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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서남의대 부추기나…포스텍 의대신설법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5 18:38:25병·의원

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 만나 한경대 의대 신설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3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를 만나 국립 한경대 의과대학 신설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안성시의원들은 안산 지역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으로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최혜영 의원은 5일 김윤 교수를 만나 한경대 의대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최 의원은 김 교수와의 만남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들께서 의대증원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역에 따라 필수의료인력 부족현상은 심각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안성시는 수도권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이다보니 농촌지역에 노인 인구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최 의원이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확인한 결과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그쳤다.그는 "공도읍 등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라며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인데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고 짚었다.현재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 그는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아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4-01-05 13:02:45정책

의대 신설 움직임 본격화…한경국립대에 100명 규모 의대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경국립대학교는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362만 명이 거주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한경국립대학교가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현황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도 신설 근거가 됐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엔 국립대 의대가 1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번 협약을 통해 최혜영 의원실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한경국립대에 100명 내외 의대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을 운영해, 합격자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관련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가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11-16 12:01:13병·의원

최영희 의원 "경기북부에 의과대학 만들자...특별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북부에 의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경기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대생은 의사가 된 후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경기북부 11개 시·군은 약 400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가평·동두천·연천 등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실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로 높아진다"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의대에 정원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진대 등 경기북부에서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던 대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대설립이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은 의료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안처럼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의대 신설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또 의대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면서 부실 교육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졸업한 의사에게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위헌성·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경기북부 지역에도 의사인력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인력 배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시장 원리를 배제한 정부의 억제 위주의 정책을 지목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의사협회는 이미 의·정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의료의 본질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의대 정원 논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정부와 힘을 모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30 12:10:18병·의원
2023 국정감사

정치권 압박 거세지는 의대 증원 "추진방안 발표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의사 수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라는 것.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져 공공의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사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폭발적인 의료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신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의 발의가 이어져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2025년도 입시부터 번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있을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3 11:35:37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감 앞두고 의대 증원 열 올리는 정치권…"국민 과반수 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13~19일, 전국의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은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과반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먼저 의대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170명이 (16.9%) 300~500명 내외, 154명이 (15.4%) 500~1000명 내외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3058명에서 최소 10%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어느 분야의 의사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8%(782명)가 응급의료 분야를 꼽았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치매 등 노인성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순이었다.지방국립대(목포대·순천대·안동대·창원대·공주대)에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을 신설하는 것에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799명)가 찬성했다.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74.8%(598명)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6%(568명)가 지방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을 택했다. 그다음은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 유치 54.8%(550명), 권역내 의사인력 양성 및 배출 49.4%(495명) 순이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증원될 의대정원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반드시 포함하고 부속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 등 '빅5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지방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실제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만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만2406명), 강원(7만1774명), 충북(7만627명), 경남(6만7802명), 전남(5만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 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은 2013년 9103억 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 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또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2021년에 2조 39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1:57:41병·의원

"의대 신설 보다 기존 의대 및 수련병원 통폐합이 먼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대 신설'에 열을 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대 신설에 앞서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통폐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8일 의대신설 열풍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비롯해 의대 신설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대전협은 의대신설 열풍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대전협은 우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 움직임을 놓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첨단 바이오산업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다양한 지역에서 의과대학 신증설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평균 연령이 높고 사회감각이 뛰어난 졸업생은 대체로 의학연구보다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의사를 택하는 현상을 이미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당시 목격한 바 있다"라며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성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의대를 또 하나 늘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공계열 과학자 처우 개선이 근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행 카이스트 전문의-의사과학자 인건비는 세전 150만~200만원 수준이다.대전협은 "대학 등 개별 이해집단이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며 "차라리 의대생의 복수 학위 취득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 방안"이라고 밝혔다.더불어 기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대전협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생 및 교원 규모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라며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질 담보가 필요하다.우리나라에는 영세한 의대가 너무 많다. 우리 사회가 40개 의대를 모두 지탱할 만큼 한가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수련병원도 권역별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라며 "역량중심, 성과바탕 수련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소속병원을 하나로 통합해 일정 규모를 만들어주가 지역별 또는 콘소시엄별 수련으로 진료 경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1:27:18병·의원

