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살리기를 국정 과제로 삼고 집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중 보건을 관장하는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생들 앞에서 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 해소, 근무량 축소, 보상을 꼽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는 2021~23년 공공 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이뤄졌다. 박민수 차관의 제안으로 이뤄진 토크콘서트에는 주말임에도 80명에 가까운 의대생이 직접 자리했다.복지부는 16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예비 의료인을 위한 세상을 살리는 의료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채널 갈무리)토크콘서트는 손윤희 청년보좌역의 진행으로 이뤄졌는데 김기범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민정 복지부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차관 역시 토크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2시간 내내 필수의료의 방향성을 의대생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하게 전했고,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박 차관은 "차관이 되고 나서 의료현장을 많이 다녔다"라며 "병원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별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는 진료과목의 위기도 있지만 '병원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박 차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으로 ▲사법 리스크 해결 ▲근무량 단축 ▲보상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료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제가 사법 리스크였다"라며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하려고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 업무량이 너무 많았는데,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병원들은 수입에 맞춰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구조, 즉 전공의에 의존하던 것을 탈피해 봉직의를 더 많이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간호등급제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많은 인력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료인 개개인의 업무부감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보상, 즉 수가는 세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박 차관은 "처음에는 보상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게 보상일 뿐이지 의료계가 원하는 첫째는 아니었다"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는 게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같은 30분이 들어가는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돼 긴장도가 높을 것"이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해 반영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일반인이 갖고 있는 마음속 정의감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방향성을 설정 했을 뿐 단시간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환경이 급변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차관은 "내년에 당장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제도와 구조도 수십년 동안 누적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두 뜯어 고칠 수는 없다. 개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고 계속 가다 보면 바뀔 것 같다"고 했다.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이민정 필수의료보장과 사무관은 "의대생의나 전공의가 필수의료 분야를 경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라며 "중증응급환자 보는 의료기관 인프라를 유지하거나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또 "지역사회에 남아 환자 돌보는 일을 선택한 의사들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라며 "필수의료는 개별단위 기관이 모든 의료대응을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케어 조직은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료보장과와 예비급여과가 올해(2022년)말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해당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올해말까지 연장 혹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해 제출하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 행안부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지출이 컸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윤 정부의 문케어 흔적 지우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문케어를 위한 조직…폐지·연장·개편 중 복지부의 선택은?4개월 남짓 기간동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하는 복지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복지부는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다.정부는 지난 2018년 문케어 실무를 담당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로 업무를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문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부서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현재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이외에도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이외에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실손보험사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지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연장, 개편, 폐지 등 3가지. 하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복지부가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개편과 폐지 카드가 유력한 셈. 정부 부처 입장에서 기존의 부서를 폐지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개편이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현 정권에선 의료보장심의관 산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디지털헬스'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이 필요한 상황.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더라도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 문케어 지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인사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등은 의료인력부터 보험정책, 의료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문케어 지우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조직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폐지, 연장, 개편 3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 해소를 위한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확대 방안이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로 원점 재논의에 들어갔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심사평가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2011년 10월 감기와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이용자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가졌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처방 시 경증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와 50%로 인상시켜 대형병원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증질환은 100개 적용 중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약제비 본인부담 경증질환 확대를 예고해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 확대할 경증질환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0년간 확대 시행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효과가 있느냐는 원론적 질문이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결과도 없고, 관련 연구도 미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경증질환 환자는 부담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패널티가 부여된다. 제도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질병 코드 변경인 '업 코딩'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이유이다. 이용자단체 측은 "단순히 경증질환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도 효과성이 입증되면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일정부분 줄었다고 하나 질병코드를 변경하는 일명 ‘업 코딩’이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의원급 처방환자가 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실손보험의 물량 공세이다. 경증질환과 중증질환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처방 약제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보험 상품 등을 홈쇼핑과 케이블 광고를 통해 연일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와 역행하는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제지도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시각이다. 이용자단체는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외래 수납 모습. 의료계 관계자는 "약제비 경증질환 확대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강하다. 