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국가적 신수종 산업으로 점찍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대대적인 예산 배정과 규제 개혁을 약속한 만큼 의약품 등에 비해 다소 소외됐던 의료기기 산업에도 활기가 돌지 않겠냐는 기대다.이러한 기대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대통령 방미시 7개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을 동행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 디지털 바이오헬스 비지니스 포럼 등도 마찬가지.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투영하는 사례기 때문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여전하다.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음지에서 망가진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제약산업에 비해 의료기기 산업은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다. 제약강국을 외치며 의약품 분야에는 지속적 지원과 규제 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의료기기는 사실상 논외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로 인해 의료기기는 의약품 정책에 곁다리로 언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 부처만 봐도 의약품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여럿이지만 의료기기 전담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약품 관리 부서에서 겸직으로 의료기기를 챙기는 공무원이 생겨났을 뿐이다.이러한 소외는 비단 정부 부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핵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의료산업과 관련된 인물은 단 한명도 없다.수만개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규제를 검토하는 자리에 의료기기 전문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이유로 의료기기 유통과 관리에도 구멍이 가득한 상태다.일례로 의약품은 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 2%씩 관리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이 또한 배재돼 있다. 의약품보다 더 부피가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오로지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의료기기 유통과 관리에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피가 큰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려면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간납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간납사는 이러한 관리 비용을 공급자인 의료기기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종의 통행세를 부과하는 곳도 많다. 모든 의료기기가 간납사를 통해 들어가니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재간이 없다.이러한 불합리와 모순속에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뒤틀릴때로 뒤틀려 있는 상태다.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의 부흥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다.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다 해도 지반이 약하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산업 육성에 앞서 이렇게 뒤틀린 의료기기 산업의 모순과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육성책과 지원책도 뒤틀린 구조 위에서는 사상누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인 중소병원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은 없는 것일까.윤정부에서 중소병원 육성 정책은 부재 그 자체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 운영 중인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 지역병원을 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 역할은 컸다.많은 중소병원이 코로나 환자를 위해 병동 전체 또는 일부를 음압병동으로 전환하며 감염병 차단에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복지부는 되레 중소병원을 정조준하며 세몰이에 나섰다.오는 2월 3일까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준수 기관에 대한 결과 공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가뜩이나 간호사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야간근무 가이드라인과 야간 임금 지급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긴 병원을 공개해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다.행정력이 부족하고 간호사 이직이 심한 중소병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간호사 부족으로 병동을 줄여가는 지방병원 현실에서 야간간호료 지급을 빌미로 채찍만 가하는 복지부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의료계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간호법안 심사 보류에 따른 간호협회 달래기 처방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다.문제는 복지부.연구용역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놔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당근책 없이 원칙만을 강요하는 보건의료 정책 기조 속에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병상 축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등 중소병원을 압박하는 경영 악재가 차고 넘친다.지역병원 병원장은 "그냥 버티고 있다. 말로는 거점병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소병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 손실보상을 기점으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윤정부 역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치켜세우며 정책 성과로 포장하는 형국이다.지자체와 결합한 대학병원의 잇따른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 인력과 환자 쏠림 뒤편에서 의료생태계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는 중소병원 모습이 애처롭다.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요구하는 단골메뉴인 국민적 신뢰 확보에 앞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벌어지며 경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코로나 대유행은 물론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신수종 사업으로 꼽히던 의료기기산업 또한 이러한 한파를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비상경영체제까지 검토하며 곳간 지키기에 들어갔고 추가 투자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기업들도 모든 계획을 전면 보류한 채 숨죽이고 있다.그나마 희소식은 정부가 여전히 의료기기산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K-헬스라 불리며 체외진단분야를 중심으로 급성장을 이룬 만큼 이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육성 계획이 나오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정부는 이미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 등을 통해 수조원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종합 계획과 사업단 구성을 추진하며 계속해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과거 단기적 계획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듯 지원책 또한 최소 5개년 단위 이상으로 긴 호흡을 가져가고 있다. 그나마 산업계가 비빌 언덕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하지만 경제 한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산업계에서는 이를 숨통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수조원의 자금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지만 실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계획들이 생산 전 단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이른바 혁신 기술의 개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나면 더 막막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증사업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판로 개척이 더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이른바 3고 현상으로 글로벌 임상을 중단한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매우 가능성인 높다고 평가받은 기술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단계에서 중단했다.