의대정원 확대 대책마련 복지부 압박 나선 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도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대책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이 빠진 것을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고강도 압박을 가하면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시점에 맞춰 복지부의 필수의료대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김 의원은 "의료사고 관련 면책범위는 확대하려고 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지역간 의료격차 극복을 위한 의사 증원 및 의대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전국 2.04명, 서울 3.14명인 것에 비해 전라남도는 1.67명에 그치는 수준.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외부 지역까지 이동하는 비율도 48.9%로 전국 최고이며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도 전국 98곳 중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은 전남권 의대신설 및 의사정원 확대라고 주장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증원 및 전남권 의대 신설 질의에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의대 신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대상 5분 발언 및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복지부를 거듭 압박했다. 
2023-02-02 16:31:32정책

필수의료대책 이달 공개…중증응급·분만·소아 최우선 과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 분만 및 소아진료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 막바지에 이른 필수의료 대책 진행상황을 언급했다.그에 따르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중증응급질환, 분만 및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대책을 꼽았다. 이와 관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내 필수의료대책을 제시,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중증외상센터, 분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필수의료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며 필수의료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그는 이어 지방 의사인력 부족, 필수과 전공의 지원 감소와 관련해 전공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번 대책에선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확대 등 9·4 의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제외했다. 일단 최우선과제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향후 단계적으로 논의를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중증희귀질환을 꼽았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정책관은 건보재정 건전화 일환으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담을 가능성을 언급,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대책은 향후 의료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필수의료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특히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대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운영, 26개 전문과목학회 및 의료계 4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필수의료대책 막바지 작업 중이다.정부는 의료단체 및 학회 의견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정책관은 "연내 발표할 필수의료 대책 이후로도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건보 재정계획도 함께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2022-12-07 05:30:00정책

