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1999년, 부산에서 개원을 하면서 본격적인 의업에 들어섰다. 그때 이후 전신마취 외과 수술을 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심한 장 유착이 있는 환자를 수술로 해결해 달라는 후배의 부탁을 받고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 주었다. 그게 유일한 경험이다. 지금은 피부나 근육 등에 발생한 표피낭, 종기나 양성 종양을 국소 마취를 하고 제거하면서 외과 의사로서의 생계를 이어나간다.1990년대 전공의 시절 때는 주당 12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그러나 고생하면서 지낸 4년 동안의 전공의 시절에 배운 갖가지 전신마취 수술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외과 전문의가 '육성되고 유통되는 것'은 소모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외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전공의 시절 배운 외과 수술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비급여가 아니면 기피과 의사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왜곡의 연속이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제도나 전문의 제도에 대한 회의가 든다.지난 2020년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하려 하자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당시 400명의 공공의대(정확히는 의전원이다) 신설에 대해 젊은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하였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대정부 투쟁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중단되었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는 24년 2월 초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다시 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자발적 사직으로 대정부 불만을 표현했고,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의 대응은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반면 젊은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지난 6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나온 정부 측의 발표를 통해 그간의 과정을 알 수 있었다. 내용을 들어보면 사전에 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으나 해결 방법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았다. 게다가 전공의 사직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 의사들의 저항이 있다가 3~4주 정도 지나면 중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태 초기에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정했다가 다시 연장했고, 행정 처벌을 하겠다는 엄포를 하였다가 연기했으며, 업무복귀 기한을 정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갈팡질팡 행정'만을 반복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소위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이 있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 즉 90%가 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는 힘들었을 것이다.국내 의료 정책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는 너무 어렵다. 의사들에게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너무 어렵다. 강제적인 건강보험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었으나 기피과 의사들에게는 짐이 된 채 수십 년을 이어왔기 때문이다.기피과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장의 임금과 수당 체계를 살펴보자. 임금은 정상적인 연봉 외에 연장 근무나 야간 업무,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 위험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즉 노동의 강도와 위험이 강해질수록 경제적인 보상을 더 하는 방식이다. 업무의 경험과 중요도에 따라 직급이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진다. 승진에 따라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한다. 국민은 이런 임금과 수당체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치부여를 적절히 해야만 자신뿐 아니라 직장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또 이런 보상이 뒤따라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의료 특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에는 이런 합리적인 보상방식이 없다. 강제지정제와 상대가치 점수 제도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기피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의 개혁이다. 업무 강도와 경험, 중요도 등에 따라 보상을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것을 먼저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적정한 역할일 것이다. 지난 2월에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강제 조정과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먼저 제시됐어야 했다.나 자신과 내 가족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응급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것을 위해, 의사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경증질환으로 외래를 찾고 심지어 응급실을 찾는 것에는 반대한다. 의료 과소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생각과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국민은 돈은 내기 싫고 건강보험의 혜택은 더 많이 받고 싶은가?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료인들의 통제만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24년 파리 올림픽을 통해, 비인기 올림픽 종목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후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메달 획득이 기사화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알려준다.지난 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하였다. 당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진들에게 사용했던 방법들을 상기하자.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당시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의사로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중단하였다. 또 이 때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지 않으려던 의료진들의 참여를 위해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코로나19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배경에서였다. 