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시골지역에 의사가 진짜 부족할까? 12년동안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동네의원을 운영한 김창훈 원장은 단호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창훈 원장(한빛의원) 전남 함평군의사회 총무이사이기도 한 김창훈 원장(한빛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계간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시골에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든 이유 8가지를 제시했다. 전남 함평군은 인구가 5만명이 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현재 14개의 개인의원과 1개의 병원, 2개의 요양병원이 있다. 더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의료 시설이 30개 가까이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일반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외과 등 전문과목이 다양하다. 김창훈 원장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의사가 함평군에 있지만 모두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만성질환 관리 및 일차진료, 통증, 물리치료 위주의 진료를 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를 담당할 전문의가 있음에도 전문 의료기관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골지역에서 의료기관 경영이 힘든 이유로 ▲진료를 주업무로 하는 보건소 운영 ▲병의원 입지 선정 어려움 ▲고질적인 구인난 ▲노인정액제 문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 ▲장거리 출퇴근 ▲군청 복지과의 규제 ▲비싼 치료는 도시에 가서 받는 환자 등 8가지를 꼽았다. 김 원장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약제비가 모두 무료인데다 이동식 진료센터까지 운영하며 마을회관에 환자를 모아 진료를 하고 있다"라며 "많은 만성질환자는 공짜를 약을 타기 위해 보건지소와 진료소로 몰리고 있어 함평군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자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건지소 특성상 의사가 자주 바뀌고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도 있어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이 시골지역 근무 의사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해 의료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골지역 입지 선정 역시 쉽지 않다. 함평군은 장터와 터미널, 농협이 가깝게 위치한 곳이 중심상권이다. 중심상권은 좁은데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땅값도 결코 싸지 않다. 또 노인 환자가 많다는 특성상 의료기과니 1층에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까다롭다. 김 원장은 "시골지역 중심상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수십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도 낡고 오래됐다"라며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에 각종 장비를 갖춰야 하는 병의원 입지 선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병원급은 중심상가가 아닌 외곽 지역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시골지역 의료기관은 인근 도시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멀어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김 원장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전남 무안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년 전 개원을 했다가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힘들어 결국 간호사 한 명만 두고 통증 주사 치료 위주 진료로 경영을 유지하다 폐업했다. 함평군에서도 한 의원은 물리치료사를 구하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 후 이전을 선택했다. 김 원장은 "시골지역은 도시 보다 직원 기본 급여가 적게는 수십만원 더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교통비 또는 인근 지역에 숙소를 직접 구해주기까지 한다"라며 "직원 1인당 지출비가 도시 보다 적게는 50만~60만원 더 높다"라고 호소했다. 출퇴근의 불편함은 직원뿐만 아니다. 의사들도 인근 도시 지역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혼자 시골에 거주하며 주말에만 가족을 만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시골 노인 환자 특징은 아침에 일찍 나온다는 것"이라며 "진료시간도 8시나 8시 30분에 시작해야 한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1시간 정도 자가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피로도는 도시 근무 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더불어 노인중심 진료라는 특성 상 환자 내원일수가 도시 보다 높고 주사 처방이 많으며 약제비가 높고, 1일 처방 약 개수가 많다. 이는 모두 심평원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규제 대상이다. 김 원장은 "환자는 왜 시골에 특정 전문의가 없냐고 불만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며 "시골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앞서 말한 의료 여건으로 의사들이 시골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게 사실이며 혹시 오게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행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원, 봉직의, 교수. 처음 의사 면허를 따면 생각하는 대표적인 진로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대표적인 세 가지 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젊은 의사들의 고민을 담았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인 전임의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5년차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개원보다 안정적인 길이라고 불리는 봉직의의 삶을 선택한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능력의 바로미터인 매출 압박으로 번아웃 위기에 시달린다. "전임의, 지위는 불안정…목표는 뚜렷해 맷집은 강하다"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내과)는 분명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전임의'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따고 교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전공의와 교수의 중간에 놓여있다. 김 이사는 "전임의 지위는 불안하고 권리와 의무, 역할 역시 불분명하다"며 "확실한 것은 정규직 교원은 아니지만 전공의보다 경험이 많고 믿을만하다. 교수가 되겠다든지, 무엇을 배우겠다든지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나 좋지 않은 처우에도 버텨내는 맷집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대하 이사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전임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당장 봉직이나 개원을 하기에는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전임의는 가장 먼저 '행사 전문가'가 된다. 교수님과의 관계가 전임의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성스러워지고 그 과정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전임의가 도맡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휴일 회진이나 전공의 교육, 회의 참여 등 교수님을 대신하는 일이 많아지고 어느새 교수님의 학술연구 및 대외활동에서 최대 조력자로 부상한다"며 "정리가 필요한 연구 데이터나 교수님 앞으로 의뢰된 논문 심사, 외부 기고 요청 등에 대한 질문 목록이 메일에 쌓여간다. 의국의 각종 행사 준비 역시 전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업무량이 줄어든 대신 직격탄을 맞은 직군이 전임의라는 게 김 이사의 지적. 전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록 했다. 