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2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과도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 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잦은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가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 횟수는 15.7회로 나타났다.이렇게 연간 외래를 150회~365회 이용한 이들을 분석하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다. 각 시술의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특히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 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 원이었다. 신경차단술의 경우 21년 대비 최대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으로 식약처가 정한 허가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트라마돌주의 경우, 2022년 기준 3009일로 최다 방문 환자가 평균 8.2개 기관을 방문하며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를 투여받았다.이는1년 365일 중 2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투여했다는 의미며, 하루에 11개 기관을 방문해 1일 최고 용량(400mg)을 초과하는 550mg의 주사를 맞은 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미국에서는 트라마돌주를 마약류로 관리하는 등 처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는 CT(영상단층촬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CT는 촬영 시마다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다회 촬영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연간 최다 촬영자의 경우, 총 130회를 찍어 방사선 선량이 약 270mSv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방사선선량의 연간 한도는 50mSv)의 5배가 넘는 숫자다.이와 관련 안상훈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성 악화는 물론, 유사 마약 처방이나 과도한 방사선 노출 등으로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과도하게 이용되는 시술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고도화 계획에 관한 업무설명회를 3월 15일(금)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4.6.14.)에 대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체(1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처방소프트웨어 간 기술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 연계 기능 개발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투약 내역 조회 및 제공 방식 개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고도화 등 업무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설명회가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활히 환자 투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특히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특히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더.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 모식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이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세부적으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기관 처방프로그램의 연계 기능 강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기능 개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버를 확충한다.우선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한다.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데이터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이 신속히 조회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용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서버 증설 등 장비도 보강한다.특히 식약처는 안정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월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개발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투약 이력 조회 제도 의무화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 방문도 진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무분별한 처방이 도마에 올랐다. 펜타닐을 통한 마약 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번에 335알의 펜타닐 처방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7일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의 최근 5년간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를 근거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실제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최근 펜타닐 처방 환자 상위권 현황 자료를 보면, 1위 환자의 경우 처방 한 건당 335개의 펜타닐 정제를 처방받았다.펜타닐과 같이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과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 4606건에서 2021년 277만 8687건으로 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해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모든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그런 까닭에 이렇게 환자 한 명 한명에서 여러 건의 마약성 진통제가 처방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진 미국 필라델피아의 좀비 동영상을 보면, 다이어트제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력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서 오남용 가능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는 5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한 번 처방할 때는 가능한 3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마약류 진해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는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두 종류 이상의 약을 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식약처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의 적정한 처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이들 치료제를 사용하기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으로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다.■ADHD 치료제 , 성인환자에는 서방정 사용ADHD 치료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 또는 국제질병분류(ICD)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단, 5세 이하 소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곧 6세 이상 소아청소년 및 성인의 ADHD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성인에게는 서방정을 사용토록 한다.1회 처방 시 가능한 3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장기간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재평가 하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서방형 제제는 장기처방 시 환자의 사회기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해 장기간 사용에 대한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른 이상반응을 보이면 용량을 줄이고 필요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적절한 용량으로 조정한 뒤에도 한 달 동안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진해제 코데인, 통증 완화 목적이면 마약류 기준 따라야의료용 마약류 진행제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지페프롤 등 총 3개다. 