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이 속속 복귀를 완료한 가운데 향후 의료정책 추진속도에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파견을 나갔던 복지부 인사들의 귀환이 이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등으로 인한 의정갈등의 봉합을 마무리하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법제화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실무를 도맡은 차전경(행시43회·이대행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은 지난해 9월 대통령비서실로 파견을 나갔다.이외에도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에 백형기 행정관, 임현규 행정관, 김성철 행정관 등이 파견됐다.이들은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의대증원을 비롯한 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도맡았다.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으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당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보좌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었다.현재는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으며, 의료계에 민감한 각종 현안을 다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대통령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성창현 부이사관은 지난 1월 복지부 전입을 발령받았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의료개혁 이슈 전반을 포함한 국내 보건의료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양윤석 행정관 역시 지난해 11월 백형기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과 자리를 맞바꾸며 복지부로 돌아왔으며, 임현규 행정관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으로 복귀했다.아직 복지부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인물은 차전경 선임행정관이다.차전경 과장은 지난 2022년 9월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임명돼 의정협의체와 의료현안협의체 실무를 총괄했으며,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구축과 의료법 개정안 실무도 도맡았다.그는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복지부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차전경 과장은 내부적으로 차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처지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인사는 확정되기 전까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료개혁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인사를 줄줄이 교체하고 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의정갈등 사태 장기화에 본격 대비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허용되며 사실상 의정갈등은 일차적으로 종료된 셈"이라며 "하반기 모집 등을 통해 전공의 복귀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모색할 단계"라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인사이동 또한 이러한 영향이 반영됐을 것이라 보고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해소되지 않자 대통령실에서 현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취임 후 의대증원정책과 함께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연달아 교체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번 전병왕 실장 퇴사와 함께 세 번째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 좌측부터 임인택, 전병왕, 정윤순 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시스템 정비, 제약·바이오산업 활성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실질적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임인택 복지부 실장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임인택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보건의료정책실장 임명 직후부터 이태원 참사 수습, 필수의료대책 마련, 의대정원 의료계 협의, 간호법 제정안 대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두지휘해 온 인물.하지만 임명 10개월만의 갑작스런 대기발령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직원들은 큰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다.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청사 안팎으로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 면직 배경을 두고 정무미흡 및 실패 책임을 실장에게 물은 경질이라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간호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등 의료증원 등 의료계 여러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에게 물었다는 것.임인택 실장은 이후 8월 명예퇴직하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그 후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넉 달 가까이 공석 상태를 이어가다, 2023년 9월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되며 적임자를 찾았다.전병왕 실장은 당시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전병왕 실장은 제38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 후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등을 거쳤다.전병왕 실장은 임기 중 의대증원정책 발표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등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의료개혁정책을 이끌어왔다.하지만 그의 은퇴 소식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급작스럽게 공개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맡은 전 실장에게 그의 퇴직이 의대증원과 관계가 있는지 물은 것.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사실이냐"며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물었다.하지만 전병왕 실장은 "답을 해야 하느냐"고 회피하면서도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6월 말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전병왕 실장의 이동으로 생긴 공석에는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승진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정윤순 실장은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후 제39회 행정고시 합격자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건강보험정책국장에 발탁됐고, 작년 9월엔 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의료제도과장과 의료자원과장, 노인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의료지원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두루 역임했다.정윤순 실장 임영으로 빈자리가 된 사회복지정책실장 자리는 이스란 실장이 채운다. 이스란 실장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근무,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잇단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적 자리임에도 지난 임인택 실장에 이어 갑작스러운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현 의료사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책했다.이어 "복지부 장관도 아닌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대증원과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와 다름없다"며 "하루빨리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주동자를 밝히고 의료계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각국 정부가 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정부의 R&D에 대한 투자는 점차 확대되지만 일부 부처간 중복 등이 이뤄지는 만큼 부처간 통합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최근 해외 주요국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투자 확대에 이어 효율적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KPBMA FOCUS에 실린 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원상호 PL의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살펴보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이지만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 및 질적 수준 정체에 대한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광범위한 기술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글로벌 정부 R&D를 살펴보면 Eurostat/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 111억 유로(약 16조 원)에서 2022년 1.38%, 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다만 같은 기간 미국은 0.72%(909억 유로)에서 0.66%(1,614억 유로),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 1.69%(681억 유로), 유럽(EU)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의 증감을 기록했다.특히 해당 자료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인도 등의 R&D 관련 예산 및 이 중 바이오 및 헬스케어와 관련한 E&D 현황을 분석했다.이는 미국 등 주요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울러 국내의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기본 방향성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제약바이오 R&D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는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 안정적인 보건의료 구축을 위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강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 예상된다는 평가다.또한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분야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는 것.이에따라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융합기술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바이오제조·경제 활성화, 연구인력 양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R&D 정책 추진 중이라고 판단했다.