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한 공보의들의 대다수가 의료취약지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의 파견 현황을 발표했다.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 신분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공중보건의사의 원소속을 살펴보면,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소아·분만 영역 모두 취약지로 지정받은 곳이 27곳(20.5%) 였고, 응급·분만취약지가 67곳(48.5%)로 가장 많았다.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 의료 이용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방의료원이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없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과반수여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보건의료 인력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을 공개했다.그 결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대부분이 만성적인 의사·간호사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특정 진료과를 아예 운영하지 못하는 공백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료원 35개 중 26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가 없어 장기간 휴진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한 과목이 있었다. 이중 20개 지방의료원은 조사 당시인 지난 6월 말까지도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었다.특히 의정부 병원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했고, 삼척의료원은 2022년 호흡기 내과를 폐지한 상황이다.또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속초의료원, 의정부병원, 울진의료원 등 3곳이었다. 3개 진료과 이상의 진료 공백이 발생한 지방의료원도 9개에 달했다.지방의료원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이 같은 지방의료원은 지난 2020년 14곳이었으며 2021년 16곳, 2022년 15곳, 2023년 14곳 등 10곳 중 4곳은 의사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적십자병원은 2020년 3곳, 2021년 3곳, 2022년 5곳, 2023년 4곳, 2024년 3곳으로 의사 정원을 채운 병원 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성남 의료원 등 대도시 주변 지방의료원도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이는 간호사도 마찬가지다.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의료원 수는 2021년 28곳까지 늘었다가 2023년 24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열 곳 중 7곳은 간호 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0년 8곳보다 2곳이 증가했다. 의사와 간호직 정원을 모두 넘긴 곳은 2020년 1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적십자 병원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3곳이었다. 이는 2020년 2곳보다 1곳이 늘어난 숫자며,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넘긴 곳은 2020년 0곳에서 2023년 2곳으로 늘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60~80여 명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2020년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간호사 확보,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으로 코로나19 지원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료 확충 강화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군병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관들이 민간병원에 차출되면서 군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3개 군 병원 외래환자 진료 건수는 총 568만9315건이다.우리나라 군병원 의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의관 민간병원 차출로 군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군 병원 의사 수는 국군장병 1000명당 0.98명꼴로, OECD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인 2.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는 OECD 평균인 3.7명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진료 건수를 보면 국군수도병원이 134만4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군양주병원 76만7000여 건 ▲국군대전병원 69만9000여 건 ▲국군춘천병원 50만1000여 건 ▲국군홍천병원 46만5000여 건 순이었다.같은 기간 군 병원 입원환자 수도 9만553명에 달했다. 국군수도병원 3만9000여 명, 국군양주병원 1만4000여 명, 국군대전병원 9000여 명, 국군고양병원·국군홍천병원이 4000여 명 순이었다.반면 현재 12개 군 병원에 근무 중인 의사는 의사 537명, 간호사는 94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군인·군무원 54만6000여 명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런 상황에서 민간병원에 파견된 군의관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8차 파견 군의관 250명 중 차출 취소돼 부대에 복귀한 군의관은 없다.국군이 장병들의 민간 진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도, 이들을 1차적으로 돌보는 의료기관이 군 병원인 만큼 의료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왜 직접 나서 격오지 국민과 군인 생명을 경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 큰 문제는 격오지 국민에 대한 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편, 지난 1~8월까지 외래 다빈도 진단명을 보면, 디스크인 추간판 장애가 6.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관절 장애 5.89%, 급성 비인두염 4.31%, 등 통증 4.30%, 발목 및 발 부위 염좌 등 4.01% 순이었다.본태성 고혈압도 3.22%로 다빈도 순위에 올랐다. 과도한 신체 사용에 따른 관절 장애, 염좌 등 질환이 다빈도 상위를 차지해 촘촘한 병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같은 기간 입원환자의 진단명도 추간판 장애가 8.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릎 관절 염좌 등 6.32%, 폐렴 3.45%, 발목 염좌 등 3.23% 순으로 많았다.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 3.14%, 우울에피소드 2.70% 등도 다빈도 상위 순위에 포함됐다.이와 관련 황희 의원은 "군인은 아파도 참도록 강요했던 과거 경직된 군 문화와 달리 최근에는 군 병원 진료가 보편화되고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다"며 "최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건강이다. 병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료관리체계 마련과 병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이 겪은 혼란은 매우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을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을 자료를 발표했다.그 결과, 2024년 추석 연휴인 지난 14~18일 전국 병원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알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879건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추석 1523건 대비 23.4% 증가한 숫자다. 더욱이 지난해 추석 연휴가 6일로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량이라는 설명이다.관련 사유를 보면 인력 부족으로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가 총 645건으로 전체의 3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68.4% 증가한 숫자다.