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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정감사…메디스태프 기동훈 등 17명 증인 소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및 해결 방안 이행 점검과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를 비롯한 17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PCL 김소연 대표와 법무법인 화우 황성윤 변호사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및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또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요청했다.질병관리청 관련해서는 한국방역협회 김성수 회장및 고신대학교 이동규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 ▲코스트코 조민수 코리아 대표자 ▲쿠팡 주성원 전무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 등을 소환해 질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는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암젠 코리아 유한회사 신수희 대표는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쿠팡 주성원 전무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 점검, 웨일코코리아 퀸선 대표는 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광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된다.23일에는 더블유진병원 양재웅 대표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심문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신청했다.또한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신청으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의료계 단체행동과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주가 될 전망이다.참고인으로는 총 41명이 출석을 요청받았다.우선, 의대증원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서울의대 홍윤철 예방의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또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광주전남지회장이 의료대란 이후 응급환자 이송 관련 현장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신청으로 의대증원 관련 의학교육의 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강조한다.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이 참석해 의료대란 관련 환자 피해 상황 및 국민 중심 의료개혁 추진 필요성, 일차의료 강화 및 국민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임진수 기획이사(의료대학 관련 사직 전공의 당사자 의견 경청)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정책 관련 점검, 코로나19 회복기 보상 관련 질의) ▲강원대학교병원 남우동 병원장(지방국립대학교 경영난 및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현황 관련 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병원노동자 노동상황 실태 점검)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024-09-30 12:02:55정책

의대증원 원점 논의 모락모락...여당 4자 협의체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2024-09-06 11:31:18병·의원

전공의 대표 소환조사에 의료계 공분 "탄압·협박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05 18:14:22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사직 전공의 지원사격하는 의협...18일 초음파 연수강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과목별 연수강좌를 지속하는 한편, 의료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의협 회관에서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를 개최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오전 9시 의협 회관에서 사직 전공의를 위한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를 개최한다.이번 내과 초음파 연수강좌는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한국초음파학회가 주최하며 온라인 참가 신청을 통해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현장 참석하는 수강자 모두에게는 상복부초음파 책자가 제공된다.의협은 근골격계 연수강좌가 신청 시작 2시간 만에 모집인원 200명이 마감되었던 만큼, 이번 연수강좌도 단시간에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간 초음파를 시작으로 담낭, 담도, 췌장, 갑상선 및 경부, 경동맥, 심장 초음파 순으로 진행된다.의협 임진수 기획이사는 "사직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가 전공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그만큼 성실히 준비해 사직 전공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강좌를 계속해서 개설할 예정"라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전공의 진로 지원 TF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사직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25일엔 세 번째 강의인 피부과 연수강좌를, 9월 7~8일에는 정형외과 초음파 핸즈온 연수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또 의협은 지난 12일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건국대 의대 본과 4학년 한영빈 학생이며, 최우수상은 사직 전공의인 김수연 외 1인이 수상했다. 우수상 세 작품은 의대생들이 수상했으며, 수상자 중 30명이 시상식에 참석했다.시상식 이후에는 미래 의료정책의 방향과 젊은 의사들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끝으로 의협 이사진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 현안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시상식에 참석한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이번 공모전에 그치지 않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젊은 의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의료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다. 작금의 사태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의사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14 11:40:11병·의원

대통령실 파견 복지부 인사 하나둘 귀환...의대증원 정책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8-14 05:30:00정책