제조업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상용화에 성공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야 하지만 대출 이자가 10%가 넘어가는 상황에 은행 빚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기업이 대다수다.결국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통해 유효성을 인정받가 상용화에 성공해도 실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셈이다.지금이라도 의료기기 산업 육성책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한다 해도 팔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실제로 이미 수년째 이어온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세계 경쟁력을 갖춘 기술들은 충분히 시장에 나와있다. 이제는 이 구슬들을 꿸 방법을 찾을 시점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래 먹거리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여전히 투자와 인력이 몰리며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5년 연속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 인력 역시 최근 3년간 평균 6.9%나 꾸준히 늘어난 것. 특히 산업 부문 중에서도 바이오서비스산업의 고속성장이 눈에 띄었다.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수출, 투자, 인력 등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23일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1281개 중 유효기업 1055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조사기간 2021년 6월~10월)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받아 작성됐다.보고서를 보면 먼저 2021년 1년간 바이오산업 총 투자비는 6조 9611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바이오산업 부문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 2162억원에서 연평균 8.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1년의 경우 2020년 대비 10%나 증가했다.증가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2.7%증가한 2조 2705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11.1%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시설투자비는 2019년 7533억원에서 연평균 2.9% 증가해 7974억원을 기록했다.바이오산업 투자 변화 추이전체적인 투자비의 증가세 속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의약산업으로 조사됐다.2020년 기준 전체 투자비 중 바이오의약산업이 차지하는 지분은 59.4%로 지난해 1조 7992억원보다 조금 늘어난 1조 8226억원을 기록했다. 비중은 지난해 66.9%보다 조금 줄었다.이외에 바이오서비스산업의 비중이 8.9%(2388억원)에서 16.6%(509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바이오의료기기산업 9.9%(3041억 원)까지 포함해 3개 분야가 전체 투자비의 85.9%를 차지했다.이 같은 결과는 바이오 연구개발비 규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바이이오의약산업이 1조 4771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67.6%를 차지했다.코로나 대유행 여파 바이오 수출 바이오의료기기산업분야 견인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2021년도 수출액은 전년 11조 158억 원 대비 18% 증가한 11조 8598억 원을 기록했다.이는 2020년 53.7%의 수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일정 부분 감소한 수치지만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체외진단 분야 등의 특수를 고려하면 18%도 높은 수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액은 매년 34.6%의 연평균 증가율 보이면서 고공곡선을 그렸다.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이오의료기기산업 분야(35.6%)로 2020년 대비 39%로 증가한 4조 2209억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의약산업이 3조 5065억원으로 29.6%의 지분을 차지했다.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에서 수출규모가 가장 큰 제품군은 3조 9942억원을 기록한 체외진단이었다. 또 지난해 1위였던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는 2조3860억원으로 2위를 차지해 2개 제품군을 합쳐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반면, 투자금액과 수출액의 상승과 별개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매출 발생 유형을 답변한 966개 기업 중 258개 기업(27%)이 2021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708개 기업 중 247개 기업(25%)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즉, 두 지표를 합쳐 매출 수익이 플러스 지표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이 52%로 절반이 넘는 다는 의미다.다만 매출발생 이전 단계인 기업이 지난해 30.4%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이중에 매출을 일으킨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된다.향후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이 투자를 바탕으로 상승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2020년 매출발생이 있는 708개 기업 중 2021년 처음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28개(4.0%)였으며, ▲2~3년 11.6% ▲4~5년 14.7% ▲6~9년 21.2% ▲10년 이상 48.6% 순으로 나타났다.바이오산업 실태조사 매출발생유형 추이이번 조사와 관련해 산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수립과 경제분석, 국제비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인력역시 2020년 5만297명이었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21년 5만5618명으로 3321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바이오 산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국내 바이오산업체는 본사의 경우 서울 325개, 경기 299개였으며, 사업장의 경우 경기 지역이 350개, 서울이 249개로 두 지역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인력변화 추이뒤를 이어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대전이 84개, 충북 84개 그리고 강원 44개, 충남 41개 순으로 나타났다.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분산화 돼 있는 바이오산업체와 클러스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보건산업 전략센터-지역센터'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의 지자체들이 바이오산업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바이오 산업체 소재지의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인천광역시는 오는 2030년까지 송도를 바이오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글로벌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 뉴딜 전략을 발표한 상태로, 지난해 말 기준 100개인 바이오기업 유치를 오는 2030년까지 7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전광역시도 바이오 클러스터 공약 사업을 내세워 바이오분야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경북·울산 지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단지를 비롯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바이오분야 클러스터 육성을 추진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점찍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핵심이 되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규 설치'.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함께 명칭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이 같은 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와 시너지를 내겠다는 방향성을 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정부는 국정과제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강화는 물론 최근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이와 관련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지속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고, 신약 개발 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왔던 상황.