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보건의료기본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이뤄진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1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정진욱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 3법이라고 명명한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을 담았다.이와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등 총 3건의 제정·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 중심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했다.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근거를 추가했다.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정심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셈이다.동시에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는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그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도 속도를 높인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라온파마는 30일 강릉시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입주신청 부지는 약3천㎡(1000평) 규모로 라온파마는 향후 확보된 부지에 GMP제조시설, R&D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는 총 부지 93만㎡(28만평)으로 강릉시가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곳이다.현재 중견기업, 의약품 업체, 식품, 화장품, 반도체 기계 관련 기업, 중소기업들이 투자 협약 및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 입주 기업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면제 및 감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탈모 전문기업 라온파마는 탈모치료제  피나온정1mg, 두타윈연질캡슐0.5mg을 통해 연간 3000만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특히 피나온정1mg(피나스테리드)는 월평균 생산량 200만정을 달성하면서 제조처 기준 생산량 1위 제품으로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을 획득했다.라온파마 관계자는 "강릉시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 1000평 규모의 GMP제조시설, R&D센터를 신축해 자체 의약품 생산, 탈모신약 개발 등을 목표를 하고있다"며 "탈모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의과대학과 병원은 단순 교육과 진료를 넘어 바이오 벤처의 '요람'으로 변신 중이다.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교수들이 의료현장에서 경험한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수행, 그 결과를 토대로 바이오 벤처 창업에 뛰어 들었다.특히 정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과제에 참여, 그 결과물로 창업에 도전한 의대 교수들이 연이어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최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주식회사 '애이마(AIMA)'를 창업한 연세대학교의료원 손주혁 교수(종양내과)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손주혁 교수를 만나 바이오 벤처 창업 과정과 그 안에서의 연구중심병원의 역할과 미래 방향을 들어봤다.연구과제 '씨앗' 삼아 의료기술 상용화 도전손주혁 교수의 애이마 창업은 2014년 세브란스병원의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으로 당시 백순명 교수(종양내과)가 이끌던 암(유방암, 대장암), 유전체 분석 세부과제 참여로 거슬러 올라간다.연세대학교의료원 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과제 참여에 따른 결과물을 가지고 주식회사 '애이마(AIMA)'를 창업했다.당시 액체생검에 초점이 맞춰진 세부과제 참여가 계기가 돼 혈액검사만으로 암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종양 DNA를 분석/활용하는 '전장 유전체(WGS) 순환 종양 DNA 분석법(ctDNA)'을 개발해내 주목을 받았다. 이후 1회의 혈액검사만으로 다양한 암을 조기 선별하는 '다중암 조기선별 기술' 특허 출원 하기에까지 이르렀다.최근 조직생검 한계를 뛰어 넘어 혈액만으로 암을 검진, 진단하는 '액체생검' 시장이 각광을 받는 상황 속에서 결국 손주혁 교수는 2021년 교원창업에 도전, 현재 '애이마'를 이끌고 있다.ctDNA를 활용한 암 예후·예측 시장의 경우 미국의 Grail사가 대표적이다. 손주혁 교수는 2년 내 1만 3000명의 국내 암 환자 데이터를 축적, 미국 Grail사를 뛰어넘는 암 조기진단 기술을 상용화해 건강검진 상에서의 혈액검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세부과제로 시작해 유방암뿐이 아닌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 내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라면서도 "정부의 연구 과제 지원 예산으로는 이를 상업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교원 창업이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창업을 생각하면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계기로 의과대학 교원 창업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연구과제 수행을 계기로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한 만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창업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특히 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단순히 과제를 수주,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닌 공동연구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는 애이마도 마찬가지다.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김상우 CTO, 김형범 CSO, 글로벌 및 국내 제약사에서 20년 이상 신약/의료기기 임상을 수행해온 양수연 COO 등 모두가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중 인연이 돼 기업 창업까지 의기투합한 인물들이다. 특히, 김상우, 김형범 교수는 국내에서 Bioinformatics, 유전자가위 연구의 선두주자인 교수들이지만 연구중심병원에서 같은 세부과제 참여를 계기로 인연이 되서 애이마에 합류하게 됐다.손주혁 교수는 "창업을 도전하면서 느꼈던 것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연구중심병원 세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같은 세부과제를 수행 중이었던 인물들이었다. 창업을 고심 중이었던 시기에 동일한 목표를 설정한 인물들을 연구중심병원을 계기로 만난 것"이라고 회상했다.이어 "임상적 unmet needs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병원과 의료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의료기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임상현장 전문가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줬다"며 "더 큰 것은 바로 연구의 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결국 과제가 씨앗이 되고 네트워크가 끈이 돼 공동창업자를 만나 결과적으로 애이마를 창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의료원 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1기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교원창업 기업, 차별화된 인큐베이션 시스템 필요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제도 운영을 계기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바이오 벤처에 도전한 가운데 앞으로의 10년은 해당 기업들을 선별, 인큐베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운영한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진행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2기가 1기와 같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중심병원의 목적이 임상적 unmet needs 이해도가 높은 병원이 해법을 제시, 이를 기술 사업화해 큰 기업으로 발전한 뒤 다시 병원에 도움을 주자는 의미다. 1기 사업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도출돼 많은 교원창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손주혁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이뤄진 교원창업은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기업"이라며 "앞으로는 이들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손주혁 교수는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서 추진 중인 '개방형 R&D 플랫폼 기반, 기업-병원 공동연구' 추진 속에서도 병원이 중심이 된 시너지 성과 창출이 중요하다고 봤다.