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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5년제 전환 "의대협회와 논의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는 의과대학 5년제 전환 검토와 관련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 중 질의 답변과정에서 교육부가 5년제 전환 관련 의대협회 등과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말을 얼버무렸다.하지만 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과 달리 교육부는 의대 5년제 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대협회와 논의 없이 발표한 셈이다. 조규홍 장관이 7일 국감에서 교육부가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의대협회와 사전 협의했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긴급 브리핑 직후 의과대학 5년제 검토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진화에 나섰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7일 보도 설명자료를 공문으로 전달했다. 해당 설명자료에는 각 의과대학에 운영기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일 뿐 5년제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다.5년제 전환이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이 의무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길을 터주고 내실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이종태 이사장은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 협회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학이 교육과정 단축 및 탄력 운영 등을 원하는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기재했다. 이는 사실상 의대 5년제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학계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학계 한 원로교수는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를 두고 몇년 전 인턴제 폐지를 전제로 의과대학 5년+임상수련 2년을 더해 사실상 7년제로 전환을 논의한 바 있지만 5년제 전환은 어불성설이라고 봤다.그는 "의대증원을 전제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고 있다"면서 "5년제가 현실화된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10-07 20:32:20병·의원
2024 국정감사

의대 '5년제' 전환 국감장 뭇매…조규홍, 교육부 대변 급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5년제 전환 검토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전인 지난 6일,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제에서 5년제 전환 검토한다는 발표를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했다.복지위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말을 빌려 "윤석열 임기나 반으로 줄여라, 개·돼지 목숨만도 못하다는 의미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학교육 질을 걱정하면서도 교육부 입장을 지지, 대면했다.백혜련 의원은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 검토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먼저 백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교육부 발표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백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의대교수 5년제 전환 검토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했는지 여부를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의과대학)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거듭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대를 6년→5년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교육 질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백 의원은 "말 장난"이라고 응수했다.백 의원은 "의과대학 6년 과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재 의대교수들의 의견"이라며 "현실적으로 5년으로 줄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되물었다.그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의료계획을 하겠다며 이제 질 낮은 의료교육으로 전 국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교육기간 단축에 대해 확실한 의견을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거듭 교육부를 두둔했다.서영성, 소병훈 의원도 교육부의 의대 5년제 전환을 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교육부의 5년제 전환 검토 발표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인 11월 9일까지만 해야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일갈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의사도 6년제인데 의대를 5년제로 하면 사람 목숨이 개, 돼지만도 못하다는 의미냐"고 한 의대생의 탄식섞인 발언을 전했다.소 의원은 "교육부는 뭐가 급한지 일요일에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쫒기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접촉해 의견수렴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말이되느냐"며 교육부에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2024-10-07 11:22: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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