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어 의대 증원 근거보단 의료 대란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주요 현안을 전했다.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6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하지만 앞선 보건복지부 청문회와 복지부·교육부 연석 청문회와는 달리, 의대 증원 및 정원 배정 근거보단 의료 대란 상황에 대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과 이를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이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앞선 청문회에서 국회가 요청받았던 자료들을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이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이와 관련 조원준 수석위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숫자가 정해진 절차와 이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보면 된다"며 "청문회 이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자료가 없다기보다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정부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는 반증인데 국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 와 국감이라고 다시 제출하지도 않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힘쓸 시기도 지나 해결책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지난 6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이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불참하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협의체 구성 단계에서 이렇게 특정 사안을 아예 의제로 올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마치 정부는 의대 증원이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읽힌다는 설명이다.실제 정부는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등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의 주장이며, 협의체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화부터 가로막는 것은 어깃장이라는 게 조 위원의 비판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관련해, 조원준 위원은 시작도 전에 특정 의제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는 국민적으로도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까지 무위로 돌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의료계 리더들이 연달아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전체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까지 악화한 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도, 국민이 의료계 주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그는 "공론의 장을 가지고 열어둘 수 있는 스피커를 모두 열어둬야 한다. 의대 증원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이를 협의체에서 주장하면 되지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 주장 역시 의대 증원은 물론, 함께 추진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국민 동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 사태와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인지, 2026학년도 정원인지가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며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사들이 돌아오느냐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조정한다고 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지나고, 정부가 응급의료 붕괴가 없었다고 자인하는 상황도 사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외적으론 전공의 없이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간호법도 공표된 만큼 정부 입장에선 진료지원 간호사가 배출될 때까지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연히 국회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면서다.중앙과 지방의 비상진료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현 상황이 재난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이다.이와 관련 조 위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고 현 상황이 재난 아니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쓰겠다고 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감사 대상이다"라며 "문재인 케어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주장이 황당하기도 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문케어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부는 2조 원을 들여서 국민에게 재난과 불안을 줬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조 위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개특위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어차피 예산 투여와 법제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의개특위 구조는 그저 국회에 일을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바뀌지 않고 있다. 우선 의료계와 논의하다 보면 정부가 들어올 것이니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단과 책임을 모두 정부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의료계가 빠져도 정부가 빠져도 말 안된다. 의료계가 하나의 목소리 내기 힘들고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다"며 "의료계 대표하는 단체 역시 하나일 수는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단체 등 의료계 통념상 대표성이 있다면 참여해 단일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등 연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원인을 전문의 부족으로 지목하며,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은 거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등 연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원인을 전문의 부족으로 지목하며,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살펴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의지 또한 강하게 표명했다.그는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추석 연휴 의료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응급실 대신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주면서 응급실 경증 환자가 예년 추석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했다"며 "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만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성숙한 응급의료 이용 문화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끝내 무산됐다.한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조속 출범을 위한 의대증원 재검토 등을 요청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항상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돌려보내는 환자가 많아 마음이 힘들고 보람이 없는 것이 큰 스트레스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대한외상학회 이사장)는 18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전공의가 떠난 후 하루하루 병원을 지키고 있는 심정을 씁쓸하게 밝혔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영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곳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뿐 아니라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의 응급환자까지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이다.조 교수는 "과거 병원은 외상센터 환자 이송 문의 콜을 받으면 모두 수용해 수용률이 100%에 달했다"고 말했다.외상센터의 특성상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이 또다시 환자를 돌려보내면 그 이후에는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환자를 수용한 것이다.하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금으로서는 환자 수용률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조 교수는 "외상센터는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최종진료 보루의 끝에 서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조 교수는 "외상센터는 응급실과 마찬가지로 최종진료 보루의 끝에 서 있는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외상센터는 혼자 잘 한다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며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다른 1개 과목 전문의만 있으면 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외상센터는 적어도 3~4과 이상 전문가들이 있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3층 건물 이상 높이에서 떨어진 환자를 살리려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전문의 연계 진료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의료진이 계속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외상센터의 역할이 흔들리며 의료진의 피로도와 좌절감 또한 커지고 있다.