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의대 대회의실에서 대학 총장, 병원장 등 인사들과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의대를 방문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의료계, 교육계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국민,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과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여러대학의 총장과 의료교육, 병원과 연관된 논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들 불편함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어 의료계 대화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이 대학병원 경영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진행을 맡은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오늘 이 자리는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료개혁 추진에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울의대 김정은 학장,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윤을식 회장, 서울대병원 김영장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를 비롯해 고려대 김동원 총장, 성균관대 유지범 총장, 연세대  윤동섭 총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가톨릭대 원종철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의회 신찬수 이사장과 서울대 윤영호 기획부총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일반인을 위한 건강서 '내 삶의 30년을 결정하는 명품 건강법'을 펴냈다.윤영호 교수는 신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잘못된 건강 상식과 몸을 망치는 습관을 지적하며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건강을 경영하자는 취지다.특히 메타 건강(Meta Health), 건강 스캐닝(Health Scanning), 헬싱(Healthing), 건강 자산(Health Assets) 등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언했다.내 삶의 30년을 결정하는 명품 건강법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눠 ▲1장: 시대를 알면 진짜 건강이 보인다 ▲2장: 당신은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3장: 건강관리는 마음관리와 습관 만들기부터 ▲4장: 건강한 나를 만나는 명품 건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건강학회 이사장인 윤 교수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한다. 긍정적 사고와 주도적 자세 그리고 함께하는 삶 등의 건강 경영 전략은 개개인의 건강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펴낸 곳:메디치미디어, 252쪽, 정가 1만 6000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이뤄질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를 완료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11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지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수가협상에서 추가 소요재정규모(밴딩)을 결정한다. 의약단체는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을 나눠갖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 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명단 11기 재정운영위 위원을 살펴보면, 협의체를 이끌 위원장에는 종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를 대신해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맡기로 결정됐다. 10기에 이름을 올렸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박사,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 서울대 윤영호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빠졌다. 그 자리는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채웠다. 가입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모두 바뀌었다. 기존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신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YWCA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합류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에 대해 설명하고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초부터 운영된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도 4월 중 한 번 더 해서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준 신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코로나19가 긍정으로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에 대해 재정위에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이외 중증질환자도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윤영호 교수팀은 전국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이 환자라고 가정해 말기 예후를 알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은 의사, 일반인 대상으로 암 이외 중증질환 말기 예후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답한 의사는 장기부전(심부전, 만성폐쇄성질환, 만성콩팥병, 간경변 등) 환자의 경우 99% 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치료불가능한 유전성 또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같은 신경계질환자의 경우 98.5% 알리는 편이 낫다고 봤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근(AIDS)의 경우 98.4%, 뇌경색 또는 파킨슨병 환자는 96%, 치매 환자의 경우 86.9% 환자에게 직접 상태를 알려야한다고 봤다. 일반인은 의사의 답변과 비교해 예후 공개를 원하는 비율이 낮았다. 각각 질환별로 장기부전은 92%, 유전성/신경계질환 92.5%, AIDS 91.5%, 뇌경색/파킨슨병 92.1% 치매 86.9%가 환자에게 말기상태를 알리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인이 환자일 때보다 가족이 환자라면 알려야한다는 비율은 더 감소해 10%차이를 보였다. 환자에게 말기 예후를 알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의사와 일반인 설문 전체에서 '환자가 본인의 상태를 알 권리'가 31.6%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도 일반인들은 '환자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부담(35.8%), 환자의 희망 상실(21.2%) 등으로 말기 예후를 알리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오시내 교수는 "말기 예후를 미리 알려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등 향후 치료 관련 결정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환자와 적절하게 의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시기를 찾기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SCI-E국제학술지인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7일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 약제 등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국제협력연구 자료개방 등을 논의했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의 브리핑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연구용 자료 수요가 국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의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 3대 원칙을 견지하면서 확진자 추적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 자가진단 앱 및 특별입국절차 시행 등을 한국의 대응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사회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 G20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가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 협력도 제안했으며, G20 정상들은 세계적 대유행 대응 공조 등 코로나19 성명서 채택과 함께 국제협력 지속을 위한 추가적 조치와 필요할 경우 정상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G20 정상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국제협력을 제안했다.(사진 청와대) 대책본부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상황 평가 및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진단검사 및 약제 사용 그리고 진료 비용 등 상세자료를 연구용으로 가공하기로 했다. 윤영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기존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위험도를 정량화해 질병 예후에 대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각 국가 대응 과정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외에 학교 휴업기간 중 학원 휴원 지속 권고와 감염병 지침 합동점검, 일반학원의 원격학원 등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세호 삼정KPMG 상무, 최인수 휴레이포지티브 팀장,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진 스코르 재보험 이사,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 김영성 산업부R&D전략기획단 팀장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헬스 도입이 역마진 쇼크에 직면한 국내 보험사들의 탈출구로 제시됐다. 김세호 삼정KPMG 상무는 생명보험협회(회장 신용길)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송승재) 공동 주최로 지난 23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상무는 ‘글로벌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험산업에서 헬스케어서비스 주요 테마는 플랫폼과 데이터”라며 “헬스케어 기반 로열티 플랫폼 고도화와 건강정보 융합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가 글로벌 보험산업 트렌드”라고 주목했다. 