그는 "전공의를 수료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는 데다 근무시간 제한도 없으며 불만이 있어도 딱히 티를 내지 않으니 사실상 전공의의 업그레이드된 대체인력이 전임의"라며 "전공의는 퇴근하는데 전임의는 남아서 당직을 서거나 전공의 없이 혼자 회진을 돌기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보다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 있는 전임의 삶의 질과 근로환경이야말로 우리 의료제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며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며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비인기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수가 현실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같은 처방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봉직의 선택 이유? 현 제도에서 개원으로 미래 안 보인다" 조병욱 과장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조병욱 과장은(경기도 신천연합병원 소청과) 봉직의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떠 저녁 6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기까지가 조 과장의 일상이다. 조 과장은 "개원을 준비해보기도 하면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1인 의원으로는 현재 제도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어렵다"라며 "외래 중심보다는 입원환자 관리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에 봉직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많은 봉직의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다"며 "구두계약으로만 하면 연차일수나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토요일이나 휴일에 붙여서 휴가를 쓸 수 없다든지, 반일 근무일 4시간을 앞뒤로 늘려 6시간 근무를 하게 하는 등 세부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 과장은 "봉직의라고 해서 의료제도 변화나 수가, 심사 제도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사나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걸러서 영향을 받지만 결국 매출로 귀결되는 삭감은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조 과장도 중이염 관련 항생제 사용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왔으니 신경을 써달라며 병원 심사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조 과장에 따르면 봉직의의 능력은 '매출'이다. 그는 "평판, 진료 수준, 성실함 등 의사를 평가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은 매출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진료과와 지역마다 다르고 객관적 통계는 아니지만 통상 의원급은 봉직의에게 급여의 3배 정도, 병원급은 5배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경영난 때문에 봉직의의 속 편한 근무를 부러워하지만 봉직의는 매출 압박 등으로 번아웃(Burn out)이 오면 거꾸로 개원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 때문에 이같은 동상이몽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형적인 의료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3차 병원 접근을 제한해 2차 병원 기능을 되돌리고 전공의로 버티며 규모의 경쟁을 하는 3차 병원에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며 "2차 병원 회생은 의사인력의 고용을 창출해 과잉공급된 1차 의료기관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을 임상현장에 조기 노출시키고, 의대 교육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팀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김병수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고대의대 혈액종양내과)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서 '학문적 의학(Academic Medicine, 아카데믹 메디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료, 교육, 연구를 모두 포괄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김 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은 의사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통적 개념을 해체할 것"이라며 "이제 의사는 암기한 지식을 진료에 단순 적용하는 역량이 아니라 환자와의 공감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R&D 역량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의학연구, 환자진료는 아카데믹 메디슨의 핵심요소"라며 "서로 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보이면 최상의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최고의 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이미 '미래의사, 미래완치'라는 슬로건으로 아카데믹 메디슨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 김 단장은 미국 의학교육 과정을 우리나라 의학교육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의대생들을 적극적으로 임상현장에 조기노출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장기적인 교육계획 하에 학생들이 환자 질병은 물론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 보건의료 등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며 "미충족 의료수요 파악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현재로서 최첨단이나 조만간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정보치료 관련 translational informatics, 컴퓨팅과 인공지능(computing&AI), 로봇 역학(mechanics with robot)과 나노물질(nanomaterials)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소양 교육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협업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료와 연구의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중심의 팀 교육(TBL, Team Based Learning) 빈도를 높이고 집중 연구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기초학문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IT와 바이오 등 타분야 과학자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팀 일원으로 공통 목표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의 협동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고 의사소통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의대 교육 기간이 4~6년에 이르고 있지만 암기해야 할 의학지식 분량의 방대함은 창의성이나 R&D 능력을 연마하기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수개월 이상의 집중 연구 기간을 제공해 학생이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1만 의사를 비롯해 예비의사까지, 이들의 개인적 특성은 무엇이고 교육, 수련, 진료, 근무 환경은 어떨까. 대한의사협회가 11만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적 특성은 물론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향후 진로, 활동계획까지 묻는 '전국의사조사(Korean Physician Survey, KPS)를 실시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전국의사조사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이 연구원은 "지금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특정 현안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은 물론 정부 정책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직역에만 조사가 편중됐거나 일부 직연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었다"며 "전국의사조사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전반적 만족도와 각종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인식수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조사방법와 설문조사 항목 설정을 위해 국외 상황을 검토했다. 이 연구원은 캐나다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캐나다는 2004년부터 캐나다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 지원 하에 해마다 전국 의대생, 수련의, 의사 대상의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 조사 결과는 향후 전문과목과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의대생과 수련의 대상으로는 진료, 스트레스, 직무만족도, 향후 활동영역 및 범위, 채무상태, 향후 정보기술 이용의도 등을 묻는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의료접근성, 고용 및 근무 현황, 업무량, 전자의무기록 사용 여부, 자원, 직무만족도 등을 조사한다. 