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자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26년 유예안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늦춘다"고 답하며 사실상 거부했다.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증원 유예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증원) 0명 또한 수급 균형이 상당 부분 뒤로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같은 경우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서는 2000명으로 고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것"이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 완성될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구성이 되고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충분히 추계 기구를 활용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 후 의료계 반대가 거세자 국립대 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증원 규모를 1509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그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추계작업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9월 중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및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논의기구를 출범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최근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경영체계를 이어가던 대학병원들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 또는 축소하고 있다.지난 8월 순천향대 천안병원, 충북대병원 등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응급실 문을 닫거나 일부 진료를 축소했으며, 9월부터는 건국대 충주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이 진료 축소에 나섰다.조 장관은 "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의 경우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진료로,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정부는 추석 때 응급실에 환자가 몰려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조 장관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사 부족"이라며 "군의관, 공보의를 핀셋 지원하고 일반의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추석 때는 응급실에 내방하시는 환자들이 많은데 본인들보다 조금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대신 추석 연휴 때 4000여개 동네 병의원들의 문을 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조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더 힘을 내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가 빠진 채로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4월 25일 출범, 최근까지 논의 끝에 결과물을 낸 셈이다.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 어떻게?먼저 올해내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논의기구는 의료인력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HRSA(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와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의개특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내로 논의기구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와 더불어 전공의 수련에서도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다기관 협력을 통해 수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의개특위는 수련 수당 이외에 지원 예산으로 올해 35억원이었던 것에서 90배 늘려 2025년도 3130억원까지 확충했다.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세부적 예산 투입 출처를 보면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진료에 치여 전공의 '지도전문의' 업무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수련현장에서 부족한 임상실습 기회를 보완해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 추가로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단 50만원 확대한다.인턴제도 개편한다. 독립적 진료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현재는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진료참여 기회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빅5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 접하면서 오히려 2차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수련시간 변화이를 개선,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내년에는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단축하고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더 줄일 예정이다. 최종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필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지역 전공의 배정 확대정책도 유지한다. 내년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현재 45%에서 50%로 상향키로 한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지역의료 재건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중증에 집중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현재 중증진료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전공의 의존도 또한 40%에서 20%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9월 중 시행해 준비가 된 병원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종합병원 중에서도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지정·육성체계 전면 개편안도 내년 중 제시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정원을 내년 330명에서 2027년 1천명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문의 의학적 판단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함으로써 의료기관 이용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지역의료 혁신전략으로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의개특위는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하겠다는 목표로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이나 마취 등에 대해 1천여개 수가를 인상한다.당장 내달 9월까지 8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까지 누적 1천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2025년~2027년까지 누적 3천개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이와 더불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질환에 대해서는 병행진료시 급여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에도 착수한다.또한 상대가치개편 주기를 기존 4~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종별, 분야별 수가 왜곡이 없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편도 추진한다.■환자-의료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더불어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를 확충해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까지 보상금액을 확대했다.특히 고액 민사 배상액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처리를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상품 확대하고 공제체계 도입을 추진한다.원가보상률 대비 低보상 분야 조정방안 예시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를 국가가 지원한다.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최근 필수의료행위 해당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맥한 중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여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재 5개월 이상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우선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또한 각 의과대학은 집중적 수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복귀하는 학생들은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교육부는 의과대학에 한정해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은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 학점을 신설할 방침이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과대학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의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다수 의대생이 유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인력 수급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하는 만큼 대학의 적극적 준비와 조치가 없다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수업 및 실습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의과대학들은 이러한 걱정과 우려로 인해 정부에 탄력적 학사운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왔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탄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의대생들의 수업결손을 신속히 보충해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도적인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교육부는 이러한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학별 사례 검토 및 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담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존 학사운영 틀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그간의 학업 공백 기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년 말 유급 결정 말고 2학기 재이수 기회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달라"우선 성적 처리 및 유급과 관련해서는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학년제 단위로 운영된다면 2024학년도 1학기 학생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말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또한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I학점, 즉 incomplete 학점을 부여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내에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주호 장관은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확대를 고려하면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일정 기준으로 유급을 결정하기보다는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향후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 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급 결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미복귀로 내년도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운영 계획도 함께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학기 조정 및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복귀 후 지난 학기 발생한 공백을 빠른 시간 내 보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 교육과정 특성상 수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학기 조정, 학년별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결손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고 강조했다.2024학년도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 운영하거나, 2024학년도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정부는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학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등록금 및 장학금의 경우는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현재는 의대생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각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의장국 : 벨기에)에 참석해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 인력 확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교훈과 미래의 보건의료 충격에 대비해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헬스 ▲공공보건 ▲정신건강 ▲제약 정책 ▲보건 및 사회복지 인력 강화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또한 각국은 자국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했으며, 보건의료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방안에 대한 장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언문을 채택했다.