실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정책은 여러 정부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일례로 정부가 글로벌 백신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원부자재 자립도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부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정부부처별 2022년 지원사업 내용. 설명회 자료 메디칼타임즈 재구성.제약바이오 관련 협회는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정부의 인증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것. 이는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약가(의약품 가격) 우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서 의원은 궁극적으로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켜 범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정숙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를 통해 "세계적으로 제약 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어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언급됐음에도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제약바이오업계의 요구와 별도로 정부가 정부 산하 위원회를 없애거나 각 부처 관할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된 내용 역시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 국제통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법안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인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긍정적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개정까지 걸림돌이 많은 만큼 기대감과 별개로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전 청와대)에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 4명을 대거 흡수한다. 앞서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이동은 자주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해왔던 과장급 이동이라는 점에서 부처 내 이동이 예상된다.11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다.또한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성창현 과장(행시 46회)은 수석 보좌관으로, 보건산업진흥과 양윤석 과장(행시 47회)과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행시 51회)은 각각 행정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의사출신 이중규 과장을 포함해 4명의 과장들은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복지부 내 브레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부처 내 인력 손실도 일부 예상된다. 이중규 과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으며 이후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이어 지난 2018년부터 보험급여과장을 맡았으며 지난 2020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바 있다.이중규 과장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어 왔는가 하면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코로나 병상을 확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선임행정관은 국장급 인사로 대통령실 입성과 동시에 국장 승진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좌측부터 성창현, 양윤석, 유정민 과장.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 이와 함께 복지부 양윤석 과장과 유정민 과장이 행정관으로 이중규 선임행정관과 손발을 맞출 전망이다.양 과장은 행시출신으로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의약품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유 과장 또한 행시출신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의료보장관리과장으로 승진, 비급여 보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을 주도해왔다. 이밖에도 수석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성 과장은 예비급여과장에 이어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보건의료 R&D 사업등 의료기기 연구개발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다.한편, 대통령실은 현재 복지부 차관급 인사만 발표한 상황. 이후 실·국장, 과장급 인사까지 대거 이동이 점쳐진다. 

메디칼타임즈=여한솔 회장 응급실에서 중환, 경환, 주취자들과 밤을 하얗게 불태우고 아침 뉴스를 보면 화들짝 놀라는 것도 이제는 익숙할 지경이다. 의료계를 위한다고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소식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지와 정반대의 입장으로 전해지는지 모르겠다.의사, 그것도 전문의를 만나기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쉬운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얄팍한 통계치를 들고 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 '의사 과학자'가 없으니 갑자기 카이스트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이곳을 통해 양성하겠다고 한다.대한민국에 의사가 왜 부족한가. 지방의 지역거점 종합병원들은 뒤로한 채 서울 경기권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 충분히 2차급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질병을 상급종합병원까지 오게끔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채, 의사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자들은 대체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이해해보려 했는지 묻고 싶다.대한민국에 의사 과학자가 왜 부족한가?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의과대학을 입학해 '과학자'로서 꿈을 갖는 의대생이 마주하는 기초의학, 의과학의 현실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와서 의전원 하나 설립한다고 의사 과학자 육성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성 높이는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의과학 육성시스템을 단 한 번이라도 냉철하게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의학과 제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해당 지역구에 차로 3~40분만 나가면 되는 거리에 대학병원이 3개나 있는 곳에 또 하나의 종합병원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의 이기심만 부추겨 자신들의 공로로 치하하려는 꼼수가 여실하다.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이처럼 비상식적인 일들에 수천억에서 1조원 넘는 예산이 버젓이 반영되고 있다. 1분만 생각해보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 쏟아부을 수많은 재원을 기존 의사 과학자와 의과학에 관심을 두고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제공 및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의사 과학자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 육성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이 질환과 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전국 의료현장에 적용되어 의료의 전체적인 질적 향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의학교육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양성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대를 졸업하는 3천여 명의 의대생 중 1년에 30~40명만이 기초의학을 진로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들이 의과대학원의 석·박사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다시 임상의로 복귀하는 정도가 십중팔구에 다다른다. 