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쌍벌제, 원격의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거버넌스)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시스템의 부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 모색, 비교 보다는 정치적 힘 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는 등 공회전만 했다는 것.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은 보건의료 인적자원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원칙 설정 및 법제도 정비, 작동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 오는 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의사총궐기대회 등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이번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을 뿐 쌍벌제부터 원격의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수십년 째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돼 왔다는 점.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봐도 양상은 비슷했다.과거에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반영 요청으로 맞선 바 있다.이와 관련 서경화 보건학 박사(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플루토랩스)는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서경화 박사는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거버넌스 부재에서 찾았다.서 박사는 "27년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대 확정에 따라 정부는 웃고, 국민은 만족하고, 의료계는 불만에 가득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낼 때마다 대다수는 의사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증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방법 모색, 방법 비교 검토, 방법 선택과 실행, 사후 평가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그런 방법론(거버넌스)이 없다"고 지적했다.거버넌스는 1980년대 초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후 영국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돼 이후 OECD 국가에 전파됐다.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는 2000년 WHO가 보건의료성과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관심이 증대했다.실제로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독일, 호주, 영국, 덴마크 순으로 연구 건수가 많고 대륙별로 나눠도 유럽에서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심, 적용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게 그의 판단.서 박사는 "WHO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 등으로 정의했다"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한을 분배, 공유, 교환하거나 협력, 조정,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먹구구식부터 시작해 임기 응변, 계획적인 인력 양성,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네 단계로 나뉜다"며 "전자는 장기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산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지만 후자로 갈수록 장기 계획으로 바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인력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됐던 구조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보면 국내 대응은 의료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reactive replacement)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의료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서야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뒷북 행정'으로는 적절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임기응변식 행태 대신 장기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서경화 박사는 "보건의료 인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WHO는 최우선순위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을 제시했다"며 "교육자, 보건당국, 의료전문가집단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정책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방향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원칙 설정, 거버넌스 차원과 하위요소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작동 기전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적용돼 합리적인 의료 인력 의사 인력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이미 지쳐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들에게 필요한 건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식의 전환–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진짜 이유?2019년 설 연휴 진료 현장을 지키던 두 의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없다. 비로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이어,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을 바깥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멋지게 꾸민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쓴 게 아니었나 싶다.빙산은 물속에 잠긴 부분이 92%이고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겨우 8%에 불과하다. 의사들의 노동 강도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로 너무나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국민에게 우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98%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우리 의사들도 또한 각자 의무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 최고로 만들었으나, 정부는 그 공을 평가절하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의대 정원증가라는 포퓰리즘으로 연일 의사들의 Burn out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혹시 국민은 전공의 100일 당직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병원에서 100일간 병원 On call 상태 이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 의사들의 Burn out을 이해해 주기가 불가능할 것이다.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진료 의사 연평균 300.8일 근무하고 있는데, 주 5일 딴 세상 얘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35년에는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정 근거로 사용한 근로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등 여러 계산 오류에 대한 논란이 있다.이를테면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조건은 365일에서 연차휴가 17일, 병가 2일, 휴무일 104일, 기타 공휴일(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16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 226일, 주 40시간인데 정작 「2016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실 평균 근로조건은 근무일 300일에 근무시간 주 50시간이다.'365일 중 300일 진료' 통계로 본 의사 과로 사회이며, 한국 노동자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의사는 이보다 더 길어 의사 15.4% 일주일 내내 근무…주 5일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2016 전국의사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한 의사들의 근무 일수는 연평균 300.8일, 월평균 25.1일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으로, 같은 시기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2113시간)을 크게 웃돈다.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66시간) 보다 347시간이 길어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했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2시간이 더 길었다. 한국 의사와 OECD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비교하면, 연간 평균 649시간이나 차이가 난다.일주일 내내 병원에 사는 의사들도 많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료 의사의 대부분(68.5%)은 주 6일을 근무한다고 답했으며, 15.4%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밝혔다. 주 5일 근무한다는 의사의 비율은 16.1%에 그쳤다.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시발점을 의사 수 증가로 오판하고 있으나, 의사 수가 부족하여 의료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면 여러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절대 아님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다.회피 가능 사망률은 의사 수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 독일 프랑스보다 낮다. Statics에서 평가한 Health index는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3위이다. 그 외 GDP 대비 의료비 지출 효율 우수하며, 인구당 병상 수는 독보적 1위이다. 그동안 열악한 의료 근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의료 접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정말 경이롭다.그럼!!! 경이로운 의료 접근성 누가 이루었나? 우리 의사들은 그동안 의사들 스스로의 뼈와 살을 갈아 녹여 국민건강을 지켜온 것이다.당연지정제, 저수가, 의료체계의 붕괴 등 대한민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 및 의료전문가 단체가 의료정책을 주도하지 못한 채, 관치 의료 즉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발생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 또한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 왜곡된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크다. 또한 정부가 의료영역의 많은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환자 의사 간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호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의사 수가 적음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의 희생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한국의 의료 접근성은 정말 경이롭다.