미국는 Physicians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미국의사협회 회원 DB를 활용해 격년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연방재단(Commonwealth Fund)은 전 세계 주요 10개국의 일차의료 의사를 대상으로 3년마다 보건의료시스템 만족도,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조정, 업무량, 스트레스 등을 묻고 있다. 이 연구원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 확보 문제는 개인정보 이슈가 얽혀 있어 가장 큰 숙제"라며 "미국과 캐나다 처럼 회원DB를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표본조사 보다는 캐나다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며 "시간, 비용, 편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로 2~3년 주기로 정기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크게 전체 의사 대상, 직역별 조사로 나눠진다. 전체 의사에게는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근무기관 특성, 근무환경,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이용 현황, 향후 진로 및 활동계획, 직업 및 직무 만족도,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수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직역별 조사에서는 각 직역이 처한 문제점과 실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직역 특성에 맞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개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조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전국의사조사 결과는 앞으로 내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전국의사조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조사대상자의 높은 응답률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를 하면 일시 휴업을 하거나 관련 자료를 은닉할 수 있다."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정부가 내놓는 답이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현두륜 변호사 현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 그는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닥치는 절차 ▲현지조사자의 태도 ▲사실확인서 징구 ▲처벌위주의 결과 등을 꼽았다. 현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조사대상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 그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은 주로 행정기관 입장에서 현지조사 절차와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나 헌법상 요구되는 적법적차 원칙에 관한 내용은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만들어진 행정조사기본법은 일반법이다 보니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인 의료기관 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2010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대거 신설됐는데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현지조사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면서 들은 현장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불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매우 당혹스럽고 고통스럽다는 호소를 많이 듣는다"며 "특히 조사 기간에는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진료를 하더라도 매우 위축된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시작할 때 매우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자료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면 상당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면 부당이득금만 환수할 뿐,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하도록 회유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현 변호사는 이런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로 제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법에 따른 조사 거부, 기피, 방해죄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자 태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 강화나 교육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면서도 "사실확인사 서명은 의료기관의 의무가 아님에도 강요하는 실무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때는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각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이 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을 위해 모였다. 장기적인 국내 의료정책을 논의하고 도출된 내용을 실제로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10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노연홍 전 식약청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인제의대 연준흠 교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H&M 컴퍼니 임배만 대표 등 의료계 주요 인사가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박상근 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며 "공동대표는 단계적으로 10명까지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근 선임 공동대표는 "포럼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꾸려나갈 것"이라며 위원으로는 유인상 병협 보험이사, 박은철 교수(연대의대), 사공진 교수(한양대),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소 실장, 차의과대 전병률 교수, 지영건 교수 등 6명을 임명했다. 감사에는 연준흠 교수와 노연홍 교수가 각각 맡았다. 이날 창립총회 발기인은 56명이며 회원으로는 병의원 CEO, 보건의료 관련학자 및 전문가, 보건의료 직능 및 직역대표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박 선임 공동대표는 "지불제도 개편 및 보험제도 등 포럼을 통해 논의해야할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며 "앞으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고 주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선택진료제 축소로 보장성은 확대될지 모르나 건강보험 재정은 정치권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파이를 정해 놓고 나눠가지라는 식의 싸움에 의사들을 내몰고 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 서울대병원(원장 오병희) 주최로 지난 13일 대한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병원의료정책포럼 참석한 교수들은 의료현실을 간과한 보건복지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주제 강연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일반현황을 설명했다. 