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암 요양병원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의혹 보도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앞으로 (불법 페이백에 대해)강력하게 자정활동을 해 나가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김 모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 바 '페이백'을 제안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또 해당 브로커는 페이백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 원장은 "개원 이후 병원을 찾아와 비슷한 요구를 한 브로커가 4명이나 된다"며 "초기 환자 유치에 조바심을 내는 병원들은 브로커들의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조발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협회는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협회 안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남충희 회장은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쌍벌제, 원격의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거버넌스)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시스템의 부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 모색, 비교 보다는 정치적 힘 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는 등 공회전만 했다는 것.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은 보건의료 인적자원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원칙 설정 및 법제도 정비, 작동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 오는 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의사총궐기대회 등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이번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을 뿐 쌍벌제부터 원격의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수십년 째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돼 왔다는 점.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봐도 양상은 비슷했다.과거에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반영 요청으로 맞선 바 있다.이와 관련 서경화 보건학 박사(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플루토랩스)는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서경화 박사는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거버넌스 부재에서 찾았다.서 박사는 "27년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대 확정에 따라 정부는 웃고, 국민은 만족하고, 의료계는 불만에 가득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낼 때마다 대다수는 의사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증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방법 모색, 방법 비교 검토, 방법 선택과 실행, 사후 평가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그런 방법론(거버넌스)이 없다"고 지적했다.거버넌스는 1980년대 초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후 영국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돼 이후 OECD 국가에 전파됐다.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는 2000년 WHO가 보건의료성과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관심이 증대했다.실제로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독일, 호주, 영국, 덴마크 순으로 연구 건수가 많고 대륙별로 나눠도 유럽에서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심, 적용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게 그의 판단.서 박사는 "WHO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 등으로 정의했다"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한을 분배, 공유, 교환하거나 협력, 조정,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먹구구식부터 시작해 임기 응변, 계획적인 인력 양성,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네 단계로 나뉜다"며 "전자는 장기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산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지만 후자로 갈수록 장기 계획으로 바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인력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됐던 구조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보면 국내 대응은 의료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reactive replacement)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의료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서야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뒷북 행정'으로는 적절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임기응변식 행태 대신 장기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서경화 박사는 "보건의료 인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WHO는 최우선순위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을 제시했다"며 "교육자, 보건당국, 의료전문가집단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정책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방향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원칙 설정, 거버넌스 차원과 하위요소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작동 기전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적용돼 합리적인 의료 인력 의사 인력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로 참고한 3개의 의사인력 추계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모인 자리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된 연구의 책임자들이 2000명 증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 교수패널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의대 홍윤철·오주환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는 5~10개의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홍윤철 교수는 본인의 연구엔 2000명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서엔 여러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대 0명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택할 사안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그는 2045부터 2050년까진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부족해지지만, 그 이후부턴 과잉된다며 이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이처럼 필요 의사 수가 과다 추계되는 것은 의료 개혁의 부재 때문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본인의 연구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내린 결론은 500~1000명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2000명 증원 이야기를 보고서에 쓴 적은 없다"며 "2000명 증원은 부적절한 인용이지만, 다른 시나리오인 500명 증원, 750명 증원, 1000명 증원 1500명 증원 모두 전부를 만족시키진 못한다. 이는 의료제도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이어 "의료 개혁은 적절한 의료를 제대로 공급해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개혁한다면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가져갈 이유가 없다.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과다한 추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논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권정현 박사 역시 정부 정책에서 본인의 연구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시안 시나리오는 2024년부터 10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증원하는 안과 매년 5% 증원해 2030년까지 4500명 정원 유지하는 안, 7%, 10% 증원 등이다. 2000명씩 5년간 증원해 정원으로 1만 명으로 늘리는 시나리오는 없었다는 것.