싸고 좋은 것은 없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1999년, 부산에서 개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의업에 들어섰다. 그때 이후 전신마취 외과 수술을 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심한 장 유착이 있는 환자를 수술로 해결해 달라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 주었다. 그게 유일한 경험이다. 지금은 피부나 근육 등에 발생한 표피낭, 종기나 양성 종양을 국소 마취를 하고 제거하면서 외과 의사로서의 생계를 이어나간다.1990년대 전공의 시절 때는 주당 12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지낸 4년 동안의 전공의 시절에 배운 갖가지 전신마취 수술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외과 전문의가 '육성되고 유통되는 것'은 소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 시절 배운 외과 수술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급여가 아니면 기피과 의사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왜곡의 연속이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제도나 전문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든다.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하려 하자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당시 400명의 공공의대(정확히는 의전원이다) 신설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대정부 투쟁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중단되었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24년 2월 초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다시 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자발적 사직으로 대정부 불만을 표현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대응은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 젊은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나온 정부 측의 발표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전에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으나 해결 방법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공의 사직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 의사들의 저항이 있다가 3~4주 정도 지나면 중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태 초기에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정했다가 다시 연장했고, 행정 처벌을 하겠다는 엄포를 하였다가 연기했으며, 업무복귀 기한을 정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갈팡질팡 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소위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 즉 90%가 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국내 의료 정책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너무 어렵다. 의사들에게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너무 어렵다. 강제적인 건강보험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었으나 기피과 의사들에게는 짐이 된 채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기피과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장의 임금과 수당 체계를 살펴보자. 임금은 정상적인 연봉 외에 연장 근무나 야간 업무,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위험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즉 노동의 강도와 위험이 강해질수록 경제적인 보상을 더 하는 방식이다. 업무의 경험과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진다. 승진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한다. 국민은 이런 임금과 수당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치부여를 적절히 해야만 자신뿐 아니라 직장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또 이런 보상이 뒤따라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의료 특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에는 이런 합리적인 보상방식이 없다. 강제지정제와 상대가치 점수 제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기피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의 개혁이다. 업무 강도와 경험, 중요도 등에 따라 보상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을 먼저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적정한 역할일 것이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강제 조정과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다.나 자신과 내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응급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을 위해, 의사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경증질환으로 외래를 찾고 심지어 응급실을 찾는 것에는 반대한다. 의료 과소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국민은 돈은 내기 싫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싶은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료인들의 통제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24년 파리 올림픽을 통해, 비인기 올림픽 종목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메달 획득이 기사화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준다.지난 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였다. 당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진들에게 사용했던 방법들을 상기하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의사로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였다. 또 이 때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던 의료진들의 참여를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배경에서였다. 치료 성적이 올림픽 메달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경증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 급여를 하려는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 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고, 의사의 경력은 의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강제적인 의료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심지어 의과, 치과, 한방 보험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없다. 사회보험이라는 이유로 개인, 특히 의사들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기피과를 탄생하게 한 것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제도이다.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가 민간에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도 의사도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한 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것이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게 하고 의대생들을 휴학하게 하고 대학병원들을 부도위기에 몰아넣었다. 정부, 의사, 국민 그리고 정치인 모두 의료와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의사들도 수술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맡길 외과의사가 미래에는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선사한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이 수십년 동안 추구했던 저수가, 저보장, 저보험료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는 수술이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법과 급여규정이다. 따라서 수술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제도의 개혁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우선이다. 이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기피과에 전공의가 지원하게 되고,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4-08-12 05:00:00오피니언

건보공단 연구원장 유력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노조 반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에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지난 2023년 4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원은 공단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성인 교수는 과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조합은 "뿐만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건강보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성인 교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최근 의대증원 정책으로 K의료로 자랑해 왔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민간병원 의존 심화 등으로 얼마나 시장 논리에 취약하고 공공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장 의료존성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연구원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연구 책임자에게 공공성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8-08 11:53:31정책

계속되는 의료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비판 "의료계 초토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저수가 기조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위유형별로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전문과의사회들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외과계 의원에게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전문과 간 갈등과 수가체계 왜곡을 야기한다는 우려다.지난 24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에 유형별 차등화를 적용하며,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결정은 비현실적이고 논리가 결여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해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돌려막기식 정책이라는 것.비뇨의학과의사회는 외과계 의원들은 현재도 원가 보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술 및 처치 수가체계 하에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의료 자재 원가 상승과 높은 인건비, 갈수록 악화라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진찰료는 4%, 수술 및 처치 등 타 의료행위는 0.5%만 인상하는 정책은 외래환자 수가 적고 시술·수술·처치 비중이 높은 외과계 의원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응급 시 병·의원 차별 없이 이루어졌던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50% 가산을 병원급만 100% 확대하는 정책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는 명백한 의료기관 종별 차별이며 의원급의 야간·공휴일 응급처치·수술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시술 및 처치의 근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것과 같다"라며 "이는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 불균형 해소나 상급병원 쏠림 현상 해소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외과계 의원의 공멸과 3차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결국 정부가 '필수의료'라고 주장해 온 외과계 죽이기이며 초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는 외과계 일차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짓밟는 일이다"라며 "정부는 겉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입바른 말을 하면서 뒤로는 악질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으로 죽어가는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비이성적이고 일방적인 의료정책 시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에도 낮은 인상률로 수가 협상이 파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까지 시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건보 종합계획을 수가협상 추진 가이드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행위유형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50년 넘게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정부가 고수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수가 정상화는커녕 일부 행위 유형 숫자를 동결해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투입해 현행 수가 체제를 더욱 기형적으로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 의료사태의 근본인 저수가를 근본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전문가들이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건보공단이 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계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여겨진다"며 "대한민국 의료를 두 번 죽이는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폐기하고, 올바른 수가 정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이처럼 아랫돌을 빼 윗돌에 괴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일삼는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고착화한다면 행위유형별 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우려다. 전체적인 재정의 증가가 없는 수가체계에서 미미한 인상분을 놓고 의료계 내분이 벌어질 게 뻔하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치솟는 물가와 최저임금 1만 원대라는 살인적인 임금 상승을 떠안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아직도 저수가 건강보험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과 탁상행정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내몰고,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 넣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의료의 파탄과 국민건강의 위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2024-07-30 12:01:34병·의원