특히 조규홍 장관은 의료 복원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보건의료 인력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이번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2일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블레어 콤리(Blair Comley) 호주 보건노인복지부 사무차관(OECD 보건장관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헬스, 의료인력 확보 등 보건의료시스템 복원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차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특히 조규홍 장관은 블레어 콤리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최근 호주의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방식 및 지역별 편차 극복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호주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지난 2010년 2662명에서 2019년 4022명으로 급증했다.블레어 콤리 사무차관은 "의대정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보했다"며 "지역별 의료인력 편차 극복방안으로서 지방과 학생의 연대감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같은 날 조 장관은 프랑스의 국립 보건종사자 인구통계국(ONDPS) 아그네스 보코냐노(Agnès Bocognano) 사무총장과 만나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인력 확보를 위한 프랑스의 정책에 관하여 논의했다.프랑스는 의대 정원을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약 1만명까지 증원했다. 뿐만 아니라 ONDPS는 2040년까지의 적정 의료인 수 전망을 토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대정원을 2016년부터 2020년 대비 20% 추가로 증원할 것을 프랑스 보건부에 권고한 바 있다.조 장관은 이번 프랑스 방문에 이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살필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신년하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요 이슈로 지목했다.  특히 정치권은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로 나타난 것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명확히 했다.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협 회관에서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현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위기를 언급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간호법 저지 ▲제3차 병상수급 기본시책 마련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마련 ▲분만수가 인상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등을 집행부 성과로 조명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를 조명했다.더욱이 AI 활용 초연결 및 디지털화로 산업계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무한경쟁에 내몰려 출혈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이어진 축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6일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가 16일 오후 6시 경기도 분당소재 더블트리비아힐튼서울판교에서 제1차 이사회 및 가을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8월 협의회 창립 후 개최된 첫 이사회로 20여 임원 병원에서 병원장 및 이사장, 행정책임자가 참여했다.정영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 종합병원들의 건강한 운영 과 활동을 도모하고 지원하고자 협의회를 창립한 만큼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시설과 장비 등에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이 필수의료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며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수급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또한 정 회장은 환자쏠림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360여 종합병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 당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사회를 통해 향후 정부 지원 요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필수의료 해법 제시 ▲의사 수가 외 의료기관 관리료 등 수가정비 및 개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확충방안 제안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과잉공급 우려되는 병상수 정비와 지원정책 마련 ▲3차 상대가치 개편안 문제점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필요 등을 꼽았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KB헬스케어 최낙천 대표가 나서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수는 부족한 것일까, 넘치는 것일까.정부가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위원회' 설치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에 따라 의사 수급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실제로 연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2020년,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이용량(건강보험 외래 및 입원 총 내원일수)을 의료 수요 지표로 두고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였고 2050년에는 의사 2만8279명 부족을 전망했다. 연구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자료: 신현영 의원실)이어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도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연령별 및 성별 1인당 의료 이용량과 통계청 인구추계 데이터를 토대로 수요량을 예측한 결과 현행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2050년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1,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건강보험 급여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과목별 상대가치 점수를 의료수요 지표로 두고 분석한 결과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OECD 국가간 연평균 활동의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47년에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5.8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5.82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또한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분석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35% 이상인 2042년 한국의 총 의사 수는 24만 557명으로 일본 대비 과잉 의사 수가 9만 5754명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구자들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한 것.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전문기관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그는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된 의사정원을 통해 완성시킬 수 있다고 봤다.보건의료인력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신 의원은 "의사정원 확충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래사회 고령시대를 대비한 적절한 의사 인구 수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적 의사정원 대폭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함께 인재들의 의대지원 과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병협 의료인력 수급 TF위원 명단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축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열고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이밖에도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위원으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인제대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 예손병언 김진호 병원장(간사),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구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 등이 참여한다.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의료기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강 의원은 벌칙조항으로 의료인의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강 의원의 발의안 핵심은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했다.이와 더불어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했다.이에 대해 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이와 더불어 병협은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봤다.병협은 의료인 이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병협은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들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관련해 병원계 중론을 모을 예정이다.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논의를 진행 중으로 병원계 또한 의료인력에 대한 입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병협 이성규 의료인력 수급 TF 위원장병협이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 TF는 이성규 위원장, 신응진 부위원장 이외 위원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발빠르게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병협이 발족한 의료인력 수급 TF 이성규 위원장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면서 "의료인력 급여는 치솟고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인력쏠림 현상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요구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기에 앞서 (병협)자체적으로 대안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TF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적어도 병협 내에서 의료인력 관련 입장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조만간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첫 TF회의를 갖고 지역별, 종별로 중지를 모을 예정"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말을 아꼈다.병원계는 극심한 의사 인력난 등으로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있지만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않은 상황. 병협은 의사인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없었다.최근 복지부와 의협간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계가 어떻게 중론을 모을지에 따라 의료계 내 의대증원 여론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지방의 한 병원장은 "의협 내 반대가 거센 것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방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수도권까지도 의사 인력난이 극심해지면서 의사 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모습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가 구성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7일 오전 7시에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제2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대책 TF'를 구성키로 했다.병원협회는 만성화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과 수급 불균형 등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병원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TF 위원장에는 이성규 부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이  맡는다.또한 상임이사회는 병원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KHF)'의 명칭을 올해부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 HEALTH TECH FAIR, KHF)'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보건의료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모든 기술 및 산업을 아우르는 박람회로 선도해 가고자 하는 취지로 올해부터 사용하기로 했다.특히, 9월에 개최 예정인 KHF에는 미국 '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가 함께해 글로벌화된 박람회 행사의 외연 확대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