의료 수요 변곡점을 고려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까지 정원을 늘리고, 다시 줄어드는 시기에 정원을 줄이는 방향이 본인 연구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연구자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매년 기존 정원의 5~7%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것. 첫해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5%인 153명을, 다음 해엔 늘어난 정원 3211명의 5%인 160명을 늘리는 식이다.권 박사는 "의사가 부족한 특정 시점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시나리오는 기존 정원의 5~7%를 매년 증원하는 안이다"라며 "이 같은 점진적 증원을 주장한 이유는 한 번에 증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수련 현장 문제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위원이어 "정부 2000명 증원은 기존 정원 60%여서 여러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동반해야 한다"며 "어떻게 지원해야 어떻게 교육 현장을 개선할 것인지 정해야 이 인력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신영석 명예위원 역시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총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도, 이를 5년이 아닌 10년간 늘리는 편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에 따른 의료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급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명예위원은 "2035년만 보고 정부 2000명 증원에 동의하냐고 물었다면 그렇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5년간 1만 명 늘리겠다는 것은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개인적으론 2000명씩 1만 명이 아니라 1000명씩 1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속도 조절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 속도라면 의대 증원이 끝난 2029년까지 당시 의료시장 상태가 어떨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의대생 상당수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증원이 현실화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이들도 절반이 넘었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의대생신문 기자 26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확대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은 소수이지만, 의대생신문은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대생들의 전국적인 여론을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의대생들은 1명을 제외한 25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대증원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의대생 25명 중 17명은 반대 이유로 '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하지만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제기한 셈이다.설문에 답한 의대생들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은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혹은 '비급여 진료가 급증할 것 같아서'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의대증원에 대한 정책효과도 의문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해온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비급여 진료 증가 등 의료시장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의대생들은 만약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전체 응답자 26명 중 8명을 제외한 18명이 총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상~1000명 이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00명~2000명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500명 이하 규모로 증원해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다.응답자 대부분이 2000명 이하 증원시 단체행동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 4자리수 규모 의대증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문에 응답한 의대생 상당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5명 나왔다. 의대증원에는 반대하지만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대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단체행동 이후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일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그렇다면 의대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어느정도일까.설문조사에 답한 26명 중 21명이 500명 이하라고 답했다. 4명은 500명 이상~1000명 이하라고 답했다. 1000명 이상~2000명 이하는 1명에 그쳤으며 2000명 이상은 단 한명도 없었다.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의료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전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필수인력을 늘리고 싶다면 현재 해당 분야 의료인력이 왜 부족한지 이유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가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의대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원시 혜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비급여중심의 의료시장 개혁을 우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한편, 의대생 단체행동 관련해 신중론도 눈길을 끌었다.설문에 답한 한 의대생은 "앞서 집단 휴학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당시의 학생들"이라며 "강력한 의사표시라는 효과를 노렸지만 미비하게 끝나버렸다"며 "위험하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길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을 위한 사법 안전망 구축,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과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이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 대구·경북, 수도권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아홉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강원 지역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과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 강원도와 같은 의료기반 취약지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육성방안 등을 제안했다.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하고 현장 체감이 가능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은 별도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의료비급여 목록 정비와 표준화를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당장 자원 및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이센이 산자부와 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웨이센 (대표 김경남)의 인공지능(AI)소화기 내시경 소프트웨어 'WAYMED Endo(웨이메드 엔도)'가 세계일류 상품에 선정됐다.세계일류상품은 산자부와 KOTRA가 매년 우리나라 제품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로 7년 이내 세계 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진입 가능 품목인 '차세대 일류상품'과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에 진입한 '현재 일류상품'으로 구성된다.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향후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품목에 수여하는 인증 자격이다. 까다로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어서 글로벌 기업을 공인하는 척도로 여겨진다.