통증 완화 목적으로 코데인을 사용할 때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마약류 진행제는 비마약성 제제를 사용해 효과가 없거나 비마약상 제제 사용에 제한이 있을 때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의 기침 진정에 사용하는데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13~18세 소아청소년에게는 중증의 급성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마약류 진해제는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추가 사용이 필요하면 환자 재평가를 한 후 처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데인은 처음 처방시 일주일 안에 단기 처방하고 추가 처방 시 1회 처방 당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한다. 최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처방하지 않는다.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행제를 병용하는 것은 삼가고 코데인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나 알코올을 포함하는 중추신경억제제의 병용투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6월 운영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대상으로 보면 병원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기타·환자 등에서 45건 등이다.보험업계에서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비급여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표준화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의료계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비급여 표준화를 촉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세부산정내역 등의 서류 발급·제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표면적으로는 심평원을 통해 청구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기점으로 추후 비급여 심사로 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심평원은 올해 초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굴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등을 마련한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성필 보험이사는 "보험 청구를 심평원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이지 않아도 이는 심평원에서 비급여를 심사하는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라며 "말 그대로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심사하는 곳으로 비급여는 그 대상이 아니다. 만약 비급여 심사가 필요하다면 따로 민관기관을 설립하거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에 화살을 돌리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손보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는데도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의료계와 환자를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보험이사는 "이 같은 상황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맺은 사보험이니 보험금 상한을 정하는 식으로 계약 내용을 고치는 것이 옳다"며 "자신들의 문제는 고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받을 소비자의 반발을 의료계에 떠넘기겠다는 심보"라고 꼬집었다.의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TF 구성한 상황이다. TF는 최근 회의를 통해 대응계획을 수립했지만, 전략 노출 우려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TF 이정근 위원장은 기존에도 의료계 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짚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 시 보험사에 축적된 개인의료정보가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관련 민원이 의료기관에 향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심사 등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목적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인지 아니면 정확한 심사를 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간소화가 목적이라면 이미 대형병원에선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뤄지도록 정비가 돼 있다"며 "만약 정확한 심사를 원한다면 본회와 함께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점진적인 증가추세이지만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의 처방 건수 및 처방량은 감소세로 돌아섰다.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발표했다.이번 통계는 생산·유통·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 의사 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 처방량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 ▲의료용 마약류 품목허가 현황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수출액 규모 현황 등을 포함했다.통계는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제조·구입·판매·조제·투약내역 등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품목허가 현황 등 2021년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마련했다.의료기관 종별 의료용 마약류(단위: 개소, 명, 명, 건, 개/정)2021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5164만 명)의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고, 처방 의사 수는 10.4만명이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2019년(1850만 명, 전체 국민의 약 2.8명 중 1명)에서 2020년(1747만 명, 전체 국민의 약 3.0명 중 1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증가했다.2021년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남성 환자는 약 810만명, 여성은 약 1067만명 이었다.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용자는 50대(398만 명, 21.2%)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76만 명, 20.0%), 60대(358만 명, 19.1%), 70대 이상(302만 명, 16.0%)이 그 뒤를 이었고, 40대 이상이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4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용사례가 많은 것은 해당 연령대에서 마약류 진통제가 필요한 암 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마약류 마취제가 필요한 건강검진의 횟수 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의료용 마약류 전체 처방 건수는 약 1억 건, 처방량은 18.3억 개였으며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세이다.그동안 사회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제기된 식욕억제제(펜터민 등)의 경우 2020년 대비 처방 건수와 처방량이 각각 5.4%, 3.5% 소폭 감소했으며, 이는 '사전알리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마약류 취급자는 4만 5900개소이며, 약국이 2만 2552개소(49.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기관이 1만 6667개소(36.3%)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종별로는 종합병원(96%), 일반병원(96%)에서 대부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 비해, 치과의원(3.84%), 공중보건의료업(보건소, 보건지소 등)(1.53%)은 의료용 마약류를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품목허가 현황을 보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레미마졸람 성분이 2021년에 처음으로 의료용 마약류로 신규 허가된 것을 포함해 전체 의료용 마약류 허가 품목은 538개이며, 이중 마약이 229개(42.6%), 향정신성의약품이 309개(57.4%)이다.