간협-ICN,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교육 공동 주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 K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에서 운영하는 '변화를 위한 리더십(LFC, Leadership for Change)' 세 번째 교육프로그램이 7월 8일부터 12일(워크숍Ⅰ)과 내년 1월 6일부터 10일(워크숍Ⅱ)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공동주관하는 LFC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ICN이 직접 개발했다. 지난 1996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그 이후 전 세계 7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23년 모두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공동주관한 워크숍 모습  8일 시작된 '2024 ICN LFC 제3기 프로그램' 워크숍Ⅰ에는 국내 간호대학 교수와 현장 중견 간호사 등 9개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참여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수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조직 문화와 풍토, 건강한 근무환경 만들기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KICN 간호리더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문 간호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ICN 리더십센터 크리스틴 쿠레시(Kristine Qureshi) 박사도 실시간 영상 축사를 통해 ICN LFC 제3기 프로그램 개최를 축하했다.제3기 워크숍Ⅰ에서는 신성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전 ICN 제3부회장)이 '리더의 역할' '글로벌 보건현황' 등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또 대한간호협회 차지영 국제위원장, 이순영 국제위원, 오미숙 국제위원, 동서대학교 간호대학 박정하 교수, 세브란스병원 김경선 진료협력팀장, 국회 이윤정 보좌관 등이 강연자로 참여한다.한편, ICN LFC 제3기 프로그램 수료식이 열리는 내년 1월 10일에는 ICN LFC 이수증(Certificate)과 ICN LFC핀이 수여된다. 이수자에게는 차기 LFC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24-07-09 12:11:24병·의원
특집