치료 성적이 올림픽 메달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좋았다.경증 질환을 포함한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 급여를 하려는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 의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적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해당하고, 의사의 경력은 의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강제적인 의료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다. 심지어 의과, 치과, 한방 보험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도 없다. 사회보험이라는 이유로 개인, 특히 의사들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면서 기피과를 탄생하게 한 것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제도이다.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정부가 민간에게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도 의사도 자유의사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한 채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 것이 젊은 의사들의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게 하고 의대생들을 휴학하게 하고 대학병원들을 부도위기에 몰아넣었다. 정부, 의사, 국민 그리고 정치인 모두 의료와 의료정책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문제가 해결된다.의사들도 수술을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몸을 맡길 외과의사가 미래에는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다양한 장점을 선사한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사태를 계기로 건강보험이 수십년 동안 추구했던 저수가, 저보장, 저보험료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고 좋은 것은 없다.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는 수술이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기피과이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은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법과 급여규정이다. 따라서 수술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한 제도의 개혁이 의대정원 증원보다 우선이다. 이 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기피과에 전공의가 지원하게 되고, 전문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학교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다. 의대정원 증원 사태에도 불구하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은 3억~4억원 수준이며 최고 급여는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일수록 중소병원일수록 의사 급여가 높았다.보건의료노조는 빅5병원 등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 선언 당일인 18일 의사 평균 연봉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달간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다.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13곳은 국립대병원 10곳, 사립대병원 37곳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4곳, 적십자병원 4곳, 근로복지공단병원 6곳,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 11곳, 재활의료기관 5곳 등이다.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평균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특수목적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4억원에 달했으며 OO의료원과 OO재활병원은 3억 9천만원,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과 민간 중소병원인 OO병원은 3억 8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국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현황(자료: 보건의료노조)의사 중 연봉이 가장 높은 병원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인 OO병원으로 해당 의사는 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OO의료원이 5억 9478만원, 충청 지역 OO의료원 의사가 4억 1545만원, 영남에 위치한 OO국립대병원 의사가 4억 146만원 수준이었다.한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 1인당 평균임금은 1억5천만원~2억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연봉은 4억원 수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임금 현황과 차이를 보였다.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를 제외한 2022년 기준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 100만원 수준이었다.이중 의원급 의사 연봉은 3억 4500만원이었고, 병원급 의사 연봉은 3억 9400만원,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 연봉은 2억 100만원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정부가 발표한 평균 연봉 조사 결과가 부합한다고 봤다.국립대, 사립대 대학병원 의사 인건비 현황( 자료: 보건의료노조)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 등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높다는 점을 짚었다.그만큼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진단이다.보건의료노조 측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민간중소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에 따른 진료과 폐쇄와 진료역량 붕괴, 울며 겨자먹기로 고령·은퇴의사 채용, 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경영부담 증가, 경영압박 등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또한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중에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을 따로 구분해 눈길을 끌었다.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인건비 대비 의사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으로서 40%였고, 영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7.8%)이 뒤를 이었다.이어 서울지역 사립대병원인 ○○병원(37%), 경기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6.9%), 서울지역 공공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5%), 호남지역 민간중소병원인 ○○병원(34.9%), 강원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6%), 호남지역 지방의료원인 ○○의료원(33.1%), 영남지역 특수목적공공병원인 ○○병원(33%) 순으로 집계됐다.