현재 글로벌 보험사 디스커버리와 미국 생명보험사 존핸콕,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중국 핑안보험 등은 디지털헬스로 건강생활 습관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보험사 중심 로열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디지털헬스 플랫폼을 보험뿐 아니라 건강·금융·생활서비스와 통합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포인트 시스템에 따른 리워드마켓으로 제휴 생태계를 확장해 헬스케어를 넘어 라이프케어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헬스 기업과 보험사가 협업해 건강데이터를 접목한 지식 기반 서비스를 B2B·B2B2C 형태로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과 콘텐츠 발굴에 적용해나가는 추세다. 관련해 김 상무는 “정부·의료기관·보험사·디지털헬스 기업이 협력해 고객의 브랜드 유입을 위한 혁신적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건강증진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정책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개발 가이드라인 개정 ▲마이데이터 사업 ▲규제 샌드박스 등이 잇따르면서 디지털헬스는 물론 디지털헬스와 보험을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보험 산업 화두로 떠올랐다.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휴레이포지티브 최인수 팀장도 이날 발표에서 “전통적 보험사는 헬스케어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보험사와 디지털헬스 스타트업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근로자지원프로그램)에 디지털헬스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기업 건강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국내 EAP에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관리 등의 내용이 없는데 기업에 건강경영을 도입한 미국 일본처럼 디지털헬스를 EAP에 적용해 질병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사회적 건강가치를 창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디지털헬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중요성 또한 강조됐다. 김미영 1형당뇨환우회 대표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자가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디지털헬스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관리나 예방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서비스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충분히 제공 가능한 것들이 많은 만큼 국민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고 디지털헬스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종기와 말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의료현장은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죽음을 앞둔 시간을 계산해 구분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임종기 환자와 말기 환자는 죽음을 얼마나 남겼나 하는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며 "개방적 입법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하고,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원동력이 됐던 김할머니 사건을 봐도 대법원은 김 할머니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지만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떼고도 1년을 더 살았다"라며 "대법원의 접근성 오류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기와 말기의 판단은 의학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모호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임종과 말기 구분도 모호하지만 말기와 일반 환자 구별도 모호하다. 즉, 사망이 임박해야 한다는 등 사망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규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은 자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허용범위를 열 수 있는 개방적 입법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노태헌 부장판사 역시 김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대법원 판례에 갇혀 있다"며 "보다 폭넓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일선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Do Not Resuscitate) 서약서 사용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 판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받는 게 연명치료인데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DNR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보라매병원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판단할 때 책임 문제가 걸려있어 보수적일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받아 그 결과를 따르면 면책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법 시행이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올해 5월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의무 기록에 남기고 없으면 설명해 (환자가 원할 시)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 환자에게도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등록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결정토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의료기술은 '규제 덩어리'라며 의료기기 업체 등의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정부의 호소에 허대석 교수는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원 10주년을 맞아 'NECA 10년의 성과와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네카의 주요 업무인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민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네카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이기도 하다. 허대석 교수(왼쪽)와 손호준 과장 손 과장은 "최근 밖으로부터의 요구가 너무 심하다"라며 "지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규제 혁신 대책을 발표했는데 선진입, 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가 체외진단기기"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거나 재평가해야 하는 방식인데 후평가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제도 자체가 어렵다"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안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주무 부서 담당자로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규제 덩어리'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손 과장은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들어온 예비급여 평가 역할도 네카가 해줘야 하는데 시작 단계라 걱정된다"며 "신의료기술평가가 규제, 불만이라는 공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보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평가 기간을 단축해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 평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을 주로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변화하는 건강보험 체계에 맞는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의 요구까지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고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를 운용하는 정부가 '민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네카 초대 원장을 지냈던 허대석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환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어떤 사안이든 이해 당사자가 많지만 쟁점이 있을 때는 국민, 환자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인보사 사건만 봐도 서둘러서 품목 허가를 쉽게 해주고 사후 평가도 안 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빨리 통과하거나 선진입, 후평가 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선진입, 후평가 제도 자체가 문화적으로도 다시 검토해볼 문제라고 했다. 허 교수는 "과거 대학입시 제도에서 졸업정원제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실패했다"며 "후평가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는 잘 못 받아들인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경험을 따졌을 때 신의료기술 선진입, 후평가가 안전한 정책인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시의성 고려해 선택·집중해야" 한편, 근거와 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이지만 정책에서 소외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네카 연구가 정책적으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윤영호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카를 향해 뼈아픈 조언을 했다. 