악마화된 젊은 의사들…그들이 바라보는 현 사태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 격변 외에도 의사 인력들의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의사와 국민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악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21주년 창간을 기념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공의·의대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매우 악화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책 실패가 증명되기 전까진 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젊은 의사들 느끼는 여론…대다수가 "부정적"실제 의대 증원 사태를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 44.4%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3.7%로 근소 차로 뒤따랐다.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 보통이라는 응답은 7.9%였으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을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질문엔 31.8%의 응답자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여론전'을 꼽았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환자를 버린 것처럼 호도하고, 강압적 행정명령으로 이들을 범죄자 취급했다는 의료계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그 다음으론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9.2%,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14.6%로 뒤를 이었다.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지속해온 의료계'가 원인이라는 답변은 4%였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30.5%에 달했다.이 같은 의사와 국민 간 불신을 해결할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이는 전공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관련 대책에 대한 질문에 49%의 응답자가 '의료붕괴에 의한 불합리한 의료 현실 직면'이라고 답했다.국민이 다시금 의사를 믿게 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이들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그다음으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이 25.8%의 응답률로 뒤따랐으며 '의료계의 대국민 홍보'가 9.9%, '의료계의 자정'이 7.9%로 뒤를 이었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는 7.3%였다.의대생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의대 증원 사태를 거치며 의사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6.5%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도 45.3%에 달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답변은 6.9%,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3%에 불과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역시 없었다.의사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한 원인에 대해서도 전공의들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여론은 단순히 한 정부의 작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온 결과물이라는 판단이다.실제 의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원인을 묻자 '오랜 시간 쌓아온 의사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3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의사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 '국민과 소통의 부재 지속해온 의료계'가 각각 10.6%, 10%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9.4%였으며 이 모든 것들이 문제라는 응답은 32.7%에 달했다.■신뢰 회복 가능할까 "국민이 직접 느껴야"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관련 질문에서 응답자의 34.6%가 의료 붕괴를 통한 현실 직면이 그 방법이라고 답했다.다만 의사들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 개선 이미지를 형성하면 된다는 희망적인 답변도 32.1%로 높았다. 의료계 자정 작용(16.4%), 의사단체 대국민 홍보 강화(11.9%) 등 의료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비교적 많았다.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한 전공의는 "본인도 그렇고 주변 얘기도 그렇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의 끝을 보는 것 외에 의사들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또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연 의료계가 홍보를 안 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겠나 싶다. 정부가 의사들을 위해 홍보에 나서 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고 큰 기대도 없다. 이제 사직서가 수리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 사직서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명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만 나온다"며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과 꼭 그래야 하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는 정부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젊은 의사들의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2.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9.6%가 그 원인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꼽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송도 33.3%로 뒤를 이었다.반면 기존에 전공의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높은 업무 강도(7.3%), 저임금(4.1%), 전공의 수련 관련 정책 미비(2.4%) 등은 이젠 큰 문제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덕분이었지만, 의대 증원이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들 다수가 아예 임상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 향후 전공의로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6%가 '복귀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복귀 시점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변화가 있을 때다. 과반수인 52.7%가 이때 복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고. 19.6%는 이때 복귀라겠다고 확답했다. 다만 '변화가 있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답변도 16.4%로 낮지는 않았다.■전공의·의대생 복귀 시점은 "정부 정책변화"의대생들의 반발은 더욱 컸다. 의대 복귀 의사에 대한 질문에 74.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과반수인 53.2%의 응답자가 정책변화 및 학우들 분위기 봐서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등 길은 열어뒀다.복귀는 하겠지만,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과 끝까지 복귀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은 20.9%로 비등했다.다만 아직까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이 더 많았다. 실제 의대 졸업 후 전공의 수련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4%가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한 의대생은 "앞으로 1~2년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 매몰되기 전에 아예 다른 길로 가거나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그래도 임상에 있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전공의 수련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필수의료를 전공하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전공의 86.7%, 의대생 85.6%)이라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대 등 실무 교육기관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와 소통하는 것(전공의 91.4%, 의대생 89.4%)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응답자의 74.2%가 정부는 의협·의학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삼성서울·서울성모 휴진 유예…세브란스·서울아산 촉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울대병원이 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도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성균관의대와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지난 25일 각각 온라인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빅5병원 중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까지 3개 병원이 모두 휴진을 철회, 정상 진료를 유지하게 됐다.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휴진을 유예했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도 조만간 교수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를 논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절반 이상의 휴진 지지가 있었지만 일주일 혹은 그 이상 휴진하는 것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상황이 변화할 경우 불가피하게 전면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불가피한 상황은 전공의, 학생 혹은 의대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와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정책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라고 짚었다.또한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휴진 이외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주40시간/52시간 근무 준수 ▲대학의 편법적 강의요청 거부 ▲주 1회 정례적인 휴진을 통한 교수 번아웃 예방, 휴진일에 의료정책 토론 기회 갖기 ▲OECD 평균 진료 준수 ▲복지부/교육부 정책 자문 요청에 무대응 등을 논의했다.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정부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길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가톨릭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가톨릭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 8개 병원이 모두 정상 진료에 나선다.가톨릭의대 교수들은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휴진보다는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다만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은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빅5병원 한 보직자는 "지난 18일 휴진 당일에도 사실상 참여하는 의대교수는 한자리 수 수준에 그쳤다"라며 "설령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이 휴진을 지속한다손 치더라도 상당수는 정상진료를 유지, 일부만 참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4-06-26 09:25:10병·의원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변신한 노홍인 전 복지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협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대한병원협회가 상근부회장에 복지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영입했다.병원협회는 25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을 영입,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노홍인 신임 상근부회장은 보건복지부 암관리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의료정책 분야 정통한 인물. 복지부 정년 퇴임 이후에는 서울의대 객원교수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그는 복지부 퇴임 직전까지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코로나 사태 방역 대응 등 중책을 맡아왔다.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이슈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T 외부 자문단으로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병원협회는 노 신임 상근부회장 영입을 계기로 정책 분야와 대외활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7월 1일부로 박혜경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을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김종윤 전문위원을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으로 하는 사무국 1급 직원 인사발령을 보고 받았다. 
2024-06-25 12:13:57병·의원