의사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은 지방병원, 민간중소병원, 공공병원과 더불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사립대병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과도하게 높은 의사 임금이 병원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면서 의사인력 확보방안을 거듭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와 의사단체들은 의사 부족과 의사 구인난으로 지역병원·공공병원들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 때문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포함해 최소 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포함해 최소 8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가 밝힌 손해배상청구금액 규모는 의대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인 최소 1000억원에서 1년 연봉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해 5조원에 달한다.전공의 또한 3개월치 급여인 최소 1000억원에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수가 최대 3조원까지 추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교수를 제외하더라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합해 손해배상청구금액 합은 8조원 이상 규모에 달할 수 있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의대교수 또는 병원측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료계 역시 즉시 정부를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이번 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이 변호사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11건의 집행정지 소송 등 또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총 12건 중 1건이라도 의료계가 승소한다면 의대증원 정책은 집행 정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확정됐다고 말하는 2025 정원 역시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2025년만 증원하고 2026년부터 하지 않는다면 수험생 등의 피해가 막심해 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오는 8월경부터 본격 시작된다.또한 그는 "이미 가처분에서 내용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안은 속도를 높여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 등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의료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누가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했는지가 밝혀질 것이고 의료농단은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특히 이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으로 스톡옵션의 매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임원급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겼는 모습이다.기업가치 하락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과 4차산업혁명 등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내외부 경영 환경 변화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A기업 대표이사는 "정말 하루하루 끝없는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설정해 놓은 마일스톤들이 허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투자 시장 자체가 얼어붙다보니 기존 투자자조차 돈을 더 넣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솔직히 골라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고 덧붙였다.이는 비단 A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투자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 대다수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은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를 목표로 IPO(기업공개)를 추진했던 국내 B기업은 이를 2026년도까지 미뤄놓은 상황이다.지금 상황에서 굳이 절하된 기업 가치로 무리하게 IPO를 추진하느니 힘들더라도 2년 정도 버텨보겠다는 의지다.B기업 대표는 "시리스 C 단계와 비교해도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떨어진 측면이 큰 만큼 굳이 이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일단 작더라도 매출 기반을 마련한 이상 굳이 무리해서 IPO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면 2년 이상 더 미룰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렇게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채용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당장 매출이나 현금이 없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등을 무기로 임원급 인력을 데려와야 하지만 이 무기가 점차 날이 무뎌지고 있는 이유다.경기가 좋을때는 이 무기가 빛을 발했지만 기업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기업을 골라갈 수 있는 능력있는 임원급 인력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굳이 스톡옵션을 받기 보다는 연봉 인상을 원하고 있는 셈이다.A기업 대표는 "개발자들 이동 현상을 보면 이같은 기류가 정확히 드러난다"며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받고 IPO가 팡팡 터질때는 대기업에서 줄사표가 이어졌지만 요새는 나왔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아마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 현황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며 "당장 올해 지표와 4~5년전 지표만 비교해봐도 상황은 안봐도 비디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노벨상까지 받은 분의 연구니까 연봉 $75,000이상 받으면 정말 만족도가 미미하게 증가할까?Kahneman 과 Deaton(2010)교수가 주장한 삶의 평가(life evaluation)다, 정서적 안녕(emotional well-being)이다란 지표와 관계없이 연봉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봉급쟁이들의 심정이다. 왜 그럴까?스스로 조직에 대한 공헌도(contribution)가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자뻑'이 심하다. 자기에게는 후한 점수를 준다. 상대평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 절대평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로컬회사나 글로벌회사 다 나타나는 양상이다. 전직원의 자기평가를 모아보면 '관대화'경향이 지배적이다. 그 직원 중에도 특히 자기평가가 아주 높은 직원이 있다모든 회사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한다. 그 평가의 첫 출발점은 자기평가다. 자기평가-1차고과자평가 -2차고과자평가가 끝나 취합해보면 가관이다종합결과는 들쑥날쑥하다. 인사가 나서서 몇차례 땅을 고른다.인사가 특히 눈 여겨 보는 것은 자기평가결과와 1,2차고과자의 평가결과와의 차이가 많이 나는 직원이다. 