웨이센은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소화기 내시경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웨이메드 엔도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및 중동 등 다양한 국가 내 웨이메드 엔도 운영 병원 레퍼런스를 꾸준히 늘려가며 빠른 속도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웨이메드 엔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한 AI 위, 대장 내시경 소프트웨어로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인공지능이 함께 내시경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위, 대장 내 이상병변을 감지한다. 특히  위, 대장라인업 중 위의 경우 위암 의심 부위와 위암 확률을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 국내 유일하며 해당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식약처로부터 제 37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받은 바 있다.웨이센은 글로벌 의료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의료AI 시장을 이끌 차세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웨이센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강릉아산 병원 및 국공립 병원 3곳을 레퍼런스로 확보해 활발히 영업을 추진 중이며 동시에 해외에서도 동남아시아 및 중동 5개 국가에서 시범운영 도입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탄탄한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한의사 역시 우수한 의료 인력인 만큼,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붕괴 문제 대책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다.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함께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사 부족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발제를 맡은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은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송 이사장은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의료영역으로 ▲건강검진 ▲감염병 대응 ▲주치의제 ▲공공의료를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건강검진과 관련해선 한의의료에서 엑스레이, 초음파, 혈액·소변검사 등의 사용을 확대하고 급여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사법재판소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인정하는 추세지만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의학 기본 진찰방법에 현대진단기기 사용이 더해지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대규모 급성 감염병과 만성 감염병 등에서 한의사의 예방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이나 계절성 유행병 환자 급증 시 의료수요가 폭증하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여기에 한의사를 참여시키면 인력 부족 상황이 해소돼 대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도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또 감염병 치료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해외 의료시장 진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조명했다.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주치의제와 관련해선 한의사 참여 시 장애인 의료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노인인구의 한방 의료 이용률이 높은 만큼, 치매 주치의제에 참여시킨다면 환자·보호자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공공의료와 관련해선 한방 의료를 통괄할 국립한방병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암 등 난치성 질환 치료 국가 건강보험 정책에서 한의약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한의의료에서도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만성질환 등에서 역할을 확대한다면 연구·교육 기능 고도화로 한의약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 이사장은 "한의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수질환이나 특수 대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 설치가 배제돼 있다. 공공의료에서 의·한 진료의 균형을 맞춘다면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련 영역에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해소돼 지방 등 소외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선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한의약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현황과 성과 및 미래발전방향을 전했다.성 센터장은 관련 방안으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과 건강복지 서비스를 연계·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자체·정부 통합돌봄사업에 지역 내 한의약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 성수현 센터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를 통해 방문 진료에 장점이 많은 한의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내에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접근성을 제고한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제공돼왔던 한의약과 지역사회 보건복지를 연계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마련된다고 기대했다.관련 서비스에서 한의약진흥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봤다.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한의약 방문진료 서비스 사업의 표준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 센터장은 "대상자 본인조차 불편함을 느끼지만 이를 신체적인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신체적 질환을 한의사가 관리함으로서 건강복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역시 의사 부족 문제 대책으로 한의사 역할 확대가 유효할 것이라고 봤다. 일차의료와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우기 과장은 "초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의약은 특히 노년층 수요가 많다. 국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한의약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은퇴한 시니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그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문제에서 은퇴한 시니어의사 활용하는 대안은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시니어의사·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  은퇴의사 활용 설문조사 발표회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을 추진 중인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13일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과반수인 57.9%가 은퇴 의사를 활용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실제 의협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국회에서도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에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3만 명의 한의사의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경험 갖춘 의료인이라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시니어의사로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의협 주장은 직역이기주의라고 각을 세웠다.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 인력의 소득이나 처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의과 의사의 25%가 피부·미용 등의 분야에 쏠려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사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의 해법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 개선과 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의 개편이다"며 "본인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건강보험수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의사들은 반성과 함께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 참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사태 수습과 국민건강증진, 생명보호를 위해 필수 및 일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베트남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입찰 규정이 마침내 폐지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같은 결정이 오는 6월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베트남 시장의 최대 허들이 제거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다.