강의 내용은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확대와 환자안전법 개정 ▲응급의료체계 기능 개편 ▲일차의료 활성화(고혈압, 당뇨)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참석 교수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국현 과장은 "경증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해외환자의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관계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어도 손실은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외환자 진료의 허점을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과장은 "전공의 기피 현상은 필수 진료과 저수가에 기인한다"며 "정해진 파이를 놓고 의사들 보고 알아서 나누라는 방임적 정부 정책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서경석 과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싸움에 내몰고 있다"면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외과 의사를 수입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파이 확대가 필요하다"며 보험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준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상대가치 개편에서 총점 고정 원칙은 변함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필수의료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수가 인상만으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서비스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문제점도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복지부는 현재 9900명의 선택진료 의사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300명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은정 교수는 "선택진료제 폐지는 양날의 칼로 의료 질 추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과 서동훈 교수도 희귀난치성 소아환자 가정 파탄 사례를 제기하면서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KTX 이용으로 의료자원이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지방병원은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의료전달체계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영상의학과 이재영 교수(QA 실장)는 "선택진료제는 저수가 상태에서 병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환자 선택권을 명분으로 보험 재정을 정부가 쥐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험재정이 정치권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주최 정례 포럼 참석 교수들은 선택진료제 축소 등 보장성 강화 명분의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포럼 참석자 기념촬영 모습. 이재영 교수는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 성과를 강조하는데 정해진 파이를 국가가 가져가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의료전달체계는 오랫동안 고민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쉽지 않다"면서 "희귀난치성 소아환자 문제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선택진료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것은 맞다. 의료 질 향상 수가 신설 등 병원이 손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희중 진료부원장, 김석화 어린이병원장, 방문석 홍보실장, 이종구 대외정책실장 등 보직 교수와 의료진 30여명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의 통제 중심 수가체계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은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제5회 보건의료정책포럼 인사말을 통해 "한국 의료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것이 정부가 (정책을)잘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있어 갈수록 수가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의사 스스로 자기계발 욕구와 의료공급자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가했다. 정의화 의장은 "경제부처에서는 영리병원을 만들면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얘기한다"고 전하고 "개인적으로 (영리병원을)반대한다. 영리병원을 만들면 환자의 진입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 체계"라면서 "한국 병원도 의사 고용이 아닌 계약으로, 개방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상에 대학병원이 문어발식 분원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하고 "더욱이 재벌이 병원을 여러 개 만들어 경영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 비전과 희망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의학한림원(회장 남궁성은)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문정림 의원과 김춘진 의원 공동주최 '환자 중심 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미국 의학한림원 역할) 주제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이행 방안이 올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개선방안에 이어 연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해 증세 없이 현 건강보험 재원에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하면, 수요자의 지불 비용 경감을 위해 공급자가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별도의 재원 마련 없는 현 정부의 의료공약의 이행방안을 올해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진영 장관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방안 발표 모습. 알다시피,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159만명을 대상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로 구분해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의료계의 우려는 급여화로 포장된 반 토막 수준의 보상책이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초음파 급여화만 보더라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행수가 절반 수준의 급여화가 결정된 상태이다. 이미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재정 소요 비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3천억원을 비롯해 2017년까지 약 9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흑자분 등을 활용하면 재정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손실 발생시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압박정책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보건의료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복지부가 국정과제로 이름을 바꾼 대선 공약에 매몰되어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철칙 속에서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가 긴장하는 것은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연말 발표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는 병원계에서 대재앙으로 회자되고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개념도. 복지부는 2011년 기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의 연간 소요재정을 74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추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보장성 강화 명목으로 급여화할 경우 최소 3000억~4000억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저수가에 따른 병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복지부가 합법화 해준 제도이다. 4대 중증질환 급여화라는 대선 공약으로 인해 한순간에 도매금으로 한데 묶인 3대 비급여를 복지부 스스로 환자 과다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더욱이 대책 발표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손실 보전책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복지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병원계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발족 이후 3대 비급여 관련 8차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폐지 또는 축소, 유지 그리고 상급병실료 관련 일방병상 비율 제고 등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연히 제도개선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방안도 공중에 뜬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감에서 3대 비급여 등 보건의료 공약 이행방안을 놓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면서 "복지부가 명확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보건의료 공약 이행의 또 다른 맹점은 의료전달체계의 부재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등 의료왜곡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 개선도 연내 수립한다는 밝혔으나,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보상책 마련 없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7월 병원협회 주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주제의 의료정책포럼 토론 모습.