이 직원은 자기자신을 과대평가(over estimate)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불만을 끼고 살 확률이 높고 궁시렁 궁시렁댄다. 공치사를 해야 속이 풀리고 꼭 인정받기를 원한다. 성과평가가 모두 끝나면 그 결과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평가자, 피평가자 모두 놀란다(surprise). 놀라면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나머지 하나는 평가자의 오류다.(다른 컬럼에서 다룰 예정)대부분의 임직원이 누구나 '나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자평한다.그러니 연봉,승진,교육기회부여 등이 맘에 차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이처럼 근로의 댓가가 임금과 복리후생이다. 이를 좁은 의미의 보상(compensation)이라고 한다.그럼 단순이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만 받으러 회사에 다니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있다. 퇴직해서 무직으로 돌아간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휠씬 더 많다.임금+ 복리후생+기타 등등이 넓은 의미의 보상(compensation)이다.기타 등등은 무엇일까?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분이 HR GUGU인 G.T. Milkovich이다.  이분의 Total Return 그림은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기타 등등'을 모르고 지내는 우리에게 자가 설득의 자료가되고, 올해 연봉인상이 기대에 못 미친 직원에게도 위로가 되고 탈렌트가 회사를 떠나려고 할때도, 유용한 retention설득자료가 된다.나는 기타 등등에 꼭 더하고 싶은 것이 2개가 있다.1) 회사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지위(social status)'를 얻는 것이고 2) 정말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PMG의 이강호 회장님은 "나의 지금은 내가 요즈음 자주 만나는 다섯사람의 평균"이라고 했다.매일 만나는 직장동료들의 평균이 현재의 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무엇이 남는가? 물론 결과물은 만들어진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것은 같이 일한 사람들이 보상으로 남는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는 것 같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우리는 참으로 '통일'을 좋아한다. 어릴적 배운 '꿈에도 소원은 통일'노래 때문인가?중국집에 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시킨다. 어디서 뭐가 좋다고 하면 미어터지도록 모인다. 광우병,치약의 발암물질발견,후쿠시마...뭔 사건만 나면 전국민이 난리다.  의견도 중간이 가장 많은데 중간을 표현할 길이없다. '모' 아니면 '도'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야 '나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증명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카더라 뉴스'를 SNS로 빛의 속도로 퍼나른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란다. A 카톡방에 떠오른 '내용'이 아무도 겹치지 않는 B카톡방에 떠오른다. 실로 무서운 세상이다.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나는 이런 쏠림현상이 SNS발달이 한몫했고 거기에 한국인만의 특성이 불을 지폈다고 생각한다. 가속화시킨 것은 똑똑해진 '알고리즘'덕분이다. '너는 이런 영상 좋아하지?'로 알고이즘이 추천해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수동적이고 제한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이다.노동시장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통일이다. 문정권에서 꺼내든 '최저임금카드'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시장가격이 작동을 했다. 시급이 6000원이면 어려운 일에는 7000, 8000원을 지급했다. 올해 시급이 9620원고 5일근무하면 6일치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보다 더 주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가족운영으로 돌아섰다.  시장가격이 작동을 멈췄다. 일자리도 줄었다.  일자리가 없어서 갑을간 암묵적 계약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을 한다. '52시간제'시행도 통일이다. 산업별도 아니고 직무별도 아니고 지역도 상관없이 일시에 통일시행이다.  단지 사업장규모에 따라 그 시행을 단계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노동시장은 '시장(market)'이다. 시장이 다르면 최저임금이든 근무시간이든 다 달라야 한다.  서울과 지방의 노동시장이 다르다. 소프트웨어산업과 조선업은 노동시장 자체가 다르다.  프로그래머시장과 생산직 시장은 다르다.  수억의 연봉을 받는 직원과 낮은 연봉을 받는 직원의 노동시장은 다른 곳에 있다. 사무직과 컨베어벨트에 묶여 있는 생산직과 근무시간계산법은 다르다.  노동시장이 다 다른데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우리나라 노동법에 따르면 연봉 수억짜리 직원도 주40시간이상이면 overtime allowance를 줘야한다진짜 근무시간을 알수없는 사무직도 마찬가지다. 연구원은 시간을 잊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실험실습에 몰두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주당 12시간 이상은 근무를 못한다. 서울 한복판에도 9,620원이고 시골 한 구석에도 9,620원이다. 얼마나 모순인가?일본만 해도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다. 도쿄와 오오사카가 다르다.  미국도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미국은 직무로 초과근로수당지급(over time allowance)을 제한하고 있다.미국Fair Labor Standards Act (FLSA)는 주 40시간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면제 직원(wage exemption)을 법으로 명시한다. 임원,사무직,전문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면제직원들이다. 면제직원이라도 년간 연봉 약 6,200만원 ($47,476 per year on a "Salary Basis")이상 받아야 면제직원자격이 유지된다. 일본도 미국과 같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직원을 연봉 약 1억원(1,075만엔)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회가 면제직원(wage exemption)에 관한 법률을 주머니속에서 꺼내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노동시장은 그 동네 사람들의 시장이다. 노동시장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장이다. 통일, 일괄적 접근은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한다.  노동정책과 인사제도는 노동시장이 중심이고 노동시장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관건이다.인사가 추구하는 가치는 통일과 일괄이 아니라 DIE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and 포용성(nclusion)이다'일괄과 통일'은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다. 개개인이 중요한 시대이다. CNBC(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2021,4) 설문 조사에 따르면 "80%직원들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로 나타났다. 이 DIE 가 ESG에서 요구하는 가치이고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연봉은 얼마나 받아야 만족할까?아무리 많이 받아도 충분하지 않다?