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건강검진학회가 공장식 국가건강검진기관 제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기관은 개원가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검진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지 않아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14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고 일반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면서 일차의료기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식 검진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최근엔 검진업무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공장식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 이는 필수의료 및 중증·응급환자에 전념해야 할 2·3차 의료의 역할을 등한시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다.이들 기관이 건강검진결과를 통보서 및 진료의뢰서로 갈음하는 등 사후관리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이와 관련 건강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상급기관은 결과를 책자로만 보내니 이를 보는 환자가 적고 아예 이를 가지고 동네의원에 내원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는 환자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공장식 운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추가하거나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 술기를 진행하고 의사는 모니터링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서 문제를 놓치기도 쉽다"며 "본디 검진은 어떤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데 상급기관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이는 환자 검사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공장식 검진기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건강검진학회 조승철 공보이사 역시 "효율적인 국가검진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철저한 사후관리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검사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국민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고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검진기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검진기관들의 난립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진 검사 항목의 부실함, 검진결과 상담료 미책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검진 사후관리의 부실함을 해결하고 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국가검진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도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일례로 현자 국가 대장암 검진 검사 전 복용하는 장정결제는 수가에 묶여있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그램상 다른 장정결제로 바꿔서 처방하거나, 아예 청구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최근 맛이 좋은 장정결제나 알약형 제품도 나오고 있어 이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시스템상 어려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창현 총무이사는 "대장 내시경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추가로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약을 받아가야 하는 경우 기존 제품을 회수하기 어렵다. 환자도 갑자기 맛없는 약을 먹으라고 하면 반발한다"며 "시스템이 이렇다 보니 장정결제 때문에 부당청구가 되는 상황도 많다. 환자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더 편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보내야 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모바일이 대중화되면서 메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환자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검진결과를 우편으로 보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LDL 콜레스테롤 검사 문제도 조명했다. 이는 중성지방을 먼저 계산해 그 수치가 400을 넘겼을 때 진행하는 검사다. 하지만 첫 검사 후 24시간 안에 LDL 콜레스테롤까지 검사해야 해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24시간 이후 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유관 학회 자문 결과 이 같은 시간제한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중성지방은 별도 방적식으로 계산해야 하는 내용이고 이 결과가 나와야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에 다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유관 학회 자문결과 처리만 잘하면 1주일 안에만 LDL 콜레스테롤을 검사하면 된다는 자문결과를 받았고 이를 담당부처에 전달한 상황이다. 24시간을 넘겼다고 환수되고 부당청구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건강검진기관 4주기 평가 중간결과에서 진단검사의학분야가 26%로 많은 미흡을 받은 상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분야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은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위암·대장암·일반검진이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한 분야에서만 미흡이 많이 나온 건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이 도출되면 회원 다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다만 검사 질 평가 거의 서류작업인 만큼 서류를 잘못 올리는 등 여기서 미비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다. 원인을 잘 분석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문제는 두 번 연속 미흡이 나오면 90일 검진 정지에 3회 이상이면 취소된다. 이번에 미흡이 나온 곳이 많아 누적된 기관의 검진이 정지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은 1~2개 기관에서만 검진을 하는 곳이 많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진의 질을 유지하면서 회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검사 결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2차 검진 동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진 후 사후관리가 부실해 검진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검진학회는 그 이유로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환자가 검진 후 상담을 받으러 와도 진찰료 청구를 못한다는 것. 상담료 안에 이 비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기존 수가의 50% 수준이어서 개원가 참여를 촉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대형기관 건강검진은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에 그친다. 이는 결과가 진료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치료로 연결해야 한다"며 "계속적으로 추적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검진의 기본이고 목적이다. 사후관리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의원급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검진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결과를 서면으로만 알려주는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공장식 검진센터는 검진 후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반면 가까운 의원에서 검진하면 바로 연락해 상담을 해준다. 하지만 진찰료를 받지는 못하는데 오죽하면 환자가 왜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할 정도다. 사후관리 진찰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국가검진 관련 실사·환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상황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국가검진을 수행하는 1차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과도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검진학회는 관련해 ▲일부 지역 분변잠혈검사 양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 진행 ▲내시경 소독제 유효농도 측정 시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미시행 건에 대한 환수 언급 ▲이상지질혈증 검사 및 청구과정에서 측정 규정이 복잡해 발생한 실수를 부정청구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를 조명했다.이와 관련 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올해부터 현지 조사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몇 시간에 걸쳐 분석해 환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 많아졌다"며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회원이 어떤 항목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분석해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에 따른 회원 고충과 불편을 수집해 홈페이지에 관련 답변을 게시하는 등 학회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제적인 이유로 국가검진 제도에 제동이 걸리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이 제도에 연 2조 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목적에 부합하는 검사항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질병 발생률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최근 국회 공청회에서 검진에서의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과도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결핵이나 암을 진단하려면 이 항목은 있어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하는데 이 같은 지적을 납득할 수 없다. 