손주혁 교수는 "기업과 병원이 공정하게 주제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되,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교원창업을 이뤄낸 스타트업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실 교원 창업한 기업들과 국내 대형 제약사가 연구 과제를 놓고 경쟁을 벌이면 결과는 예상 가능하다. 상생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연구중심병원의 목적은 임상현장의 기술을 사업화해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교원창업이야말로 창업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병원에 재투자하는 것이며 연구중심병원 제도 목표에 완벽히 부합한다"며 "기업과 병원이 상생하되 교원창업 기업들도 이들과 경쟁할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년)은 대형병원의 분원설립을 통한 병상과잉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까.9일 취재결과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분원 설립은 이미 되돌리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서 병상 확대계획을 발표한 대형병원 중 병상 확대에 제동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소위 빅5병원으로 분류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복지부가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추진 중인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의 분원 추진은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올해 착공 예정이었지만 최근 건설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인 예타(예비타당성)까지 통과한 사업인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건설비용 인상으로 사업비 조정단계로 기본계획은 끝난 상태"라며 "예타를 통해 공익적인 편익까지 검증을 받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2년 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신축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단계적으로 건립 수순을 밟고 있다. 금기창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전 연세암병원장)은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근 건설경기 여파에 따른 건축비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만 건립 계획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또한 착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분원 건립 계약을 한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면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다시말해 배곧·송도·청라 등 수도권 병상을 대거 건립하는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병원계는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에 "이제와서?" "6천병상 지어진 이후에 대책이 나오면 뭐하느냐" 등 아쉬운 표정이다.경기도 지역 한 중소병원장은 "6천병상 확충은 앞서 신증축 신청한 것이고, 최근 병상 신증축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치면 올해 10월 이후 7천~8천병상까지도 갈 수있다"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300병상 이상 신증축을 차단하기 때문에 중소병원에도 제동이 걸리겠지만 병상과잉은 심각한 상태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분원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 보직자들도 수도권 병상쏠림에 대한 우려는 높았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준비위원장은 "현재는 송도 일대 지역 병상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이 들어서면 서울시 인구 대비 병상 수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대병원 조영민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내 병상 수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내 병상 증가는 지역 내 필수의료가 망가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역 내 의료붕괴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병상수급 관리시책을 통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증축할 경우 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4개월째 '공석'이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자리가 내부 승진으로 채워졌다. 질병청은 제22대 국립보건연구원장에 박현영 전 미래의료연구부장이 임명됐다고 24일 밝혔다.의사 출신 공무원인 권준욱 전 원장이 지난 2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 약 4개월만에 나온 인사다.박현영 신임 원장(58, 사진)은 1990년에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 심혈관연구소 조교수를 역임한 심장내과 전문의다.2005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희귀질환과장, 유전체센터장 등으로 약 18년간 근무하면서 심혈관질환 연구는 물론 희귀질환지원사업, 여성건강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역량과 실적을 쌓아왔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임상연구정보 및 데이터관리시스템,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등에서도 보건의료 R&D 발전을 위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박 원장은 임명 직전까지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을 역임하면서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이끌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해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0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박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신변종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 등 보건안보를 위한 R&D는 물론 바이오빅데이터, 첨단재생의료와 같은 미래의료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위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미국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옥스퍼드 의과대학은 전체 수익의 절반을 임상 현장의 경험을 살린 연구의 기술 이전 통해 창출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대학병원들도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해 단순 중증질환 치료 기관을 넘어 '연구'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의료 기술의 산업화'를 하는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중 아주대학교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병원 중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이에 힘입어 아주대 기술지주회사 산하로 창업에 도전한 기업이 18개에 이르는 동시에 일부 기업은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을 일궈내고 있다. 