(never enough) 그게 '봉급쟁이' 인 것 같다.인사업무를 40여년을 하면서 한번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한 직원을 본 적이 없다.속내는 '돈'이면서 연봉 운운하면 마치 장사치?로 보여지는게 싫어서 금기시한다.실제는 그렇지 않다.경력사원을 채용할 때마다 'C급리더'든 3년짜리 경력사원이든 모두 연봉협상에 올인한다.전에는 MNC multi national company에 다니는 분일수록 2,3년 단위로 회사를 옮긴 분들이 많았다.리쥬메를 받아보면 화려했다. 이제는 로컬회사출신도 마찬가지다.회사가 정거장이고, 평생살 것처럼 말은 하지만 세입자처럼 행동한다.약 40여년을 한직장?(중간 2년간 금융회사 다니다가 재입사)을 다닌 사람의 눈에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왜 이렇게 자주 옮겼느냐(실은 이렇게 물으면 위법가능성이 있다-자세한 것은 제가 쓴 [면접의 힘]이나 [면접관을 위한 면접의 기술]을 참고)" 하고 물으면 백이면 백 모두 이유가 있다.겉으로는 대부분이 커리어 개발이다.(CDP, Job enlargement, job enrichment)속으로는 '연봉인상'이다.두가지 이유가 섞여있고 그 비중은 지원자마다 다 다르다.간혹, 근무지 때문에 옮기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연봉인상은 초미의 관심사다"옮기지 않으면 오르지 않는다."가 세입자의 경험철학이다.몇년전에 만난 친한 CEO는 "전직원 다같이, 똑같이 연봉을 주면 직원들 만족도가 올라가서 생산성도 오를 것 같은데 왜 안할까?"나는 반문을 했다."왜 모든 회사가 차별화된 pay system을 갖고 성과,역량,경험,노동시장,공헌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차별적 임금을 줄까요?"그분과 나는 Equality와 Equity의 차이 만큼 그 Gap이 컷다. 공정,공평하다는 것은 평등하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달리 대접하는 것이다.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본래로 돌아가서 질문을 약간 바꿔본다. 연봉을 적어도 얼마나 받아야 행복할까?이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연구가 몇개 있다.1) 돈과 행복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2023 세계행복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나온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7위였다. 이번 행복도 조사에서 7.8점으로 1위에 오른 핀란드는 1인당 GNI가 5만1178달러로 한국의 1.5배다. 2~5위로 집계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도 1인당 GNI가 5만~7만달러에 이르는 고소득 국가다. 반면 저소득 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행복도가 6점을 넘은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2) Easterlin paradox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 주장한 개념이다. 그는 1946년부터 빈곤국과 부유한 국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국가 등 30개 국가의 행복도를 연구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발견했다(네이버 지식백과 발췌)3) 돈이 있어야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200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베시 스티븐슨 교수팀은 이스털린의 설문보다 더 광범위한 실증조사를 통해 이스털린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스티븐슨은 “1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5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하고,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의 행복수준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4)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Kahneman 과 Deaton(2010)교수는 삶의 평가(life evaluation)와 정서적 안녕(emotional well-being)을 구분하면서, 후자는 연간 소득 7만5천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 증가와 관련이 없어짐을 밝혔다.(2023년 7월현재 약 0.98억 약 1억)일정한 소득, 자산 수준까지는 증가한 소득이 하고 싶은 일에 시간 사용하기, 고통과 질병 피하기, 여가 즐기기와 같은 정서적 안녕에 필요한 요소를 늘리지만, 그 이상의 고소득은 오히려 인생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능력(향유경험, savoring)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Quoidbach, Dunn, Petrides & Mikolajczak, 2010).5) 연봉이 많아지면 행복감은 커진다.그런데 카너먼이 최근 조금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봉 10만달러 이상~50만달러 미만 구간에서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행복감이 커진다는 것이다. 단, 소득이 높아도 ‘불행한 소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친지를 잃었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었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행이 있는 것이다.(한경 2023.4.3기사참조)돈과 행복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돈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100만원을 일시에 준다고 하면 주니어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수억대 연봉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돈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나는 이스털린의 또 다른 실험을 지지한다. 1) 자기는 10만달러를 벌고 친구들은 20만달러를 버는 것과 2) 자기는 5만달러를 벌고 친구들은 2.5만달러를 버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 실험참가의 60%가 2)번을 선택했다.소득의 절대 금액보다 친구와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한경 2023.4.3기사참조)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고 '비교'다연봉비교가 불행의 시작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임금 순위는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7일 대한의사협회 의사결정기구인 KMA 폴리시 연구결과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의사들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의 임금을 받는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나라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밝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있었다.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봉직의 2020년 평균 임금소득은 19만2749달러(한화 약 2억5173만 원)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것. 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 역시 29만8800달러(한화 약 3억9023만 원)로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에 의료계는 물가에 따라 실제 수입이 과대 계산될 수 있는 PPP를 활용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맞섰다. 유럽은 물가가 비싸 PPP 적용 시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낮아진다는 지적이다. 