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6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24)를 개최하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시작된 의대 증원이 되레 의료 인력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많게는 120명이 수련을 받지만 현재 남은 인원은 10명 남짓입니다."의-정 갈등 및 이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국내 진단검사의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현재 국내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는 1100명 규모로 인력풀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을 자랑하지만 수련 전공의의 급감으로 연구 축소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진단검사의 품질 저하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26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LMCE 2024)를 개최하고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미래 학술 환경에 대해 진단했다.전사일 이사장전사일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1100명 이상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진단검사 기술과 탄탄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한 PCR 검사 대응 능력이 전세계에 알려졌다"고 밝혔다.그는 "문제는 현재와 같은 학술적인 위상을 유지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전문의의 고령화, 은퇴와 맞물려 인력 부족이 많이 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진단검사의학을 수련하는 전공의는 많게는 120명 규모에 달해 급증하는 진단검사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전문의 감소는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진단 품질과도 직결된다는 것.전 이사장은 "보통 3년 차에 30~40명이 트레이닝을 받는 등 총 100~120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게 된다"며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는 10명 남짓에 불과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더욱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 맞물려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들의 고령화 추세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현역에 계신 장년층 선배 세대가 5년, 10년을 더 일하신다고 해도 75세까지 의업에 몸담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는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말을 하지만 전공의가 결국 전문의가 되는 구조상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중심병원도 성립할 수 없다"며 "앞서 사직한 전공의들을 만나보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윤여민 학술이사는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지 않는데도 관련 보고서는 계속 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로딩이 과도해지면 진단 결과물을 내놓는 것도 조금씩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료계가 일종의 반정부 세력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며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대 증원을 시작한건데 실제로는 의사 부족을 부추기고 있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가정의학과를 통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 및 인증의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단과의 갈등이 예상된다.22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검진 내시경 분야 질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 교육과 인증 작업을 타과 학회와 동일 기준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암검진 내시경학 분야 인력 평가에서 인정되는 평점이 일부 학회로 국한된 것에 대한 비판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단감회를 열고, 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 및 인증을 타과 학회와 동일 기준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가정의학과 개원가에서도 이미 국가건강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의학회의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이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내시경 검진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가정의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방문해 암 검진 내시경 분야 질 평가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보험이사는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가정의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시경을 교육해왔다"며 "내시경을 사용하는데 전공에 따른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회원들은 배운 대로 내시경을 해왔는데 타 과와 비교해 질에 차이가 있거나 열등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공단 측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답했고 본 의사회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특정 학회 인증만 인정하는 폐쇄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해 평가 고유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특정 학회가 내시경 검사와 관련해 타과에 배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윤리강령 제6항에도 위배한다는 것. 관련 조항은 '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 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내시경 검사 역시 특정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가 시행하는 시술이며, 관련 경험 인증하는 것 역시 특정 과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초음파검사의 경우를 봐도 영상의학과가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타과의 평점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 따라 내년 5주기 검진기관 평가부터는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도 인정돼야 하며, 이를 배타성 이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회 내시경 교육도 인정돼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는 커리큘럼상 수련 과정에서 내시경을 교육받는다. 전문의 딴 시점에서 오히려 타과보다 내시경 경험이 많은 셈"이라며 "교육 자체도 내용 부분에서 차이 없고 이를 다른 과도 알고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린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정의학과는 매우 어려운 시기고 내시경 없인 개원가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 하지만 관련 교육은 다른 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고 있다"며 "가정의학과는 주치의 역할을 하며 만성질환 등 환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시경과 검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관련 인증 역시 5주기 평가를 앞두고 사활이 걸린 사항"이라고 전했다.