조만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해 환수조치 및 이 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가검진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혈압·당뇨 전단계인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관제 등록 환자의 범위를 기존 확진자에서 고위험군으로 확대해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신 회장은 "질병이 심해지거나 합병증 생겨야만 병원 가는 환자가 많은데 고위험군 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이들이 환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적어도 만관제에선 고위험군을 등록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필수의료가 감염병 및 만성질환관리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검진이야 말로 필수의료"라며 "또 이는 의원급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검진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가건강검진을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는 8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질병 발생 양상과 진단기술 발전에 발맞춰야 한다는 판단이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특히 이달부터 시작되는 의원급 4주기 검진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평가 항목에 대형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유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건강검진학회는 그 대안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차기 평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만 평가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 조사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건강검진은 더 이상 대형 검진센터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하는 검사가 아니다"며 "검사 시설이나 결과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자주 다니는 의원에서 증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받아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곧 본사업이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근거로 일반검진을 1차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만성질환관리에 참여한 환자군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줄어들었는데, 질환 의심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려면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검진 결과를 바로 질환관리에 적용하는 '검진 결과 활용성 활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또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 보전 ▲각종 검사에 대한 바우처 지원 ▲검진 관련 기록 전자문서화 등 행정비용 절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 전 문진란에 정신·신체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진찰료의 60%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류 보관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이 현장의 요구에 맞춰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건강검진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검진학회 창립 후 1년 동안의 성과와 관련해선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임상순환기학회와 연계해 질평가, 사후관리 및 평점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또 검진연구회 운영으로 학술적·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건강검진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통한 회원 권익 고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평가위원회와 홍보위원회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회원이 검진기관평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연희 총무부회장은 "그동안의 평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암은 의원급 점수가 더 높았다. 가까이서 검진 받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본회는 관련 지침에 맞춰 준비하고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 평가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현 총무이사는 "건강검진에 대한 기존 인식은 수백만 원을 들여 효도나 이벤트성으로 받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본회는 학술대회만 여는 학회가 아닌,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자체를 고도화해 국민 건강증진에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학술 활동, 대국민 홍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 결과를 설명하고, 추적 관리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개원가 의사들의 바람이다. 바꿔 말하면 현재 국가검진 시스템에서는 건강검진 후 검진 결과까지 환자에게 설명한 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일명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왼쪽)과 박근태 이사장 한국건강검진학회 신창록 회장은 28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건강검진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검진학회는 대한내과의사회가 산하에 창립한 것으로 지난 6월 창립학술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건강검진학회는 하반기 공개된 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과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의원급 837곳이 '최우수'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관은 다음 주기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검진의학회는 '최우수'라는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일부 항목이 검사만 중요시하는 대형검진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검진의 궁극적 목적인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태 이사장은 "검진기관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평가를 하는 이유는 미흡 기관을 더 높은 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며 "반대로 결과가 우수한 기관 상위 10%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차기 평가 면제를 도입했지만 최우수라는 표현이 당초 취지를 퇴색시킨다"라고 비판했다. 신창록 회장도 "검진기관 평가는 행정업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수한 상위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가를 면제하는 것"이라며 "최우수라는 표현보다는 차기 평가 면제 기관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히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아드는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지금은 건강검진 후 질환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라며 "정상도 아니고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병의원에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후관리"라고 덧붙였다. 일례로 국가검진에서 만성질환자라도 일반대상군에 속한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이미 갖고 있는 환자에게 매번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검진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된 환자가 20만명 내외인데 실제로는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추적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만성질환자 건강검진은 별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적극 참여가 관건이고 결국 '수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검진학회는 검진 당일 일반진료에 대한 진찰료 수가를 보전해 주고 검진결과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시 수검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해야 할 때 검사 관련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다"라며 "확진검사만 받으러 오라고 하면 환자들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건강검진 당일은 아무리 다른 진료를 하더라도 진찰료는 반값만 받을 수 있다"라며 "개원의가 검진 결과에 대해서만 환자와 이야기를 깊게 나눌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이러니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