왼쪽부터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이비인후과)과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병리과)를 만나 그간의 연구중심병원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들었다."연구중심병원 계기, 기술사업화 눈을 뜨다"아주대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제도 운영과 함께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며 임상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의료기술 사업화에 힘쓰고 있다.이러한 아주대병원의 경쟁력은 연구 성과에 따른 연구비 수주 규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연구비 수주액은 2013년 260억원에서 2019년 550억원으로 급증한 뒤 최근에는 728억원을 넘어섰으며, 기술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창업에 나선 곳이 18개에 이를 정도로 교원창업도 단연 앞서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아주대병원의 이 같은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는 의료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연구중심병원 제도 시작과 함께 의료원 산하로 첨단의학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체계적인 연구지원에 나선 것이다.아주대병원을 연구생태계 혁신거점 기관으로 집중 및 육성한다는 목표로 보건의료 R&D 수행을 위한 정책기획과 조사 분석, 실증, 인력양성 등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아주대의료원 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김철호 첨단의학연구원장은 "아주대병원은 다른 연구중심병원 대학에 비해 기술사업화 부분이 활발하다. 교원 창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재 18개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창업했다"며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를 이뤄 매출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모델이 연구중심병원인데 이 같은 성공 모델을 만드는 데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장은 "첨단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예산권과 인사권을 부여받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의료원과 독립된 시스템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술 사업화에 나선 기업을 측면 지원할 수 있다"며 "정책지원센터까지 설립,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에 나서는 교원 혹은 개방형 실험실 참여 기업에 실증과 임상 협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박래웅 교수도 "의료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계기로 의료기술 사업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했다"며 "기술 이전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연구중심병원 제도와 의료원의 기술이전에 따른 성과 재창출 의지가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세 번의 창업 실패 뒤 성공, 연구중심병원이 발판" 이 가운데 아주대병원이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기술 사업화 대표 성공사례를 꼽는다면 단연 박래웅 교수가 수행한 '실시간 임상근거 제공 네트워크 플랫폼' 과제가 손꼽힌다.해당 과제의 경우 공통 데이터모델(Common Date Model, CDM)을 기초로 병원 간 데이터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CDM은 병원은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한 뒤 외부에서 필요한 분석 결과만 제공한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물리적으로 한데 모으거나 외부 공유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내에서도 익명화된 가공 데이터(분석 결과)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결국 연구중심병원 과제로 경계 없는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의료기술 사업화에 성공, 관련 기업인 '에비드넷'을 창업하고 플랫폼 '피더넷(Feedernet)'을 만들어 연구자유지대(Research Border-Free Zone)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초기 당시 아주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 2곳이었던 참여병원은 이제 66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동시에 에비드넷은 한미사이언스 시드 투자를 비롯해 총 340억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의료기술 사업화 성공모델로 자리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래웅 교수는 세 번의 창업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연구중심병원 과제 초기 당시 의료기술 사업화에 따른 창업 도전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연구중심병원 제도 도입에 따른 지난 10년간에 지원이 단순 '연구 결과' 발표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술사업화'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동력됐다는 것이 박래웅 교수의 설명이다.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 속 받은 예산지원이 '씨앗'이 돼 기술사업화를 이뤄내게 됐다는 것이다. 아주대의료원 박래웅 의료정보학과 교수.박래웅 교수는 "사실 창업하는 것이 큰 모험이다. 아주의대 교수로 생활하기 전 세 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다"며 "장기간의 연구중심병원 과제 수행을 계기로 의료원과 단순 논문 발표가 의료기술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과제가 바탕이 돼 2017년 에비드넷을 창업했는데,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힘입어 대학병원들이 데이터 개방과 이를 통한 의료혁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빅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면서 투자 업계에서도 의료기술 사업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현재로 이어졌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박래웅 교수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에비드넷은 RWD(Real World Date)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RWE(Real World Evidence) 연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래웅 교수는 "CDM을 통해 국내 대형병원 66곳의 데이터가 표준화돼 있다"며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박래웅 교수는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임상연구 시 병원이 가진 환자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그동안은 민감한 환자 데이터를 외부 연구자에게 제공할 방법이 전무했다"며 "하지만 CDM 전환에 따른 피더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임상연구에 있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라고 말했다."지난 10년 경험 밑바탕 된 2기 사업돼야"현재 복지부는 2013년부터 운영한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이어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진행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향후 10년간 진행될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도 기존 경험이 밑바탕이 된 임상현장 중심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통한 성과는 아주대병원을 봐도 증명이 됐다. 2017년에는 기술이전료가 2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2억원으로 성장했고 연구비 수주 700억원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토양이 만들어졌다. 