어떤 질환을 몇 개 확대할지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복지부가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어떻게 돌파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용자단체 지적을 수용해 자체 연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 업 코딩 상황과 복합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등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 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경증질환 확대 윤곽을 잡아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의 평균 3개월 대기 기간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3분기 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수급권자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의료급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로 위탁된 업무는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 및 임플란트 등록 신청 등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급여 산정특례 지원절차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자체에 제출(방문, 우편)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공단 전산망에 입각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 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 이용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과장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와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0만명이며 이중 산정특례 등록자는 12만 8000명이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자는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와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진료의뢰서 없이 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외래와 입원 과다 이용 그리고 의료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적정의료이용 유도와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50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2019년 기획현지조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과 회전문식(의료급여기관 간 환자 연계 전원) 입원청구 이심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 등의 조사항목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병원급 이상 30개소)와 하반기(의원급 이상 20개소) 현장 방문으로 진행한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과다이용자 상위기관의 경우, 의료쇼핑과 약물과다, 중복처방이 우려되는 과다 이용자가 많이 포함된 기관의 청구 실태 등을 차악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전문식 입원청구 의심 의료급여기관 항목은 기관 간 환자 연계와 전원에 따른 입원 실태를 파악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 입원자 집중기관은 부적정한 장기입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해 외래 이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했다.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복지부는 최근 5년(2014년~2018년)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총 14억 7876만원을 환수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료기관으로부터 18억 4173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의료보장과 임은정 과장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의료급여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이 국제사회 보건의료 현안으로 대두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40여개 WHO 회원국 장차관이 'Patient Safety 2030' 결과를 공유하고 환자안전 중요성 및 국제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 논의로 진행됐다. 박능후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WHO와 국제적 기본정신에 부응해 대한민국도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환자안전 제도와 활동사례를 공유해 국제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회원국들은 '2019년 환자안전 젯다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중저소득 국가의 환자안전 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 권한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국제질병기준(ICD)을 활용한 환자안전 국제의료사고(ICAE) 분류 체계 구축 그리고 환자안전 국가보고 및 학습 시스템 이행 및 유지 등을 담았다. 박 장관은 테드로스 아드히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 경험과 선진화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협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급 및 품질 등 접근성 강화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타우피그 알 라비아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과 사우디 간 보건의료 협력 및 5G 시대 인공지능이 결합된 바이오 헬스 등 보건의료 변화에 양국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장관은 4일 분당서울대병원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 킹압둘라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사우디 국방부 소속 6개 병원 총괄 최고경영자를 만나 한국형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현황과 병원경영 연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계 소송 증가에 대비해 변호사 인력 보강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정책기반구축 소송수행 예산안을 올해 대비 76% 증액된 13억 65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 소송수행 예산은 정부 정책 일관성과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해 국민 신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편성돼 왔다. 내년도 소송수행 요구 예산 13억 6500만원은 변호사 6명, 행정보조원 1명 등 3억 4300만원의 인건비 그리고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법률도서관 연간 이용료 등 9억 9800만원 등으로 편성했다. 참고로, 올해 소송 수행 인건비는 변호사 5명 2억 3800만원과 대리인 선임비용과 패소비용 5억 1300만원 등이다.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와 행정보조원을 각 1명 확충과 더불어 외부 로펌을 통한 대리인 선임과 법률자문 비용을 2배 가까이 증액한 셈이다. 복지부 2019년도 소송수행 예산안 주요 내용. 복지부는 2012년부터 계약직 변호사인 법률전문관 채용을 시작으로 현재 5명의 계약직 변호사가 근무 중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인 행정쟁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요 시책 관련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는 행정쟁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 및 법률자문 지원 필요성 증가로 소송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총 408건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이 2016년 545건, 2017년 754건, 2018년 754건 등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상대 소송 내용 중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그리고 의료자원정책과 의료인 면허정지처분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 처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복지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가운데)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는 "소송과 법률 자문 예산 확보로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송무 수행으로 부당패소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비공개로 심의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는 7~9일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수정된 예산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명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김상희 의원, 신동근 의원, 오제세 의원,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개선 방향이 의료와 요양, 지역 등을 결합한 일본 노인의료체계 형태의 정책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한 시범사업 중인 재활병원 정책은 내년 하반기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윤동빈 사무관은 19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 주최 추계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추진전략은 유기적 의료와 요양, 지역 연계체계 구축을 목표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등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동빈 사무관은 '요양병원 제도개선 종합계획' 주제발표를 통해 요양병원 현 주소와 일본 현장 방문 결과 그리고 요양병원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요양병원 기관수는 2배, 병상 수 3.4배, 환자 수 2.5배 등이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이 전체 병상 차지 비율도 17%에서 37%로 그리고 건강보험 청구 금액도 19% 급증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 입원 증가와 인지장애군 등 경증환자 증가, 180일 이상 장기입원 노인 절반(47%)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병원에서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 수익추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요양병원과 후생성 등 현장방문에서 느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600여명이 은명 대강당을 가득 매워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 정책 관심도를 반영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한국보다 30년 전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가정케어를 사회케어와 지역포괄케어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 퇴원에서 돌봄까지 책임지는 개혁 성격이 강하다"면서 "일본 대응 핵심은 생태론적 관점에서 의료정책 수립과 미래 정확한 예측, 의료수요 변화 그리고 공급제계와 의료자원 대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 추진방향은 아직 설익은 상태다. 