특히 미국은 DARPA를 통한 국방 R&D 성공모델을 보건(ARPA-H), 에너지(ARPA-E) 및 교통(ARPA-I) 등 타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 등 임무중심형 R&D의 본격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같은 투자에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는 현재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청사진 및 전략 수립,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개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 기반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 지속적인 혁신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한 신약개발 육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원상호 PL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해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 필요하고, 부처 간 중복·유사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며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활성화·조성 등 R&D 자금규모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예정대로 20일 추진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배 의사들과 만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밤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박단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전공의·의대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회동한다.그는 대전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8일 기준 전국 98개 병원 전공의 9929명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308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일부 오차는 있겠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 기준 근무 인원인 303명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앞서 의협 비대위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전공의 사직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의대 별 정원이 확정되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다리가 끊어진다는 지적이다.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날 경찰 소환조사 직전 취재진과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알리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며 "이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의사들은 고한다. 오늘부로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같은 날 소환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역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얄팍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정부 퇴진 운동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정부가 폭력적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많은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2000명 아니면 0명이라는 접점 없는 대화 창구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논의해서 점진적으로, 근거자료를 갖고 의대 증원이 옳은지부터 원점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에서 정치적인 이유라는 비판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가 국민후보로 결정됐다. 이 오디션이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는 자리고, 김윤 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국회 입성이 유력한 상황이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민후보에 선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김윤 교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짜 뉴스로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친 결과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김윤 교수는 지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 'OECD가 본 한국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2010년 OECD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 인력 확대 판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 수 확대는 우리나라 전체 외래진료 횟수 증가를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그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는 외래진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적어 많은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의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 위해 외래진료 수요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평균보다 약 2배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그는 2017년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당시 김윤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로 의료취약지를 거론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의사를 고용해 그런 곳에 배치하거나, 의료기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의사 총량을 늘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대도시 공급과잉을 초래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금의 의료계 입장과 결을 같이 한 것.하지만 그는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일례로 그는 의대 증원 근거로 네덜란드식 의사 추첨제를 조명하는 언론 칼럼을 기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자연과학 학술지인 네이처를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또 이 칼럼의 요지는 의대생을 성적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는데, 네덜란드 의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의대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체 의대생의 30~50%가량을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주장이었다.하지만 메디칼타임즈가 네덜란드 의과대학학생협회(De Geneeskundestudent) 전 회장을 지낸 Pim den Boon과의 인터뷰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의과대학(8개)의 2024~2025년도 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모두 시험을 보거나 성적을 평가해 의대생을 선발하는 상황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진이 밖에 그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봉직의의 평균 연봉이 4억이며, 의사의 생애 소득이 140억 원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실제 이 인터뷰가 나간 직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SNS를 통해 본인이 전임교수로 일할 당시 연봉을 공개해 반박하기도 했다. 신현영 의원이 공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그가 1년간 명지의료재단,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받은 금액은 약 1억 원이다.이에 의료계에선 그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가 교수일 때 했던 발언들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일조했는데, 국회의원까지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너무 우려스러운 정책을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런 주장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반영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그는 대다수 의사의 생각을 너무 왜곡해 주장했다"며 "김윤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총선에서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초반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들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최근 유정민 대통령실 행정관 또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돌아왔다. 특히 유정민 팀장의 복귀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힘을 줘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관련 협상 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좌측]에 이어 유정민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겸 의료현안추진단 팀장[우측]이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돌아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주도하던 과장급 인사를 대거 흡수했다. 당시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은 각각 행정관으로 이동했다.이들은 정부 출범에 맞춰 2022년 5월부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보건의료 정책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후 이중규 선임행정관은 지난 2023년 9월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임명돼 복지부로 복귀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인 이중규 국장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최장수 과장을 지냈으며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유정민 행정관 또한 지난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략팀장 및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의료전달체계TF팀장직을 맡은 후 과장 승진 인사에서 의료보장관리과장을 맡은 바 있다.유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보장관리과 업무를 총괄한다.특히 그는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들여다보고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현재 보건의료계에 오랜 기간에 걸친 현안이 많은데 한 부서에 소속되면 특정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현안추진단에서 넓은 시야로 부서 간 조율을 통해 전반적인 의료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회의감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겠다."1년 5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선임행정관으로 발탁, 용산에서 근무하고 지난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까지 복지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 및 각 진료과별 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았던 인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지부 복귀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그는 비급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또한 그는 행위별 수가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십년 간 유지해온 행위별 수가를 통째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봤다.