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본인부담을 대폭 경감한 상태에서 환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의원급과 병원급의 무한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최근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상당수가 토요일 외래에 가세한 현실은 상대적으로 의원과 중소병원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은 "현 정부가 4대 증증질환 급여화와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까지 의료계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입원 수가 인상 등 보전책이 없다면 대형병원 붕괴는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영 장관 사퇴설로 대두된 기초연금 차등지급과 같은 현실적인 수정 방안을 보건의료 공약에도 적용하는 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OECD한국보고서에 진료비 지불제도를 포괄수가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임금자 연구위원 의사협회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서 'OECD한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를 통해 보고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OECD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한국보고서에서 OECD국가 중 의료서비스 지출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경고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절대금액의 증가액이 적지만, 증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또 낮은 의료비 수준이 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높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의료비 증가로 한국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OECD 평균 대비 한국 총 보건의료비는 60.4%에 불과하며 1인당 총 보건의료비는 55.9%로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공부문 보건의료비 비율도 58.2%로 칠레,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9%로 OECD 회원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는 "이 같은 규모의 재정으로 OECD 선진국을 기준으로 절대기준의 의료의 질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재원은 마련하지 않고 지불제도 개편이나 정부 통제를 통해서는 의료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 연구위원은 OECD보고서에서 포괄수가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할 게 아니라 보험자를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는 건보공단으로 보험자를 통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소개했지만, 단일 보험자가 갖는 관료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는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20.75%늘었을 정도로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일보험자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제도 발전에 부정적"이라면서 “보험자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포괄수가제(DRG)를 시행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의료전문가와 공급자 주도의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이근영 연구위원 대한의사협회 이근영 상대가치연구위원(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포괄수가제 시행방안과 전제조건'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DRG 전면 시행에 앞서 정부가 고려해야할 점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DRG를 시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주도 아래 진료비지불제를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RG의 전제조건으로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의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 등 3가지를 제시하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전문가와 공급자가 주도적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예산을 투자해 의료전문가와 공급자의 동의 아래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모두 참여하는 투명한 원가 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의 평균과 비급여의 50%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가를 제시한 바 없다.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행 행위별 수가의 대부분은 원가 계산 없이 나온 것이어서 대부분 원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질병별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KDRG(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의 분류체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 학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분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6.8%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분류체계에서 잘못 측정된 수가 때문에 고위험환자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전원 되고 있다"면서 "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를 구성하는 근간인데 의료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학적인 면을 배제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주도하에 질병별 분류체계를 새로 정리하고,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이를 법제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를 법제화하고 긴급예산을 투입해 투명한 위원회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수가 조정기전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을 통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의료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원가 수준 결정, 질병별 분류체계 확립, 수가 조정기전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충분한 재원 마련도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행중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의료계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향후 일부 포괄수가제, 일부 행위별수가제로 나눠 의료계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인합동 법률사무소 전병남 변호사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 먼저 의료법 상 의사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은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합법인 리베이트와 불법인 리베이트간의 차이가 없고 또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제공 목적 역시 결국 판매촉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불명확한 규정은 의사들 스스로도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고, 결국 법 운영 당국의 자유재량판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에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 