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정부 입찰 규정을 일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트남 시장 진출의 가장 큰 허들이 없어진 셈이다.지금까지 베트남 보건부는 의료기기를 수입할때 제조국과 참조국 등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각 국가별로 입찰 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해 등급별로 수입 물품을 제한한 것.가령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의 권위를 인정해 1등급을 준다면 다른 국가는 5등급으로 지정해 수출에 제한을 둔 셈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6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수출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조국에도 들어가지 못해 극도의 차별을 받았던 셈이다.하지만 이번에 이러한 입찰 규정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로는 절대 넘지 못했던 허들없이 맘 놓고 시장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게된 셈이다.베트남 국책사업을 진행했던 A기업 대표는 "불과 2년전 베트남 진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지금와서 다시 하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만큼 기준이 너무 깐깐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입찰 규정이 폐지되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진출에 정말 고속도로가 펼쳐질 것"이라며 "순식간에 공략 1순위 국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베트남은 의료기기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요충지로 꼽히는 나라중의 하나다.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5년 25억 7500만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현재 입찰 등급 6등급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트남 의료기기 수출 규모가 기준 4억 9900만달러(한화 약 66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 단위 수출의 길이 열린 셈이다.더욱이 보건부의 이같은 입찰 규정 폐지 결정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앞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대는 더욱 큰 상황이다.코트라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킨텍스(KINTEX)는 컨소시엄을 이뤄 오는 6월 15일 사상 최초로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 준비를 진행중인 상황이다.코트라가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고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참가 업체 유치를 담당하며 킨텍스가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사상 첫 전시회인데다 코로나 대유행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시회 개최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많았지만 이미 140개 기업이 180개가 넘는 부스를 신청하며 막바지 준비를 진행중인 상황.이미 오스템임플란트와 메디아나를 비롯해 케이엠헬스케어, 원텍, 동방메디컬, 클래시스, 휴메딕스, 세라젬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K-의료기기 선도 주자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또한 웨이센과 휴이노, 리메드, 에어스메디컬 등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도 합류한다.이러한 와중에 베트남 의료기기 입찰 규정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이번에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하는 웨이센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베트남 의료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베트남 내에 세인트 폴 종합병원에 인공지능 기반 위, 대장 내시경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WAYMED Endo를 설치하고 5000여건의 AI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며 입소문을 타고 있는 상황.또한 올해 초부터 수차례 베트남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하노이, 호치민 현지 병원 미팅을 추진하며 시범 도입 논의를 진행하며 베트남 진출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웨이센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통해 베트남에서 이미 상당한 레퍼런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시장 확대는 물론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진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웨이센(대표 김경남)이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베트남 의료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11일 웨이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지난해 진행한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시범사업'에서 웨이센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우수사업으로 선정하며 후속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업 선정으로 웨이센은 베트남 내 AI 소화기 내시경 'WAYMED Endo'를 시범 운영하는 병원을 확대하고 기 운영중인 세인트폴 종합병원에도 계속해 WAYMED Endo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웨이센은 하노이 현지에 있는 세인트 폴 종합병원에 인공지능 기반 위, 대장 내시경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WAYMED Endo를 설치하고 지난해 사업 기간 동안 약 5000여 건의 AI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웨이센은 이번 우수사업 선정을 통해 하노이 세인트 폴 종합병원에 이어 베트남 현지 국립 병원을 타겟으로 시범운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수차례 베트남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하노이, 호치민 현지 병원 미팅을 추진하며 시범 도입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현지 병원은 WAYMED Endo를 시범 운영하며 현지 내시경 검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웨이센 관계자는 "베트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 기회를 만들어갈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우수사업 선정에 힘입어 전 세계 의료기관에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웨이센은 올 해 초 CES 2023 혁신상 4관왕의 성과를 얻은 바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웨이센 김경남 대표는 KIMES 2023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저출산·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의료시장 변화로 의료계가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무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의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주요 과제로 ▲정치적 역량강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 주도 ▲협회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 ▲미래의료 선도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원권익 신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은 그동안의 성과로 ▲정부·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한 의료정책·제도 관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대응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따른 돌봄과, 코로나19로 본격화된 비대면시대를 꼽았다. 