윤 교수는 "건정심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네카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에 반영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며 "국민이나 정책결정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주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출산 절벽, 웰다잉, 인구 초고령화, 만성질환 급등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위험분담제, 선별 급여,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사후평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시범사업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비 급여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역할도 찾아야 한다"라며 "건정심에서 근거를 창출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시의성 있는 의료기술평가(HTA) 자료가 산출돼야 하고 ▲보다 연계성 있는 HTA 자료가 나와야 하며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HTA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실장은 "건강보험에서 의사 결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주어진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HTA 보고서도 보건의료체계 의사결정과 연계 가능한 내용들로 확장성을 갖고 발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거 불확실성으로 의사결정에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며 "근거 축적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의사결정 현장과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단이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는 기전이 강화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근거중심에 대한 개념 전환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한광협 교수는 "근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근거가 낮아도 필요한 의약품이나 기술은 전문가 합의가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근거는 추후에 만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비리어드 삭감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한 교수는 "임상의사는 충분히 단독 투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심평원이 다제내성 B형간염 환자에게 비리어드를 단독 투여했을 때 근거가 없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간학회 이사장이 됐을 때 근거를 모아서 기준을 수정했고, 이후 질병관리본부 지원을 받아 복합이나 단독이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국가에서 재정을 낭비하면서 적정진료를 막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의료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여부를 보류해야 하지만 비용을 오히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익적 임상 연구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소위 수가협상으로 불리는 '의약단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예고한 것과 달리 기존처럼 '깜깜이 협상'이 진행될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 모습.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하는 '제10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로 운영된다. 특히 재정운영위는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을 사실상 주도하는 협의체로,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 밴딩으로 불리는 추가재정소요분을 결정한다. 수가협상 자체가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추가 재정분을 가지고 각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형식인 만큼, 재정운영위는 매년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재정운영위의 면면을 살펴보면, 협의체를 이끌 위원장에는 종전 복지부 출신인 박하정 교수(가천대 사회과학대학)를 대신해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가 맡기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제10기 위원 명단 여기에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으로는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이사,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박사, 서울대 윤영호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기존 재정운영위에서도 활약한 바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몫으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경실련 소속으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가 결정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협상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재정운영위가 최근에서야 결정되는 등 건보공단의 진행과정에 늦어지면서 수가협상 진행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이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 만큼은 환산지수 산출에 쓰일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올해 초 기존과 달리 수가협상 기초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공급자 단체들의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한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 담당자는 "최근에서야 재정운영위가 결정되지 않았나"며 "기존에는 이미 결정돼 운영됐어야 하는데 이제야 구성돼 회의를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강청희 급여이사가 올해 초부터 수가협상 제도 발전협의체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초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심사결정자료 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보다 준비가 더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입성한다. 또한 가입자 근로자대표인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건정심 위원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 임기다. 가입자단체 8명 중 근로자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을 유지했으며, 민주노총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한 상태이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계원 인력지원본부장, 소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농어업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기존 단체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예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빠지고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첫 진입했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건정심을 이끌어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 예상 명단. 의약계 대표 8명은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으로 완비됐다. 관심을 모은 공익대표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대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새롭게 위촉된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직책을 바꿔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3번째 건정심에 입성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에서 위원 2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그리고 전문가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추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정심 첫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6년 만에 건정심 위원으로 다시 복귀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 양대 노동조합과 YWCA가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약단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문 수신자에 가입자 대표 중 근로자단체를 한국노총(참조 의료산업노조)과 민주노총(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으로 했으며,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 YWCA로 명시했다. 가입자 단체 8명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유임됐다. 의약단체 역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유지했다. 핵심인 공익위원 8명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1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영호 교수는 2015년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대신해 중도 위촉됐으나 5기와 6기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건정심 위원 명단, 파란색은 신규 위촉 위원. 나머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연임됐다. 윤영호 교수를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근로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산하 의료산업노조의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YWCA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단체 색깔과 무관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정형선 교수는 그대로 가고, 연임한 윤영호 교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전문가인 의과대학 교수 중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을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건정심 가입자 대표 빅 마우스로 불린 민주노총 소속 김경자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상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건정심 재입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 공익위원에는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임기 3년인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빅 마우스인 사용자와 공익 등 일부 위원들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중 사용자 측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측 전문가 등 2회 이상 연임 단체와 위원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국과장 모습.