다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인증을 내시경과 무관한 모든 과로 무한히 확장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내시경을 실제적으로 교육·시행하는 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또 가정의학과의사회만 해도 지난 20여 년간 내시경 교육을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본 의사회는 이미 20년간 내시경 교육을 해온 바 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개원가에서 많은 회원이 내시경을 하거나 검진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학병원에서도 가정의학과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공단 내시경 평가에서 가정의학과가 주도하는 학술대회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가정의학과는 새로 내시경에 진입하는 게 아닌, 기존부터 해왔던 것이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입장문을 통해 무너지는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소아응급의학회는 "안타깝게도 이 순간 소아응급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긴급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소아응급실은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소아장중첩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바 있다.문제는 수 년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응급의학과 수련 과정에서도 소아응급 분야는 기피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의정 갈등으로 인한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까지 겹쳤다.학회는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전문의와 교수진들은 과도한 야간 및 휴일 업무 증가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소아응급실의 365일 24시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시점에서 남아 있는 인력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일부 소아응급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에 들어갔다"며 "남은 응급실마저도 과부하 상태에서 중증과 경증 환자를 동시에 수용하며 심지어 지역 외 119 이송까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장에 있는 의료진은 끝까지 버티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문제 및 의정갈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기존 의료진의 사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후속 인력도 배출되지 않아 소아응급의료 전문가의 양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현 상태가 지속되면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학회는 "그동안 소아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정부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소아응급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사법적으로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학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며 "지금이 바로, 소아응급의료체계의 긴급한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이어 "야간에는 특히 소아응급실이 많이 혼잡해 의료진이 부족한 야간 시간(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에는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방문 전 119 상담을 통해 중증 응급 환자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인근 야간 진료 병의원이나 오전 시간에 일반 병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의학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지역별 의료 인력 균형을 위해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배정을 높이자 전문학회가 실효성은 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의사 양성이라는 기본 취지를 훼손해 수련의 질 향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는 전문과별, 수련 현실을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라는 것.특히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되는 등 당초 취지마저 퇴색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1일 대한의학회는 현행 인턴제도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문제점 개선 연구 결과를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했다.보건당국은 지역 의대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수련 및 정착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전공의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상향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66%에 달하는 만큼 현재 45%에 머무르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이와 준하는 정도로 끌어올리면 수도권의 의료인력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반면 인력추계검증, 전공의 수련환경,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걸쳐 5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인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정원 배정 연구를 통해 제도가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는 "정부가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당초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인구 구조는 50.6 대 49.3로 배정 조정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부터 수도권의 인구가 더 늘어나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 윤신원 수련교육이사그는 "현재 모든 전문 진료과목의 진료, 수련 인프라 역시 6 대 4나 7 대 3으로 수도권에 집중화돼 있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전체 과에 천편일률적으로 5 대 5로 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인구 구조를 보면 전공의 배정의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나 과별 특성, 지역 의료기관 지도전문의 수, 수련에 필요한 진료량 등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서는 기계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윤 이사는 "전공의 배정 조정을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전공의 배출이라는 목표 부합 여부, 지역별 수련병원 간 역량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전체 증원이 실현될 경우 기피과는 지원율이 감소하고 수도권은 TO의 부족, 비수도권의 지원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1, 2차에 걸쳐 정원 배정에 대한 전문과목학회별 의견을 조사해 취합했다"며 "전문학회의 공통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는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교육 목표에 어긋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고 밝혔다.그는 "수련 여건이 좋은 곳에서 미래 의료를 책임질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학회의 정원 책정 원칙도 훼손됐다"며 "이는 수련 여건, 의견 수렴, 사전 조율, 시뮬레이션, 전문학회 의견을 전면 무시한 갑작스럽고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정원 감축 시 남은 전공의는 업무 과중 및 이로 인한 비인기과 기피가 강화돼 지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련실태 점수가 좋아도 감원된다면 수련실태조사 무용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이에 전문과목학회가 제시한 수도권-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6 대 4 유지(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가 가장 많았고, 이어 5.5 대 4.5(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신경정신의학과), 6.5 대 3.5(성형외과, 정형외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순이었다.윤 이사는 "그렇다고 비수도권에 수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비수도권은 무리한 증원으로 지도전문의가 수련병원에서 이탈하고, 전체 과 증원 시 인기과에 더욱 몰리는 비인기과 기피가 심화될 것"이리고 내다봤다.