윤 사무관은 "요양병원 정책 방향의 큰 틀은 나왔으나 세부 전략과 방법은 검토 중에 있다"고 전제하고 "정책 목표는 보편적 의료보장과 공공성,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라며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고민 중임을 시사했다. 요양병원들이 관심이 높은 재활병원 추진 방향도 피력했다. 복지부 윤동빈 사무관은 요양병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15개 기관 참여 재활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질환 확대와 시설, 인력 구조, 환자 구성 비율 정립 및 지역별 수요 도출을 통한 재활병원 배분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내년 하반기 최소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동빈 사무관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노인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살펴봐야 할 시기"라면서 "병원과 시설, 지역 등을 연계한 의료와 요양서비스 여기에 의료자원 효율적 재분배를 검토하고 있다. 수가 등 정책 수단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요양병원 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기 규제 개선이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의 중점과제로 부각됐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업무보고 모두발언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없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후반기 상임위 신규 국회의원들을 의식해 "복지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법률과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지적과 제안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사람 중심의 의료보장과 소득보장, 돌봄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정책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노인과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과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종합대책 수립 등 국민의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중점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개편 등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과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의 충실한 이행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의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윤보현 대한조울ᐧ우울증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ᐧ군 가족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유일하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 3478원, 건강보험 7만 6725원)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의료현장과 환자 가족,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1회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 참여했다. 올해는 WHO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모두에게 건강을'(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따. 박능후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보편적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1977년 건강보험 도입 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어 보편적 건강보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했다.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의약품 접근성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다국적 기업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WHO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건강에 대한 위협 요인이 다양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원헬스(One Health)적 접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원인미상 질환 등을 포함해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다부처 및 다분야 협력 체계인 한국형 원헬스 플러스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총회 계기 개최된 캐나다 주최 정신건강 장관급 회의(20일)와 스웨덴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21일) 및 세계경제포럼 주최 보편적 건강보장 관련 장관급 회의(21일) 등에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 등과의 양자면담도 진행했다. 베트남 Lê Quang Cường 보건부 차관은 한국의 의료면허 제도와 의료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Anung Sugihantono 보건부 차관은 한국과 백신개발 및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양국 의료기관 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월 체결한 보건의료 협력 MOU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양국 보건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일본의 Michiyo TAKAGI 후생노동부 정무장관과는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이동이 많아 감염병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양국 간 신·변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회원국 외에도 WHO 사무총장(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신영수), WHO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장(Poonam Khetrapal Singh)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WHO의 한국인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하여 한국과 WHO 간 전반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WHO 총회 참석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보건의료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보건의료 위기 대응을 위한 원헬스 플러스이라는 한국형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안했다"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총회 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이며, 국제적 보건정책 경향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선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건·복지 관련 노동조합이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의정 협의에 철수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 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와 진행한 제9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신 포괄수가제(DRG) 확대 중단,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학회 개별접촉 중단 등 선결과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의정협의 철수와 협상단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사노연대는 이 같은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노연대는 일부 의사 단체의 강경일변도의 정부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노연대는 "건건 마다 맘에 들지 않으면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며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 공급자 중심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단체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치 않은 까닭은 비급여의 급여화만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 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노연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증액해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2200억원을 삭감하는 밀실야합을 강행했다"며 "삭감된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 5개 노조 2만 300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업무를 수행할 보건복지부 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과 인원 확충안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국 내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하고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와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수행을 위해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등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비급여과는 비급여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사항, 예비급여 대상 선별기준 및 발굴 사항,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 사항 등이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 사항과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사항, 비급여 표준화 및 정보공개와 사후관리,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 사항 등이다. 신설되는 이들 부서는 과장 포함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각 7명 공무원으로 증원된다. 더불어 건강정책국 산하에 자살예방정책과 신설과 보건의료정책실 소관 의료정보정책과를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정원 15명(고위공무원당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