집행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PA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전문간호사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김욱 교수는 오늘(3일)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포럼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인 김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PA 제도 탄생은 외과계 전공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면서 "현재로는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보이면서 PA제도 활성화만이 최적의 현상유지 방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채 탄생한 PA는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 책임소재 여부 등 법적인 부분외에도 의료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간호사가 대부분인 PA의 소속을 놓고 간호부와 진료부 간의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A 본인도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전공의 감소에 따른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PA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업무영역이 중첩되면서 병원내 PA와 전공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는 "교수를 포함한 전문의들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일해 온 PA를 더 신뢰하는 경우가 있고 PA가 저년차 전공의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의사의 업무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전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교수나 전문의 없이 PA가 직접 충수염 수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의 무분별한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확실하고 조속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형 PA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고 PA인증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그 방법으로 "지금 현실에서는 새로운 PA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전문간호사제도가 인정돼 있는 상황에서 PA전문 간호사 자격을 신설해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의사협회 이백휴 연구원도 현행 전문간호사제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의료법상 일부 의료행위가 인정되는 간호사를 활용해, 수술전문간호사제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의사와 법적 관계와 핵심 구조에 있어서도 현재의 형태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전달체계 대수술 임박했다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된 종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지 오래이다. 의원과 병원 외래 수는 감소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경증환자까지 몰리면서 외래와 입원 과부하에 걸린 상태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의 논의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편집자 주- --------------------------------- 의료기관 재정립 왜 필요한가 의료전달체계 현 추진방향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현안 --------------------------------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은 엄밀히 말해 새로운 정책이라기 보다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역할을 제자리로 돌리는 반성적 의미의 정책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전달체계 왜곡현상을 단시간내 바로잡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부도 이번달까지 초안을 마련해 운영 중인 TF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소장은 “세계 어느 곳도 의원과 병원, 대학병원이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여기에는 입원 수입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입원료를 조정하지 않고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세부방안에 함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의료단체와의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재정립에 따른 향후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의료기관간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의료기관간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의원과 병원에서 무상으로 발급되는 진료의뢰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의 이용행태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모식도. 따라서 진료의뢰서 발급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정비용의 환자에게 부담시켜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패턴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희대 의료경영전공 김양균 교수는 “진료의뢰서 비용을 수가에 포함하면 하나마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민적 부담과 의원 및 대형병원 입장 등 불편익적 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치의제 도입 만성질환 중심의 단골의사제로 알려진 의원급 활성화 방안은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치면서 질환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줄 있는 1차 의료의 ‘Gate Keeper’(문지기) 기능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수가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아있다. 일례로, 단골의사제의 경우 프랑스의 선호의사제와 같은 행위별수가제에 추가보상을 지불하는 방식을 놓고 지불범위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검토중인 상태이다.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단골의사제가 논의를 거치면서 의사와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만성질환에서 생활습관병 의사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감소 보상책 상급종합병원를 고도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와 연구로 특화시킨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증외래 환자 감소에 따른 보상책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병역특례와 건보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정병원이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44개에 이르는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을 감당하긴 벅찬게 현실이다. 프랑스 선호의사제도하에서 의사 진료비 및 상환액.(의료정책포럼 2010 Vol 8) 병원협회 내부회의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70%로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방안이 전제되지 않은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질 유지 이외에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1차 의료의 개념과 의원급의 의료질 유지 방안 등이다. 선진국에서 1차 의료는 일반의(GP)를 의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전제 의사의 78%를 달하고 있어 ‘의원=1차 의료’라는 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후 의원급으로 집중될 다양한 형태의 외래 환자를 위한 의료질 유지 및 관리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에서 별도의 전문질환별 보수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노홍인 과장은 “10여년 넘게 지속된 의료전달체계를 단기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면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간다는 원칙아래 의료단체와 면밀히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