즉,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가진 이들은 몇몇 열성적인 이들을 제외하고는 99%가 임상의학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임상과 연관된 과학을 포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카이스트의전원 설립 정책에 물음표 수십 개를 붙이고 싶은 필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실제로 의사 과학자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의사 과학자 육성 정책상 직업의 불안정성, 연구기회의 부족, 경제적 유인책 부족 등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즉 한 줄로 요약하면, 의사 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대적인 물적 지원 없이는 백 개의 의전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2021년 11월 코로나 병상 확보가 되지 않아 정부가 애를 먹을 때 그들은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2022년 4월 지금 코로나 현장은 어떠한가. 병상이 부족하지도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도 않다. 실제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하는 코로나 현장의 상황은 아주 많이 나아졌다. 왜 일까? 의사를 새로 더 뽑았는가? 아니면 코로나 병원을 신축하였는가? 아니다. 정부가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전처럼 보따리만 싸매고 있지 않고 재원을 풀었다. 의료계를 향해 물질적 재원을 아끼지 않았고, 의료계가 화답한 것이다.갑자기 코로나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글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생각하겠지만,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과 관련해 나는 오히려 이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은 의사 과학자 양성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오답'에 불과하다. 오답을 정답이라고 우기니 응급실 근무를 마치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아직도 대한민국에 의사는 아주 많다. '부족하니 많이 뽑아야 한다'는 일차원적 수준에서 제발 벗어나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현재의 턱없는 수준의 지원을 인정하고, 수많은 재원을 기존 의사 과학자와 의과학에 관심을 가질 의학도에게 제공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체계의 그림을 그려 나갈 때 이 수많은 의사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주길 바란다.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의전원 설립은 문제의 오답임을 인정하고 손들고 있는 정답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로 시작된 민‧관 협력 추가 모델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동시에 현재 정부부처의 R&D 예산 중 '바이오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극히 적다며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24일 온라인을 통해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과감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했다.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2022년 R&D 예산'은 총 15조 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바이오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조 8000억원, 전체의 11.4% 수준의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과 벨기에 등 해외 선진국의 바이오 분야 예산이 전체 30~40%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원 회장의 평가다.원 회장은 "지난해 셀트리온은 코로나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를 개발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백신을 연내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산업계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그는 "하지만 지원 범위와 규모는 선진국의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10년간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응용 연구 비중은 오히려 축소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원 회장은 정부의 제약‧바이오 투자 확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치와 '투자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제약바이오 혁신위 구성을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산업육성 정책을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들이 언제든 임상을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5조원 규모 메가펀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기초부터 최종 3상 임상단계까지 자금 걱정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원 회장은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부재한 상태다. 이견 발생시 부처 간 칸막이 현상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는 정부가 산업계의 임상 지원을 늘려야 하는 시점이다. 언제까지 기업들이 임상 비용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에 라인센싱 아웃을 시도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임상 전 주기에 걸쳐 일정부분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바이오업계의 성장에 힘입어 관련 투자비도 최근 3년간 5.8%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기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0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산업을 필두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1007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조사기간 2021년 8월~10월)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의 현황에 대해 답변 받아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바이오산업부분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3998억 원에서 2020년 2조6879억 원으로 약 5.8% 증가했다. 증가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3년 평균 9.0% 증가해 지난해의 8.1%의 증가율보다 더 늘어났으며, 시설투자비는 2019년 7533억원 대비 –11.1% 감소한 6694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평균 –2.4%를 증감률을 기록했다. 전체적인 투자비의 증가세 속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의약산업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투자비 중 바이오의약산업이 차지하는 지분은 66.9%로 1조7992억 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서비스 산업 8.9%(2388억 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 7.8%(21037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 바이오의약산업과 큰 격차가 있었다. 018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 변화 추이 조사결과. 이 같은 결과는 바이오 연구개발비 규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바이이오의약산업이 1조4771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2020년도 수출액은 전년 6조7124억 원 대비 53.1% 증가한 10조1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대입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8.3%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이면서 고공곡선을 그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이오의약산업 분야로 2020년 기준 3조2519억 원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9년 대비 6453억 원(24.8%)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산업에서 생산과 수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한 제품군은 8297억원을 기록한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였다. 또 백신 4147억원, 호르몬제 306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분야별 투자 변화 추이 조사결과. 반면, 투자금액과 수출액의 상승과 별개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출발생 유형을 답변한 953개 기업 중 290개 기업(30.4%)이 2020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663개 기업 중 223개 기업(23.4%)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즉, 두 지표를 합쳐 매출 수익이 플러스 지표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이 53.8%로 절반이 넘는 다는 의미다. 