의대신설 내건 카이스트, 의사과학자 커리큘럼 3+1+4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과학자' 양성을 내걸고 의대신설 추진에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의 계획이 공개됐다.2004년부터 운영하던 '의과학대학원'을 의과학원으로 통합하고 의대 신설 및 분산돼 있던 의과학교육 분야를 합쳐 의사공학자를 집중육성 하겠다는 것.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김하일 교수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카이스트의 계획을 공유했다. 카이스트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했다.카이스트의 큰 방향은 의사공학자를 집중육성하고 바이오의학 복합단지(BioMedicine Complex)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2004년 의과학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이를 의대 신설을 계기로 '카이스트 의과학원'으로 통합 확대 개편해 분산된 의과학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한데 모을 예정이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는 25명의 전임교원이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7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IF가 13.5점 수준이다. 25명 중 5명이 창업을 했고 창업한 사람 중 4명은 의사다.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지만 의학으로 가면 약해진다"라며 "투자도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라며 "분절돼 있는 의과학 인프라를 문지 캠퍼스에 복합단지로 조성하고 성장하면 오송에 캠퍼스 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운을 뗐다.더불어 올해부터 5년 동안 130억원을 투입해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카이스트 의사공학자 집중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카이스트 의사공학자 집중육성 프로그램3년간 의학집중교육을 하고 이후 1년 동안 융합의학교육, 4년 박사과정을 밟는 프로그램이다. 3년 동안 기초과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임상실습 등 의학전공(152학점)을 한 후 1년은 MD-AI 전공, 의사과학기초(52학점)에 대해 공부한다. 이후 4년은 MD-AI 전공 및 디지털의학연구를 해 최종적으로 '의사공학자'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김 교수는 "기존 카이스트의 뛰어난 인프라와 외부 인력을 활용해 임상과 과학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공학자를 배출하려고 한다"라며 "이같은 교육과정을 겪은 사람이 임상으로 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병원과의 네트워크 강화 일환으로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국립암센터와 원자력의학원과의 협력 연구를, 기존 카이스트와 연구협력을 맺은 11개 병원과도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신찬수 이사장, 신설보다는 협력에 방점…의대와 콘소시엄 사업  제안카이스트는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공학자 양성 포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전국에 분포한 40개 의과대학, 국립대병원, 카이스트가 협력하면 별도의 의대 신설 없이도 충분히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신찬수 KAMC 이사장신찬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은 ▲연구중심의대 사업 ▲개인지원사업 ▲의대-카이스트 콘소시엄 사업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신 이사장은 "의대가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종합대학에 포함돼 있다. 공과대, 자연과학대, 보건대학원 등과 다학제적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라며 "인재개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학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있는데 병원은 실질적으로 진료하는 공간이다"라며 "연구는 대학에서 하는 게 맞다. 40개 의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의대는 보건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들어 의대 6년에 1년을 더 하면 석사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일부 대학은 기초의학에 입문한 대학원생에게 임상에 있는 동기생과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챙겨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신 이사장은 "카이스트와 공동 커리큘럼을 개발, 공동학위 개발이 가능하다"라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은 역사가 16년 정도 됐는데 의대 졸업 후 의과학대학원으로 이어달리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대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도 함께했다. 실제 현장에 있는 의사과학자들은 직업 불안정성 및 연구기회 부족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신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젊은사람들이 갈 수가 없다"라며 "진료와 연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신분안정, 연구비 수혜, 안정적 연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왼쪽)과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정부, 의사과학자 양성 큰 틀에는 공감하지만 미온적정부 역시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큰 틀에 대해 공감했을 뿐,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은 고착화, 공고화가 됐다"라며 "1970년대 화학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이 산업을 이끌었고, ICT 산업을 전기전자공학이 이끌었다면 바이오 헬스산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의사과학자"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기부는 촘촘한 연구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불안정한 연구경로를 택하는 사람들이 연구비를 확보하는 걱정만큼은 덜어야 지속할 수 있는 경로는 마련할 것"이라며 "병원이나 기관에서 의사과학자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경쓰고 독립된 연구자로서 의사과학자가 양성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협이라는 특성이 보수적이고 현장에서도 협의하고 협동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라며 "그런 중에도 개방형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사과학자라는 일체화된 사람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의대와 카이스트 등 이공계, 제약계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30 13:45:46정책

카이스트·포스텍까지 의대신설 나서자 의학계 원로들 '일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KAMC는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급변하는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의과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의대 신설 및 의사 정원 증원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학계도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25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주제는 20세기에 머물고 있다"라며 "정치권은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는 가뿐히 무시하고 어떤 핑계라도 만들어 제 갈 길만 가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가가 의사 양성 과정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그저 수많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만이 국민 건강 향상 지름길인 것처럼 질주하고 있다"라며 "의학교육이 변하고 있고, 변해야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제자리다. 미래의 먹거리는 의생명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지원은 없다"고 비판했다.KAMC 신찬수 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대(포스텍, POSTECH)까지 의대 유치전에 뛰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신 이사장은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카이스트의 의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라며 "의대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왕규창 의학한림원장'한국사회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도 "너무나 가볍게 의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며 "정원을 늘리기만 하고 줄이는 것에 대한 주장은 없다. (늘려야 한다면) 줄이는 매커니즘도 있어야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왕규창 회장은 최근 의학교육에서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등 재난 대응, 국제화 등의 외부 환경을 반영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선제적, 조직적, 전략적인 대사회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조언했다.그는 "기초의학은 보호학문으로 인정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사방팔방으로 내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KAMC 차원에서 조직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접학문의 이해와 연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의료의 지역별, 영역별, 시간별 공백은  생길 수 밖에 없다"라며 "5분대기조 운영 등의 응급체계를 보완하는 식의 현실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5 12:43:40학술

