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과학연구원 경희디지털헬스센터(센터장 이상열)가 오는 10월 18일 경희대 청운관 B117에서 경희의료원 개원 53주년 및 경희디지털헬스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및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선도 기술을 주제로 ▲빅데이터 ▲의료기기 ▲센터연계과제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빅데이터 세션은 ▲감염병과 빅데이터(고려의대 정재훈 교수) ▲뷰티 산업과 바이오-디지털기술 (코스맥스 비티아이 이동걸 팀장) ▲디지털헬스와 의료인공지능(고려의대 이화민 교수)을 주제로 한 강의로 구성됐다. 두 번째 의료기기 세션은 ▲첨단바이오의 현재와 미래(경희의대 이화진 교수)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과 현장기반 의료기기 기술사업화(울산의대 김성훈 교수) ▲의료기기 개발문서 훑어보기 (엔서 김재원 대표) 등으로 진행된다.이어지는 센터연계과제 세션에서는 ▲카카오헬스 R-alliance 및 초거대AI 사업 소개(카카오헬스케어 신수용 연구소장) ▲미래 응급의료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 연구:ITRC&글로벌AI프론티업 사업 (경희대 생체의공학과 이진석 교수) ▲대사질환 디지털치료기기 DTx.E66 개발현황(경희의대 이상열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준비돼 있다. 이상열 경희디지털헬스센터장(내분비내과)은 "초거대 AI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와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선도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의 미래를 선도할 중요한 기술과 연구를 다루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심포지엄 참가는 등록비 없이 10월 16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5aptYjEQ)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3일 발표했다.2024년 2/4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7.3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0%(+3만1000명) 증가했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반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는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의료서비스업(+3.1%) ▲의료기기산업(+2.4%) ▲제약산업(+2.2%) 순이었다.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0.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0.6%)' 순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최대치를 기록한 한의약품 제조업의 사업장 및 종사자는 수기저효과로 사업장 수(△1.1%)와 종사자 수(△1.8%) 모두 감소했다.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 또한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했다. 다만 2022년도 3/4분기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는 추세다.세부 분야 기준으로는 수출 상위품목과 관련 있는 '방사선 장치 제조업'(+4.8%), '치과용 기기 제조업'(+3.3%)에서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만,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은 사업장 수(△2.5%)와 종사자 수(△3.2%) 모두 전체 보건산업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2024년 2/4분기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한 89만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82.9%를 차지했다.'한방병원' 종사자 수 증가율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일반의원'(+5.5%),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3.7%)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1만1249개가 창출됐다.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가 1만52개(89.4% 비중)로 가장 신규 창출이 많았다. 그 뒤로 제약산업 447개, 의료기기산업 437개, 화장품산업 313개 순으로 집계됐다.직종별로는 ▲간호사 2394개(21.3%)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1601개(14.2%)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044개(9.3%) ▲제조 단순 종사자 388개(3.4%) 순으로 분석됐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K-뷰티 글로벌 수요와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산업과 의료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보건산업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와 고령화 등 급격한 보건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밀한 보건산업 고용동향 분석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3년간 한빛사 논문만 33건으로 전 분야 토탈 압도적 1위. 아시아인 최초 미국호흡기학회 젊은 의학자상. 아시아인 최초 유럽알레르기학회 최우수 학술상, 분쉬의학상 젊은 의학자상.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피인용지수(임팩트팩터) 10 이상, 전 세계 상위 3%에 해당하는 말 그대로 꿈의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을때 이름이 올라가는 한빛사에 3년간 33건의 논문이 올라갔다. 말 그대로 초격차다.의학계에서는 부러움을 담아 그를 '살아있는 논문 기계', 'SCI 논문 자판기' 등으로 부른다. 그만큼 그의 연구 실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연동건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의사과학자들에게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이 초격차의 주인공은 바로 경희대 디지털헬스센터 연동건 교수다. 그의 나이 36세. 전문의 자격을 받아든지 몇 년만에 그는 연구 실적으로는 이미 석학의 반열에 올랐다.과연 그 비결과 배경은 무엇일까. 그는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사과학자들에게는 분명한 기회의 땅이라는 말부터 꺼내놓았다."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얻기 매우 좋은 환경이에요. IT 인프라도 세계에서 손꼽히죠.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기에는 이만한 환경이 없다고 봅니다. 기회의 땅이에요."하지만 그 또한 애초부터 의사과학자를 꿈꿨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불과 2년전까지만 해도 소아 호흡기-알레르기 세부 전공까지 마치고 환자를 보던 의사였다.그런 그를 의사과학자로 이끈 것은 결국 환자였다. 말 그대로 필수 의료에 종사하고 있지만 본인이 볼 수 있는 환자는 한정적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자 그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게 됐다.연동건 교수는 "소아청소년과가 너무 좋아서 이를 전공하고 세부 전공까지 마쳤지만 내가 평생을 쏟는다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아이는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라리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선한 영향력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소프트웨어를 전공으로 공학 박사를 받고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경희대 디지털헬스센터 설립 과정에 참여하게 됐다"며 "그 결과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 지금의 길에 확신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정부 또한 연 교수와 같은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성공 궤도에 올라선 의사과학자인 그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그는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연구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연 교수는 "지금과 같이 의대 교수들이 하루 종일 진료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트랙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의사과학자를 키워낼 수 없다"며 "교수가 직접 진료와 연구, 교육 비중을 대학과 협의하는 미국식 모델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말 그대로 진료할 교수는 진료를 하고 연구할 교수는 연구를 하고 창업할 교수는 창업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과 사회에 기여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융합 연구가 쉽지 않은 이유는 교수들 모두가 진료에 힘을 쏟느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학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의사과학자 양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경희대 디지털헬스센터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 차원에서 의대와 공대, 이과대를 잇는 브릿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융합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다.