향후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이 투자를 바탕으로 상승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매출발생이 있는 663개 기업 중 2020년 처음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13개(2.0%)였으며, ▲2~3년 11.5% ▲4~5년 15.1% ▲6~9년 19.5% ▲10년 이상 5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체 바이오분야 매출발생 유형 한편,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인력역시 2019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4만8683명이었던 바이오산업 인력은 2020년 5만3546명으로 약 5000명가량(10%)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에서 2019년 당시 약 2000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더해 조사에 응한 939개 기업 중 68.9%가 바이오산업부문 인력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한동안 바이오인력 채용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바이오 산업체 소재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국내 바이오산업체는 본사의 경우 서울 303개, 경기 301개였으며, 사업장의 경우 경기 지역이 340개, 서울이 229개로 서울 경기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됐다. 뒤를 이어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대전이 82개, 충북 81개, 강원 44개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분산화 돼 있는 바이오산업체와 클러스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보건산업 전략센터-지역센터'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역센터로 선정된 곳은 총 6개소로 이를 백신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다. 백신특화형 지역센터는 ▲대전테크노파크 ▲분당서울대병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3개소이며, 일반형 지역센터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선대학교 등 3개소가 역할을 하게 된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의 기반시설·자원(실험 장비, 입주공간, 임상의사 연계 등)을 활용해 산·학·연·병 연계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보건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머크 라이프사이언스는 한국 진출이 후 정부와 주요 백신 생산 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한국이 도약하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의 한국M Lab 콜라보레이션 센터(이하 M Lab)가 21일 개소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과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M Lab이 100개 이상 바이오 기업 및 신흥 벤처기업과 임상 전 과정부터 기술 관련 협업을 540건 이상 진행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5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다. 한국M Lab 콜라보레이션 센터 모습. 한국 M Lab 콜라보레이션 센터는 업계 최초로 지난 2016년 송도에 개소됐으며,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실습 및 가상 교육을 통해 제조환경을 재현하고 프로세스를 평가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non-GMP 시설이다. 설립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종근당, 디엠바이오, 에이프로젠 등 등 국내 100 여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및 CMO 기업들과 기술전략 제휴를 체결한 상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바이오협회, K-NIBRT 컨소시엄 등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협업의 확장도 노리고 있다. 김용석 한국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은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중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제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 제공 중인 솔루션 사업이 지난 5년간 평균 25%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머크와 제약바이오사 양쪽의 니즈를 충족시켰다는 평가. 김 총괄은 "코로나 팬더믹과 같은 환경에 따라 백신기술과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니즈가 올라가고 있고 이를 위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라이프사이언스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글로벌에서도 주요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는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에 발맞춰 백신기업 협의체에 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한국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비즈니스 총괄 머크 라이프사이언스가 2010년대 초 진출 당시부터 바이오 프로세싱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백신 생산 기업을 지원했던 만큼 백신 생산 지원을 비롯해 바이오 프로세싱 역량 확대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것. 김 총괄은 " 백신 원자재 공급을 비롯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의 전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규모가 있는 제약바이오기업과 협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바이오벤처 기업과의 기술적 협력까지 영역을 확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백신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 소부장으로 대표되는 원자재의 자립도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머크 M Lab은 협력관계를 강화해 기초 소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괄은 "현재 백신 공급망은 바이오제약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한국 기업이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기초소재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설확장이나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백신 자립화 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산학이 모두 협력하는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에 기술지원과 생산, 설비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지원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디칼타임즈=공동취재팀| 문케어로 명명된 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시행 초부터 현재까지 의료계 곳곳에서 파열음이 속출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걸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문케어 정책을 여당과 의료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8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과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여하는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여당의 보건의료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문케어를 설계한 3인 중 한명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거쳐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맡아 문케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의료계 보험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에서 창간 18주년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좌)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위원(우)의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여당과 의료계 대표 선수답게 대담 시작부터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문케어 급발진 논란, 여당 "착시 현상"-의료계 "과도한 보편적 복지" *서인석 보험이사: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이는 급여화 사업으로 속도를 낸 것은 사실이다. 