그는 "지역별 의료기관마다 지도전문의 비율, 수련병원 수나 해당 전문과목 배정 병상 수, 외래환자 연인원, 퇴원환자 실인원, 수술과 수술실적이 다르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정 비율을 조정하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나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정부는 전문학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과목별 특성,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복지부 소속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나 국시원처럼 독립된 기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야심 차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첫 결과물을 내놨다.의개특위는 '1차 실행방안'에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 숙원이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개특위 실행안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밝히며, 설득 의지를 강조했다.하지만 반년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사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각 분야 전문가와 의료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4개월 동안 논의한 개혁안이 왜 전공의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는지 의료계 현장반응을 통해 알아봤다.■ 지도전문의 연 8000만원 지원…"교수 갈라치기" 부작용 우려정부는 의개특위 실행안을 통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71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79억원에 비하면 약 50배 가까이 폭증한 셈.예산은 구체적으로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589억원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교육비 등 간접비 2897억원 ▲공동수련 등 수련혁신 41억원 등이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특히 많은 재원을 쏟아부은 분야는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맞춤형 지도를 통해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를 수련하는 대학병원이면 기본적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데 왜 국가가 이러한 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가 지원 없이 전공의 지위를 수련생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지도전문의 기준은 사실상 병원별로 상이해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는데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선정된 지도전문의는 업무의 최소 40% 이상을 전공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지도전문의를 교육 전담과 책임으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다.  교육 전담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고, 책임 지도전문의는 전문과목별 수련을 관리한다. 정부는 프로그램 충실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인당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지도전문의에게 수당을 지원한다 해도 빠른 시간 내에 전공의 수련 내실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심지어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연봉 격차가 커져 '교수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도전문의를 선정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수들을 명확히 나눠 갈라치기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연봉 격차가 커지면 내부적인 갈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수당을 받지 않는 교수는 전공의와 교육 등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관련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현장의 밸런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책임을 느끼고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딱 거기까지일 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그는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전공의 수련비용이 워낙 미미했기 때문에 금액으로만 보면 부족하다"며 "특히 지도전문의 수당을 제외하면 편성된 예산이 극소수인데, 이는 교수들에게 '돈을 좀 더 얹어 줄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해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더딘 속도로 진행된다"며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교수들이 떠맡아야 하는 국내 의료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최우선 과제…"과감한 예산 투자 필요"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의료계는 오히려 전문과목과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병원의 부담이 사라져야 전공의가 잡일에 내몰리지 않고 수련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대다수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호주와 일본은 인턴 수련 교육에만 각각 연 3000억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의개특위는 이번 실행안에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으로 58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44억원 규모에 비하면 대폭 확대됐지만 1만명의 전공의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전공의 1인당 필요한 수련교육비용은 전문과목별로 편차를 보였지만, 평균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공의 숫자로 따지면 수련비용이 조 단위로 넘어간다.정부는 전공의 수련 지원 수당을 통해 8대 필수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에게 연간 1200만원 및 소청과·산부인과 전임의에게 12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가 이들의 수련비용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조차 전공의 수련 비용은 국가가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44억원 지원은 단순 수련보조금이 아닌 각종 시범사업과 연구지원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내년도 예산 또한 너무 적은 규모"고 지적했다.지방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부장 또한 "전공의 수련에 병원이 재정적 손해를 봐야 한다면 이들을 결코 수련생으로서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며 "전공의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 될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 전공의 '무관심' 일관…"내년도 증원 원점재논의부터 해결해야"그렇다면 이를 본 실제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특히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되며, 전공의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했다.사직 전공의 B씨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안) 내용을 모르고 알아볼 의지도 없다"며 "주변 전공의들 모두 정부의 발표에 관심을 끊은 지 오래"라고 밝혔다.이어 "의개특위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지 모르겠다"며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복귀도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서울의 수련병원 외과에서 수련하다 사직한 전공의 C씨는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데 내년도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핵심을 간과하니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의정부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또한 "전공의들은 이미 자기 살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전공의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의개특위를 통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특위 실행안 안에는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부분을 논의할 때 전공의 복귀를 염두에 뒀다"며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이미 확정된 특위 내용이더라도 전공의 요구에 따라 모두 재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향후 6개월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달라."