조 교수는 사직을 고민해 본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없겠냐"며 "항상 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이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새벽에 잠도 제대로 들 수 없다"며 "외상센터 의사로서 보람이 사라졌다. 외부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편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도 힘들다"고 토로했다.조 교수는 사직을 고민해 본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왜 없겠냐"며 "항상 하고 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큰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외상센터 전공의, 사명감 있는 친구 많았지만…"외상센터에서 가까스로 치료한다 해도 의료기관 배후진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 역시 문제다.조 교수는 "이미 전공의가 모두 떠나고 교수들도 당직 등으로 지쳐있는 상황 속 다른 과의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이 됐다"고 밝혔다.그는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한계 수준에 직면한 사실은 119 구급대 이송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교수는 "119구급대는 가까운 병원부터 무작위로 여러 곳에 전화해 환자를 받아주는 곳으로 가는 상황으로, 그 환자가 최종 치료를 어떻게 받는지는 상관없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이 지속되면 병원 문화도 바뀔텐데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며 "내년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외상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 범위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 조 교수는 "지금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그는 "외상센터는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환자를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며 "하지만 사태가 반년 이상 길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사직서가 수리되고 전공의들은 해외로 나가 의료활동을 하거나 다른 병원 취업 등에 적극 도전하면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사태 해결 전까지 전공의 복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병원을 찾을 때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식이 아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환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추석' 각 지역구 국회의원 응급실 방문…"무슨 의미 있는지 의문"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의료진의 어려움을 듣고자 직접 방문한 곳이다.윤 대통령은 의료진과 함께 응급실 상황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에 조 교수는 "VIP(윤 대통령)가 응급실을 한 번 돈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환자 수술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봐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 고위 관계자의 방문은 병원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을 살핀 것을 두고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조 교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병원을 찾을 때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식이 아닌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환자를 수용할 것"이라며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헛발질이 나오자 의료현장에선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도 4일 브리핑에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전국 5곳(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순천향천안병원)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파악한 병원 이외 대학병원 응급실도 정상운영 상태는 아니다. 배후진료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응급실 문만 열고 있는 병원도 상당수라는 게 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공통된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 대책으로 강원대병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각 3명, 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각 2명의 군의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이 시급한 곳에 먼저 파견하고 이외 235명은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의료 대책으로 군의관 배치 등 잇따라 정책 헛발질을 하면서 의료현장에선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앞서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군의관, 공보의를 배치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선 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에선 군으로 되돌려 보내는 실정이다.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마다 한숨만 커진다"라면서 "군의관 배치 정책은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답답하다"고 말했다.군의관 입장에선 응급실 근무 중 의료사고가 터질 경우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으로 최대한 단순 업무를 요구하는 분위기. 사실상 인턴 수준의 업무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진들의 설명이다.전문의 중심병원도 병원 현장에선 고개를 가로젖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공의가 나간 빈 자리를 전문의로 채우면서 의료 질을 높인다고 포장했지만 현실은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게다가 일선 병원들은 촉탁의 채용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이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업무 과부하로 빠져나가는 교수들의 발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재 의료현장에 대한 진단도 정부와 의료계간 간극이 큰 것도 문제다.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응급실을 지키거나 병동 당직을 서고 있는 교수들은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빅5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의료붕괴는 심각한데 여전히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발표하는 정부 행보가 씁쓸하다"면서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다. 곧 가라앉을 것을 알면서 버티고 있는 내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도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이 내달 2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다.강원대병원은 9월 2일(월요일)부터 성인 야간진료(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까지)운영하지 않는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추석 연휴(15~18일)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유지할 예정이다.앞서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향해 진료유지 행정명령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최대한 응급실 당직을 유지하기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강원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내달 2일부터 야간진료를 중단, 의료공백이 커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대병원이 내달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강원도 내 의료공백이 더욱 커지게 된 상황이다.병원 측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병가 등으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3명만 남게됐다. 3명으로는 응급실 당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결국 야간 응급실 운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의대증원 사태 이전, 강원대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4명. 내달부터 평소 대비 1/3 토막난 의료진으로 버텨야하는 실정이다.더 문제는 남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또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강원도 내 2차병원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료공백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강원대병원 응급실 야간 진료중단에 따른 여파가 조만간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의 피해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강원도 A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40대 심근경색 환자.