문케어 초기 의학적 비급여의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한다고 했을 때 의료계가 과민하게 반응한 이유이다. *조원준 수석위원:속도 논란은 착시 현상이 많다. 거칠고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의료계 반발했다고 하지만 시행 5년 우려했거나 지적했던 만큼 위험하고 급진전이었냐고 물으면 동의하기 쉽지 않다. *서인석 보험이사: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동의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에 동의하기 어렵다. 재난적 의료비를 명분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문케어 급발진 주장을 착시현상이라로 일축했다. *조원준 수석위원: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왔는데 성과도 보였지만 한계도 있었다.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질환 중심 접근법을 탈피해 비용 다발생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서인석 보험이사:아쉬운 부분이 그것이다.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심으로 너무 크게 가면서 의사협회 있었을 때 화가 났다. 이들은 의료전달체계 부재 속에 강행된 문케어 부작용인 대형병원 쏠림 원인은 다르게 진단했다. ■의료전달체계 부재, 여당 "공동 책임"-의료계 "의협 상황 이해해야" *조원준 수석위원:대형병원 쏠림은 충분히 예견했다. 문케어 전제조건이 의료전달체계 개편이었고, 시행 초기 개편안 기본 골격이 나왔다.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지 못했고, 쏠림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받아야 한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과대 포장하고 홍보하면서 의료계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당시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이었다. 의료전달체계 작은 방법론까지 정치적 이슈가 됐다. 회장 불신임 임총까지 열렸다. *조원준 수석위원: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정부가 재정을 운영하고 각각의 의료영역에 질서를 바뀌고 게임을 룰을 정하는 것이다. 개별 행위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을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인석 보험이사:게이트 키퍼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면 시행을 중단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정립하는 게 맞다. ■건강보험 재정, 의료계 "과감한 투자 필요"-여당 "국고 확대 의지 보였다" 문케어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 부족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들 역시 재정 문제에 격론을 이어갔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 시행 후 2019년 1조 2000억원 가장 많은 국고 지원을 했다. 작년도 6000억원 이상 증액했다. 법정 기준을 못 지켰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조 단위로 늘렸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건강보험 재정은 수가 정상화와 직결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이 경쟁하는 체계는 이상하지 않나. 중증질환인 암 치료는 전 세계 1~2위를 다투는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의료인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을 때 적당한 대가를 받는 게 적정수가다. 의원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진료를 잘했을 때 수가를 충분히 올려야 한다. 소아외과와 소아마취, 소아재활 등은 200~300% 과감히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 서인석 보험이사와 조원준 수석위원은 문케어 시행 5년 평가 관련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제도이다. 정부는 재정을 책임지고, 의료계는 비급여 손실분을 감내하되 급여 수가를 보장받는 선순환 하는 구조이다.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금 다 맞추지 못했고, 가입자는 3.2% 이상 건강보험료 인상률 유지를 못 지켰다. 의사협회는 적정수가 논의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각각 기여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동시에 있었다. *서인석 보험이사:현 수가체계는 박리다매로 고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적정수가는 모든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동일하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다. 종별, 의료행위별 구분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설득할 수 있는 여력도 정치력도 부족하다. ■급여화 원칙 논란, 한방 첩약·고가신약 급여화 시각차 '뚜렷' 급여화 원칙 논란이 제기된 첩약과 고가 신약 문제에 날선 설전을 지속했다. *조원준 수석위원:급여화 방향은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인력 중심이다. 한방도 국민이 받는 의료영역 중 하나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지만 한방 진료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 안에서 급여화는 어차피 추진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계획을 세웠고, 심의해 결정한 것이다. *서인석 보험이사:첩약 급여화에 760억원이 들어간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안착은 보장률이 적어도 80% 달성하기 전까지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필수의료로 가야 한다. 똑같은 영역이라는 이유로 (첩약을)급여화해서는 안 된다. 조원준 수석위원은 의료영역인 한방 첩약 급여화의 정당성을 고수했다. *조원준 수석위원:고가 신약 급여화는 국민 정서가 개입된 문제이다. 아무리 적은 수의 환자지만 포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된다. 고가 항암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 환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환자군이 적다면 희귀질환 재정영역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다수의 가입자를 위한 의료접근성을 기본 방향으로 두되 희귀난치성 고가 신약은 재정을 달리해서 논의할 트랙으로 분리해야 한다. *서인석 보험이사:첩약 급여화와 고가 신약 급여화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후자가 더 높다. 고가신약을 위해 특별기금 형식도 결국 건강보험 체계이다. 재정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중소병원 해법 제각각, 여당 “의료인력 확충”-의료계 “수가인상 시급” 의료정책 중 약한 연결고리인 중소병원 육성 정책 필요성은 여당과 의료계 모두 공감했다. *조원준 수석위원: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인력 문제로 판단된다. 의료인력 확충은 다음 정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중소병원 육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길 바란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급여화 원칙을 무너뜨린 첩약 급여화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인석 보험이사:코로나19 사태는 안가더라도 참을 수 있는 질환들을 보는 진료과와 병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진료 량으로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이나 의원 증가폭이 둔화됐다. 중소병원은 의료생태계에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조원준 수석위원:수가는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면 인센티브, 거기에 반하면 패널티 형태로 가야 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높이거나 실손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케어 평가, 여당 “갈등 과열됐다”-의료계 “과도한 포장과 홍보 때문” 문케어 시행 5년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여당과 의료계 입장이 갈렸다. *조원준 수석위원:문케어 시행초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과열된 부분이 있다. 과정과 결과물을 보면 그럴 만 했었나하는 반문이 생긴다. 그렇게까지 부딪쳤어야 하는 문제인가 그때도 지금도 회의적이다. *서인석 보험이사:초기 문케어로 명명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때 기존과 많이 다른 것처럼 과도한 포장과 홍보를 했다. 이 부분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업체 20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에 나선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표지 보건복지부는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다음달 29일까지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이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1차 인증을 통해 현재 30개 의료기기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형은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눠진다. 