외과 예비 3년차 사직전공의 A씨는 8일 대한외과의사회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료정책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호소했다.A씨는 "아직 외과의사를 하고 싶고 빨리 돌아가서 일하고 싶다"며 "2년차 끝나고 수술 배워야 하는 시기에 쉬고 있어 불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선배 의사들이 언론을 통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표명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이다.그는 "사직 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의료인은 현 사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모순을 활용해 의료계 입장을 적극 어필해야 하는데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언론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6개월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선배 의사들이 고민해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정부의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불통'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흔들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종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많이 갖고 홍보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민호균 보험이사는 "지금 사태는 문제의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뭉쳐야 한다"며 "선배 의사를 믿지 말고 현 사태의 트라우마를 공유하면서 10~20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병원 '연구·중증수술' 집중-개원가 '보편적 수술' 담당…역할 이원화"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꾸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정원 사직전공의는 "전공의가 수련 기간 중 잡일로 내몰리는 것은 환자를 최대한 진료해 저수가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전공의 수련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의료계 전문가들은 전공의 복귀 이전에, 대학병원의 저수가를 메우기 위해 잡일로 내몰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김종민 보험이사(민병원 대표원장) 또한 대학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현 의료대란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민병원 이사는 "이번 사태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만명인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나라가 정상적일까 고민해봐야 한다"며 "미국 메이요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10% 수준인 데 비해 서울대병원은 46%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이어 "미래에 다양한 수련이 필요한 젊은 의사들을 대학병원이 쥐고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며 진료에 몰아넣은 대가"라며 "엉망인 의료전달체계 속 정부와 재벌기업, 재단화된 대학병원 입맛에 따라 병원이 사업적 요소를 강조하며 운영됐기 때문에 뿌리부터 썩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민 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기관을 '대학병원'과 '1,2차 의료기관'으로 이원화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체계는 말은 수련이지만 부속품처럼 차팅만 챙기고 환자를 보는 주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배우려면 팰로우를 하는 것이 보편화됐다"며 "이는 대학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충분한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채우기 위해 인력으로 활용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학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중증환자에 집중해 향후 교수가 될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그 외의 전공의는 1,2차 병원이 수련을 위임해야 한다"며 "개원가는 보편적인 수술에 집중하고 대학병원은 중증질환 등을 다루며 연구 중심 수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재원과 관련해 "대학병원이라는 거대기업은 전공의에 투자할 비용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떠나고 주 단위 적자가 수십억에 달한다는 보도에도 반년 이상 버티며 운영할 정도로 재원이 충분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외과의사회 민호균 보험이사(유미노외과의원)는 "내년도 의대증원 정책이 백지화되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환자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의료정보로 점점 눈높이가 올라가 있지만, 전공의 수련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수련환경 속 형사부담은 높아지고 있어 전고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기존 4년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기존 4년차 전공의에게 전임의 1년차 자격을 주며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은 동대문 택갈이 정도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민호균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수련과정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직전공의들을 밖에서 만나보면 오히려 개원가에서 초음파를 배우고 근무하는 것이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전공의를 설득할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수련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7개 상급종병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증 진료 집중 시 보상되는 규모만 3조3000억원에 달한다.정부가 9월부터 시작하는 상급종합병원 공급체계 재설비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충분히 준비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의료개혁추진단 과장단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세부적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출범해 5월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정부는 9월부터 3년동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재설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떠난 상황 속 갑작스러운 정책에 혼란이 큰 실정이다.의료계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후 불이익이 우려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여를 고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진료량이 줄어 경증환자 진료 없이 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이 적기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시범사업 핵심은 비중증과 권역 환자는 서울의 상급종병을 방문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분산하는 것으로 의료계에서도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또한 상급종병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병상 감축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은 가져가겠지만 이률적으로 강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원마다 준비 속도가 다르다 보니 신청 기한 역시 충분히 두려고 한다"며 "준비가 끝난 병원은 바로 참여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올해까지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을 약속했다.이에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급종병은 중증 중심 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디 때문에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유 과장은 "보상 구조를 설계할 때 비중증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했다"며 "47개 상급종병이 모두 들어왔을 때를 전제로 3조3000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잡았다. 