그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병원이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그는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제도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3차 상대가치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수익이 높은 분야는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는 것이 기본 골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힘을 싣어서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탔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이슈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발표 여부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함구하고 있지만, 2025년 대학입시부턴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당의 정치적 여건 악화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거론되는 의대 증원 규모는…351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었던 351명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정체된 윤석열 정부 지지율 등 여당의 정치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적 여건을 고려했을 의대 증원 규모가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선거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발표가 임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및 공공·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이례적으로 침묵하는 복지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임박"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원래도 정부에 발표 계획이 있기는 했는데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 지지가 있고 학부형들도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언급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라며 "이례적일 정도로 함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행사로 기획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함구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반응은 심각하다.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면 지난 2020년 있었던 의사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찬반 여부를 떠나, 사회적 소통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되는 의대 증원을 납득할 의사가 어디있느냐"며 "이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2020년 있었던 총파업 수준으로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에선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 예견된 사태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대 증원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있었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위해제 역시 이와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지난 6월 임인택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승진 10개월 만에 돌연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고, 두 달 뒤인 8월 명예퇴직했다. 당시 간호법으로 인한 논란을 막지 못한 게 직위해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직위해제가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한 질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진짜 이유는 의대 증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 역시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사용된 것이 의대 증원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본다. 당시에도 의료계가 비싼 값을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당연히 의사 파업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당연히 이를 고려했고 파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의사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2020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강력 투쟁 예고하는 의사단체들 "의료현안협의체 패싱 말라"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하고 무책임하게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밀어 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인숙 전 국회의원 역시 "저출산, 빠른 인구 감소로 해마다 인구대비 의사비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이들이 배출되는 10년 후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이번 발표가 사실이라면 의사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물론 일정도 협의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패싱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한 바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진다면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협의도 합리적인 접근도 아니다. 보정심에서 이제 막 관련 연구를 시작했는데 파악하기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할 때 예산을 먼저 추산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교육하는 의대가 태반인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없다"며 "단편적인 오더만 있는 의대 증원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작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의 의대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의사 수 부족을 넘어 필수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는 추세라는 것.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져 공공의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사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이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폭발적인 의료이용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의사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신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다수의 여·야 의원의 발의가 이어져 수십 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해 2025년도 입시부터 번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해왔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대생들이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 남아있을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추진되는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게 될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2030 젊은 세대의 퇴사자가 정년 퇴직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개 산하기관 전체 퇴사자 20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936명)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퇴사자는 이보다 적은 32%(656명)였다. 퇴사자의 절반 이상인 54%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미만이었다.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연령대별 퇴사 현황퇴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전체 직원의 26%(31명)가 퇴사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25%(15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7%(14명), 국립중앙의료원 16%(264명) 순이었다.MZ세대 조기 퇴사 분위기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1124개 기업을 상대로 MZ세대 신입사원 1년 이내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4/7%가 있다고 답했다. 2030 세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낮은 급여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조직 환경 등을 사유로 회사를 떠나고 있었다.최 의원은 "인력 감축과 동료들의 퇴사가 다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면서 조기 퇴사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라며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반대 행보로 인력 감축에만 힘쓰고 있다. 저연차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2030 세대의 조기 퇴사 원인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산하기관 14곳에 22명의 낙하산 인사가 들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인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에 있었거나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를 모두 '낙하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도 낙하산 인사에 포함시켰다.인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월에 임명된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이사와 김인성 감사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코로나위기대응 위원장을 지냈고 선거 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낙하산 인사의 근거였다. 김 감사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오 이사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였다.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이재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인사라고 내세웠다.인 의원은 "카르텔을 청산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보건복지 산하기관을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정치인 출신의 일명 '선·인·정' 인사로 채우면서 보건복지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며 "보건복지 산하기관은 국민 피부에 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보은(報恩)성 낙하산 인사 임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원 확대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 관련 맹공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지자체·의료계 반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의대 증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요 대학병원 분원 붐이 일어난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경기도·인천 일대에 11개 지역에서 분원 설립이 확정돼 수년 안에 총 6600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여기에 한양대의료원까지 안산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상이 늘어나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분원의 병상 수는 500~1000개 수준인데 이를 감당하려면 한 병원 당 최소 의사가 200~500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연 김 의원은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것이다. 