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통합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 상담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어 건정심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근로자단체 2명(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2명(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1명(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 1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단체 2명(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자영업자단체 1명(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양대노총 의료산업노조 2명과 환자단체연합회 1명은 2016년 위촉되어 첫 임기 3년인 반면,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는 6년 이상 위원직을 지속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임기 종료 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올해 초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이 공백 상태다. 이들은 건정심 핵심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급자와 대립하거나 공조를 보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MB 정부 시절 위촉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경실련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공익 8명 중 복지부와 기재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4명은 사실상 당연직이나 전문가 4명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위촉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유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6년 동안 위원직을 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유력하나 연구원 내부 인사 중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2015년 전문가 위원이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승진으로 임기 도중 위촉돼 올해 말까지 4년 간 건정심 위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건정심 위원들 명단. 파란색 명단이 신규 위촉 위원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사용자와 공익 그리고 의약단체 등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위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애가 타는 쪽은 사용자와 공익 측이다.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첫 임기에 불과하나 모든 결정은 복지부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단정하기 이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진보정부로 바뀐 만큼 진보단체를 위촉하지 않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 무조건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 공익 위원들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 후 매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건정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건정심 모습. 다른 위원은 "건정심 위원을 바라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줄 서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추천과 내부 결정에 의해 위촉했다고 하나 포장에 불과하다. 건정심 위원직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거절할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정부에서 건정심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신규 위원 위촉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상태다. 건정심 위원들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이전에 위원들 교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선발 방식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월 중 연임된 단체와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건정심 신규 위원을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진보시민단체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부 위원 교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 관련 정책 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원은 3년 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지난 9년 보수정부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보수 학자들이 건정심을 독식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만큼 진보시민단체와 진보학자의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위원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환자단체연합회, 노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이다. 공급자 위원은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계 단체 8명이 참여한다. 정부 및 공익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 8명이다. 교체가 유력한 분야는 가입자단체이다. 복지부는 2010년 보수정권 초기 진보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로,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 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돌연 변경했다. 2016년 새롭게 위촉된 건정심 위원들 명단.(단체별 참석 일부 위원 변경) 소비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시기 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진보시민단체를 중시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1년 넘게 호흡을 맞춘 복지부 입장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민단체로 경실련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정심에 진입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의약단체별 집행부 교체에 따른 건정심 참석 위원만 바뀔 뿐이다. 공익 위원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정된 당연직 위원이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도 사실상 붙박이 위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보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3년 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2016년 건정심에 발탁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와 조제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교체를 속단하긴 이르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9월부터 위원 교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을 새롭게 선발했는지 과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건정심 위원이 어떻게 교체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직까지 윗선에서 건정심 위원 관련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진보정부에서 진보단체가 건정심 위원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치 공학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정심 변화에 주목해야 해야 이유"라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사실상 전국 병원 응급실의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응급의료수가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년 1월)에 따라 첫 실시되는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등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올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7월과 8월 권역응급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9월 17일~10월 26일)와 지역응급의료기관(11월 12일~12월 7일) 등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과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지원되는 사항.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1월~6월말) 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윤영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첫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윤영호 교수 국민의 건강권 보장 즉, 건강민주화 실현을 위해 '한국건강학회'가 창립한다. 한국건강학회는 21일 서울의대 행정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1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윤영호 교수가 '건강권,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대국민 대상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윤 교수는 건강권 및 건강 민주화(의료인력 양성, 의료 인프라, 정보 민주화, 환자와 소비자의 참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중요도 및 수준,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건강공동체에 대한 태도 및 건강위험노출(흡연, 음주, 식품광고, 먹방)과 건강습관 영향, 규제 및 관련 기업에 대한 건강세 부과 등에 대한 대국민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패널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한국환자단쳬연합회 안기종 회장,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민영 교수, 메디블록 이은솔 공동대표,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이기일 국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어 2부 학술 세미나에서는 ‘Health Science Update’ 라는 주제로 ▲‘Behavioral Health Update: 흡연자가 금연/감연 후 나타나는 건강영향’(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기헌 교수), ▲‘Vulnerable Population Health Update: 암생존자 맞춤 건강증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국립암센터 암생존자지원과 김영애 과장), ▲‘Global Health Update: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서울대학교병원 박상민 교수), ▲‘Health Innovation Update: 블록체인과 소비자 주도형 스마트 정보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민주화를 지향하며 국민의 전인적 건강 패러다임과 건강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