또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회장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대한병원협회는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 이용의 쏠림 및 양극화 해소 등을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언·폭행·상해·방화사건 등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대한병원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병협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AI 기술 발달로 의료시스템이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로봇·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의료서비스와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상황도 조명했다.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 현장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협력을 당부했다.박 의장은 "작년 연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관련단체의 전문적인 의견 청취도 없이 우리나라 이원적인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해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어이없는 판결이다"라며 "집행부·대의원회·회원과 모든 직역이 일치단결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의료 공급자이자 주체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료를 선제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닥친다는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해 전국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보훈병원 혁신방안 결과 도출을 앞두고 보훈의료체계의 새로운 거버넌스가 구축될지 주목된다.국립중앙의료원(NMC) 주영수 원장은 27일 오후 중앙보훈병원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보훈병원 공공보건의료 컨퍼런스'에서 "보훈공단 내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한 전국 보훈병원을 한데 묶은 의료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NMC 주영수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온라인 포럼에서 보훈공단 통제에서 탈피한 보훈의료원 독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주영수 원장은 '특수대상병원의 공공의료 현실' 주제발표를 통해 "현 공단 구조를 의료사업 중심의 보훈의료원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의료사업 전문성과 복잡성은 의료인력이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며 보훈공단의 통제 기능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다.그는 "보훈의료원장은 중앙보훈병원장이 겸직해 6개 보훈병원을 보훈의료원 체계로 합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보훈병원 문제를 푸는 첫 작업"며 "의료원장 권한을 강화한 보훈의료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말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1400병상 규모로 일일 외래환자 5천여명의 성장했다.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진료업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임상적 성과지표 개발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보훈의료 의미와 공공성 교육이 필요하다. 보훈은 공적인 희생이 강하므로 직업윤리와 개인의식이 함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6개 보훈병원 합친 보훈의료원 체계 필요 "의료인력 확충·임상 지표 개발"보훈의료원 중심인 중앙보훈병원 위상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은 전문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최후의 종합전문기관 역할을 하되, 수련과 연구기능을 보다 핵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수준 높은 임상의사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과 협약은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주 원장은 중앙보훈병원 권한 강화를 통해 6개 보훈병원을 묶은 보훈의료체계 마련을 강조했다.또한 "지방 보훈병원을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으로 과감하게 재편하는 방안 고민이 필요하다. 보훈의료체계에서 요청되는 의료적 요구에 부합하는 요양서비스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주 원장은 "보훈의료원 독립을 통해 의료 중심의 유연하고 적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보훈 분원 구축 그리고 지역 의원들과 연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 "의료진 이탈 심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 힘들다"앞서 중앙보훈병원 유근영 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붕괴되기 시작한 의료시장 여파는 보훈에도 여지없이 밀려왔고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병원장으로서 불안하다"며 침체된 보훈병원 현실을 토로했다.유 원장은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좋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하루에 해가 두 번 떠오르는 일은 없다"먀 "보훈의료를 포함해 위기에 처한 특수목적 공공의료 전반의 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보훈처는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에 제출한 보훈병원 혁신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로 11월 중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놓고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한 정부 유권해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플랫폼 광고로 과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유권해석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경제규제 혁신 방안 중엔 의료 관계 법령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관련 유권해석이 환자 유인 행위를 부추긴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방안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아니라 민간위원을 통해 제안됐다는 점과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배제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특히 해당 과제에 언급된 '강남 언니' 등 플랫폼은 수술비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플랫폼 광고는 환자 유인 목적이 다분함에도 이를 관리·규제하는 주체가 모호해 객관적인 의료 정보의 제공과 무분별한 광고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플랫폼 업체들이 사측에 이윤이 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운영해 이들 업체가 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유권해석은 환자 유인 행위를 승인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대신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의료를 상품의 영역으로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정부 방안은 진료비가 의료기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만들어, 질 낮고 효율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의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성형외과의사회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유권해석이 아닌 플랫폼이 의료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플랫폼이 기존의 법규를 준수해왔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해 그 안에서 위법적 행위가 없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성형외과의사회는 "최선의 의료의 질과 건강한 의료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선 기존 규제를 완화할 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에는 반드시 관계 부처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됐다고 규탄했다.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된다. 하지만 이를 가격으로만 공개한다면 환자 입장에선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또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해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본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