선도형은 루트로닉, 삼성메디슨, 오스템임플란트, 인바디, 지멘스헬시니어스 등 7개 기업이다. 도약형은 메디아나, 휴비츠, 루닛, 뷰노, 시지바이오, 원텍, 이노테라비, 인피니트헬스케어, 큐렉소 등 23개 기업이다. 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업체 중 서류 및 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 심의를 거쳐 11월 말 인증 기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형 대상은 연간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R&D 투자 비중이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6%를 차지해야 한다. 도약형은 연간매출액 500억원 미만, 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생산 업체가 대상이다. R&D 투자 비중은 연간 30억원 또는 의료기기 매출액의 8%를 차지해야 한다. 인증심사 기준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전담 인력, 조직 보유 여부 ▲투자 실적 ▲목표 및 중장기 전략 ▲대외 협력활동 실적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을 비롯해 ▲의료기기 유통체계 판매질서 위반 여부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 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등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사업 등에 지원하면 가점을 부여하거나 해외 의료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한다.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바이오업계의 성장에 힘입어 관련 투자비도 최근 3년간 8%의 성장률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기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발간한 '2019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산업을 필두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실태조사 결과는 국내 1003개 바이오기업을 대상(조사기간 2020년 8월~10월)으로 2019년 1월부터 12월의 현황에 대해 답변 받아 분석이 이뤄졌다. 먼저 바이오산업부분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2162억 원에서 2019년 2조586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가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비가 3년 평균 8.1%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시설투자비도 최근 3년간 평균 5.6%의 증가폭을 보였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오산업 투자 변화 추이 조사결과. 전체적인 투자비의 증가세 속에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의약산업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전체 투자비 중 바이오의약산업이 차지하는 지분은 65.5%로 1조6945억 원을 기록했으며 ▲바이오화학‧에너지산업 9.3%(2397억 원) ▲바이오서비스 산업 9.1%(2344억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나 바이오의약산업과 큰 격차가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오산업 분야별 투자 변화 추이 조사결과. 이 같은 결과는 바이오 연구개발비 규모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바이이오의약산업이 1조3116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바이오의약산업 2019년도 수출액은 전년 5조2382억 원 대비 28.1% 증가한 6조71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확장했을 때도 매년 14%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이면서 고공곡선을 그렸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이오의약산업 분야로 2019년 기준 2조6152억 원을 나타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6751억 원(34.8%) 증가한 수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오산업 수출 변화 추이.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산업에서 생산과 수출액의 급성장을 이룬 제품군은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였다. 2019년 한 해 단일 품목 코드로는 사료첨가제(1조835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1조7223억 원)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위탁생산서비스 등(CMO)도 7281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체외진단과 백신 등도 각각 4801억 원, 2593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주요 수출 제품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투자금액과 수출액의 상승과 별개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가량으로 장기적 관점의 긴 호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오산업분야별 수출 변화 추이 결과. 매출발생 유형을 답변한 848개 기업 중 221개 기업(26.1%)이 2019년 '매출발생 이전'단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이오분야 매출 발생이 있는 627개 기업 중 249개 기업(29.4%)은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즉, 두 지표를 합쳐 매출 수익이 플러스 지표로 넘어가지 못한 기업이 55.5%로 절반이 넘는 다는 것. 향후 손익분기점 미만 기업이 투자를 바탕으로 상승세 전환이 이뤄진다면 전체적인 바이오산업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산업체 바이오분야 매출발생 유형 한편, 2019년 매출발생이 있는 848개 기업 중 2019년 처음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18개(2.9%)였으며, ▲2~3년 12.9% ▲4~5년 14.4% ▲6~9년 22.2% ▲10년 이상 4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산업부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사 결과를 통해 산업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서는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전문 종합병원 의료원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정진엽 의료원장. 그에게 병원과 의료계는 인생의 동반자이다. 부민병원 정진엽 의료원장(65, 정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전문 종합병원도 대학병원만큼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나라 의료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과거의 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해 부민병원으로 왔다"고 밝혔다. 부민병원 정진엽 초대 의료원장. 그는 서울의대 졸업(1980년) 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올해 정년퇴임 후 지난 9월 부민병원 초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부민병원은 척추관절 전문 종합병원으로 부산과 서울 등 4개 병원에 16개 진료과와 1200병상, 임직원 2000여명으로 구성된 병원 그룹이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대학병원을 능가하는 부민병원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부민병원 그룹 내 4개 병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의료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라면서 "대학병원을 찾지 않아도 전문성 있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부민병원 4개 병원 시너지 극대화…안정적 의료시스템 구축 부민병원은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척추관절 분야 글로벌 병원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해외환자 진료는 물론 베트남과 중국 등에 부민병원 노하우와 시스템을 결합한 해외 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국내외 어디서든 부민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아시아 최고의 관절척추 병원으로 도약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과 복지부장관 재임 시 주력한 인재 육성도 부민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최고의 의료전문가와 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부민병원 구성원 모두 자신의 비전과 부서의 비전을 