1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밑바탕 삼아 2기 사업에서는 이를 성숙시켜 열매를 맺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철호 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인 보스턴 랩센트럴(LabCentral)과는 다른 환경인 만큼 우리만의 차별화된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모델을 개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이 참여하는 모델을 이끌어 낸다면 2기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래웅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이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의사과학자들의 우산이 돼야 한다"며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듯이 2가 사업도 병원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주요 선진국이 바이오경제 선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바이오분야를 아우르는 '바이오경제 2.0'을 추진한다.기존 의약품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바이오의약품 제조 초격차 확보와 함께 바이오 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디지털 바이오 등 바이오 신사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계획.특히, 정부의 바이오 육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서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는 5개 관련 협회, 2개 관계 학회, 4개 산업지원기관 등과 함께 바이오경제 추진 방향을 이행할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발족한 바 있다.'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으로 마련됐다.산업부가 새로운 바이오경제 추진 방향을 설계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의약품 분야에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혁신 바이오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등 차세대 모달리티(modality가 부상하고 있고, 신약개발과 제조(위탁생산, CMO)간 분업화가 가속되고 있다.또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바이오신소재 및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바이오빅데이터, 디지털 의료기기 등 AI‧디지털과 바이오 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산업부,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내용 일부 발췌(2023. 7. 19)다만, 이러한 성장 잠재력과 별개로 이를 뒷받침할 국내 기반은 아직 부족하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런 상황에서 산업부는 민관이 합심해 미래 유망 바이오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오는 2030년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 수출 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특히,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15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역대급 규모의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여기에 코로나 기간 백신 분야가 주목받으며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특정 분야에 몰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또 원부자재 R&D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현재 5%인 원부자재 국산화율을 2027년 10%, 2030년 15%까지 재고할 계획이다.아울러 국가바이오파운드리(예비타당성 조사 중)를 구축해 바이오 개발‧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고, 바이오 기반 제품의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한국판 BioMADE 설립(예타 기획 중)해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산업부,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내용 일부 발췌(2023. 7. 19)이와 함께 바이오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바이오 킬러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핵심 인재 양성, 바이오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한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이창양 장관은 "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미래 먹거리로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며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은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주목받으며 관련 기업이 한국바이오협회 소속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기업협의회가 정식 출범했다.초대 회장을 맡은 CJ바이오사이언스 천종식 대표를 필두로 고바이오랩, 쎌바이오텍, 종근당바이오, 지놈앤컴퍼니 등 27개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게 됐다.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약 허가를 받은 치료제가 극소수인 만큼 국내 기업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에 소속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기업협의회라는 구심점이 생긴 만큼 향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다.특히,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도약에 맞추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번 협의회 구성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정부 부처는 '인체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개발 사업(가칭)'을 통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2단계로 총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오민규 차세대바이오단장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계의 지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잘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산업계의 목소리가 큰 힘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즉, 이번 협의회 구성이 향후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협의회에 소속된 각 기업의 노력과 성과도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아직까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기회가 열려있지만 반대로 이미 신약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정부 부처가 4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앞서 한번 예타에 떨어진 모습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특히, 제약바이오 더 크게는 헬스케어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장점을 어필하고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넘어 제품화 등 투자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의욕적으로 출범한 협의회에 미리부터 초를 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만들어진 협의회의 기조가 향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한 심포지엄에서 지놈앤컴퍼니 배지수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사례가 바이오산업의 후발주자이지만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 선두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이를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오산업이 한국이 세계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로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남대병원이 새병원 재정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전남대병원 새병원 조감도.