건정심을 거쳐 9월 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병원이 24시간 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신설할 것"이라며 "비수도권 상종은 권역 내 의뢰 및 회송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적합질환을 진료했을 때 결과 등을 따져 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자 또한 수도권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권역 내 의료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하고 있다.유정민 과장은 "지역 의료기관이나 상급종병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일부 축소하는 등 비용구조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며 "당장 9월부터 일사불란하게 의료체계가 정비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역병원이 충분한 역량을 갖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상종 인력 개편, 전공의 떠난 당장 시행 불가능…의료계 안정 후 진행"정부는 상급종병 개편과 함께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진료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루는 진료모델을 개발하고,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해 직역 간 협력을 강화하며 합리적 업무 분담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기존 인력의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운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칸막이식으로 경직돼 운영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며 제한된 인력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구체적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후속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지만 업무 범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도 "선도 과제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장기적 계획은 중진 진료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을 늘리는 구조"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전문의 배출이 늘고,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전공의가 떠난)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충분히 안정되면 차분히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 수련 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및 수당 지원고 관련해서는 역할을 분명히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교육전담 및 책임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수당을 최대 한 해에 8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강 과장은 "그동안 병원은 지도전문의가 많아야 전공의를 배정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지 않고 대다수의 전문의를 지도전문의로 등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해당 인력에게 모두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건을 통해 지정된 인력에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책임지도전문의는 전체 업무 비중의 40~50%를 수련에 투자해야 하는데 추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를 수련하는 것이 손해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전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충남의대 1학년 김태훈 8개월이 지났다. 1년의 기간으로 휴학계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으니 잠정적인 유급인 셈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대생에게 상흔을 남겼다. 교육의 질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현장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은 강압적인 정책 결정이었다.작금의 사태는 대화의 정치와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정책 결정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한다.하지만 교육 및 수련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과 소통이 이루어졌나? 28번이나 되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는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건강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의 개혁 준비 과정에 전공의 당사자들의 요구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현장과의 소통, 의견 조율의 부재는 결국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갑작스러운 증원 발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소통 없는 상황 속 생기는 부작용들은 눈덩이처럼 굴러간다. 정부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와 불신이 누적된 의대생, 젊은 의사들은 10년, 20년 후 정부와 대화해야 할 전문가 집단이 된다.과다한 증원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미래의 국민이다. 지금 망가져 가는 응급의료 체계도 복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모두 다음 세대의 빚이 되는 것이다.이번에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자. 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입학 정원의 70%가량을 1년 안에 늘림과 동시에 정상적인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왜 저자들마저도 2000명 일괄 증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들을 근거로 삼아 무작정 돌격만 하는가?왜 개원 경력의 100%를 교육과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교수 임용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가? 예과 2년이 시설 확충과 교수 임용 준비 기간이라는 식으로 무리한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예본〮과 체제 폐지 및 의과대학 6년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무너져 가고 있다.향후 전공의 인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정부는 병상 과잉 지역의 지자체들에 공문을 보냈다. 지역의료 붕괴 논란이 있는 66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건설과 같은 과잉 병상 공급을 늘리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병상 과잉을 막으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규모만큼의 병원들이 증설되지 않은 채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지면, 전체 전공의 TO 대비 현저히 많은 수의 일반의들이 배출된다. 늘어난 일반의들이 어느 분야로 빠지겠는가.의사 공급 과잉으로 피부미용 분야의 급여가 낮아지더라도, 일본의 15배, 영국의 566배나 되는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필수의료에 지원할 젊은 의사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날까?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 건설을 막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늘어나는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TO 간의 균형이 없는 채로 증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다.청년 의사들을 갈아 넣어 유지했던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었을 때의 인건비와, 전공의들이 맡았던 업무 분담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숙고 없이 그들만의 '의료개혁'은 진행 중이다.전공의들의 수련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응하여 전공의 TO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향후 10년, 20년의 의학교육과 수련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부재는 어이없으면서도 두렵기만 하다.