염두해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구성원이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부민병원만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부민병원은 AI(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등 스마트 헬스케어를 접목한 원격문진과 미래의학센터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의료진 육성 교육시스템 도입…지역주민과 소통 경쟁력 관건 그는 "원격 AI 문진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들이 내원 이전 증상에 대한 사전 설문지에 응답하면, 임상 알고리즘을 통해 예상 질환을 도출하고, 대면 진료와 연동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부민병원 발전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학센터를 구축해 임상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한 AI를 활용한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에 도전하고 있다"며 "병원의 노력은 환자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최근 증축한 서울 부민병원의 경우 스마트 감염관리 병실과 안면 인식장치 등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은 부민병원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그는 의료 현안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은 역설했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있지만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전문병원도 대학병원만큼 전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전문병원 시스템 구축은 결국 국내 의료전달체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소병원 육성 정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병원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병원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병원 내 직종 간 소통과 배려 등 조직 문화와 함께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홍보사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엽 의료원장은 끝으로 "일부 경영자의 활약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들이 즐겁게 일하고,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높아진 국민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산업 육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명문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개의 의료정책 중 의대정원 확대 부분은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철회'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문서화할 수 없다고 했다. 강대강 대치 중인 의료계와 정부는 1일 저녁 JTBC 뉴스룸을 통해 현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였다. 토론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했다. 의협 "의사도 하나의 직업, 파업 통해 의사표현 중" 안덕선 소장은 의사도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파업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안 소장은 "휴진을 통해 불편을 끼치게 된 점은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라고 운을 떼며 "의료인 집단도 근로자가 갖는 속성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은 해결할 수 없는 쟁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대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며 "누가 잘못했다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종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120년 동안 국제적으로 약 300회 정도의 의사 파업이 있었다.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첨예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안덕선 소장은 "예정된 수술이 지연되는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의사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쟁의의 일종이다. 다만 필수의료는 꼭 지킨다고 약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하며 이를 명문화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소장은 "노사정 협의를 할 때도 구두로 협의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며 "명문화 된 문서가 있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의대생, 전공의가 젊다고 말로 했으니까 대화라고 하면 안된다.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다"라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 구체성 있는 문서를 남기는 게 오히려 이 시대의 예절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것도 의협의 입장과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이라며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하는게 의료계 입장인데 어려울 것도 없다"라고 했다. 안 소장은 의사를 늘리기 전 해볼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정책 효과를 얻는 것은 15년 후의 일"이라며 "우리나라 의사는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는데 간단한 논리로 현재 입학 정원은 3058명이고 은퇴 세대는 1000명 정도다. 해마다 늘어나는 의사 수 1000명만 제대로 수용해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 확충도 기존 병원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해볼 수 있다"라며 "병상이 세계 1윈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할 일인데 총선 이후 갑자기 튀어나온 정치용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공공의대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인데 6개월도 안돼 다시 법안이 나왔고 재논의 하기도 전에 추진했다. 거기에 들어갈 돈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전공의 교육, 현재 의대에 투자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 "스스로 남긴 말과 글, 책임질 준비 돼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4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책 중 의대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와함께 모든 가능성을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자고 거듭 이야기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정책관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각각은 하나하나 오랜 역사와 토의, 논쟁과정을 거친 정책들"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여러방법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왔지만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상대로 공식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고 논의는 얼마든지 열려있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 정책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철회'라는 단어를 넣어 문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하지 않았다. 김헌주 정책관은 "문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국무총리, 국회, 의료계 원로 등이 나서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방향을 보여주고 신뢰를 심어주려고 노력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남긴 말과 글에 대해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라는 단어를 남기는 것은 정책을 추진한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따르는 부분"이라며 "하나의 정책이 영글어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여러 절차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의협과도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쳤고 상당히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다. 지금도 협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면 좋은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