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시술·수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의사가 없어 인근 병원 15곳에 전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응급 시술·수술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간신히 서울로 전원했지만 끝내 사망했다.#2.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사고로 골절된 50대 남성환자는 약 16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됐지만 대퇴부·골반골 골절 응급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 부재로 서울연세병원-원탑병원까지 전원된 이후에 제대로된 수술을 받았다.'응급실 뺑뺑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꼽지만 의료현장에선 "핵심은 배후진료의 붕괴"라는 지적이 거세다. 위 사례의 A병원 의료진은 "의대증원 사태 이전에는 전원이 됐을 환자다. 의료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 심각성을 알렸다.응급실 뺑뻉이 논란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 의사 사직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배후진료 붕괴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배후진료란,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해당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를 말한다.가령,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만 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장내과 혹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해당 환자를 살릴 수 있다.현재 의료현장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있어도 배후진료과 전문의 진료가 위축되면서 결국 환자를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배후진료가 약해졌을까. 지금까지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외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각 진료과별 당직 전공의를 배정해 진료를 해왔다.응급실에 정형외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면 당직 중인 해당 과 전공의를 투입해 수술을 진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응급 콜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왔다.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교수가 응급실 진료까지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교수들은 이미 정해진 외래 진료와 예정된 수술만으로도 스케줄이 꽉차있다는 점이다.수시로 터지는 응급실 콜에 대응할 수가 없다보니 각 진료과별로 '안과 수술 불가' '정형외과 응급수술 불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게 의료현장의 공통된 얘기다.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는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금기시 됐다. 최대한 가능하도록 맞추려고 애를 써왔다. 하지만 의대증원 사태 이후로는 '진료 불가' 결정을 내리는 병원이 수두룩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배후진료가 붕괴되고 인근 전원조치할 병원도 점점 사라지면서 혼자만 버틴다고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사직 또한 이같은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당을 늘린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라며 "병원에 배후진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응급실만 지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지방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의료현장은 하루하루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진료 문제없다"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그는 "복지부의 응급실 특별대책 또한 초점이 응급실에만 맞춰진 것을 보면 핵심을 짚지 못한 것 같다"면서 "배후진료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정브리핑에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대통령실의대 증원에 대해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으로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하는 데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위기설' 등 의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 같은 위기는 의대 증원에 완강히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료계 반대 때문에 의대 증원을 멈출 순 없다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안 하면 국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의사들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이런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 앞서 정책 방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27일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 정부 세 번째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윤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재정절감 기조는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이슈나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방향을 설명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안보 수준과 동일하게 취급해 8천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대폭 늘어난 예산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그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알앤디 등 5대 분야 중심으로 차질없이 재정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도 공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발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 언론에 알려진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이뤄진 대전협과 국민의힘 비공개 면담이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것을 지목한 발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결단과 여당의 중재를 거듭 촉구했다.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면담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박은식 전대비위원과 함께 배석했다고 알려졌다.이날 이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대전협은 사태 해결을 위한 여당의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면담이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다만 박단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비공개로 하기로 한 면담을 공개한 것은 이 같은 대전협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명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다. 한동훈 당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구로역 사고 사망자가 응급 수술 불가로 16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는 등 필수·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구로역 사고 사망자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2시 16분경 구로역 작업차랑 충돌 부상자 박 모씨는 사건 발생 10여 분 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을 통해 이송됐다.2024년 상반기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출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즉각적인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 현장으로부터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119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다음으로 가까웠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화로 이송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하지만 검사를 진행한 뒤 '대퇴부·골반골 골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고, 이에 따라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후 박 모씨는 서울연세병원에서 전원 가능하다고 해 응급전원을 하게 됐지만, 이미 사고 발생 2시간 44분이 지난 뒤였다.그러나 서울연세병원 역시 대퇴부 골절 수술이 불가능했으며 수술할 수 있는 곳을 또다시 찾다가 10시간이 지났다. 이후 박 모씨는 또다시 전원을 진행했고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사고 발생 15시간 51분이 지났다.문제는 박 모씨처럼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 수천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은 2645건이었으며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전문의 부재(1081건, 40.86%)였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필수·응급의료 붕괴 원인으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목하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가 무너져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보다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응급실 뺑뺑이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이렇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뿐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