날짜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에 총 539건으로 가장 많은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 또 이 중 41.2%인 222건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응급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588건으로 지난해 597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메시지는 추석 연휴 기간 총 934건으로 지난해 대비 23.1% 증가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총 357건으로 지난해 대비 113.8% 증가했다.이중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제한 메시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체 588건 중 256건으로 4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158건 대비 98건 증가한 숫자다.지역응급의료센터 또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57건 증가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더 큰 혼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언제까지 아픈 국민에게 응급실을 가지 말라고 진료비를 올려가며 겁박을 할 것인가"라며 "내년 설에도 내년 추석에도 아픈 국민에게는 응급실을 가지 않길 바라고, 의사들에게는 명절에 근무하면 진찰료 더 주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정 방향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 확대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과 대한의사협회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의료계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면담과 관련해 의협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면담과 관련해, 의협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한동훈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측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의협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협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는 주장이다. 때마침 불거진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성 논란도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전공의 신분이 아닌 박단 위원장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것에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서다.더욱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근무, 봉직의·개원가 취업, 사직 중으로 나뉘면서 대전협 내부가 와해 직전이라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더해지면서 감정의 골까지 생겼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대표성에 이견은 없지만, 대학병원에 남은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표자를 새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든 대화를 차단하고 두문불출하는 박 위원장의 투쟁 방식에도 비판적인 시선이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명분이 실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갑작스러운 박 위원장의 대표성 논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다른 전공의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토록 하고 그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방편일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박 위원장의 대표성이 이렇게 외부로부터 흔들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박 위원장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없으니 다른 전공의 내세우고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본다. 실제 이를 비판하는 회원 목소리도 있다"며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긴 하지만 현 사태의 주체는 전공의고 협의체 참여 여부도 이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전공의·의대생 없인 대응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태도 변화에 대한 것일 뿐 협의체와는 하등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다. 의협이 정치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본다"며 "이는 협의체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협의체 참여는 정부의 태도 변화와 전공의·의대생들의 참여가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 사태를 누가 해결할지보다 회원의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선 주류가 되는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전공이나 의대생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하고 있는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교체 등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해당 의료행위를 시키는 의사는 물론 이를 수행하는 간호사도 불안감이 높다는 게 의료진들의 우려다.19일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PA간호사 업무범위 경계선이 무너졌다"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의료행위까지 PA간호사로 대체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외과계는 전공의 부족으로 이전부터 PA간호사와 손발을 맞춰왔지만 최근들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제시한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거듭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도 수술장에서 PA간호사가 수술보조를 맡았지만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이후로 중심정맥관, 기관절개, L튜브 삽관 등 의료행위까지 확장한 것을 두고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이 지배적이다.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솔직히 PA간호사에게 위와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물어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이는 간호사 본인에게도 불안한 요소라는 게 그의 설명.그는 전공의가 없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통과된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봤다. 전공의가 있는 상태라면 합리적인 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이 가능할텐데 현재 유일한 의료인력으로 인식되면서 무리한 인력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B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현재 팰로우 2명으로 버티고 있지만 내년이면 나갈 예정이다. 그는 "내년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PA간호사로 버텨야하는 상황"이라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앞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 영역에 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및 교체, 피부 이외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 등을 포함한 바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업무범위가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그만큼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료현장에선 혼란와 우려가 뒤섞여있다.C대학병원 보직교수는 "PA중심병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라면서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과거 대비 PA간호사가 맡는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은 공통사항이다. 