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이 늘수록 '요양병원' 폐업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인력 고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요양병원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박영택 부연구위원팀은 학술지 'HIRA Reaserch' 최신호에 요양병원 폐업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HIRA Reaserch는 심평원이 2021년 5월 창간한 전문학술지로 지난달 31일자로 발간된 최신호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실렸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요양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을 선정, 같은 기간 폐업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조직, 성과, 환경 등을 비교했다.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3년 동안 총 1520곳의 요양병원 중 폐업한 요양병원은 총 200곳이었다.심평원은 5월 31일 요양병원 폐업 요인 등을 포함 총 9편의 논문을 담은 'HIRA Reaserch' 제3권 1호를 발간했다.폐업 요양병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11년으로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기간 8.6년 보다 더 길었다. 폐업 요양병원은 개인 설립 비율도 78%로 높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소유 요양병원은 소유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병원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인 운영 보다 폐업으로 이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또 폐업 요양병원은 전문의와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수가 폐업하지 않은 요양병원 보다 더 적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문의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는 0.837배 더 줄었다. 연구진은 경영 안정성이 높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했다.환자 수와 폐업 위험도 반비례 했다. 페업 1년 전 연간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성도 낮아졌다. 폐업 1년 전 환자 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요양병원 폐업 위험도는 0.987배로 늘었다. 폐업 2년전에도 연인원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도가 낮아졌다.다만,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인구수, 인구 증가율, 지역 내 요양병원 수는 병원 폐업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환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한적한 곳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기관이 경쟁과 무관한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과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수용에 기반을 두고 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수요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 의료제공자 또는 설립을 검토하는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 및 폐업 관련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적인 요양병원 관련 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제공 사업이나 유사 프로그램의 마련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더 나아가 226개 시·군·구 단위의 의료인, 병상, 의료장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가 그 주인공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중에서도 심사평가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의 주도로 빛을 보게 됐다.강원도 지역 보건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올해 1월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3월 대전편에 이어 광주, 대구, 제주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보고서를 모두 발표하고, 향후 정례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현재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공개된 강원도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다른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인구부터 의료기관, 시설, 의료장비, 진료건수, 진료비, 다빈도 상병 등의 현황을 강원도 내 18개 시군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단순히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의 중심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이 있다.2020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대전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반영한 것.공 실장은 "지원장 시절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와 권역 국립대병원에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회의 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며 "지역의료 여건 개선이 지자체의 큰 고민이지만 정작 지역보건의료를 설계하고 추진할 공무원이 활용할 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공공의료 데이터가 3조건에 달한다. 이를 활용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자체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심평원이 보유한 전국 단위의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활용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심평원 고유의 사업을 뛰어넘어 지역 보건의료정책 수립·운영·평가 과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그는 보고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도 유용하다고 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설 구비, 장비 구입 등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보고서에 등장하는 '자체충족률'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인력 부족, 병상 및 의료기관 부족 등의 현안과 맞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자체충족률은 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을 뜻하는데 자칫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공 실장은 "자체충족률은 지역의 의료자원과 의료이용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사실 지자체도 우리 지역 환자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자체충족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의료인프라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근 지역과의 거리적 접근성, 교통 편의성 등에 의해 자체충족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원도편 보고서를 보면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 약 64%다. 이 중 고성, 양양, 정선, 평창, 화천 등 5개 군의 자체충족률은 평균에 미달하지 못하는 50% 미만이다. 이를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단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속초시나 원주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공 실장은 "의료 인프라가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근처 지역으로 의료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 패턴을 객관적 수치로 잘 살펴보는 것이 기초가 된 후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심사평가연구소, 연구기능 강화…정책과 연결도 활발공 실장이 이끌고 있는 심사평가연구실은 지자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어낸 데 이어 '연구'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자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는 게 그 증거다.실제 최근 2년 동안 연구원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활동이 활발해졌다. 44건이 학술지에 등재됐고 이 중 26건은 SCI급 학술지에 실렸다. 공 실장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인 인플루엔자 발생 연구(인플루엔자의 발생률, 중증화율 및 사망률 현황)다. 해당 연구는 지난달 대한의학회지(JKMS)에 실렸다.