가장 많은 허가 품목 수를 차지한 성분은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진통제, 76개)이었으며, 펜터민(식욕억제제, 43개), 모르핀(진통제, 31개), 옥시코돈(진통제, 30개), 알프라졸람(항불안제, 27개)이 뒤를 이었다.성분별 허가 품목 수 순위는 2019년과 2020년도에도 동일했으며, 펜타닐(주사제 외 제형) 이외에는 품목갱신 유효기간 만료, 자진취하 등으로 인한 품목 취소로 품목 수가 감소했다.2021년 의료용 마약류 제조액 규모는 329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0.2% 증가했다.수입액은 921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2020년보다는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6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약 75.6% 증가했다.제조 상위 5개 성분은 ▲펜터민(식욕억제제, 781억 원), ▲프로포폴(마취제, 351억 원), ▲알프라졸람(항불안제, 285억 원),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0억 원), ▲졸피뎀(최면진정제, 278억 원) 순이었으며, 5개 성분이 의료용 마약류 전체 생산실적의 약 60%를 차지했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선생님. 병원 두 곳이 진단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달에 지인에게 받은 전화다. "글쎄요. 환자 분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는 결국 제3의 대학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세 병원 중 두 병원의 견해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서야 항암치료 결정을 내렸다. 누군가에게 중증질환이 진단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일이다. 그래서 환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행동이 '2차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이다. 본능적이고 납득할 만한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 '2차 의견' 구하기는 보통 대학병원이나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이루어진다. 1차의견이 동네의원이나 동네병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2차 의견을 구하고 싶어한다. 이런 대학병원까지 가려면 자가용으로 한 시간 내외, 지방의 경우는 두 시간까지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접수하고 기다리고 진료는 3분,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견을 구하는 것만으로 긴 시간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의견이 명확하면 좋지만 애매한 얘기를 들으면 환자와 보호자는 다시 3차 의견을 구할 지 고민해야 하고, 다시 주변의 지인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3차 의견 구하기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이런 2차의견을 구하러 오는 환자들이 병원이나 대학병원 교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다. 나를 전문가로 생각해서 찾아와 준 것은 고맙고 내가 전문가로서 어려운 자료들을 검토하고 내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명이다. 그러나 초진환자들에 비해 2차의견을 구하러 오는 환자들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온다. 이미 검사한 기록도 많다. 당연히 궁금증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진료기록을 짧은 순간에 검토하고 결정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강도 높은 일이다. 더군다나 '진료수가'는 같고 검사는 대부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오기 때문에 병원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에 기여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병원들의 경우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근로자들의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쯤이면 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시스템이 '2차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환자에게도 의사에게도 병원에게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환자에게는 2차의견 구하기가 쉬운 방법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의사와 병원에게는 그만큼의 적정한 수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얼마나 허용할 지는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전문가들과 정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원격진료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일단 '2차의견 구하기 원격진료'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의가 만들어 지고 수가가 만들어지면 환자는 병원에 접수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한 후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면 된다. 굳이 병원에 올 필요가 없다. 의사는 미리 올라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한 수가에 맞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2차의견 구하기가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시스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중증질환일수록 의사에게 설명도 들어야 하지만, 진료 전에 미리 간호사와 상담하는 시간, 진료 후에 설명간호사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이건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병원 중 하나인 MGH나 스탠포드헬스케어에 속한 병원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2차의견 구하기'를 시행하고 있다.  IT인프라 강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온라인 진료서비스가 늦어질 이유는 없다. 특히 '2차 의견'은 대부분 추가검사 없이 자료 검토를 통해 구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청진이나 촉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욱 그렇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수준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2차 의견'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대학병원 국제진료센터들이 외국 보험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오래 걸릴 일도 아니다. 중후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 수준의 분야별 전문가가 없고, 선진국의 경우 전문가 진료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다.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의료시스템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의료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 시작 5분 전, 아직도 컴퓨터가 켜지지 않고 있다. 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하느냐고 온몸이 땀으로 뒤덮인 박 원장은 이번 고장이 자신의 전자공학적 지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했다.오늘은 박 원장이 처음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날이다. 오늘 새벽까지 어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좋을지 찾아보고 이제 설치하려고 했는데 헛고생을 했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그는 책상 아래 쪼그려 앉아 전원 버튼을 연달아 누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박 원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현상에 어떤 초현실적인 힘이 자신과 비대면진료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느낌마저 받았다.오늘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5년째 되는 날이다. 5년은 비대면진료에 회의적이었던 의사들도 플랫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박 원장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괜히 비대면진료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컴퓨터 고장과 비대면진료와의 상관관계는 없지만, 누구라도 탓하고 싶은 심정이었다.