그 정도가 심한 병원도 더러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그는 이어 "내년도 전공의들이 복귀했을 때는 또 어떻게 바꿀 것 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거듭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한을 해제한 이후 병원급을 중심으로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기존 월평균 12만9192건이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월평균 17만4847건으로 35.34% 증가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별 ‧ 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를 발표했다. 특히 초·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했다.이중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지난 3~5월 1128건을 넘어서며 약 1만1000% 증가율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증가세를 보였다.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하지만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또한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급여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비대면 진료 규제를 풀었다"며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 비급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공백 해소를 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추석 연휴를 지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면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과 전공의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는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는 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4차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계 건의 사항 등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한 대표는 "의료상황과 관련해 저희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화해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론 쌓여온 불신은 크게 남아있지만, 이 문제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제가 만난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았다"며 "충분히 설득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일부 우려처럼 우리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수십 년 동안 개혁의 비용이 두려워 모두가 미룬 결과, 우리 국민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구급차 분만 같은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어 "괴롭더라도 차근차근 밀고 나가야 가슴 아픈 뉴스가 사라진다. 겸손하게 경청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심지 굳게 나아가겠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다. 이번 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사항인 2025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가 수용이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4자 협의체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소였던 만큼, 정부 입장에선 그 중요도가 종전보다 낮아지게 된 것.특히 추석 연휴 이전에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4자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국민의힘과 전공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와 소통한 적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만,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대로 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 추석 연휴 기간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며 "그런 입장과 건설적 제안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국민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국민을 향해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하지만 박단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본인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는 만남을 거절해왔다는 이유에서다.그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유감이다. 당 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 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동훈 당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며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한동훈 당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했지만, 대전협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대신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시도해 이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위원장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는데 박 위원장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전공의들과 그나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의료단체 주요 인사를 만나서 간접적으로 사직 전공의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 박 위원장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저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의료계 그 누구라도 대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치료도 의료공백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다. 응급실 붕괴는 시작일 뿐 세계적으로 손에 꼽았던 한국 의료의 명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3일 병원계 따르면 빅5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에 암 환자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 더 문제는 암 환자 다학제 진료가 사실상 중단 상태라는 점이다.실제로 서울 한 대학병원은 전체 수술장 24개 중 15개만 가동 중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없이 교수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암 환자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장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해당 병원 외과 교수는 "12월까지 암 환자 수술이 밀려있는 상태"라며 "환자 수술은 하겠지만 향후 사망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3개월, 6개월 수술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환자의 예후도 좋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응급실에 이어 암 환자 의료공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또 다른 빅5병원 외과 교수도 "다학제 진료 등을 통해 암 환자 치료 만족도를 높여왔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끊긴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당장은 암 수술이 늦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1~2년이 지나면 암 치료 실적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국의 암 치료는 세계적 수준. 