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기본적으로 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과 적정한 의대 정원 증원 및 감축은 교육 현장에 있는 의대 교수와 의대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러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지나치게 여론을 내세워 국민을 위하는 듯 하는 태도에는 무책임하다.정부에서 준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들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일부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진료를 하자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 44시간 진료하던 나도 평일 이틀 오전 진료를 없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의 산정 근거로 제시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을 따르는 매우 친정부적 행보가 되는 아이러니가 있다.의사들은 지쳐 있다.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휴식 시간도 부족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당직은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의료 수가가 적은 부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진료 시간과 이런 걸 늘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 40시간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정상화하자는 얘기인 것이다. 환자 수를 조금 줄이자는 의도이며 안 보겠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도 이해해 주실거라 믿는다.우리 스스로가 너무 스스로를 너무 혹사 시켜온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진료가 나올 수 있다. 다시는 과로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사 각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적정 근무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실 뺑뺑이, 비 인기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 소아과 오픈런으로 요약되는 의사 부족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 카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의 본질은 1339 응급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환자 분배 시스템의 중단에 있고, 소아과 오픈런도 개원 시간에만 환자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의사 수'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대한내과학회지 2월호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doi.org/10.3904/kjm.2024.99.1.1).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의학과 등 비 인기과의 의료인 부족 등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사 수 확충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문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그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이며 노인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을 걱정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인기과 기피 현상과 지역의사 부족을 막을 대안으로 정치권은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며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보다는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의견들 중에 무엇이 논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정치권은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을 의사 인력이 부족 탓으로 돌리고 의사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2008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겪었지만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캐나다(C-TAS)를 벤치마킹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를 재구축하는 일본형 응급체계(J-TAS)를 만들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응급의료지원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1339 응급콜시스템이 있었다"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 등은 1339가 하도록 업무를 나눴지만 2012년 법률 개정으로 1339 응급콜이 119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1339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던 야간 응급 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기능이 119 흡수로 유명무실해졌고, 소방대원들이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를 주변의 대형병원으로 보내면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배할 수 없게 돼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게 그의 판단.문 실장은 "따라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비응급 환자 상담을 위한 1339 응급콜 부활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을 주문했다.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문 실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 취약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주장한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중증의 환자들이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라 불리는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소아과 오픈런의 발생의 기저엔 급격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감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봤자 소아과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도 이어졌다.문 실장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됐고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점점 문을 닫게 됐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 소아과 오픈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개원 시간에 맞춰 환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몇몇 병원을 제외하곤 소아과는 낮 시간부터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늘지 않는다"며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모든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영유아 사망률, 급성기 의료 평가, 암 관리 의료질 평가, 의료 접근성 등 의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보건 지표들이 최상위권"이라고 일방통행식 정원 확대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하 대일회)가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정기대의원총회서 현 좌훈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일반의원을 표방하는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회원 수는 약 1만 명이다.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진 상황을 우려했다. 또 최근 화두인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중대 현안으로 꼽았다.또 의료 환경 악화로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일회는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 확인 및 자료 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도 결의했다. 특히 의대 졸업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수련 받아야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임상수련의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 의사가 되는 후배들을 저비용으로 갈아 넣어 병원을 운영하는 '인턴 2년제'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올해로 대일회가 창립된 지 어언 24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제 개원의 숫자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홍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7회 울산의사의 날을 기념해 지난 18일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5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은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 및 작고 회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7회 울산의사의 날을 기념해 지난 18일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3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울산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되는 상황의 문제점과 의료인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을 전했다. 근본적인 지역·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11대 집행부 성과로 신축 의사회관 임대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조명하며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수천 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치권이 사소한 잘못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려고 혈안이 된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정치권은 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보건건강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제26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에서 한마음신경외과의원 변태섭 원장에게 상패와 부상 수여가 이뤄졌다. 이 상은 시민보건향상과 의료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회원에서 수여된다.이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제27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음악회 '유나이티드 패밀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기념음악회엔 소프라노 강수정, 바리톤 이규봉, 바이올린 김지윤, 피아니스트 백동현 씨가 공연을 펼쳤다.제2부 추계학술대회는 울산시의사회 박성찬 학술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션은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의 최신지견'이라는 주제로 ▲소화기질환치료의 실제 : 변비의 치료(이승범 울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신고 등 감염병 예방 교육(필수과목)-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공동주최(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으로 진행됐다.