또 통계 당시인 2020년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서 관련 금액이 달러당 100원 정도 더 높게 계산됐다.특히 KMA 폴리시 측은, 정부 발표 당시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OECD 중위권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고려 요인이 많은 OECD 통계 특성상 당장 정확한 순위를 낼 수 없었는데, 최근 GDP를 적용한 구체적인 순위가 나온 상황이다.KMA 폴리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원의(일반의 기준) 임금 순위는 관련 자료가 있는 OECD국가 15개 중 11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봉직의(일반의 기준)의 경우 21개국 중 9위에 머물렀으며, 전문의인 개원의 순위는 11개국 중 5위였다. 봉직의(전문의 기준) 임금 순위는 31개국 중 7위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2019~2020년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2020년 자료로만 비교하면 우리나라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 순위는 17개국 중 8위, 일반의인 개원의는 11개국 중 9위로 떨어진다. 다만 전문의인 봉직의는 28개국 중 7위, 전문의인 개원의는 8개국 중 3위로 비교적 높아진다.미국과 일본은 관련 정보가 없어 순위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위의 순위가 적어도 2단계는 낮아진다는 설명이다.또 GDP에 2020년 OECD 기준 환율인 1180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국내 일반의인 개원의 소득은 세전 1억2865만 원, 봉직의는 세전 8840만 원에 그쳤다. 전문의인 봉직의 연봉은 세전 1억8925만 원이었으며, 개원의 연봉은 2억9338만 원이었다. 이는 정부 발표보다 각각 600만 원, 1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이는 의사수입 통계의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 각자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기존처럼 PPP로 하더라도 세부 군에 따라 순위가 다르다.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이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긍정적이며 실제 우리나라 의사 임금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KMA 폴리시는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홍보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도 별도로 의사 임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최상위권이라는 발표가 악의적인 여론몰이에 사용되는 것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발표가 이뤄진 후, 이 같은 고임금이 적은 의사 수 덕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 발표가 의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 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검토 차원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이슈몰이로 흘러간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된 곁가지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사의 수입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은 건강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의료기관 수익은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수준의 직원 수와 인프라 유지에 사용돼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간다"며 "의사들의 수익을 개인적인 수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건통계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련 지표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 대한 분석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에서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과대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정부는 OECD 통계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내 의료기관에 고용된 봉직의의 연 평균 임금소득을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19만2749달러로 분석했다. 이는 한화 2억4583만 원으로 OECD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숫자다.같은 해 한국 개원의의 연 평균 소득도 2020년 29만8800달러(한화 3억8126만 원)로 관련 통계가 있는 벨기에 다음으로 높았다.이 같은 고임금이 의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더해지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황이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커지는 모양새다.■GDP 대신 PPP 사용해 생긴 오류…"실제 임금과 차이 커"반면 의료계는 이 같은 분석결과가 GDP 대신 PPP를 차용해 생긴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 GDP는 명목상 국가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PPP는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 등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즉 GDP는 변수에 의해 결과 값이 변하지 않는 국민생산량에 대한 총액이다. 하지만 PPP는 물가가 낮은 나라에선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되는 등 물가변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지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선 GDP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복지부 보건통계에 PPP 사용하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인 셈이다.정부가 관련 발표에서 통계 당시인 2019~2020년 미국달러 환율이 아닌 최근 환율을 적용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2020년 환율은 1180.3원인 반면 최근 환율은 1276.4원으로 100원 이상 높기 때문이다.이 같은 오류를 감안해 우리나라 의사들의 1년 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봉직의 1억 3897만 원, 개원의 2억 449만 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1~2억 원이 적다는 설명이다.실제  2023년도 OECD 헬스데이터에서 2020년 기준 전문의인 개원의 1년 임금을 산출하면 대한민국은 2억433만 원에 그친다.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도출되는 국가만 봐도 ▲아일랜드 2억5156만 원 ▲아이슬란드 2억2595만 원 ▲이스라엘 2억1981만 원 ▲덴마크 2억1735만 원 ▲독일 2억1187만 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여기서 기준을 일반의인 개원의로 바꾸면 독일 3억1099만 원, 우리나라는 1억673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설정 값에 따라 임금에 1000만 원 수준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더 높은 환율 대입해 결과 값 상승…OECD 세부분류도 불분명특히 OECD는 개원의와 봉직의를 상위 분류로 두고, 이를 일반의와 전문의로 또 다시 구분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즉, OECD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는 4가지 분류로 결과값이 도출돼야 하지만 정부 발표에선 개원의와 봉직의에 대한 구분만 있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전문의와 일반의의 수익구조가 다르고 전문의끼리도 과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큰데, 정부가 이를 하나로 합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2020년 OECD 국가 의료 자원 개원의(전문의) 소득 달러 환율 비교. 