박 원장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이 비대면진료를 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를 떠올렸다. 어제 방문한 권순례 할머니는 박 원장의 의원에서 수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다. 그녀는 박 원장이 아들 같다며 그를 살갑게 대해왔는데, 어머니와 사별한 박 원장 역시 그런 할머니에게 애착이 갔다.하지만 할머니는 진료실을 나서면서 "선생님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다른 의원으로 옮겨야겠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박 원장은 가슴이 철렁해서 "아 할머니 저희도 내일부터 비대면진료 해요. 안 옮기셔도 돼요"라고 답했다.비대면진료를 할지 말지는 둘째 치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예 진료를 못하는 게 문제다. 박 원장 공식서비스센터에 전화했지만, 대기 인원이 많아 이번 주중에는 방문이 어렵다는 답변에 헛웃음이 나왔다.그는 임시휴진 팻말을 내걸고 사설 컴퓨터수리점에서 사람을 불렀다. 원인은 메인보드 문제였는데, 수리점 측이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나을 수리비를 부른 탓에 출장비 5만 원만 나갔다.박 원장은 자신에게 닥친 연쇄적인 불행에 기가 막혔다. 다만 7년 가까이 사용해 노인학대 소리를 들어도 싼 컴퓨터였다는 것을 떠올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다. 박 원장은 새 컴퓨터를 사기로 마음먹고, 늦어도 이틀 후면 택배가 도착할 테니 그때 EMR업체 직원을 불러 컴퓨터를 세팅하자는 계획도 세웠다.박 원장은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진료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새 컴퓨터를 고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실수로 배너광고를 누른 그는, 뒤로 가기를 누르려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가 뜨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어제저녁 어떤 플랫폼이 좋을지 검색한 것을 귀신같이 알고 광고까지 하는 알고리즘에 소름이 돋았다.그는 '요즘 플랫폼에서 일반의약품이랑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한다던데 이런 식이면 사람들이 꽤 사겠네'라고 생각했다.박 원장은 제도화 당시 갑론을박이 치열하던 비대면진료가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특히 플랫폼 광고는 아사 직전의 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었다. 가뜩이나 플랫폼 자체로는 수익성을 내기 어려웠는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압박이 커진 탓이다.의약품 유통으로 활로를 뚫으려던 업체가 있었지만, 기존 유통사와 약사계의 격렬한 반대, 법적 규제에 가로막혔다. 스마트 헬스 디바이스 등 의료기기로 사업을 확장한 업체도 있지만, 초기비용 때문에 흑자는 아직이다.건설사 등 대기업과의 제휴로 건축물에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그 기회가 많지 않아 일회성 수익에 그치기 일쑤였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일반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체들은 지금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박 원장은 내친김에 스마트폰에라도 플랫폼을 설치하기로 했다. 마침 광고에 나온 플랫폼이 꽤 호평을 받는 앱이어서 어떤 방식인지도 궁금했다.플랫폼을 둘러보면 박 원장은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진료·처방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을 발견했다. 특히 본인확인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런 식이면 누가 플랫폼으로 처방을 받으려고 할지 싶었다.이 같은 규제는 제도화 이전부터 탈모·다이어트·사후피임약 등에서 오남용 및 의료쇼핑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줄어드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는데 수가가 인상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대면진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 결과 대면진료 대비 1.5배 높은 수가가 책정됐다.규제가 생긴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대면진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의료기관과 의사 1인당 횟수 제한이 동시에 적용됐다. 하루에 의사 1인당 10회. 의료기관당 30회로 제한됐는데 덕분에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배달전문약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의 논란도 잦아들었다.'아차' 박 원장은 자신이 새 컴퓨터를 고르던 중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다시 쇼핑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컴퓨터를 고르는 일은 플랫폼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개원의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업체는 많아야 10~20개인데 반해 컴퓨터는 그 가짓수를 셀 수 없었다. 박 원장은 예전에 30~40개에 육박했던 플랫폼업체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결정장애인 본인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서 가장 격렬했던 쟁점인 초·재진 문제는 결국 재진으로 확정된 뒤 산업계에 격변이 일어났다. 과거 30~40여 개에 이르렀던 플랫폼업체들은 제도화 이후 파이가 줄어들면서 그 수가 반 토막 났다. 대형병원이나 보건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플랫폼업체들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던 탓이다.환자 DB확보, 편의성 강화, 각종 서비스·이벤트 등으로 무장한 10여 개의 상위권 플랫폼업체들은 살아남았다.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와 제휴를 맺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한 플랫폼업체가 등장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였다. 업계순위도 제도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대거 변동된 상황인데, 당시엔 없었던 신생업체가 론칭 후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일도 있었다.다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재진 기준은 90일이 지나면 소진되는 탓에, 산업계에 대한 당근책으로 1회만 방문하면 영구적으로 재진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자력으로 멈추기 어려운 박 원장의 성격 탓에 결국 컴퓨터 구매는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끝날 수 있었다. 박 원장은 단골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비대면진료를 시작하게 됐다.우여곡절 끝에 박 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는 보조적인 진료수단이어서 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다만 권 할머니를 건강상태를 더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었다. 플랫폼으로 당뇨관리법 교육 및 식단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문의 사항에 바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병·의원 예약을 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느껴졌다. 특히 박 원장은 기존에 혈액 등의 검사결과를 따로 전화로 안내해왔는데 그동안은 이를 청구할 수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하니 수가로 인정됐다.비대면진료로 박 원장에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는 했다. 이미 알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얼굴을 보지 않고 처방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다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통과하면서, 비대면진료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 문제가 희석된 것은 다행이다 싶었다.다음 날 출근한 박 원장은 어제 진료한 환자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한 어린이 환자가 자신과 같은 의사가 되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해온 덕분이다. 박 원장은 손편지를 넣을 액자도 사 왔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인데 비대면진료로 학교를 다니면서도 처방받을 수 있으니 그게 고마웠겠다 싶었다.'오늘도 열심히 하자'고 다짐한 박 원장은 진료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거짓말같이 컴퓨터는 켜지지 않았다.