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개탄스러운 모습만 보인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을 파악조차 않고, 무리한 증원이 결코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영혼 있는 공직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만 해도 환자 곁을 지키며 지방의료를 지탱해오던 심장내과 의사에게 윽박을 지르며 소리를 치던 한 국회의원은 어떤가.정부의 강압적인 태도 또한 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같은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 반대편에 있는 오답을 드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바람직하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에 실망감 말고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모르겠다.전문가의 의견이 묵살되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체계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까? 포퓰리즘으로 시작한 막가파식 의대 증원은 근본부터 잘못된 방향성을 띠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이전에 망칠 대로 망쳐버린 의학교육과 의료 현장부터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절차적 정당성과 최소한의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빚어진 정책에 찬성할 수 없다. 의대협과 대전협은 정부에 각각 요구안을 제시했다. 현 상황의 백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숫자놀음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지원자들의 순수한 내적 동기로 지탱해오던 바이탈과 인력 유지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법적 리스크, 수련 후 고용의 문제, 과도한 업무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전공의들의 열정이 빛바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전공을 살려 의술을 펼치고 싶다는 게 비현실적인 바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는 국가를 원한다.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정도도 못 바라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함께 야심 차게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결과물을 내놨다.4개월 논의 끝에 발표한 결과물에는 필수의료 수가 문제부터 전공의 및 의사인력 수급 추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및 의료사고 대책 방안 등 의료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의료개혁'이 단순 의사 숫자 증가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정부는 지난 2월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큰 갈등을 빚자,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들 역시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득한 바 있다.당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수가 정상화 및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면책범위 확대 등 의료계가 바라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됐다.하지만 의료계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외면했다.의료계 설득에 실패해 전공의들이 떠나며 국내 의료체계는 6개월 이상 마비 상태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세계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K의료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전공의가 떠난 대학병원들은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응급실 축소 운영에 나서는 의료기관도 하나둘 늘어나는 추세다.정부는 응급실 회송료와 진료 수가 등을 인상하고 건보 선지급에 나서는 등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을 선언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전공의를 설득할 묘수가 없는 현시점에 의개특위가 내놓은 결과물은 더욱이 의미가 크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가운데, 의개특위의 실행방안 발표가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이어져 의료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낭떨어지가 보이는데 몸을 갈아넣어서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마음이 힘들다."서울아산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류정민 교수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빅5병원을 포함해 전국의 소아응급체계는 붕괴됐다고 단언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답답한 현실과 분노가 뒤섞어 울분을 토했다.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왔다. 인근 대학병원들도 서울아산병원이 버텨주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적으로 보낼 곳이 있었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인 서울아산병원조차 "전원 불가" 상태다."과거에는 (중증응급환자라면) 최대한 수용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전원 받을 수 없다고 답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낮 시간에는 괜찮다. 하지만 야간시간에는 사실상 전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 현재 상황은?류정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센터도 전원 환자 수용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올해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 8명 중 교수 2명이 사직했다. 그나마 팰로우가 있어 인력을 채우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현재 교수 6명에 팰로우 2명까지 총 8명으로 운영 중이지만 매일 버겁다. 류 교수도 매일 새벽에 퇴근하는 일상을 지속하고 있다.문제는 소아신경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등 배후 진료과 의료진의 과부하. 과거 전공의가 병동 환자를 커버해줬을 때만 해도 해당 과 교수들은 외래진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했다.하지만 낮에는 외래진료에 야간에는 병동 당직을 서야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실 콜까지 받는 게 역부족이다.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약으로 최대한 버티고 오전이 돼야 대응이 가능한 게 현실이다.가령,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도 이전에는 야간 콜을 받았지만 최근들어서는 병동 당직 근무까지 떠안으면서 응급환자 대응이 물리적으로 어렵게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얼마 전 열경련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뇌사에 이른 소아환자의 경우도 많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눈에 접착제가 들어간 응급환자 또한 같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아 헤맨 것이다. 류 교수는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과거 응급의학과가 처음 신설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수십년간 쌓아올린 응급의료체계를 몇개월만에 붕괴된 현실에 참담하다고 했다.류 교수는 (아이)엄마들 응급실 갈 곳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면 누가 케어해줘야하느냐며 울먹이기도 했다.■ "눈앞이 낭떨어지"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류정민 교수는 지난 2021년 당시,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소아응급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했을 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거듭 말했다.당시 류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1인당 보조금 상한액을 2억으로 인상하고, 전문의 7인 이하인 경우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또 24시간 근무 최소기준인 1팀 5명 기준을 최소 7~12명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주장했다.