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장성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 토론회 등에 비춰봤을 때 장성인 교수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인물로 보인다는 이유다.최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차기 건강보험연구원장에는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건보공단은 지난달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통해 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지난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지난 2023년 4월 정기석 이사장과 함께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자 공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연구원은 공단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의료영리화에 앞장선 인사가 임명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장성인 교수는 과거 정책토론회 등에서 "단일보험 체계로는 국민들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발언하는 등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노동조합은 "뿐만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설치에 앞장섰으며, 현 정부 선대본과 인수위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인사"라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 속, 건강보험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장성인 교수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최근 의대증원 정책으로 K의료로 자랑해 왔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민간병원 의존 심화 등으로 얼마나 시장 논리에 취약하고 공공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는지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장 의료존성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강보험연구원 기능이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탄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정책연구 책임자에게 공공성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들은 "건강보험 공적 기능 저하를 가져올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인물이 연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노조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폐기, 공공의료 관련 법안 신설을 촉구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대 국회에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를 주문했다. 민간보험사, 대형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 의대증원 또한 대형병원의 자본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운동본부는 22대 국회를 향해 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그 첫번째 과제로 국민건강보험 강화를 주문했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로 긴축 예산을 명분으로 보장성을 낮추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을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 정부 지원을 항구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지원율을 최소 30%로 끌어올리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비급여를 통제하는 법 제정도 제안했다. 윤 정부는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 중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협(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비급여의 존재는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를 입법해 비급여를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또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폐기도 제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상황. 이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할 요소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22대 국회에서 폐기해야할 법안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파격 행보로 각계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정운용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11일 정운용 대표(1992년 인제의대 졸)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정 대표는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시민대책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숙인, 이주민, 파업 및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 왔다.또 그는 주요 공약으로 ▲일차·공공의료를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 실현 ▲다양성·투명성 등을 내걸었다.특히 의료계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강조하는 한편,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에도 찬성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규제 강화, 비대면 진료 저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증설 저지 및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의 세부 공약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기만 해선 도심에서 비급여 중심의 의료를 하는 의사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피하려면 처음 선발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충분한 기간 진료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까지 의협이 전문가단체보단 의사들의 권익단체 성격이 강했다며, 이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내부적으로 더 많은 의사가 자유롭게 토론·논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의사의 간격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의 틀을 바꾸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 만큼, 국민과 함께 모두에게 이익을 될 만한 부분을 찾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무한경쟁하는 비정상인 상태다. 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그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그 틈을 보험과 병원 자본이 잠식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개원의까지도 자본에 종속될 것이 뻔하고 그다음은 돈벌이만 남게 된다. 이는 의사도 시민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지금의 의료체계에 일대개혁이 불가피하다. 폭넓은 토론과 논쟁,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을 민주적인 전문가단체로 개혁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고 그 힘으로 의사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의료개혁을 해나가는 게 나의 포부"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 ▲살림의원 산부인과 고경심 원장 ▲부산의료원 임정균 전공의 ▲부천시민의원 하정은 의사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2009년부터 정무위에 등장한 것으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해묵은 대립 과제다.자료사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바뀌고, 중계기관 이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으로 수정됐다.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법안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 단체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왔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 의료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들 단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며 "실손보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무리 기업의 이익과 실리추구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위해가 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업의 기본 윤리"라며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의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축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보험사들은 한사코 거부했다"라며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하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명서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도 이름을 올렸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라며 국회는 해당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이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기석 교수를 향해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등을 물었다.건강보험노동조합은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는 건강보험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인물이 내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8일 네 가지의 질문을 공개적으로 던졌다.건보공단은 후임 이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건보 노조는 "건보공단은 공급자인 의사와 진료비 협상을 통해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의사 출신, 기획이사에 한의사를 임명하더니 이제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의사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보 노조는 구체적으로 차기 이사장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자', 감염병 전문가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봐서 정기석 교수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 노조는 차기 이사장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 싶다며 4가지를 공개적으로 물었다.