의대증원 사태 대혼란 속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열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거 휴학 중인 가운데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주최로 열리는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올해 의대증원 사태 등을 고려해 공모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의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 공모 기간을 대폭 늘렸다. 올해로 4회 째를 맞은 공모전 상금은 총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출품작은 개인 혹은 팀(4명 이하)단위로 가능하다. 영상, 웹툰, 카드뉴스 중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 제작하면 된다.예년 같으면 빡빡한 수업과 시험 일정으로 시간에 쫒겼던 의대생들에게 모처럼 시간이 주어지면서 공모전 열기가 뜨겁다.특히 올해는 출품작에 대해 오픈 심사를 통해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1차 예선을 통과한 작품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대중적 인기를 심사에 반영한다.공모전 주제는 '대한민국 의사로 산다는 것'부터 '내가 꿈꾸는 미래의사의 모습' '디지털 헬스케어와 미래의료'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의대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의대생이 꿈꾸는 필수의료제도' '내가 보건의료정책 개발자라면' 등 의대증원 사태 관련 의대생들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주제도 포함했다.공모전 일정은 오는 8월 31일(토) 오후 6시까지 마감하고 9월 4일부터 11일까지 1차 심사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한 작품심사에 이어 심사위원 심사를 실시한다.당선작은 9월 13일 발표하고 시상식은 9월 28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출품 정보 및 지난 당선작을 확인하려면 아래 바로가기로 접속하면 된다. <<제4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06-24 05:10:00병·의원
현장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겠다" 여의도 달군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8일 30도를 훌쩍 넘어서는 폭염 속에 개원가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의사들이 한 마음으로 뛰어나왔다.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다.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 추산 4만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을 중단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각 시도의사회 관계자들이 집회장에서 구역을 정리하며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되는 2시 이전부터 각 시도의사회들은 깃발을 설치하며 회원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시 전부터 현장에 나와 대열을 정비하고 얼음물과 피켓 등을 준비했다"며 "의료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한 궐기대회에 참여했다.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가뿐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차의과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며 자리하고 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하루 휴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울산의대 교수는 "병원을 떠나 환자들에게 미안하지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학교육이 사망했다는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궐기대회에 참석한 집회자들은 양산과 선글라스, 모자, 얼음물 등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이날 여의도 일대는 최고기온이 32도를 넘어서며 한여름 폭염에 가까웠지만, 의사들은 뜨거운 열기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참석자들은 협회에서 나눠준 모자를 쓰고 얼음물에 의존하며 무더위를 견뎠다.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궐기대회가 진행될수록 인파는 점점 늘어 집회장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의사들이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행사 시작 전까지는 참석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방 개원의와 의대생 등이 속속 도착하며 협회 측이 마련한 도로가 가득 차자 참석자들은 공원 등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의사협회는 경찰을 향해 참석자들이 자리할 수 있는 도로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개인사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의료계 관계자 약 6000여명은 유튜브를 통해 궐기대회를 시청했다. 경기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를 방문한 60대 남성 개원의 A씨는 "많이 모였지만 예상보다 참석인원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궐기대회는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의학모'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의학모 관계자는 "(의대생)자녀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며 "궐기대회 중 학부모 발언 시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장소 인근에 구급차를 배치해뒀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대증원 정책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비롯한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등은 가장 앞자리에 자리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협은 폭압적인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을 전문가로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함께 싸워달라"고 말했다.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국민·의사 하나되어 국민건강 지켜내자',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참석자들 머리 위로 지나 보내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폐회사 후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가두행진이 진행됐다. 임현택 회장 뒤를 이어 궐기대회에 참여한 4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가두행진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수막을 들고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동료 2명과 함께 가두행진에 참여한 전공의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아 휴대용 선풍기를 가져왔다"며 "덥지만 동료들과 함께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2024-06-19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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