하지만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다음 해 인사이동으로 바뀌면서 논의는 흐지부지 됐다. 2021년을 마지노선으로 이후 소아응급 분야 전문의들은 떠나는 분위기 속에서 의대증원 사태까지 터지면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류 교수는 사명감으로 버텨 온 소아응급 전문의들의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고 토로했다. 류 교수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마구 휘두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왜 헌신을 해야 하는가 자괴감에 빠진다고 토로했다."소아응급을 택한 의사들은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수련 받아왔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정부가 박살냈다."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추석을 앞두고 단순발열 등 소아 경증 응급환자는 가능한 응급실에 내원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그는 "우리 병원(서울아산병원)도 소아응급환자 전원을 감당 못한지 몇일 됐다.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붕괴됐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세 재건 수술, 특히 임파계에 대한 접근은 수많은 난치 질환 치료의 길을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될겁니다. 이 머나먼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술기의 이인삼각이죠."머리카락 굵기의 임파선을 연결하는 림프-정맥 문합술이 확산되면서 아무런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던 임파부종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국내 미세 재건 수술의 개척자인 홍준표 교수는 재건이야 말로 성형외과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마찬가지로 단순히 손상 조직을 메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혈관과 임파선, 신경까지 미세 조직을 잇는 피판술의 발전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하지만 이같은 미세재건술(microsurgical reconstruction)은 여전히 생소한 분야다. 환자들은 물론 심지어 임상 현장에서도 림프부종에 수술적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그렇다면 이 분야의 개척자로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미세 재건 수술 최고 권위인 '고디나 상'을 수상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 교수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그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매우 심플한 답변을 내놨다. 미세 재건 분야야 말로 성형외과의 기본이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라고."성형의 정의 자체가 선천적 기형이나 후천적으로 생긴 병변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연히 수련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근간이 되고요.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용 성형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오해가 생겨나고 있죠.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된 셈이에요"결국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성형외과의 근간이다보니 단순히 피부나 조직을 이식하는데서 출발해 혈액 순환을 위해 동맥과 정맥을 잇고 근육을 잇고 신경을 잇는 분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세 재건 분야의 발전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그런 의미에서 그는 국내 미세재건술의 개척자로서 성형외과를 향한 시선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가 단순히 필러 시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는 의지다.홍준표 교수는 "암 수술시 임파절을 떼어내 생기는 임파부종만 봐도 과거에는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후유증으로 생각돼 왔다"며 "하지만 초 미세 재건을 통해 임파관을 정맥과 연결시켜 임파 순환을 다시 만드는 수술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0.2mm에 불과한 임파관을 찾아 정맥과 이어주는 이 바이패스 수술을 처음 시행한 것이 바로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라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성형외과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근간이 되는 재건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미세 재건 수술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또 무엇이 있을까. 그는 이에 대해 '산학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마디로 압축했다.단순히 의사의 술기만 발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기술과 술기가 동시에 발전해야 미지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홍 교수는 "임파관만 해도 굵기가 0.2mm에 불과해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임파부종에 대한 바이패스 수술을 처음 시작한 2005년만 해도 수술 난이도가 정말 극한으로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이어 그는 "하지만 이제 고해상도 초음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며 "특히 과거에는 임파관을 찾아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이라 말 그대로 헛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초음파로 기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세상이 열렸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또한 쉽게 얻어진 성과는 아니다. 홍 교수만 해도 15년간 이를 가능하게 해줄 기술을 찾아 헤맨 끝에 캐논메디칼의 어플리오 아이 시리즈(Aplio i-series) 프리즘 에디션 i700(Prism Edition i700)을 만나면서 한을 풀었다.홍 교수는 초고해상도 초음파로 미세 재건 분야의 큰 발전이 있었듯 기술과 술기를 잇는 산학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기기는 33MHz 초고주파수 트랜스듀서는 기존 초음파 기술로는 시각화하지 못했던 영역의 영상화가 가능해 47um의 해상력으로 머리카락만큼 미세한 부분까지 구분할 수 있어 1mm 미만의 혈관과 림프관을 찾는 미세재건수술에 딱 맞는다.홍준표 교수는 "캐논메디칼은 초고해상도 초음파를 개발하고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나는 이러한 기술이 없을까 눈을 씼고 찾아나섰던 상황에서 극적으로 우리가 만난 셈"이라며 "산학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계기로 캐논메디칼 본사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성형외과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해상도 초음파를 활용한 수술 사례들이 국내 성형외과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 또한 트렌드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그는 기술과 술기의 최적 조합을 통해 난치 질환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집중하고 있다.단순히 임파부종을 넘어 미지의 영역인 임파계의 신비를 밝히고 나아가 다른 분야에도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홍 교수는 "임파계와 면역질환은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임파부종에서 시작된 미세 재건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일례로 최근 선천적으로 폐에 물이 차는 유미흉(chylothorax) 분야에 임파 정맥 바이패스 수술을 적용해 8건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과거 선천성 유미흉이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사망하고 극복하더라도 빠르게 걷지도 못하는 등 수많은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다"며 "첨단 기술과 미세 재건 술기의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나아가 절단 부위 재건을 통해 신경 근육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만들어 로봇 팔과 다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는 프로젝트도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라며 "기술과 술기의 만남, 즉 산학협력을 통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이 닿는데까지 재건 분야를 반석에 올려놓고 싶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