출처: OECD health data 2023'실제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가 이 같은 OECD 분류를 적용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 임금 순위는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KMA 폴리시 박정훈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문의인 개원의 임금 자료가 있는 9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했다. 일반의인 봉직의 임금은 17개 국가 중 6위, 일반의인 개원의 임금은 12개 국가 중 9위에 그쳤다.이와 관련 KMA 폴리시 김기범 보험정책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의사가 독일보다 의사 임금이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1등을 할 수 없는 숫자다. 하지만 입맛대로 항목을 제외하고 생활물가 까지 적용하면 당연히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봉직의여도 전문과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인데 고임금인 전문과만 뽑아 통계를 낸다면 그것은 평균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가가 저렴해 PPP를 대입하면 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단순비교에 부적절하고 PPP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까지 사용하는 의도가 궁금할 따름으로 통계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면 공정하지 않은 자료가 된다"고 반박했다.■국가 간 근무시간·세금 차이도 미반영…의정연 "반박 나설 것"이는 의사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지표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국의사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 주 평균 48.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사 열 중 여섯은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14.4%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의정연 역시 정부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전문 회계사를 통해 OECD 통계를 다시 계산해 정부 발표가 사실인지 확인 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원장은 "PPP는 구매력 기준이이서 적용 시 모든 지표가 올라가는데 이는 실제 받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며 "더욱이 정부 통계엔 세금이나 연금, 근무시간 등이 모두 고려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 값만 보는 측면이 있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례다. 지금의 현안이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계사를 통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반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으로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워라밸 지향 및 개인의 삶을 추구하는 건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사명감만을 강조해선 중증 필수의료 분야로의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왔던 까닭에 제대로 된 정책 작동을 위해선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세밀한 디테일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모색했다.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등 지역 내 대응 한계, 지역별 분만진료 격차 발생, 소아진료 접근성 약화, 인력 유입 유인 부족,중증∙응급 수술, 당직, 협력 등에 대한 보상 한계 등 중증∙응급질환 전문치료 역량 부족을 이유로 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지원책이 주로 기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방 병원 근무 및 당직을 위한 의료진 개인의 동기 유발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 몸이 고된데 수입은 되레 적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을 발표한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이사(충남의대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여러 구체적인 지원책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가 달린다"며 "돈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있는 직업이 있고 수입은 적고 몸이 고된 직업이 있다면 의료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은 고된 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 응급중증, 소아, 분만, 외상, 심뇌혈관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고 워라밸과 거리가 멀다"며 "의사 개인이 해당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선 정책의 개선 방안과 지원 정책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과 합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정책은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배치 기준 개편 등 여러 대책이 있지만 필수 의료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전공의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10명의 의사가 필요한 곳에 3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우려해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의 입장이 같지 않은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은 기관에만 초점을 맞춰 실패했다는 진단이다.