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건보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이지만 의료기관 지출을 관리하는 보험자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는 소신을,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성을 확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 측면에서 객관적인 시각이 없거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고 보장성을 낮추고 민영화의 길로 나선다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연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5월에 들어와서야 가입자 위원 추천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단체 중 대형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제외하고 단위 노동조합인 130여개 노동조합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해 노동계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자료사진.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일 130개 직장가입자 노동조합에 12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1기 재정운영위 임기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이며 오는 8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관례상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돼 왔다. 수가 협상을 위해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구성을 하고 첫 회의까지 열렸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직 구성 자체가 늦어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가입자 단체 위원 추천 공문을 5월에 들어와서야 발송했는데, 연휴 일정을 감안하면 가입자단체는 단 이틀 안에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더군다나 직장가입자 위원 추천 요청을 단위 노조에만 발송하고 상위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수신자 목록에서 아예 배제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재정위는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노동계는 노동자 대표 조직을 배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근거도 없이 임의로 재정위원 추천 노조를 소수의 노조로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라며 "윤 정부는 양대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최초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법률적으로 중단한 정부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고 겁주면서도 정부 지원을 하지 않으려 했고 최초로 보장성도 낮추겠다는 정부"라며 "재정위에 양대노총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짓"이라고 꼬집으며 이들 상위 노조의 재정운영위원 추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간병비 해결과 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을 내걸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핵심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산별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가운데)은 14일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중점과제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노조 측은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달성과 의사인력의 실질적 확충 성과 마련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세부적으로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또한 윤정부 의료민영화와 건강보험 축소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공공병원 위탁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원격의료 활성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타깃이다.특히 의료인력 부족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할 예정이다.오는 2월과 3월 의료현장 불법 의료 실태와 업무위임 형태, PA간호사 규모, 필수의료 차질 사례. 의사 인건비 사례 및 간병비 부담 실태 등을 현장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4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중소 의료기관을 겨냥한 노조 설립도 주목할 부분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수 중소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나순자 위원장은 "환자안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간병비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을 올해 중점 과제로 삼았다"며 "한국노총과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7개 직종 단체와 7+2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급 20년차 간호조무사 급여가 1년차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 의료기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 전문가와 표준임금 체계 논의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대책 없이 수가인상만으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진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 병동 확대와 적정인력 기준이 해법"이라면서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 논의만으로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인증 시범사업 모니터링에 투입할 전망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심사 결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 2억원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0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곳 업체에 대해 시범인증을 부여한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의료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거대 자본이 해당 시장을 잠식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또한 같은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다.23년도 복지부 사업 중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 2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다수의 의원들이 의료 민감정보 유출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만성질환관리는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거나 공공주치의제도 도입을 하면 된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진료이력을 민간에 제공하면 결국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반대 여론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비의료행위 구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부분만 담은 것"이라며 "해당 부분은 염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적극 설득에 나섰다.여기에 국회 복지위 예결산 소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폭 힘을 싣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아닌데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 부분을 막아서 (기관 인증을 통해)적절히 비의료서비스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난립하는 부분을 인증체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거들었다.그는 이어 "이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정착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한다"면서 예산 배정을 사실상 결정지었다.앞서 복지위는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반영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사회생으로 해당 예산을 살려낸 것.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다.일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인증 사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과정에서 약사의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개선키로 했다.기존 '복약'이라는 단어 대신 '제 때 약을 먹었는지 확인'으로 풀어서 안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배정된 예산 2억원은 국회의 요구를 토대로 모니터링 강화에 투입할 것"이라며 "시범 인증기관 12곳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의료영리화를 차단하고자 감시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인증 받은 12곳(1군 5곳, 2근 5곳, 3군 2곳 등) 이외 추가 인증은 없다. 해당 기관에 한해 모니터링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될 전망이다.대학병원 위탁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료원 역할과 존립 이유를 놓고 의료계 내부는 기대보다 우려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성남시의료원이 위탁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메디칼타임즈는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에 따른 보건의료계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논란의 발단은 성남시 신상진 시장(서울의대 졸업. 국민의힘 소속)의 지난 7월 취임 후 시작됐다.의사협회 회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작자에 따른 매년 300억원 지원을 지적하면서 대학병원 위탁 필요성을 공표했다.이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위탁 주체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한 내용이다.여파는 보건의료계를 넘어 국회로 이어졌다.