공 실장은 "범국민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상식선의 통념을 수치로 객관화시키는 근거 연구를 확대해 나가고 영문 학술지 게재로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 학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심사평가연구실은 그동안 정책 현안연구가 75%를 차지할 정도로 여기에 집중해 기초연구, 미래연구 수행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라며 "연구조직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제시하고 고유 업무의 선제적 혁신으로 기관을 이끌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는 디지털정보·정책 TF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고 올해는 미래기반 연구를 확대해 향후 제도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수의료 강화라는 현 정부 기조 맞춤형 정책도 연구소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응급심뇌전달체계 시범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이진용 소장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취임하면서 "좋은 연구란 논문과 보고서에 그쳐서는 안되고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연구결과가 연구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 실현까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된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공 실장은 "당초 연구실 하나에서 출발했던 심사평가연구소가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지불제도 모형개발, 시범사업 운영까지 수행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며 " 연구와 정책 수행이 하나로 연결되다 보니 연구결과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연구원들 자긍심도 높아지고, 실효성 있는 연구수행이 돼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 연구직 면접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며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기관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진용 연구소장이 HCQO 워킹그룹에서 DUR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13일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이하 HCQO 워킹그룹)' 회의에 참여해, 한국 DUR시스템의 우수성을 37개 대표국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회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OECD 본부에서 열렸고, 12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회복력과 보건의료 질의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의약품 안전 등 환자안전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OECD 사무국 요청에 따라 환자안전과 관련해 한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우수성을 공유했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DUR 도입 배경을 시작으로 개인 투약 이력 확인, 부적절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차단, 헌혈 금지 의약품 복용자 정보 제공, 백신접종 이력 제공 등 DUR을 활용한 환자안전 개선 전략을 소개했다.또 DUR을 활용한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 제공 사례,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시스템(ITS)과 연계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이 소장은 "OECD에서 한국의 DUR 시스템 소개를 요청한 것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DUR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된 결과"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뿐만 아니라 격리대상자와 접촉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에 기여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전했다.함께 회의에 참여한 심사평가연구실 황수희 박사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약품의 가용성 증가는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위해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사례가 전체 환자안전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 대한 의약품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해 온 DUR을 환자중심의 종합적 평가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로 고도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환자안전 개선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가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리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2년에 걸쳐 공개했던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 3D 프린팅, 병리학 의료기술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작업의 연장선이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취임 3개월차를 맞은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혁신적 의료기기(술) 보험등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디지털치료제 등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혁신 의료기기(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받은 이후 보험등재 방향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고 기전을 만든다는 것이다. 장용명 개발이사는 "새로운 융합 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제외국에서도 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으로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꼽는 혁신적 의료기기(술)에는 AI 및 디지털치료기기, 3D 프린터 등이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치료제도 검토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간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2019년에는 AI 기반 영상의학 분야 의료기술,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는 AI기반 병리학 분야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잣대다. 심평원의 계획은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급여권 진입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 장용명 이사는 "관리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료 및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예정"이라며 "각 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까지 확대된 비급여 관리 사업, 최대 중점 업무 올해부터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되는 비급여 의무 공개도 장 이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달부터 약 3만곳의 개원가는 615개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도 할 수 있으며 설명 동의서 의무 규정도 없다. 장 이사는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입력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비급여 항목의 가격 등을 입력하면 표준서식을 출력해 의원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능한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준수 의료기관은 복지부를 통해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게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가 제4기 최고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국회·정부 등 보건복지관련 고위관리자 △의약단체, 의료기관 및 제야괴사, 의료기기회사의 CEO 및 임원 △의료인, 법조인, 경영진 등 건강보험평가에 관심 있는 자 등. 총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참가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입학지원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02)2182-2503/2505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9일까지 제3기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여명으로, 지원자격은 △국회·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관리자 △의약계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의료기기회사의 CEO 및 임원 △기타 건강보험심사평가에 관심 있는 의료인, 경영인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29일까지로, 참가 희망자는 우선 FAX(02-585-6918)로 지원서를 송부한 뒤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02)2182-2503/ 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