일례로 광명 중앙대병원이 들어서면서 평촌 한림대병원 의사들이 대거 옮겨갔다"며 "평촌 한림대병원은 의사가 비니 병원급에 이어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충청권도 비는데 여기는 사실상 준수도권이고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또 여기로 올라간다"며 "그러다보면 최종적으로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 전남·경북 등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다만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관심이 높아 분원 설립을 제한하는 것엔 다소 어려움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분원 설립을 막는 것이 어렵다면 국립대병원 등 공립병원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 등 유효성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이 같은 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용역연구 결과가 있다.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여곳 저곳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면 재정도 아끼고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의대 정원 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논의는 의사단체가 아닌 소비자·환자단체들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 의대 증원·신설을 원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관련 논의에서 공급자인 의사들만큼이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도 중요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김 의원은 이를 위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소비자·환자단체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이들 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조 장관은 포럼에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를 초빙하는 한편, 향후 논의에서 이들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마련돼 의사단체와 논의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의대 정원 논의에서 복지부가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의대 증원을 보다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이에 조 장관은 이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공감대만으론 부족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조금 복지부가 주도해서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는 OECD 대비 의사가 부족하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또 의료 불균형 등 여러 측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것에 복지부도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왼쪽)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하지만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다거나 인구가 감소세라는 등, 반대 여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대 정원이 동결돼 왔고 20여 년 전엔 오히려 감축됐다"며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반대 의견에 대한 자기성찰을 해야하고 복지부도 주도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2020년 의대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토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강구해 2025년 입학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현재의 필수의료 문제가 문재인 케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 이는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인 만큼, 급여 진료가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어느 의사가 수가가 1년에 1~2% 오르는 급여진료에 매달리겠느냐. 문 정부 들어 문 케어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해 놓으니 풍선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었다"며 "이런 부작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있었다. 도입 초기 본인확인의 어려움으로 일선 현장이 혼란을 겪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 이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3년 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의료계 반발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초기에는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만 시범사업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시행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에서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이다. 현재도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할테니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환자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제도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윤석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키워드인 공공정책수가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대장암이 분석심사 영역으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열리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업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4일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 업무 계획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활용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두 번째에 리하고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추진 원칙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측은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복지부 역시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는 상황. 의원급 중심으로 진단·처방, 상담 및 교육, 지속적 관찰하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대상 환자는 재진 환자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가능성을 부여토록 했다. 여기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통신 오류, 기기 오작동, 환자의 잘못된 질병 건강 정보 제공에 따른 사고 등이다.의협과 합의에 따라 비대면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금지토록 하고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그 밖에 남용 시 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을 제한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 관련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를 등에 없고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최근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초진 허용을 밀어부치고 있다. 14일부터는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초진은 절대 안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평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하반기 확정 고시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기조를 반영해 '필수의료'와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원주 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본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 관심이 쏠려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반기에는 확정하고 고시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종별가산, 내과ㆍ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 정비 및 가산 개편 재정 활용 상대적 저평가 분야 보상 추진이 골자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당초 올해 7월 개편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하반기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나온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분석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분석심사는 주제별과 자율형 두 개가 있다. 주제별 분석심사는 분석지표 결과와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이를 해당요양기관에 고지하고 집중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중재를 한 후에도 이상 경향이 이어지면 심층심사를 한다.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필두로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만성신장병, 폐렴, 우울증, 어깨관절 질환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고관절치환술과 하부호흡기감염 두 개를 추가할 예정이다.자율형 분석심사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해 기관의 자율관리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뇌졸중,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이어 대장암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실현의 일환으로 상반기 중 지역 소아 응급체계 구축을 위한 '소아응급 전문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한다.하반기에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등 특수병동과 일반병동 등급제도 개선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등급제 방향은 상위등급 신설, 기준등급 상향, 일부 등급의 수가 인상, 등급 간격 조정 등이다. 중환자실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을 위한 수가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의 수가도 인상하고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건보공단,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 검토건보공단은 지출 효율화 관점에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결과를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 상반기에는 척추 MRI, 하반기에는 MRI 초음파 중 지출 초과 및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도 예고했다. 현재는 1차 검사 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내시경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검진 항목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과 주관하고 있는 학생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이 위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진입 차단을 위해 예비 의료인 중심의 예방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 역시 건보공단이 숙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적발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적 부당청구 이슈, 민원제보 등으로 부당청구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유형 분석 등 기획조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