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한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민간 위탁 강제화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신상진 시장 대학병원 위탁 단초, 여당 조례안 발의…보건노조·야당, 강력 비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은 "지방의료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제화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 필요성을 고수했다. (사진 성남시청 홈페이지)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성남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하지만 신상진 시장의 의지는 확고했다.신 시장은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는데 일반 의료법인이 아닌 대학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시장 때 직영으로 했었는데 의사를 스탭으로만 뽑을 수 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스탭) 혼자 수술하고 관찰해야 해서 큰 수술은 못 하게 된다"며 "대학병원이 하면, 전공의, 교수들까지 와서 진료를 하니 대학병원급이 되지 않겠느냐"고 위탁 운영 의지를 고수했다.신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과 공공의료 포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대학교에 위탁하더라도 시립의료원 주인은 성남시이고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 보전을 다 해주게 된다"고 해명했다.그렇다면 대학병원 위탁 경영 실효성에 물음이 생긴다.■지방의료원 위탁 운영 실패로 원상 복귀…보라매병원 성공 '과거 사례'지난 2010년 전후 군산의료원과 속초의료원 등 일부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을 해제하고 자체 운영으로 복귀했다.대학병원 일부 교수 등 의사 파견으로 지방의료원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전국 35개소 지방의료원 현황. 서울대병원 출신 교수가 원장으로 임명된 후 서울대병원와 협력 체결을 통해 일부 교수와 전임의를 파견해 진료 활성화에 주력했지만, 원장 임기 종료 후 파견된 의사들 대다수가 다른 사립병원으로 이직했다.이와 달리 성공한 사례도 있다.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맡긴 보라매병원이다.보라매병원 스탭은 서울의대 정교수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발령으로 신분이 보장된 상태이고, 전공의까지 별도 배정받고 있다.문제는 보라매병원 위탁 운영은 과거 얘기일 뿐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점이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분원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을 맡을 대학병원이 있을지 의문이다.성남시의회가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면에 성남시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대학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의사협회 임원은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부 교수를 파견한다고 적자 상태인 지방의료원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을 보라매병원처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몸집 불리기에 여념 없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대학병원 위탁 실효성 제기 "분원 경쟁 지방의료원 감당할 여력 있나"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신상진 시장이 대학병원 운영 시 전공의 활용을 언급했는데 수련병원 지정 기준과 절차 없는 전공의 파견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과거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이 실패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아 대학병원 위탁이 가능할지 모르나 지방은 다르다"면서 "분만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특화된 지방의료원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일반 병원과 동일한 경쟁을 한다면 착한적자라는 용어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 최혜영 의원 블로그)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지방의료원 부실 핵심 원인은 의료인력 부재에 있다는 시각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정)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74%가 전문의 정원이 부족했다.■지방의료원 부실 원인은 의사 부족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 현실적 대안"올해 9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전문의 정원이 부족한 곳은 26개(74.3%)에 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경우 전문의 정원 99명에 현재 71명으로 28% 미달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조례 개정안은 현장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이라면서 "지방의료원 의사들만 제대도 충원된다면 필수의료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첨단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의사가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2년 넘는 코로나 방역으로 단골환자들의 발길이 끊겨 병상 가동률은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현실적 대안은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이다. 국립대병원 교수 트랙 신설로 신분이 보장된 공공임상교수제를 명문화한다면 젊은 의사들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하며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활용계획을 밝히는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의료 민영화를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하남시)은 13일 원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자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다.최 의원은 "정부기관은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제3자인 민간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많게는 10년치 정보를 제공받은 곳도 있다. 이들 기업이 낸 이용계획서를 보면 대놓고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라고 나와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명처리된 정보이기는 하지만 무차별적인 정부가 기업의 이익이나 민간보험사 보험설계로 악용할 여지가 많다"라며 "심평원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통상 유병률, 발병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료 기준을 삼는게 이같은 정보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설계를 하면서 유병률이 낮은 질환은 가입을 많이 권유하고, 높은 것은 거절한다"라며 "가명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보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보 제공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제공한 정보로 보험사와 헬스케어 기업이 수익 상품을 만든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같은당 강훈식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데이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전 의원은 "의료민영화 활성화에 심평원이 가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라며 "건강보험 데이터를 요청한 보험사는 어떤 곳이고,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들이 갖고간 데이터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남시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이미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뀐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즉,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이를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행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이들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에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고 짚었다.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하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초대 장관 입을 통해 대한병원협회가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국회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병협이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에서 종합병원 필수개설과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는 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지 물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감에서 병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보고서 관련해 답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이에 조 장관은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필수의료) 수요 감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서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지 묻자 조 장관은 "이는 병협에서 제안한 것을 뿐이다. 복지부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대책 보고서 내용 중 종합병원 필수개설과로 산부인과, 소청과를 제외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조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과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관리 의지를 내비쳤지만 위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을 비롯해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서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단초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조 장관은 "위탁운영이 운영상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게 맞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