, 서울‧경인 본부장 등을 역임한 조우현 고문까지 합세하면서 보건‧의료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출신 인사 모두가 충정에 합류한 것이다. 최 전 수석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법무법인 충정의 고문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보건‧의료 제도 설계 등 과거 경험을 살려 관련 산업 분야에 이르기 까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대형 로펌들이 보건‧의료 분야 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이유로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제약업체들의 특허취득과 각종 분쟁에 대응하거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복지부 장‧차관과 고위직 실장들의 이직이 줄을 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신 인사에까지 대형 로펌들의 눈이 향하고 있다. 실제로 충정으로 자리를 옮긴 변창석 전 단장과 더불어 심평원 이병일 전 실장은 김앤장으로, 강경수 전 실장은 퇴직 후 광장으로 이직했다. 한 대형로펌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헬스케어 분야는 최근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여기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가 뚜렷해짐에 따라 의료기관과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의료기관 행정처분과 약가, 관련 정부 규제 강화와 신약개발에 따른 임상시험 활성화로 관련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해 대형 로펌들이 앞 다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마지막 날 저녁에 날아온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에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일 발표한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의학과 외래 진료 도중 박모씨(30세)가 휘두른 흉기에 운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 성명서의 첫 구절이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전하는 고인은 그의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에서 전하듯 그 자신이 통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경험한 의사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본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면서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의 회복을 함께 기뻐했던 훌륭한 의사이자 치유자였다"며 그를 기렸다. 또한 고 임세원 교수는 직장정신건강영역의 개척자였고 우리를 대표하는 한국형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책임자로서 한국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그의 업적을 전했다. 특히 우울증 환자를 위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핵심 역할을 성실하게 맡아왔던 교수로 환자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학회원들의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하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현장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는 희망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재발과 회복의 반복을 일선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치료현장은 결코 안락한 곳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에게 안전한 치료환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환자에겐 지속적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신보건의료 제도 하에서 이러한 사고의 위험은 정신과 의사와 치료 팀의 의료진이 감내해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신경정신의학회는 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섣부른 논의를 지양하고 완전하고 안전한 치료 시스템 마련을 당부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과 동료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자한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별도의 추모과정을 통해 고인의 뜻을 애도하고 기억하는데 마땅한 일을 하겠다"고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끝으로 고인이 사망하기 보름 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그의 명복을 빌었다. 다음은 고인이 SNS계정에 올린 글이다. 얼마 전 응급실에서 본 환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신 선생님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긴박감과 피냄새의 생생함 그리고 참혹함이 주된 느낌이였으나 사실 참혹함이라면 정신과도 만만치 않다. 각자 다른 이유로 자신의 삶의 가장 힘겨운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 한가득 입원해 있는 곳이 정신과 입원실이다. 고통은 주관적 경험이기에 모두가 가장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 상황에 처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정말 너무 너무 어려운, 그 분의 삶의 경험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혹함이 느껴지는, 도저히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는 도대체 왜 이 분이 다른 의사들도 많은데 하필 내게 오셨는지 원망스러워지기 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그 분들과 힘겨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한다. 이렇게 유달리 기억에 남는 환자들은 퇴원하실때 내게 편지를 전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20년 동안 받은 편지들을 꼬박꼬박 모아 놓은 작은 상자가 어느 새 가득 찼다. 그 분들은 내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시고 나또한 그 분들에게서 삶을 다시 배운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전수되어 더 많은 환자들의 삶을 돕게 될 것이다. 모두 부디 잘 지내시길 기원한다. 이번 주말엔 조금 더 큰, 좀 더 예쁜 상자를 사야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하반기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인사철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진 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직원 여성비율 높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 한 듯 임원진 상당수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론되고 있는 특정대학 출신 인사가 차기 임원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달 말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하고, 현재 접수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등 구체적인 채용 절차를 실시 중이다. 상임감사의 경우 전임인 조재국 감사 이전까지는 '약사' 출신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약사 감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던 자리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관례와 달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거친 의사출신 A 여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A 여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과 함께 심평원 내 김선민 기획이사 또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여기에 심평원 상임감사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제도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동시에 임기 만료가 임박한 최명례 업무이사의 후임 인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업무이사의 경우 이전의 관례처럼 내부 승진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적정성평가를 담당했던 인사와 약제 업무를 담당했던 내부 여성 실장들의 2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결국 기존 김승택 원장과 송재동 개발이사를 제외하고, 김선민 기획이사와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상임감사, 업무이사까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정 대학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누군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모든 기관에서 사심 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평원이란 조직 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특성이라면 특성"이라며 "임원이 여성위주로 채워진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인사 그 후"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병원협회나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벗어나 중소병원들의 실제적인 고충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중소병원 협의체가 결국 구성됐다. 각종 의료정책으로 코너에 몰린 만큼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 특히 설립 단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월 모인 최대집 회장과 가칭 지역병원협의체 준비단 모습 가칭 행동하는 의료인에 의한, 행동하는 의료인을 위한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오는 9일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보건의료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소 지역병원 원장들이 힘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의사와 환자, 정부와 국민을 다같이 아우르는 가장 바른 의료의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꾸려진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중소병원장들은 지난 8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중소병원들의 고충 사항 해결을 위해 가칭 지역병원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무너져 가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 특단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비롯한 스프링쿨러 설치 등에 단합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또한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미 병협과 중병협이 구성돼 있는 상태에서 의협 주도의 중소병원협의체가 구성되는데다 병협, 중병협과 정부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하지만 결국 두달여간의 준비 끝에 중병협과 노선을 달리 하는 또 다른 중소병원 협의체가 나오면서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현재 지역병원협의회에는 약 300여명의 중소병원장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각 지역별로 창립 총회 준비를 위한 준비모임을 열고 발기인을 모아왔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지역별 준비모임에만도 지역마다 30~50명의 중소병원장들이 자리를 채우며 의료제도 개혁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체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병원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고 중소 지역병원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도 이같은 뜻을 함께 하며 지역 중소병원들의 역할 정립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대국민, 대정부 선언을 통해 지역병원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대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1차 의료 발전방향부터 의료전달체계 재건 방안 등 의료의 본질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의료체계 담당자로서 확고한 역할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 임무를 수행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