*위 기사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5년 후를 주제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 등을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협 측은 기존 비대면진료를 배제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진료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고 그 수가를 대면진료보다 1.5배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안을 의결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앞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등을 해결해 회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엔  관련 논의가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이뤄지는 등 의협은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협회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논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의료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부터 나오고 있다. 한 의협 대의원은 2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주도로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이어서 한시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허점을 보여선 안 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존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의협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신경 쓰는 눈치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본회 원칙은 대면진료이며 기존 비대면진료 방식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진료 논의 방향은 기존 플랫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지금처럼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의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환자에게 서비스 차원의 비대면진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의협 측이 생각하는 비대면진료의 방향이다. 박 대변인은 "본회 원칙은 대면진료다. 지금과 같은 플랫폼 비대면진료 무조건 문제가 있어 배제해야 한다"며 "다만 환자들이 원하는 편의성 등에선 논의가 필요하다. 비대면진료는 한정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으로 의료쇼핑 문제를 꼽았다. 접근성이 뛰어나 같은 진료를 여러 번 보는 등의 문제가 생겨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처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문 의약품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환자 입장에서도 관련 부장용을 해결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상의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경계했다. 그는 논의 과정이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업체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는 점도 우려했다.그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이 제도화되면 유명 교수들을 모아 경쟁력을 갖추는 업체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학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결국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의료계 주도로 연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정부와 국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대개협은 우선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위법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의원회 결정사항인 만큼 본회 상임이사회 안건을 올려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이 불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할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한다면 관련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관련해 개선 여지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서면 정보제공, 경고 이후 처방 패턴에서 변화가 없다면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무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에 대해 관리 강화 방안 도입을 예고했다. 자료사진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적용 이후 단순 서면경고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서면 정보제공·경고 등 사전알리미 결과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현장점검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의사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무가입과 의무적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금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 점을 감안해, 우선 의료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진한 경우 의무화 방안에 대선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도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강도높은 제재책을 주문햇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의사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처방 오남용 확인의무제 및 처벌 근거 마련 요구에 식약처는 "우선 의료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진한 경우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법제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과다 처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료진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11개소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후속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간 1000회 이상 의료기관 외래 방문한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다빈도 외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연간 외래 방문일수가 1000일 이상인 이용자가 총 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래 과다 이용자의 연령은 10~20대가 대부분이고, 주요 상병은 전반발달장애(F84)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연조직장애(M79, 2명), 등 통증(M54, 1명), 소화불량(K30, 1명) 순을 보였다. 최다 외래 이용자는 20대 남성으로 1년 동안 3058회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총 진료비는 4600만원이다. 이들 환자들의 진료과별 현황을 보면, 한방내과와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등 한방 의료기관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외과 순을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내원일수 역시 한의원이 1154일로 가장 높았다. 의과 의원은 424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9년 1000일 이상 의료기관 외래 이용자 상위 15개 진료과목별 현황. 1000일 이상 외래 이용자의 총 진료비의 경우, 한의원 3억 2028만원, 의원 1억 7007만원, 종합병원 6787만원 순으로 분석됐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연간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의료 과다이용 문제를 방치해왔다"면서 "의료쇼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 대상 질환군과 연령층에 맞는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와 함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주치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