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 마련한 국민 참여형 식약처 미래 비전의 가치와 방향을 반영해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이번에 발표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두 번째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세 번째로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특히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등 활발한 규제외교를 통해 규제가 식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같은 규제혁신 추진으로 식의약 산업은 활성화되고 국민의 제품 선택권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이같은 주요 핵심 내용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는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했다.이중 주목할 점은 올해는 체계적인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제정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시행('24.2월) 원년인 만큼 5월에 규제과학 추진전략·핵심과제 등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또한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 연구개발(R&D)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5.1월)에 앞서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과학에 기반한 규제 지원을 강화한다.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특히 신속심사, 원료 단독 우선심사로 필수의약품의 빠른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존 공중보건 위기대응 백신뿐만 아니라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할 것이 우려되는 백신까지 신속 국가출하승인 대상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필수의료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필수의료기기에 대해 '신속심사'와 준비된 허가심사 자료부터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급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특히 올해에도 마약 안전망과 관련한 사항도 주요 실천 과제로 정해졌다.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 과다처방 등 오남용 사례를 자동분석 후 점검 등 조치한다.이에 더해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대상별 참여형 마약류 예방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청소년･학부모 등의 예방 교육에 활용한다.이외에도 의료기기 전략 수출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WHO우수규제기관 등재를 계기로 해외에서 국내 의약품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은 빠졌다.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를 신설해 이관한다.앞서 여가부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해당 기능을 추진하고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고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복지부가 총괄한다.또 여가부에서 추진했던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해 이어간다. 의료계 입장에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보건부 독립을 제외했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공약에서 보건부 독립을 언급했지만 최종 국정과제에서는 여가부 폐지만 남겨두면서 물 건너가는 듯 했다.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추후 과제로 연기하면서 보건부 독립 이슈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하지만 최근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건부 독립 가능성도 점쳐지는 듯 했지만 흐지부지 끝났다.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 입장에선 조직을 쪼개기 보다는 여가부 기능까지 흡수, 조직을 키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면서 "보건부 독립은 장기간 필요성을 제기해온 부분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한편, 정부조직개편은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야 적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부는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국회 출입기자협의회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정부 조직개편안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행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 해당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5일 복지위원들은 여가부 폐지와 더불어 복지부 산하에 별도 본부 신설에 대한 조규홍 장관의 입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한 바 있느냐"고 질의했다.남 의원은 복지부 산하 본부 신설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여가부 폐지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이어 사회부총리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그는 "복지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복지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차관급 본부를 마련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각종 복지정책의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현재 정부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건부' 독립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을 심도깊에 논의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직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외 경제,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먼저 챙기면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야당 의견도 충분히 듣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일단 여가부 장관도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임명된 장과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방안 등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수위 발표로 여가부 폐지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창 급물살을 타고 있던 보건부 독립 논의도 멈췄다.앞서 여가부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보건부 독립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조직개편이 함께 수면위로 급부상해왔지만, 안 위원장의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정계 정통한 한 관계자는 "추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가부 폐지 논의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면서 "다만,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안정화되면 재논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평화이즈(대표이사 박상수)는 지난 1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대해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한다. 평화이즈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시차출퇴근제, 태아검진휴가, 모성보호휴가제, 임신기단축근로,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돌봄 등 직접적인 제도 외에도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패밀리데이를 시행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수 평화이즈 대표이사는 “소중한 나, 같이 소중한 당신, 함께 소중한 우리라는 회사 윤리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가족’이며,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의료 IT기업이 되는 것이 평화이즈 존재가치”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 올해 업무보고에 등장한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책 올해 청사진으로 평가되는 보건복지의 2018년 업무보고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및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특이점은 정책목표에서 밝혔듯 지역사회 기반한 밀착형 의료체계 신설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 차원에서 4월 중 전담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경찰과 법조인, 의사 참여를 의무화한 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은 여가부 성폭력 정책과 유사한 정부와 MOU 체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아동건강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별개로 야간 왕진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진 현 추세를 반영해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왕진의사 개념의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주치의제가 아동과 장애인, 노인 정책 곳곳에 담겨있다. 복지부 1월 공모를 시작한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5월 도입을 목표로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교육과 상담, 의뢰와 연계,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진료까지 사실상 주치의 개념이다. 여기에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와 더불어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했다. 의료계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주치의제 모형과 형식에 무관하게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주치의제 모형과 방식이 무엇이든 의료기관 간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동네의원이 등록된 환자만 보는 방식이다. 동네의원은 환자 수 당 정해진 수가에 얽매이고, 새로운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왕진의사도 등록환자 의뢰서 발급과 야간 진료 등 복잡한 절차로 개원가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주치의 시범사업을 업무보고 내용에 명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의사회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느 의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느냐"며 "결국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보건소와 동네의원 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통해 2019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동네의원과 관련,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포함)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그리고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 개발(상반기) 등을 추진한다. 자칫, 보건소와 동네의원이 노인과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구도 심화시킬 수 있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보건소는 종합적 접근으로 대상자 제한없은 넒은 의미 건강관리이고, 의원급은 고혈압과 당뇨 등 보건소와 연계한 좁은 의미 만성질환 관리"라며 모호한 답을 내놨다.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과제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민체감 프로젝트 발굴 추진을 두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외된 복지부가 무게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능후 장관이 18일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아동과 재활, 장애인 정책에 주치의 시범사업이 들어있어 의료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방안과 로봇 및 인공지능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 등의 실효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업무보고 내용 중 보건의료 정책은 너무 설익었다는 느낌이 든다. 정책 시행을 위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막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국민건강 과제를 주제로 이낙연 총리에게 두번째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아청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한숨을 돌렸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을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그 기간과 대상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청법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추 회장은 "현재 여가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청법상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되면 취업 제한 기간이 30년에 달한다"며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하도록 조치했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종신형에 가까운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라며 "최소 침해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종신형에 가까운 취업 제한은 과도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했는데도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 또한 이러한 애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아도 아동과 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추무진 회장은 "억훌하게 성범죄에 연루돼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해 치료를 하지 않는 진단검사의학과 등에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또한 노인병원 등 아동이나 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까지 취업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제로 환자와 분쟁 발생시 일부 환자는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인에게 쏟아지는 불이익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협은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고 다루는 의료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특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추 회장은 "우선 아청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는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 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 부분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렵다면 추후 의료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여성가족부령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 최근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상숙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 쾌차를 기원했다. 하상숙 할머니는 지난 2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양측 갈비뼈 골절 및 우측 정강이 골절로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어 중국 현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흉부골절 및 폐 감염에 따른 호흡장애와 신장 기능 악화로 병세가 위중해져 지난 4월 10일, 중앙대병원으로 전격 이송된 바 있다. 이날 강은희 장관은 중앙대병원을 방문해 하상숙 할머니의 전담 주치의인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신종욱 교수와 박태연 교수로부터 할머니의 건강상태에 대한 경과보고를 전해 듣고, 할머니가 있는 내과계 중환자실을 방문해 할머니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의인 박태연 교수에 따르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당시 하 할머니는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폐렴 및 급성 신손상 등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치료와 지속적인 신대체 요법을 시행해왔다. 이후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외부의 자극에 약간씩 반응하면서 침상에서의 재활치료를 시작해 간간히 눈을 뜨며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병문안 자리에서 강은희 장관은 "중앙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할머니를 어렵게 모셔온 만큼, 여성가족부에서도 하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치료뿐만 아니라 여가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