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은 27일 "오늘 오전 열린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난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탈락 이후 두 번째 도전만의 성과이다.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지난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2034년까지 11년간 1조 2150억원(국고 3040억원, 자부담 9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기능과 어린이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요청에 광주시와 여야 모두 힘을 보탰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두 차례 만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국비지원 상향 등을 요청하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안영근 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지역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남대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남대병원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과 병원 신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영근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의지를 피력했다.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은 24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미래의료 표준을 제시하는 스마트병원을 비전으로  새병원 건립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안 병원장은 "취임 직후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사업계획 수립과 유관부처 질의 답변을 통해 건립계획을 구체화했다. 기재부 검토 의견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했으며 이사회 의결도 마무리되어 12월말 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질평가 진료부문 1등급과 9회 연속 예방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 1등급, 8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평가 최우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국립대병원 가장 높은 등급, 신생아중환자실과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등의 성과를 보였다.안 병원장은 "교육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가장 경영 잘하는 국립대병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의료계 관심인 새병원 신축은 최대 현안이다.그는 "기재부에서 검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 완료해 제출했으며 여야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만큼 대상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올 12월말 대상사업에 선정되고 내년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돼 통과되면 오는 2024년 새병원 건립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예산은 1조 2천억원으로 국고 25% 지원이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이다.안 병원장은 "국비 지원이 적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은 정부 지원 70%를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돼 신축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의료 교육훈련 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존 도제식 교육을 벗어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호남권 공공의료 교육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함과 동시에 관련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했다. 2가지가 맞물리면서 정신건강분야 대전환의 환경을 구축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취지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복지부 김한숙 과장은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블루'라는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우울 등 정신건강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점을 짚었다. 이와 동시에 정신건강 분야에 접목이 용이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신건강 분야의 대전환을 노려볼 수 있는 기점이라고 봤다.그는 "지금까지 정신건강분야는 연구자에게 투자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과거 연구개발사업조차 없었다"면서 척박한 현실을 짚었다.최근 (디지털)기술적 트렌드와 (코로나19)사회적 이슈가 겹치면서 정신건강분야의 대전환기를 맞이했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 과장은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기간을 총 8년간으로 잡고 매년 1천억원씩 총 8천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내년 예타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업은 ▲지역사회 기반 접근성 증진 맞춤형 서비스 기술개발 ▲의료환경 기반 혁신형 진단·치료·관리기술 개발 ▲대전환기 기반 K-정신건강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 등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추진한다.첫번째 지역사회 접근성 강화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서비스로 맞춤형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두번째 의료환경 기반 혁신형 진단·치료·관리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 자타위험 방지기술 등을 개발 환자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가령 데이터 및 질환 관련성 기반해 진단기술과 함께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및 전자의료기기 등 정신건강 신치료법을 개발하고, 로봇 및 센싱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자는 것이다.세번째는 의료진 및 관련 학회의 요구가 가장 큰 영역으로 K-정신건강 데이터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정신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정신질환을 객관적으로 진단,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 R&D예산 규모는 약 4조3천억원. 현재 NIH 산하 정신건강,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를 추진 중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62억원 규모로 열악한 실정으로 그마저도 복지부 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기초연구가 52.2%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김 과장은 "정신건강 분야 치료법은 2가지였다. 약 처방과 심리상담. 앞으로는 이외에 디지털기술을 진단 혹은 치료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테크놀로지 분야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면서 "로봇,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 디지털 바이오마커 등 ICT융합형 기술 개발이 왕성하다. 한국도 이 분야에서 선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