문 이사는 "당직 전공의가 20명의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인력상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수가 야간에 나와 환자를 보는 게 지금 실정"이라며 "과연 이런 상황을 복지부 대책이 개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그는 "가령 1억원의 상금을 걸고 한국의 의사상을 만든다고 해도 상을 받으면 환자가 더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만일 1000명을 더 뽑는다고 해도 필수 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상 선배들의 생활을 보고 미래 비전을 가늠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급 계획과 같은 수치적인 틀로는 의사 개인의 지원율 상향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개별 병원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질환에 대해 당직 인력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순환 당직체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문 이사는 "A, B, C 세 병원을 묶는다고 치면 B와 C병원의 담당 의사들은 선후배 관계이고 A병원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며 "B병원 의사가 급한 일이 생겨 A나 C병원에 당직을 요청하지만 A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거절하고 C병원 의사는 어제도 당직을 섰지만 선배 요청이라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C병원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응급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환자실, 병상 수, 간호사 수, 진료과 협력 체계, 인력 가용 현황 등 변수가 너무나 많다"며 "각기 다른 변수와 조건을 가진 몇 개 병원을 묶어 하나처럼 기능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이어 "따라서 당장 의료인이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인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의료인이 변화에 동참하게 된다"며 "의사를 그저 정책 실행을 위한 수단, 도구로만 보지 말고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연봉 3억원을 제시하는 데도 인력난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면 일반 업무를 하면서 건강검진센터 동시 근무 및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며, 투석실 의사 공석 시 투석실 근무와 함께 주1회 응급실 야간 당직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지원 동기를 막는 조직, 문화, 진료 시스템의 허들이 존재한다는 것.대책의 일환으로 전문의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주문했다.문 이사는 "의사가 환자의 진료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돼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며 "정책, 제도만 바꾸려 하면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조직의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병원에만 지원한 결과 당직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면서 당직을 서는 교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에만 보상을 주면 그 비용은 당직 전문의의 당직비나 전문 인력 양성비로 활용되지 않고 병원의 수익 모델 활성화에 사용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은 필수의료 시스템과 인력 부분에 재정을 쓰는 대신 새 병원을 짓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원비를 사용하게 된다"며 "이것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개인과 기관을 나눠 지원하는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의학회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및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의사협회 내부에서 의료일원화 목소리가 나온 데 이어 대한의학회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일원화를 언급, 논의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15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걸음 더'를 슬로건으로 2020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다양한 미래 지향적인 주제를 선정해 논의했다.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의학회의 나아갈 길' 기조 강연을 통해 의학회 앞에 놓은 의료 현안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의료일원화를 제시했다.이 차기 회장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 건강권 충족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올해 초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내리면서 의료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다"고 밝혔다.이진우 대한의학회 차기 회장그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와 맞물려 많은 인재들이 의대로 가고 양성되지만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가 별로 없고 지자체별로 의대 신설 요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간호법은 다행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이 됐지만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원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미디어에서도 '연봉 10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각 학회마다 전문과목 지원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하다는 대외적인 의료계 메세지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지역별, 진료 과목별 적정 의료 수요와 공급 예측도 불충분해 그저 안된다는 메세지만으로는 정원 확대 이슈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진우 차기 회장은 "의사 증원의 문제와 관련해 의사인력 수급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기피전문 과목에 대한 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수급 유인책,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 정책의 변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전문 인력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그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국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진단 검사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보건 향상의 관점에서 1년에 700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이 국민 건강권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정원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2015년, 2018년에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만 일원화하고 의료 행위는 면허 범위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척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포용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어 "지식이 많다고 다 지성인은 아니듯 의료계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대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며 "향후 대한의학회는 개방과 포용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회원 학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대의를 확립해 나가는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