하지만 암 환자 수술을 늦어지고 다학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 성적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망이다.정부는 의료공백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붕괴는 심각하다는 게 의료진들의 전언이다.대형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버텨왔던 의료진이 점차 지치면서 올해 말, 내년 초쯤 되면 탈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봤다.또한 지금까지 응급실 뺑뺑이를 두고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암환자 의료공백도 만만찮은 문제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얘기다.강원의대·충북의대·고대의대 교수들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며 "응급실 뺑뻉이 이외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 겨울을 최대고비로 짚었다.의료진들이 데드라인을 올해 겨울로 꼽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며 버텼지만 올 하반기 미복귀가 사실상 굳어지면서 더이상 의료진들이 번아웃에 빠졌지 떄문이다.강원의대·충북의대와 더불어 고려의대 교수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암 환자 수술이 늦어지고 있으며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안 환자는 제때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자를 중심으로 전공의 판단과 교수의 판단, 상호 보완해왔던 부분도 망가진 상태다. 이들 교수들은 올해 겨울이 지나면 항암·수술 뺑뺑이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과로한 교수들이 본인이 혹시 놓쳤을지 모르는 환자의 이상상태에 대해 노심초사하면서 응급수술 지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다음으로 중환자실이 붕괴되고 결국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응급실은 당장 의료붕괴가 눈에 보이지만 암 환자, 중환자실 붕괴는 서서히 드러나지만 그 심각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고 봤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정부가 언제까지 의료계와 대치를 할 것인지 답답하다"면서 "그 사이 수십년간 쌓아온 한국 의료의 위상은 추락하고 암 당 중증환자 사망률을 높아지고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멈췄던 신규간호사 채용이 재개된다.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해당 8개 의료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이화여대목동병원 (가나다순) 등이다.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8개 기관이 11월 셋째 주부터 3주간(11.18~12.8) 신규간호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 하반기에 신규간호사 채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을 진행한 결과다.올해 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24년 채용부터 대기순번제 관행 개선을 위해 최종면접을 같은 기간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중 강북삼성병원, 중앙대병원 2개소를 제외한 다수 병원이 상반기 신규간호사 채용을 보류해 왔다.채용 이후 의료기관에 실제로 근무하기까지 상당 기간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신규간호사 또 채용을 진행한 2개 병원 및 채용 일정을 확정한 8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들도 현재 채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가능하면 올해 안에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채용 진행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8개 병원은 향후 채용 일정 및 규모를 신속히 확정하고 채용 관련 계획을 공지할 예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취업을 준비 중인 간호사들의 구직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병원들이 병상가동률 감소 등을 이유로 채용된 신규간호사를 발령내지 않아 간호사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는 상황이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지난 3월부터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정부에 신규간호사 취업위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점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대형병원들이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과 함께 내년에 발령되는 간호사 채용을 재개해 간호사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소위 PA간호사로 통하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인력을 '전문간호사'로 채우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이영희 회장(성균관대)은 지난 10일 창립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 역할에 전문간호사가 적합하고, 그에 맞춰 교육과정을 손질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이영희 회장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봤다. 이 회장은 "현재는 별도의 기준없이 전담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PA간호사와 전문간호사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선을 긋고 "전문간호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 의료공백 상황을 넘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한 이 회장은 "진료지원간호사 이슈는 단발성이 아니라고 판단, 교육협의회를 창립했다"면서 "효율적인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그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는 13개 전문분야로 나뉘며 총 38개 교육기관, 90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약 1만 7346명이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는 기존의 전문간호사협회와는 별개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 간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고자 마련한 조직. 지난 8월 20일, 열린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창립총회에 105명의 전문간호사가 한 자리에 모였다.성균관대 등 일부 간호대학은 대학원 과정에서 전문간호사를 양성하는 등 전문인력으로 길러내지만 의료현장에선 전문간호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와중에 지난 2월 의대증원 사태로 의료공백을 채울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간호사가 본 진료지원간호사 적절한 업무범위는?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 자격기준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혹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즉, 지금까지는 의료현장에서 어깨넘어 배우고 익혀서 PA간호사 역할을 맡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전문간호사가 생각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일까.이 회장은 정부, 의료계 등과 협의 하에 정한 업무는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각에선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또한 교육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지금까지는 의사의 업무범위로 구분,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문제지만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현재 1만 5천여명에 달하는 전문간호사가 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당장 수용할 순 없겠지만 특례기간을 두고 PA간호사들도 일정 교육을 받는다면 단계적으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진료지원업무를 준비된 간호인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업무범위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