이와 함께 ▲알기 쉬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이태훈 울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어지러움증과 두통-신경과 측면(박지윤 울산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성조숙증과 성장클리닉(안성연 울산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의 강연이 이뤄졌다.이어진 제3부에선 울산시의사회 임명국 총무이사 사회로 LG무선청소기, 골프백 세트, LG공기청정기, 상품권 등 참석 회원에 대한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와 의료계 간에 OECD기준 의사 수를 둘러싸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번에 결성된 위원회를 주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대목은 복지부가 최근까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안건을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것과 달리 보정심으로 노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복지부는 16일 23년 제1회 보정심을 열고 의대정원 및 필수의료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 복지부 장관을 비롯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간이다. 지금까지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뤄온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조직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는 16일 열린 보정심에서 OECD보건통계를 거듭 제시하며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 평균인 3.7명보다 더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가 발표한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를 제시하며 2035년 의사 9654명 부족하다고 전망했다.이에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단편적인 지표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시각차를 재확인했다.앞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의대정원 확대 대신 당직 의료인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실질적인 의사확충 방안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의대증원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모양새다.또한 복지부는 이날 이날 보정심에선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 추진 역시 의사인력 확충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정간 협의가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한의학 지침 참고문헌에 통계적 오류가 발견됐으며, 집필진 역시 그 신빙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발간했다. 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에서 다룬 허리디스크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다만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방법이 활용돼야 한다.이에 의사들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지침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해당 지침을 연구한 연구진은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II 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했다.그 결과, 참고문헌 연구 결과 분석 방식에서 통계적 오류가 다수 발견됐으며, 방법론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 역시 지침의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이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일체감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특히 지침 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집필진이 매선 치료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하며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다.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 역시 중국 자료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연구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의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가 본격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박에 나섰다. 초진 비대면 진료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19일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 TF는 입장문을 내고 진료에서 신속·편리함 추구로만 생각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주장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산업계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요구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이는 전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겨냥한 성명이다. 산업계는 이 토론회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해외 선진국에서 이를 초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산업계가 14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이 곧 종료되는 등 여론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의료계가 반박에 나선 모습이다.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펜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고 강조했다.이를 감안하면 전날 토론회에서 있었던 "비대면 진료는 시간적 제약을 받는 환자들의 이용률이 높았다"는 산업계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대면 진료는 공간적 제약을 더 우선하는데도, 제도화 필요성으로 시간적 제약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또 비대면 진료는 기기나 매체 이용에 미숙한 일부 고령층은 진료에서 소외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 추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산업계가 해외 사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미국에서 관련 위험성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미국이 40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추적 조사연구 결과, 급성기 질환 원격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응급실 입원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결국,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진료나 추적관찰 모두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비대면 진료를 통한 진료 편의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플랫폼이 난립하며 생긴 과당경쟁으로 여러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계 법질서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 사례도 많았다는 설명이다.해외 선진국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있다는 산업계 주장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의정연은 G7 국가들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을 코로나19 이전·기간·현재로 나눠 기간별로 재검했는데, 실제 초진으로 허용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이라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국가도 주치의 또는 단골 의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만 한다. 특히 그 정책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정책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이미 비대면 진료 대원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 역시 "이런 상황에도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며 오히려 플랫폼 살리기에 일조를 하는 정부와 국회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짧은 기간 동안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섣부르게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 진료 합의로 촉발됐던 의료계 내홍이 대한의사협회 측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의협이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수용하면서 기존 의·정 협의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2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힘에 따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의료 현안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앞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재진 비대면진료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가 공동성명서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본인의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그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의원급이며, 내과계는 검사를 통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로 이에 반대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내과계는 오진 위험성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임에도 이를 금전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며 의협 이필수 회장 앞으로 항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지난 25일 우 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갈등이 봉합된 모습이다.당일 우 소장은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원격의료TF 이정용 위원장과 회동해 대화를 나눴으며 내과 회원들에도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1시간 동안 의료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누면서 향후 의료 현안에 대해 양측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약속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취약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민간 플랫폼은 의사단체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게 내과계 주장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역시 내과계와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정의위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비대면 진료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의협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