연동건 교수는 "사실 과거에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었지만 임상 교수들과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하지만 경희대의 경우 분명하게 융합 연구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실제로 디지털헬스센터를 통해 융합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들조차 이러한 독립된 공간과 예산을 주고 30여명의 젊은 교수들에게 연구를 하라며 밀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그렇기에 다기관 연구를 주도하며 작년에만 120편의 논문이 나왔고 나 또한 3년 만에 33편의 한빛사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렇기에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좋은 모델들이 정립돼 간다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또한 이는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트랙만 만드는 소극적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 교수는 "앞서 말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곳도 정립시키지 못한 말 그대로 태동하고 있는 분야"라며 "세계적인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임상 교수들이 많지만 이러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수는 왜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인재 양성은 대학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의료 취약 지역 요양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및 효용성 실증'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행된다.가천대길병원(병원장 김우경)은 의료 취약지인 강화군 내 거점병원인 강화병원, 노인요양원인 늘편안한요양원, 아름다운 실버타운, 호세요양원과 연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사업을 7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병원은 지난 1년간 서비스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돌입하게 됐다.노인요양원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운영돼 시설 입소 노인 중 병원 진료가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해야 한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종합병원인 강화병원, 3곳의 노인요양원간에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검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공동연구기관인 ㈜유신씨앤씨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특수제작 거치형, 이동형 의료장비를 강화병원과 각 요양원에 보급하고 환자 진료에 필요한 데이터를 강화병원 의료진에게 전송하여 다양한 생체신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한다.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이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써 요양원과 강화병원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전반을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직접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요양원에 비치된 의료장비는 혈압, 산소포화도, 맥박, 심전도, 호흡수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거점병원에 적시에 전송해 원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또한, 원격으로 욕창 등 환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확대경도 비치됐다.시설 이용 노인의 대부분이 2~3가지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병원 이송이 빈번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이송 시간과 과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해당 사업은 요양원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이송 빈도를 줄이고 요양원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 인력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연구책임자인 길병원 임용수 교수(응급의학과)는 "고령화 사회에서 도서 지역 뿐 아니라 도심 요양원 입소자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기기를 활용한 효과적인 노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이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다양한 요양원들의 참여가 확보돼 공익적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집중 지원과 동시에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복지위에 보고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등을 위해 급여결정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및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주요 업무추진 현황으로 ▲급여결정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 합리적 지출관리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향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강화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등을 발표했다.우선 이들은 규제혁신과 합리적 등재 제도 운영차원에서 심평원은 먼저 고가·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차원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2품목, 디눅투시맙과 오데빅시바트) 대상 '허가신청(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가격협상(건보공단) 병행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등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이외에도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에 힘쓰고 있다.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선 정부 정책에 따라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또한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공백 대응, 높은 진료성과 및 재정 안정의 동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약자 지원 확대 ▲자격ㆍ부과ㆍ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강화 ▲지속 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효율적 조직관리로 안정적 제도운영 지원 등이었다.이들은 우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보고기관‧항목 확대에 따른 민원대응체계 운영 및 비급여 보고자료 수집‧검증‧분류‧분석 자동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비급여보고기관은 2023년 병원급 4167개소에서 2024년 병의원급 7만2815개소로 늘었다.