의료계 지방의료 확충 논의 본격화…"시니어 의사 활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지방의료 확충 논의가 본격화했다. 도서벽지 의료공백을 이유로 정치권의 의대신설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시니어 의사 인력 활용으로 방어하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은퇴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계 논의가 본격화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의료인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한 시니어 의사와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었다. 은퇴 의사의 사회 참여를 지속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으로,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의협은 지난 7월 중앙의료원과 사업 검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수요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다.실제 의협이 전국 60세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328명의 58.1%가 '은퇴 후 보건소·보건지소·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근무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22.7%, 18.1%로 다수였지만, '지역은 상관없다'는 답변도 16%로 적지 않았다.중앙의료원 역시 지난 8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56곳의 공공병원에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이 사업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사 "매년 의사 교수가 100명씩 퇴임하는데 이들을 지방에 재취업시키는 매칭 시범사업을 중앙의료원과 의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의료상생 모델로 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역시 검토 결과를 참고해 공공취약지 의료인력 협력 방안으로의 활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업 추진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의협은 이번 토론회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첫 공론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시니어 의사의 인력활용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해소하는 핵심적인 대안으로 논의가 발전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민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주최한다. 공동주관은 의협과 중앙의료원이다.발제는 '시니어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제안'을 주제로 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맡는다.이어 토론자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광일 교수, 영남의대 이경수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좌장과 사회는 의협 백현욱 부회장과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가 각각 맡아 진행한다.
2022-10-26 12:01:06병·의원
2022 국정감사

안과·흉부 의사 못 구해 장기휴진 중인 지방의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지방의료원은 안과, 흉부외과, 신경과 등 전문의 채용을 못해 장기휴진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려면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감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김원이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를 향해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질의했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김 의원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은 지난 21년도 11월부터 안과가 휴진상태다. 신경과도 8개월째 장기휴진 중이다. 이유는 해당 전문과목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다.목포의 경우 더 심각하다. 흉부외과는 수년 째 장기휴진 상태이며 안과는 공중보건의사로 버티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최근 여대생 증가와 공보의 대신 군복무를 택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국민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의사 수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60%가 '부족하다'고 나왔고 이어 '의사 증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찬성' 의견이 69%에 달했으며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70.7%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더불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있었는데 현재 의료인력 양성 없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지역은 의사를 양성할 의대가 없어서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코로나19도 안정화 되고 의정협의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정협의를 핑계로 (공공의료 강화 등)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개선 노력 의지를 밝혔다. 
2022-10-06 12:36:13정책

또 다시 등장한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10년간 의무 복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병철 의원은 전남 공공의대 신설 특별법을 발의했다.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반기 국회 시작과 동시에 공공의대 이슈몰이가 이어지고 있다.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그가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소 의원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소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특히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특별법에서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15인 규모의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법안에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담았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소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02 17:37:25정책

2% 아쉬운 보건의료 대선 공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이 모두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한편에선 특정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후보의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보더라도 그렇다.이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약으로 의료계의 입장과 상반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냉랭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다.게다가 이 후보는 선거 이전이라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계 현안을 공약으로 담았다.이 후보는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대선 때마다 후보자 공약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또한 이 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즉,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 후보의 공약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윤 후보의 공약 또한 2% 아쉽다.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서 의대신설 등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을 대신해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등 방안을 제시했다.윤 후보의 공약은 의료계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학회 및 행정학회 측은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다시 말해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면 의료계에 반하는 공약이고,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공약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이 또한 아쉽다.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평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때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은 어쩐지 아쉽다.의료계는 5년에 한번 찾아온 기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틀을 제시할 만한 공약을 건질 수 있을까. 대선이 일주일 남겨둔 현재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2022-03-02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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