건보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3차 연구용역(의‧치‧한의과)으로 지속가능한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표준 분류체계 확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정보 콘텐츠 생산체계 구축 및 진료정보를 탑재한 '비급여 정보포털(가칭)'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공단은 이외에도 고액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요양병원 간병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인천의료원과 지역 내 심장 또는 폐기능부전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제성모병원 에크모팀(사진 제공 : 국제성모병원)에크모는 환자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혈액을 환자의 몸에서 빼내 산소를 주입함과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의 몸 속으로 돌려보내는 기계 순환 보조장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의료원 오윤주 진료부원장, 심장혈관흉부외과 김범식 과장, 김진주 응급의학실장, 호흡기내과 이보라 과장을 비롯해 국제성모병원 윤성현 응급의료센터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류상완 교수가 참석했다.양 기관은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응급환자 최우선 진료 프로세스 ▲응급환자의 신속 전원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그 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은 인천의료원에서 발생한 심장 또는 폐기능부전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전원으로 에크모 치료를 비롯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병원 측은 이를 위해 심장혈관흉부외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보강해 중증응급질환 및 전신 혈관질환을 한번에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인천의료원 오윤주 진료부원장은 "중증 심폐혈관 진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천시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의료고도화와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윤성현 교수는 "적극적인 에크모 치료로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많은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 일원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10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이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들 의원은 우리나라 물리치료가사 최소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리치료학과 교육 연한을 4년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세계물리치료연맹(WPT) 가맹국인 미국의 경우 물리치료사의 기본교육 수준을 최소 학사학위 이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 이와 더해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 5·6년제 물리치료학제도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소속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7개 타 의료기사단체도 이번 학제 일원화 법안을 지지하며, 물리치료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대식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정쟁 중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동일한 교육을 위해 3년제 학생들은 과도한 암기위주식 수업 운영 및 임상실습을 받아왔다. 이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하는 등의 어려움 및 개선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원화된 학제로 3년제와 4년제 상관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물리치료사 간의 위화감과 차별 및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처우개선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제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이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 한다. 병원 측은 "7월1일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하노이의과대학병원과 진료와 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주요 분야의 포괄적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협약 배경은 7월1일~3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의료 협력 분야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베트남 사업에 관한 양국 상호 협력 안건이 의제로 채택되면서 추진됐다.1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본관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앞줄 좌) 과 하노이의과대학병원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이 양국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 (뒷줄 우4) 도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경축했다.따라서 향후 베트남 진출 국내 의료기관 지원과 베트남 병원과의 공동 사업 등 다양한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되며 이번 양국 의료기관 협약은 사실상 한-베트남 국제보건의료 협약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특히 협약식에는 팜민찐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해 양국 의료기관의 상호 협력을 경축했다. 하노이의과대학병원에서는  다오쑤안타잉 부병원장, 영상의학과 레뚜안링 센터장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김상일 병원장 등 양국 의료진이 함께 했다.협약 내용은 양국 병원 우의를 증진하고 포괄적 의료분야 교류 (의료진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 의료기술 전수), 진료 서비스 교육, 병원 관리 모델 협력, 시스템 관리 및 병원 품질 관리 지원, 건강검진 및 각종 다양한 부문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협력이다.김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본원의 의료기술과 스마트병원시스템을 적극 전파, K-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의료 교류를 확대해 양국 간 보건 의료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강검진센터와 종합클리닉센터(5개 진료과 운영 :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를 내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36개소 증가해 총 270개소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었다.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 적용된다.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병원장 임호영)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검진기관 4주기(2021년도~2023년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가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전반, 질 관리 실시현황 등 국가검진 업무수행의 적절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항이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최종평가에서 검진유형 중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았고, 특히 일반검진, 간암검진, 유방암 검진 유형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 세부평가분야 모두 우수 등급 이상임과 동시에 최종점수가 전국 상위 10%이내 점수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관계자에 따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도 3가지 유형이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굉장히 드물다"며 "따라서 좋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평가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은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돼, 이후에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